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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본회의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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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한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한식입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하여 10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외 5건의 조례안, 10월 9일 송영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자립생활 보조수당 지급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안 없는 인천전문대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방한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0년 주요업무보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현지 시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홍순목 의원)
시작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홍순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세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지난번 저희 서구의회에서 루원씨티 철거작업에 따른 석면처리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훈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따른 서곶로 교통체증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중부발전설비의 서구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가중된 서곶로의 교통체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착공된 이후로 준비 과정을 거쳐 최근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 주도로인 서곶로의 정체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수도권매립지에서 거첨도에서 인관석산간 내부도로를 폐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체가 가중되게 되면 산업현장과 주거지역간의 인력이동이 제한되고 생산지역과 소비지역간의 상품, 반제품의 이동 역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현저히 감소돼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특성상 단기간에 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재로서는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만 단,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협조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현재의 상태로도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봉수대로 승용차 전용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운영했던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를 다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개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서곶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또 집행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설득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관리공사에서는 지역사회 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내부도로 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중부발전내 충남보령 화력발전소 발전설비의 인천광역시 서구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측에서 보령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일부를 인천시 서구 지역으로 옮기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많은 발전소가 있고 또 일부 업체에서는 증설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 지역의 설비까지 가져와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중부발전의 명확한 해명과 설명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일부에서는 지역 살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규모 쌀 소비처를 파악해서 지역 쌀 소비를 독려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우리 지역 쌀 표기를 한 곳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FTA와 쌀 개방으로 인해 위축되어진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우리 서구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홍순목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1분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16일 오늘 송영우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안 없는 인천전문대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안 없는 인천전문대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

11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대안 없는 인천전문대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송영우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세요, 부의장 송영우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아울러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훈국 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안 없는 인천전문대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지난 9월 11일 양 대학 통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통합신청서에는 인천 지역이 지역 내 종합대학교가 인천대와 인하대 2곳 뿐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열악한 고등교육 수준으로 지역 주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출된 통합서에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인천대와 전문대를 통합해서 학과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안에 따르면 통합 인천대는 기존 단과대학에 사범, 도시과학, 약학대를 신설해 54개 학과 10개 단과대학으로 운영된다. 학사 입학 정원은 양 대학을 합친 입학정원보다 1,442명 줄어든 2,880명으로 인천전문대는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고 현재 전문대 재학생들은 졸업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안은 오는 10월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와 교육과학기술부 구조개혁사업 평가를 거쳐 11월이면 두 대학의 통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 단체 및 인천전문대학 폐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전문대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20일 인천전문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국공립대학 통폐합 지침에 지난해까지 유지된 편입학 관련 사항이 삭제되면서 통합에 찬성했던 일부 학생들까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인천전문대의 자율권을 짓밟고 대학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통폐합 추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국공립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합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칙적용을 입학한 대학 학칙을 적용해 졸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통합해 통합인천대가 될 경우 인천전문대 입학생과 재학생은 전문대 학칙을 적용받아 인천전문대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전문대를 폐교시키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고 교과부는 인천대 질의사항 회신을 통해 2009년도 대학 통폐합신청서는 의견수렴 절차와 학내 구조조정에 대한 구성원 합의를 완료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전문대는 편입학 요건을 왜곡해 학생들에게 알렸고 통합추진위가 구성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교과부가 밝힌 대로 인천대에 진학하려면 정식 편입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8일 인천전문대학 폐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 인천전문대와 인천대 통합을 반대하고 시에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동문 등 구성원의 합의가 없는 대학 통합 논의로 면학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고 졸속적 통합 추진으로 학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양 대학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한 통합을 위한 무리한 학사일정 변경으로 내년 입시조차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전문대학에 진학을 계획하던 고3 수험생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폐교반대위는 양 대학 통합안이 전문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 전문대 학장 직무대리가 통합합의서에 서명한 점, 기명투표 방식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진 점 등을 통합 절차의 문제점으로 들며 통합협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처럼 중요한 논의가 불과 1년여 만에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통합 신청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는 교과부 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고시하는 국립대 및 사립대는 통폐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대학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어 통합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하고 12월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서구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립대학인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사립대에 비해 저렴한 등록금과 각종 장학혜택 및 인천지역의 교육공공성에 기여하며 공립대학의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두 학교의 통폐합에 따라 인천전문대는 사실상 폐교가 기정사실화돼 교육의 공공성, 인천시민 교육기회 축소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인천전문대학은 입학경쟁율 9.5:1, 취업률 75%, 입학생 중 인천 고3학생 75%가 진학하는 서민대학으로 신입생의 약 50%는 전문계 고교의 졸업생으로 2008년 일반계 1,273명, 전문계 1,207명, 2009년 일반계 1,263명, 전문계 1,172명으로 일반계와 전문계 학생들의 차가 거의 없지만 통폐합이 실시되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은 진학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국립대에 들어가기가 전문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될 경우 전문대학 정원을 60% 감축하도록 교육과학부가 규정하고 있어 인천전문대 입학정원 2,500명 중 1천명이 통합 인천대로 흡수된다 할지라도 결국 1,500명의 학생의 교육기회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인천지역 고3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인천전문대학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추진의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이자 주인인 인천전문대학 학생들의 의사는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수와 직원들에 대한 의견을 기명식 투표로 강행하여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은 결코 투명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교과부가 대학간 통합을 추진하는 주된 사유는 입학정원 부족에 따른 대학경쟁력 및 재정운영이 부실한 대학을 위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8월 공고한 ‘2009년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사업’의 3개 이상의 국립대를 연합체 형식으로 합치는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천전문대학은 그 어떤 통합 대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인천전문대학은 인천광역시 인천전문대학설치조례에 따른 직업전문대학으로 인천대학교와는 그 기본적인 건학 이념과 목적이 상이한 것이다. 향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위상에 비해 4년제와 전문대학을 통틀어 7개 대학에 불과한 인천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대학을 증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ㆍ폐합 하는 조치는 인천 시민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마저도 박탈하는 우매한 처사라고 본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인천광역시는 대안 없는 국립대 전환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교육공공성을 저해하는 졸속 통폐합 논의를 재검토하라. 인천광역시는 실업교육과 직원 전문교육의 전국 상위권 대학인 인천전문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2009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안 없는 인천전문대 통폐합 반대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재안 의원님과 박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