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103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서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여러 가지 동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좀 노출이 돼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희망프로젝트 신청하신 분들은 물론 홍보도 많이 안된 점도 있겠지만 신청을 많이 안했고 또한 신청하신 분들중에서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 또는 그래도 먹고살만한 분들도 신청을 해서 그분들 근무시키는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이 근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도 많이 신청이 됐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큰 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신청한 기준상 요건은 맞았는데 내용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추후에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재산을 확인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2차에 모집을 할 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에 가정이 어느 정도 살만한 분들이 신청하고서 일을 하는 분들을 배제시키고 2차에 신청을 한 분들 위주로 또 2차에 신청한 분도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빈자리만 채워놓은 쪽으로 실질적으로 인력을 보충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차사업에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조금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중에는 그런 사업에 투여하기 어려운 자원들은 그대로 놔두고 2차사업은 노동강도가 높은 이런 사업들을 하려다보니까 좀 젊은 이런 사람들이 투입되면서 기존에 1차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력들이 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차에 신청을 해서 가정형편이 풍부한 사람이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빼내고 그 자리에 따지고 보면 넣어야지, 원리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근무를 시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떤 사람을 그대로 시켰다는 말씀인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차에 신청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풀뽑기라든가 벽지떼기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뽑아갖고 동네 일을 시키는 현상이 많았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159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1차에 뽑은 사람중에도 노동강도가 좀 강한 사업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동에서 간혹 환경정비에 투입되는 이런 인력도 있고 1차도 사업별로 다양하게 뽑고 가급적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실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자원이 좀 있어서 그런 자원들은 우리가 배제를 시켰어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차에 뽑혀갖고 근무를 하다가도 그분들을 퇴출시키고 다시 어려운 사람을 그 자리에 넣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기왕에 뽑혀서 아직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배치를 했고 2차 사업은 사업이 너무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보니까 사업의 실체가 별로 남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조금 바꾸어 나가자 해서 우리가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기존에 환경정비쪽에 단순 업무쪽에 투입됐던 인력들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어 나갔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일은 현재 이 자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런 부분은 2차로 그런 목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투입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서구 전체적인 면을 본 위원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1차에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서 일을 해 보니까 할만 하니까 그만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먹고살만한데도 특별하게 여기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기하는 분들이 실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는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 갖고 추진을 할 때는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그동안에 했던 분들은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임하는 생각들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다음번 정례회때 행정감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감사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을 채택을 하게 돼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견지에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SSM진출이 이미 돼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몇 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9개 업소정도.
진걸
한진걸위원
그정도 되면 사업조정을 할 권한이 중기청에 있었던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관이 됐거든요. 그에 따른 구제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수립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조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것들은 어쩔 수가 없고 이후에 신규입점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대처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가장 최근에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했었던 것이 도마시장 앞에 있는 SSM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상인회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입점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우리도 추후에 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슈퍼슈퍼마켓의 진입이 지역의 골목상권을 많이 흔들어놓고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 거의 우리 국가전체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법규정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례로 제한하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우리 시단위에서도 그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같이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타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를 경복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1년여 이상을 SSM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그러나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위법의 위배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 하는 점에도 공유를 합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법 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자료를 확고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오늘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중기청하고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실태조사하고 실제 피해여부를 확인해 본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실태 아니냐. 우리 인근에도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SSM과 관계가 없는 지역내에 상권이라고 해서 제과점, 미용실, 약국 이런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다 매출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SSM진출에도 커다란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권은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발표를 엊그제도 조금 봤어요. 그런데 그 실태는 약국이라든지 미용실이 SSM하고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백데이타로 삼으니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실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겸허히 좀 받으셔서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는 경제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최대한으로 좀 구축을 해 주셔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짜내보기를 권유드리고자 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역발전협의회 기능강화 또 가수원 상점가 주차장 추진문제 또 둔산3동에 상점가 주차장 추진문제 또 한민재래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우리 경제진흥과의 또다른 공식일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고 또 다음달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 계획보고한 내용과 금번 보고한 추진실적이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97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화와 관련하여 첫째 당초 계획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역물가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보고한 자료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1회만 개최한 것으로 실적이 보고되어 있어요. 맞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연초에 한해의 금년도 물가의 어떤 흐름방향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물가의 급등 이런 것을 조금 예상을 해서 대책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물가관련 포괄적인 문제를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분기별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현재 1회만 개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심을 아니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물론 감사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전반적인 물가안정의 논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요금이나 이런 요금을 인상시킬 때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결을 했고 시청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저희 대책위원회랑 가보면 거의 동일하고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좀 있어서 연초에 총 계획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의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당초에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다가 한번밖에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잘못했든 계획을 잘못 세웠던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번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한번을 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좀더 밀도있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다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학교주변에 그린푸드존이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반경 2키로 이내 이렇게 해서 비위생적인 식품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죠. 명칭이 그게 뭡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식품안전관리법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무질서하게 제품들을 학교주변에서 판매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법제화 돼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일제 지정하고 또 학교하고 협의해서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작업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주변에서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그런 것을 조금 깨우쳐 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희가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추진실적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항이고요. 최근 들어서 몇몇 초등학교를 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표지판은 부착이 잘 돼 있어요. 눈에 띄게는 돼 있으나 학교 운영위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의 말씀에 의하면 “참 쓸데없는 데 돈썼다, 그것 붙여놓고 뭐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저한테 거꾸로 학교주변에 부동산업소라든지 어린이 안전지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위기에 있을 때 거기에 와서 피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고 또 홍보도 안돼 있고 해서 이게 좀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 추후에 감사기간에 그 구체적인 자료들, 지정은 법에 따라서 다 해놨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만약에 잘 안되고 있다고 하면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그런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09쪽에 위생민원 콜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콜서비스 운영이 공중위생 관련 업무, 식품위생 관련 업무, 식품유통 관련 업무, 미용ㆍ이용 이렇게 해서 152건이 있는데 6명을 민원처리기동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섯명은 어떻게 해서 구성된 사람들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다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선 콜서비스라고 하면 전화가 오면 즉시 나가서 우리가 처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추진체계도를 말씀드리면 민원이 전화가 오면 우리가 관련 공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인과 내가 몇시에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시간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갈 때 구비서류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처리조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조사나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처리되면 바로 전화로 허가됐다고 통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까지 1년동안 운영한 건수로 152건을 처리해서 건수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위생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해 주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긴 시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허가를 내려면 허가증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해서 그 허가증이 바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물론 민원인이 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화를 하면...,
혜련
박혜련위원
전화를 하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허가증도 나가서 처리를 해 준다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허가증이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면 그 사람이 쓰는 신청서 쓰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의 규격은 적합한지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다 맞추어 가지고 정리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허가처리가 다 되면 됐다라고 통보하면 그 허가증만 찾으러 한번 오면 되니까 신청하러 왔다 갔다하고 뭐가 규격이 맞는다, 안맞는다 이것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 이런 사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업무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공중위생이나 식품, 유통관계 업무 담당자들로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위생과에서는 그것 말고도 지금 원산지 표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제도 이것도 콜센터로 민원이 들어오면 콜센터 운영한 데서 나가서 바로 처리를 해 줍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그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실태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적발된 데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도 있고요. 고발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우가 아닌데 한우표시를 해 놓고 판다든지 이런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나올 건데, 그리고 아예 표시를 안해놓고 영업을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안그래도 112쪽에 원산지표시제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업무실적하고 하반기 업무실적하고 그만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단속강화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업소가 똑같아요. 허위표시 6개소, 영업정지 6개소 상반기하고 지금 하반기하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7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예.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 이후로 적발된 것이 없으니까요.
혜련
박혜련위원
지도점검을 했는데 적발된 것이 없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7월이후에...,
혜련
박혜련위원
7월이후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적발된 것이 없다. 그러면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이 된 것으로 봅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1년동안 지금까지 한 것이 6개소라고 보면 원산지표시제는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쨌든 그 위반업소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즉석요리식품이 원산지표시를 속이는 음식점이 많다고 방송에서도 한번 보도를 했어요. 즉석요리식품도 단속에 포함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즉석요리라면 뭐를 말씀하시는지..., 대상이 모든 음식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식품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만 되고 쌀, 김치 이것이 대상이 되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즉석요리식품이 예를 들어서 육개장 등 다 포장돼서 그냥 데워먹을 수만 있게 나온 식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원산지 표시가 분명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즉석요리식품도 원산지표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원산지표시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그런 것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관계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우리가 표시대상품목이 다섯가지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111쪽 위생업소 지역봉사활동 추진사업들은 참으로 좋은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모범음식점 무료급식봉사를 비롯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등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 6개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독려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된 공무원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2010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너무 좋은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선 위생관련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범업소나 이런 업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될테고 조금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도 좋은 사업으로 이어졌듯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미처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신기술박람회가 결과적으로 금년에 취소가 되고 내년에 보다더 품격있게 하고 시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규모도 좀 더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도 물론 공직자들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여동안 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막상 취소됨으로 인한 허탈감 내지는 사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좀 있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부득이 취소는 하지만 그래도 10월 5일까지 행사 재구상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하여튼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 일을 준비해 왔던 우리 직원들이 많이 허탈해 하고 정말 아쉬워하고 사실 의욕적으로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데서 힘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금년에 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서부터 좀더 내용을 알차게 더 담고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위생과에 그냥 단독적인 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외부 학교, 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소되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약간의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계속 대화를 그분들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우리 예산에 재정적으로 운영지침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행사관련된 예산을 정리추경시 삭감을 하겠다,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만 일부라도 남겨서 그동안 떨어진 사기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수고에 대한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고 관련지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학교라든지 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해 가는 그런 어떤 단합된 자리를 만들고 내년 사업을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결의의 장으로 예산을 조금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정리추경까지 한달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나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한번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전에 보완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70세이상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이 독감예방접종은 전액 시비, 구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몇 명분 이렇게 시비, 구비가 예산이 책정이 됐었냐 안됐었냐? 그러면 시비, 구비가 책정이 됐는데 왜 이게 70세이상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게 예산상의 문제냐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인플루엔자 약의 문제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약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약을 구매하려고 해도 저희 광역시에서 동시에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니까 저희들 대전광역시에서 구할 수 있는...,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가까이 있는 천안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접종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거냐, 형평성을 기할 거냐 어디에 중점을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천안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65세 이상이 예방접종이 되고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70세이상만 된다고 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보건소에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는 또 한번 봐야 되요.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대전시에 배정돼 있는 것이 각 구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배분을 해 가지고 65세 인구비율로 각 구마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65세 노인인구의 40%정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양이 많죠. 우리가 1만 3,000개 배부됐다고 하면 동구나 이런 데는 8,000개, 9,000개 이렇게 총 65세이상 인구의 40%정도가 할당이 됐는데 동구하고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일단 요이땅 해 가지고 나중에 박터지더라도 무조건 65세 이상 놓자 해 가지고 3개 구는 65세 이상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방식을 달리한 것이 중구하고 서구인데요. 중구는 각동별로 할당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65세 이상하면 40%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은 같은 양을 가지고 아무래도, 많으면 65세 이상 분들 해 줘도 되는데 65세정도는 건강하니까 그래도 70세 이상이 더 취약하지 않느냐 해서 취약한 부분에 더 약을 많이 놔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70세로 정한 겁니다. 법적으로 몇세로 하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구는 65세부터 하는데 빨리 끝납니다. 그때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우리 서구는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구는 65세부터 놔 주는데 우리는 65세에서 70세 사이를 왜 안놔주느냐 해 갖고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래도 나이많으신 분에 혜택을 주자. 더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런 취지이니까...., 65세이상 한다고 약이...,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질의할 사람 말을 기다려야 되지 똑같은 말을 세 번째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하기로 누가 정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정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지침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이 없습니다. 40%하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결정하는데 요인은 인플루엔자 확보가 안돼서 그러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무 이유가 없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무 이유 없습니다. 지금 돈은 남아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보사부장관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어떤 신문에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문에 노인들이 예방접종장소에 와 가지고 세시간, 네시간 기다리고 아우성이니까 “충분히 확보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신문보도도 봤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스컴하고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것 하고는, 저희들이 시하고 합동으로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밖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물론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도 동참해야 되고 대전시가 함께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성명이라도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건복지가족여성부인지 장관 사퇴하라고 하든지, 중앙정부 책임자 사퇴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확보를 못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각 구별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안을 만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촉구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다 신종인플루엔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미리 중단을 해서 그런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그것은 변명을 위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대처를 잘못해서 광역,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에요.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보건공직자로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뭔가 언론플레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중앙정부가 잘못해도 흐지부지 넘어가고, 만약에 그런 잘못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이 했다고 해 보세요. 감사원 사람들 감사 내려와서 징계하고 별일 다 할 것 아니에요?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난해까지는 보건소에서 다 접종을 했죠.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오는 비용을 예컨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택시 타고 보건소까지 갔다가 무료예방접종받고 다시 택시타고 댁에 가느니 동네의원 가면 차라리 그 택시비를 가지고서 독감백신 접종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겠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유료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 방법을 바꾼 것이거든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동네 의원 가서 접종을 받아도 계약된 병원이면 지난번처럼 무료로 접종을 하고 단 병원에 접종비용은 보건소 예산에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된 걸로 이해가 되요.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백신을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병원별로 나누어 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애초 계획은 그냥 병원에서 약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이 없어가지고....,
진걸
한진걸위원
이제까지 현실이 보건소에서 확보하는 백신양하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양하고 서로 상의해서 할 성질은 아니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그러니까 제약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 단가도 비싸고 일반 개인은 몇 개밖에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시와 의사회가 해 가지고 일단은 약은 보건소에서 구매해 가지고 각 병원으로 나누어주고 한건당 수수료를...,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더 이해가 안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백신을 아까 1만 3,000개를 구매를 하셨다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구는 동장한테 일임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서구는 보건소에서 70세 이상 하라고 배부를 하면 그 기준은 뭐를 가지고, 한동에 예를 들면 A동에 이 약을 협약체결한 병원이 한 대여섯개 돼 있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동별로 다섯 개 이상되고 인구가 많은 데는 병원이 많은 데는 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배부할 때는 접종은 병원서 하는데 70세 이상만 해 줘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된다 이렇게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동네 70세이상 안되는 60세가 아니라 저희같이 40세, 50세들도 이제는 내 자비를 가지고서 백신을 맞으러 가도 백신을 못맞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남아 있는 데도 있죠.
진걸
한진걸위원
남아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백신자체가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분배를 한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0세 이상분만 분배를 한다 이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병원이 똑같은데 70세 이상용 10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머지는 자기들이 제약회사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아까 못산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못사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이 살 수 있는 양은 극소량이다 이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극소량이 될지 어떨지를 지금 모르는 참인데 자, 보세요. 개인병원에서 접종을 하죠. 예를 들면 70세 이상만 접종을 해라, 그렇게 해서 10개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종합적으로 백신이 20개가 있어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구입한 백신 10개, 보건소에서 분배한 백신 10개 해서 20개라고 쳐요. 그런데 해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은 한 두분밖에 안오고 나머지 유료환자들이 왔어요. “나 이거 독감백신 좀 맞겠다” 그러면 “이 백신은 70세 이상용이기 때문에 못놔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못놓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게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0세 이상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오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남으면 다시 반납을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남은 백신은 뭐합니까? 이미 이 독감 끝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남을 수가 없다 이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네 주변에 있는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서 백신 남았냐고 물어보고서 가야 되네요.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혼란이 오는 것이 보건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시간씩 줄서서 대기하고 한다는 것이 지금 같이 오히려 편의를 주자고 했던 제도가 더 불편해진 거니까 병원에서도 지금 계약체결한 것을 후회하는 병원이 있겠네요. 백신이 여기 있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백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만 이것은 70세 이상만 접종을 해야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나에게 찾아온 아퍼가지고 독감백신을 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백신이 뻔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죄송합니다만 백신이 없어서 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현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짜 이거 보건복지부 가 가지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해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보건소에서 처음부터 하던 방식대로 오시는 분만 하면 65세이상 해도 되는데 작년에 65세에 해당해서 접종받은 분이 금년에 66세인데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도 참 우스운 거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꿀 때는 백신이 전혀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이 예상을 못했던 것은 사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신값이 해마다 들락날락한다면서요. 짧게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감사기간에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따른 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자료를 요구드릴께요.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자료 좀 우리 소장님이 확보를 해서 주세요. 뭐냐면 독감예방접종에 필요한 인플루엔자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의 금년 생산량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모자라다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제약회사는 왜 그랬냐,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 만드느라고 제조라인을 그리로 가동해서 이쪽을 못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유는! 그렇잖아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괄 접종을 해 주던 것을 관내 병원으로 다 돌렸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한진걸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그 병원은 작년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얼마나 있나 파악을 해 보셨는지, 파악을 하신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재고는...,
구우회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재고가 병원에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지나면 못쓰게 돼 있거든요. 한시절만 지나면 다음 해는 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폐기처분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보건복지부 자료 좀 자세히 뽑아주시고요. 감사때 다시 얘기하더라도 소장님은 작년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것을 병원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70세 이상 무료접종하기로 한, 결정을 하여간 보건소에서 하신 것 아니예요. 소장님이 하셨던 모여서 하셨던 그것에 대한 추진배경,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보건소장님, 이 문제는 저희가 한두시간 계속 해도 부족하겠지만 보건소장직에 있는 소장님으로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어쨌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랬든 어쨌든 중앙정부의 잘못으로 어르신들이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제대로 못해서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정부입장에서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다 그 표들이 여당 선호하시는 표들인데. 심각한 문제에요.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릎관절수술사업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책자에는 앞으로 계획도 없고 안돼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상만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서구에 소식지, 신문 주요기사 모음집에서 많이 보도가 됐어요. 서구에서 한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을 많이 신청을 하라고...,
혜련
박혜련위원
신청하라고 했으면 앞으로 계획에다도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