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1백 6억 6백 3십만 5천원이 증액된 2,453억 5천1백6십6만4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77%인 98억 6천8백6십9만7천원 이 증액된 2,167억 5,833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3천 7백 6십만 8천원이 증액된 285억 9,332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4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국도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 라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 가경정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저 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 예산을 심사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업비에 감액은 의회에 판단으로 할 수 있으나, 증액부분에 관해 서는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심사과정에서 문화재사찰 주변환경정비 사 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서 이 사업 편성을 위한 동의 여부를 집행부에 물어 줄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 린바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답이 명확하게 의회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 사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 다.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에 대한 확답이 집행부로부터 있었는지 위원장님께 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담당 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 과장을 발언대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은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어제 사전 계수조정 때 나왔던 사항을 위원장님께 답을 듣고자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러한 요지 입니까?

위원장님이 그에 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을 들었으면 발표해 주시고... 그에 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당 실 ·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님이 일단 먼저 집행부에서 온 답변을 말 씀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해당 실 · 과장 님을 출석시켜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상당히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양구군의회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발족 된지 20여년의 세월 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라는 것은 사실 구두로서 한 다, 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타진함에 있어서 구두로서 그렇게 꼭하고, 그 답을 믿고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나? 라는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계속 이러한 관행도 관습적인 면에서 실효성은 또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담당실장, 과장을 발언대에 출석시켜서 몇 가지 사안에 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도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인 만큼 일정액의 도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 주시겠다, 라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 셨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고민과 관심, 의회의 뜻을 존중해 줬다는 면에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 보면 어차피 계속 민원이 제기 되 었었던 상태고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번 추경에 정확하게 목을 세워서 조기에 집행을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 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 겠습니다. 꼭 도비확보를 못 하더라도 저희가 종교의 지원시설 편익차원이나,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잉여예산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집행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파 악하고 또 처리하지 못한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곡사는 잘 아 시다시피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도비 관련부 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 에 강원도 관련 조례,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도 심곡사가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서 지원을 받은 예도 있었 고, 앞으로도 현행 강원도 관련 조례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충분히 가 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1차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관계부서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본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민원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원도 관련부서를 직접방문하든가 해서 책임지도록 도비확보에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노력하겠 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도비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겠다, 라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가장 원안 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희가 지방기초자치단체가 꼭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야지만 국가 문화재나 지방 문화재, 도 향토문화재 시설을 보존하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 또 군수님 또 지역사회의 합의나 의지만 있으면 얼마 든지 저희가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 ·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도, 또한 우리 군에서는 일단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 우 리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후에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도비 국비를 예산에 반영 시켜서 군비 예산을 빼는 그러한 관행들이 있 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원칙, 모법적인 답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역사회, 또 우리 의원들간에, 또 집행부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니만큼 물론 도 비 확보에도 열심히 노력을 기우려 주셔야 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주민 숙원사업비에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고 처음에 그러한 절차를 밝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실 것 있으면...

답변은 조금 전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재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최대한 숙원사업인 만 큼 해결하시겠다고 여기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 원들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물론 모든 것들이 국비, 도비 확보해서 자체예산에서 절약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지만, 일단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거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 리를 빌어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부 분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민원관련 돼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라서 예산을 총 집행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누락 되 지 않게 주민의 소리에 귀기우려서 예산에 수입, 예산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 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고 위원님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갖고 잘 처리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이 답변한 그대로고, 답변한 서류를 제가 봤는데, 맞 게 답변을 드렸고 경제관광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겠지만 본 건은 특별교 부세로 목적이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하고 특교세 를 처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행안부에서 이 목적으로 줬기 때 문에 이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아라! 라고 한 증거를 우리가 행안부에 제 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달았던 것이고, 지금 경제관광과장이 발언한 답변 드린 대로 관광지 주변에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한 가지 사업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입니까? 분권교부세 입니까? 보통교부세 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