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등 4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후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산림과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평소 존경하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과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및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음 환경산림과장 답변시간인데 환경산림과에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효곤
김효곤위원
서류 하나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당초 계획서, 협약서, 쓰레기 계약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담당부서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그런데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여비에 도비 5백만원이 여비에 올라와 있는데 성격상 어떤 것입니까? 도비가 여비에 올라와 있네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환경분야 사업추진에 상사업비 받으면서 성립전 예산 5백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상사업비를 왜 여비로 합니까? 성격상 여비가 됩니까?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공중 화장실 도색작업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를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현재 유지관리를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22개입니다. 창녕읍
효곤
김효곤위원
당초예산은 모자란다 이것이지요? (예) 지금 화장실 도색할 곳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환경담당주사
지금 이방시장 화장실하고 몇 군데 나가보니까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를 공공근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세 사람이 있는데 수시로 다니면서 화장실 점점도 하고 파손된 것 이방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이방 같은데는 공중화장실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벌써 도색이
동열
박동열환경담당주사
시장통에 2004년도에 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5년만에 도색합니까?
동열
박동열환경담당주사
시설물도 보니까 조금 불량한 곳이 많고 도색은 거기에 말고 여러 군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방만 아니고
임재문위원장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안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계장님 답변이 필요하면 계장님 답변 그렇게 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11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장 관리에 7천3백만원 감액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사무관리 및 매립장 시설운영에 3천5백만원 그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에 2천5백만원 그래서 7,3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비도 변경되고 유류대 절감이
효곤
김효곤위원
유류대가 절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전기요금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전기요금은 내렸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요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받을 때는 작다고 아우성을 치고 삭감하면 안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 시키면 되겠습니까? 심도 있게 대처를 하셔야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올해 예산은 쓰레기장이 두 군데니까 최대한 예산절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낭비는 아니고
효곤
김효곤위원
매년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주셔야 되는데 당초 예산 딸 때는 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딸 때는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예산을 결정지으려고 하면서 지어놓고 나면 시책에 따라서 절감해야 된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쓰레기장 용량이 적어서 예산이
효곤
김효곤위원
212페이지에 지금 금년이 다 지나갑니다.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업무추진비가 150% 추가경정 되어 올라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기정 1백만원에서 이번에 150만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남 쓰레기장 대책위원회에서 종료되는 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데 견학도 가고 요구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기도 작업 들어가고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되니까 주민들 다른 데 견학도 하고 주민 민원사항 해소 차원에서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주민들이 견학을 가면 여비로서 하든지 해야 되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소각기를 보수하니까 주민들도 앞으로 소각기 보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지 견학도 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됐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213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9,5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연간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당초에 1년 계약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동안에 어떤 변경으로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다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운반은 당초 1년 계약을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면 처리비용이 더 발생한다. 그러면 당초예산 보다 약 50% 증액되는데 우리 창녕군민이 인구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담당주사께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예)
진규
이진규폐기물담당주사
이것은 2008년도에 음식물 처리량이 4,225톤입니다. 2007년도에 2,976톤인데 증가되는 사유가 2008년도 2월달부터 장마 신구에 쓰레기처리장이 음식물이 전액 반입이 금지가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처리하는 것이 없어서 전량 수거하는 바람에 처리량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음식물 봉투에 처리하는 양이 없으니까 그 양이 처리비용으로 들어간다.
진규
이진규폐기물담당주사
2008년도에 4,225톤해서 음식물처리비가 2억7천7백32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인구는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늘어나고, 217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은 어느 업체에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관내업체에 입찰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지요. 그냥 민간위탁만 하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민간위탁사업비에 산림조합도 있고 또 업체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에 도심공한지 녹화사업 2천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 창녕읍에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자투리땅이 필요하면 하겠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지금 공한지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시면 조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은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데 예산만 세워놓고 연말 다 되었는데 잘못하면 예산 사장 시킬 수 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11월달에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문화공원 등 체육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기정 예산에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박상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문화공원에 전에 명덕저수지 방면에 토끼사육장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데크 설치하고 운동기구, 마라톤 운동기구하고 온몸 끌어올리기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셨네요. 218페이지 402-02 시설비, 조림사업 시설비 경제수 11헥타, 경관림 7헥타 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수종을 심을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이것은 담당주사가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담당주사 이동욱입니다.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헥타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기 고암감리지구에 집행했습니다. 감리 임도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길
상재
박상재위원
경관림 7헥타 이것은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그 사업이 그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사
예, 조림사업에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마을쉼터조성, 계성 남광계 마을쉼터조성 재정건의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의원 포괄 사업비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2천만원, 남광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도의원 두 분이 남부 박상제 도의원, 강모택 도의원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박상제 도의원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확실합니까?
확인해봐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확인해 보십시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푸른 창녕가꾸기 사후관리, 녹지정비단 사업단에 근무수당 모든 것이 감액되어 있는지, 녹지정비단 인건비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녹지정비하시는 분들이 산주에게 아마 허락을 받고 나무를 베지요. 그런데 의아스럽게 남의 밤나무를 산주는 모르게 밤을 따러 가니까 다 베어놓고 그런 기막힌 사연이 벌어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
손선애위원
숲가꾸기로 들어갑니까? 어떻든 환경산림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저가 먼저 손선애 위원 질의에 인건비 감액 관계는 당초에 녹지정비단이 24명이었습니다. 현재 1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명이 준 바람에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고 숲가꾸기 사업할 때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산주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손선애위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한테 문의를 합디다. 밤을 따러 가니까 밤이 상당히 많아요. 진창 뒤 산에 보면 밤나무를 다 베어서 밤이 없어서 올해는 추석 대목에 하나도 돈을 못했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전화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있을 것이냐 내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산에 수십년 된 밤나무를 베고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가 주변 이장이든지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선애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면 그런 분들이 사는 형편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으면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밤 주워서 추석대목 쇠려고 상당히 벼르고 있다가 보니까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리고 아까 쓰레기 김위원님 말씀하셔서 묻고 싶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쪽으로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또 관내 업체도 있습니다. 산림조합 말고도
임재문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림도합도 적이하면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내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2회 추경은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2009년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어지는데 부족하고 미비된 사항들은 연내에 잘 마무리가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산을 아껴서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아까 담당계장 자료 요청
효곤
김효곤위원
자료 안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경제도시과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경제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토이용 정보체계(UPIS) 시스템 도입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기계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게 보면 사업명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면 국토해양부 업무협약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이고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환경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구축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산장비 구입값이다. 225페이지 남지리 마산리간 도로개설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 당초예산 10억 올라온 것은 그 당시 도시산림과 양용준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이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받아서 하라고 이야기 했고 본인도 노력해서 그 사업비로 노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2억이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지역에 대해서 저가 전에 도시산림과장 할 때부터 이 지역에 건의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가능하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남지소도읍사업에 넣자 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에는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배척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 당초 예산에 10억 했다가 감액된 것인데 저희들 2억이라도 얹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향후 재정이 허락한다면 군비로 계속하고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해서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작년 예산 심의때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원과 의원들간에 안좋은 일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받아서 하라고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이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향후 20년간 집행이 안되면 결정해놓은 이 도로가 안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업무를 죽 해오면서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들은 현재 도로포장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녕, 남지, 영산, 고암, 부곡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재정이 허락된다면 계속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향후 도시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집행이 안되면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창녕군의 도시계획 시설이 전체적으로 실효되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 예산이 뜨거운 감자인데 상공인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 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 정도 하면 지난해 수준밖에 안됩니다. 5천만원 되면 당초 저희들 계획은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전 기업을 모아놓고 행사도 하고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전시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한 부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한 행사는 부곡에서 부곡하와이에서 두 차례인가 했는데 의원들도 초대되어서 가서 보면 상공인협의회 몇 분하고 기업하는 몇 분하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행사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그 당시 말씀드리기로 전 근로자가 한 장소에 다 모여서 그날 하루 정도는 위로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그것도 제일 첫 해에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나름대로 알차게 진행되어서 작년에도 보면 마칠 때까지 전 업체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끝까지 회사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퇴천에 있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비 전액이 국비인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밖에 나가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1톤 화물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존 허가낸 업체 노란 넘버 단 사업주들이 고발을 많이 하는데 필요로 해서 자기들 넘버 새것 사서 달고 하는데 감차 사업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화물차 감차사업이 있었는데 실제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감차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받아보니까 주로 정비업체 레커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화물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화물차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 부분인데 실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비로서 감차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화물이 아니고 레커차이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위원
레커차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이번에 도에서도 운수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전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해놓은 것이 경제도시과 소관입니까?(예) 저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오리정에서 서울병원 가는 쪽 대로에 보면 현수막이 한 6-7개 걸려 있지 싶은데 “넥센타이어 창녕 경제를 살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쭉 달아놓았는데 오히려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그것을 정리해서 지정게시대를 달든지 큰 기업이 들어오면 차분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데 대단한 것처럼 현수막을, 거기뿐 아닙니다. 창녕읍내에 전신에 걸어놓았습니다. 영산쪽에도 걸어놓고, 가로질러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원래 불법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 정비하셔서 지정게시대 게시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어제 우리과에 직원들하고 넥센타이어 공장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생산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정말 깨끗하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혀 마스크를 안 끼고 바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바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보다 깨끗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작업환경은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다 봅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환영해주는 것은 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에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올해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계획을 밝힌 중에 넥센타이어가 3위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넥센타이어가 왔을 때 잘 활용한다면 창녕경제가 살 수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합산업단지와 연계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9월28일날 대구에 있는 우리와 경계한 부분이 250만평이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현재 이런 상황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세에 가서 경북에 대구에 개발할 때 경남 너회는 뭐했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다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 정비계획 수립계획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도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우리 군민들이 들뜨도록 하니까 원래 행정이 하는 것을 차분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넥센타이어 들어오면 창녕군민들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과대홍보가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면 도시미관 환경정비에도 상당히 행정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아무데나 게시하고 달아라고 지시한 일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창녕군체육회는 군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체육회 등등 단체에서 많이 걸려 있는데 오히려 그런 비용으로 애드벌룬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하나 띄운다든지 그런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행정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모범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 달아야 다른 사단체나 민간인들이 군민들이 잘못 법을 어기고 아무데나 달 적에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에서 다는 것은 말을 안하고 우리 단체에 민간인이 다는데는 못 달도록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의하게 방법을 찾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장기미집행에 따른 재원만 된다면 예산을 많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5페이지 상단에 보십시오. 장기 미집행군계획시설 토지매입비 토지보상에 당초예산 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미집행 시설비에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우리 군내에 원래 시설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밑에 시설비에 남지 지역에는 이루어집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보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제정되어 집행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필지에 7억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보상이 전에는 초기에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할 때도 토지보상비하고 주거이전비를 같이 보상해주었는데 그때는 청구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서 주거이전비를 주었을 때는 주지 마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안주니까 결론적으로 줄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밑에 있는 시설들은 매수청구했을 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수청구보다 도로계획시설을 도로확포장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특정지역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더라면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생각 안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지 마산리간은 저가 말씀드렸고 DC마트 문화의집 오거리 변경에 대해서 사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장하고 이 부분을 철거하고 이 땅은 국유지입니다. 철거비만 추가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가 봐도 해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보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시가지내 도시계획 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요. 다음에 226페이지 이것도 역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만 근로자 한마음대회 이것 정말 우리 상공인에서 집행부에 별도 계획서 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저도 예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삭감된 부분 추경에 얹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할 때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효곤
김효곤위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위원들도 거기에 따른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말 근로자 한마음대회를 할 것처럼 해놓고 예산만 성립되고 나면 상공인 워크숍 그런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상공협의회 계획이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넥센타이어가 들어오고 물론 업무추진비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연말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추진비가 없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경제활성화 당초예산 없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보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실제 기업유치 같은 것은 안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출장 많이 나가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정말 다른 것과 달리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되면 좋겠습니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1년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많다 일단 삭감 이야기가 나왔다가 정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면 업무추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애걸복걸해서 100% 다 살려주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예) 다 살려주었는데 지금 10월달인데 소진 다 되도록 사용했다면 너무 과다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보면
효곤
김효곤위원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현재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실과별로 균형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그러나 실제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과, 적게 들어가는 실과가 있어서 이런 것은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과감하게 예산부서에 해서 당초에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인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실제 많이 들어가는 부서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부곡에 온정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시골부락에 굳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까? 온정 같은 데는 온천 바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이지요. 몇 평이나 됩니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하고 있는 것이 493제곱미터 정도
효곤
김효곤위원
493같으면 약 150평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게 보시면 향후 예산 편성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주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도로나 마을안길이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것보다는 주차시설 같은 것, 주차장 같은 것, 또 아니면 휴게시설 같은 것, 공원 같은 것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온정마을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시골 지역에서 150평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약 2억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무리라고 생각 안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4천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1억9,5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 어디에 썼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당초예산은 저희들 현재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곳에 씁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다른 곳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4천만원만 부곡에 쓸 것입니까?(예) 1억5천만원 기존 당초예산은 사업 완료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사업 완료했습니다. 그게 한 데가 보면 영산 토지매입, 그 다음에 유어 대대했고, 지난 번에 했던 대지면 귀동마을 세 군데는 완료를 했고 이것은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세 군데는 완료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229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지원에 왜 이렇게 감되었는지 희망 농가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게 실제 손선애 위원님께서 태양광 주택도 그렇고 온수기도 그렇고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애쓰신 바람에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쉬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올해 23세대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신청한 가구가 설치한 가구가 17가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가 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나는 견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무궁무진한 자연 에너지를 인간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산화탄소도 감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데 언제 한번 보고 좋으면 저희도 해보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태양광 주택보급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아마 행정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온수기하고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은 23개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원래 계획을 23개 하셨다가 17세대밖에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여러 가지 유류절감이나 친환경적으로 자연환경,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생기는데 좋은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접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30세대분 올려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신청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신버스대합실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최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도 대합실 같으면 특히 지금은 우리 노인분들이 노선버스를 많이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젊은 사람은 웬만하면 차량이나 기타 방법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다고 차가 10분 20분 간격으로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앉아서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철로 되어서 길쭉하게 의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승강장 의자도 편하게 하는데 고급소파는 못 갖다놓을 망정 의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내가 앉아도 엉덩이가 차가워서 못 앉아 있을 정도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서 도색 한 해 늦게 한다고 지역주민들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대기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편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좀 효율성 있게 찾아서 기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과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3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읍면생활주변편익사업 당초예산 9억에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기정예산액에 7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연말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읍면장들이 건의해온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고 이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2억1,500만원 정도가 읍면장들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연내에 현재 남은 집행잔액하고 1억하고 돈이 1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한 7천여만원이 모자라겠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읍면장 건의사업 예산이 부족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1억7천만원 가지고 연말내에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뚜렷하게 서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전부 서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가져왔습니다만 이 사항을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사실상 매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고 글자 그대로 포괄사업비이고 이 예산은 지금 10월달에 계획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니까 지금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 금액보다 초과 신청이 들어와 있다니까 본위원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과연 연말 안에 원활한 사업이 이뤄지고 꼭 급하게 이뤄질 사항인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본위원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순위결정이 안되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작년 예산에는 사실상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효율성있게 당초든 추경이든 집행계획이 있으면 꼭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12월 있으면 1월 동절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투명하게 해서 자료를 바로 우선순위를 해서 위원님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보면 읍면장이 거의 해결 다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장님 건의한 것은 내가 알기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덮어놓고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저희들도 알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재난관리과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45페이지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52페이지 조금전에 설명은 하셨습니만 4대강 살리기사업에 골재야적장 부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조금 세부계획이나 장소 아직 안나와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관리과장
장소 다 정해졌습니다. 15개소 정해놓고 대상지는 제내지에 1개소, 제외지에 3개소 현재 기본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빨리해야 국비 내려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도 해야 되고 해서 준비 때문에 실시설계 미리 해놓았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군에 세 들어오는 것이 약 3백억에서 5백억 정도 5년간, 연간 칠팔십억 정도 세입을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