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룩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연구용역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다른 우리 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신공항이 밀양에 오는 것으로 9월달에 결정이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후보지 결정이 12월 이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월중에 신공항 입지가 선정이 되면 밀양 쪽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우리 발전계획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7월1일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셋째 아이 그다음에 우리 군에 전입오는 학생들 학자금과 수업료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7월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7월달 한달은 넘어가고 8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9월 10월달에 두 번을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지급이 되었으면 많은 지출이 되었을텐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4대강 살리기 그렇지 않으면 우포늪 관계, 예산 확보 문제, 각 중앙에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어서 저희들은 업무추진비 자체가 사실상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씨링 증액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사실상 이 증액을 잘 안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14.9%의 씨링을 추가로 저희들 증액 편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도 사실상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우리 군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상정을 할 때는 전체 유입인구라든지 셋째이상 자녀 전체를 파악을 했는데 실지 우리 군내 실정을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당초에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군의 인구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계수적으로 아나오는 것은

금년도 이 사례를 봐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이하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도 지금 중앙부처라든니 도에라든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속해서 찾아가고 각 부처에 찾아가고 또 도에 찾아가고 또 지인을 찾아가 가지고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평성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우포늪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행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일부는 또 올 추석에도 그렇습니다만,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군수님께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과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대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 상이군경, 어려운계층 사회단체 모두 단체가 실제 어려운 소외계층입니다. 소외계층이고 또 하반기는 겨울철이고 이래서 이분들이 용기를 가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돈으로 이분들이 충분히 격려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앰프수리한 것이 42대, 스피커 134대 해서 176개소를 수리를 했고, 올해 앰프 32군데, 스피커 118군데 해서 150군데를 기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읍면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창녕읍에 옥천마을, 남지에 서동마을, 성산면에 6개 마을, 도천 논리외 3개 마을, 장마 신구마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났던 그 부분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앰프 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항을 뽑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인도 하고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