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환경산림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등 4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산림과장으로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후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경제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깨끗한 환경과 군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및 산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음 환경산림과장 답변시간인데 환경산림과에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문화공원 등 체육시설물 설치에 5천만원 기정 예산에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문화공원에 전에 명덕저수지 방면에 토끼사육장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데크 설치하고 운동기구, 마라톤 운동기구하고 온몸 끌어올리기 운동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셨네요. 218페이지 402-02 시설비, 조림사업 시설비 경제수 11헥타, 경관림 7헥타 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수종을 심을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주사가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주사 이동욱입니다.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헥타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기 고암감리지구에 집행했습니다. 감리 임도에서 화왕산 올라가는 길

경관림 7헥타 이것은

그 사업이 그것입니다.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예, 조림사업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마을쉼터조성, 계성 남광계 마을쉼터조성 재정건의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의원 포괄 사업비입니까?

2천만원, 남광계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도의원 두 분이 남부 박상제 도의원, 강모택 도의원 있는데

박상제 도의원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보면 푸른 창녕가꾸기 사후관리, 녹지정비단 사업단에 근무수당 모든 것이 감액되어 있는지, 녹지정비단 인건비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녹지정비하시는 분들이 산주에게 아마 허락을 받고 나무를 베지요. 그런데 의아스럽게 남의 밤나무를 산주는 모르게 밤을 따러 가니까 다 베어놓고 그런 기막힌 사연이 벌어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로 들어갑니까? 어떻든 환경산림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가 먼저 손선애 위원 질의에 인건비 감액 관계는 당초에 녹지정비단이 24명이었습니다. 현재 17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명이 준 바람에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고 숲가꾸기 사업할 때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산주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저한테 문의를 합디다. 밤을 따러 가니까 밤이 상당히 많아요. 진창 뒤 산에 보면 밤나무를 다 베어서 밤이 없어서 올해는 추석 대목에 하나도 돈을 못했다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전화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있을 것이냐 내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산에 수십년 된 밤나무를 베고

그것은 저가 주변 이장이든지 산주한테 통보를 하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면 그런 분들이 사는 형편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으면 하지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밤 주워서 추석대목 쇠려고 상당히 벼르고 있다가 보니까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김위원님 말씀하셔서 묻고 싶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쪽으로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관내 업체도 있습니다. 산림조합 말고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림도합도 적이하면 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내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2회 추경은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2009년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어지는데 부족하고 미비된 사항들은 연내에 잘 마무리가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아껴서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계장 자료 요청

경제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토이용 정보체계(UPIS) 시스템 도입 여기에 대해서 무슨 기계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사업명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면 국토해양부 업무협약 체결해서 공동으로 추진중인 사업이고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환경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구축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값이다. 225페이지 남지리 마산리간 도로개설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에 당초예산 10억 올라온 것은 그 당시 도시산림과 양용준 과장님 계실 때 그것이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받아서 하라고 이야기 했고 본인도 노력해서 그 사업비로 노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2억이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가 전에 도시산림과장 할 때부터 이 지역에 건의되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가능하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남지소도읍사업에 넣자 저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소도읍사업에는 가능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배척하는 부분이 있고 지난 당초 예산에 10억 했다가 감액된 것인데 저희들 2억이라도 얹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향후 재정이 허락한다면 군비로 계속하고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해서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때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원과 의원들간에 안좋은 일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받아서 하라고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이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향후 20년간 집행이 안되면 결정해놓은 이 도로가 안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업무를 죽 해오면서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들은 현재 도로포장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녕, 남지, 영산, 고암, 부곡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재정이 허락된다면 계속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향후 도시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집행이 안되면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창녕군의 도시계획 시설이 전체적으로 실효되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이 예산이 뜨거운 감자인데 상공인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행사 계획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 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 정도 하면 지난해 수준밖에 안됩니다. 5천만원 되면 당초 저희들 계획은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전 기업을 모아놓고 행사도 하고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전시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한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한 행사는 부곡에서 부곡하와이에서 두 차례인가 했는데 의원들도 초대되어서 가서 보면 상공인협의회 몇 분하고 기업하는 몇 분하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행사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그 당시 말씀드리기로 전 근로자가 한 장소에 다 모여서 그날 하루 정도는 위로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일 첫 해에는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는 나름대로 알차게 진행되어서 작년에도 보면 마칠 때까지 전 업체에서 끝까지 가지 않고 끝까지 회사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퇴천에 있는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비 전액이 국비인데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밖에 나가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1톤 화물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존 허가낸 업체 노란 넘버 단 사업주들이 고발을 많이 하는데 필요로 해서 자기들 넘버 새것 사서 달고 하는데 감차 사업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화물차 감차사업이 있었는데 실제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감차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 받아보니까 주로 정비업체 레커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화물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화물차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 부분인데 실제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비로서 감차사업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화물이 아니고 레커차이기 때문에

레커차

예,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이번에 도에서도 운수사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전에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면 택시에 대한 감차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해놓은 것이 경제도시과 소관입니까?(예) 저기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오리정에서 서울병원 가는 쪽 대로에 보면 현수막이 한 6-7개 걸려 있지 싶은데 “넥센타이어 창녕 경제를 살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쭉 달아놓았는데 오히려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그것을 정리해서 지정게시대를 달든지 큰 기업이 들어오면 차분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데 대단한 것처럼 현수막을, 거기뿐 아닙니다. 창녕읍내에 전신에 걸어놓았습니다. 영산쪽에도 걸어놓고, 가로질러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원래 불법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 정비하셔서 지정게시대 게시하든지 안 그러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과에 직원들하고 넥센타이어 공장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생산 공사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정말 깨끗하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혀 마스크를 안 끼고 바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바닥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보다 깨끗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작업환경은 아주 좋은 그런 기업이다 봅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환영해주는 것은 저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에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올해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계획을 밝힌 중에 넥센타이어가 3위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넥센타이어가 왔을 때 잘 활용한다면 창녕경제가 살 수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합산업단지와 연계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지난 9월28일날 대구에 있는 우리와 경계한 부분이 250만평이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하면 현재 이런 상황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세에 가서 경북에 대구에 개발할 때 경남 너회는 뭐했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다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 정비계획 수립계획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넥센타이어 공장 유치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우리 군민들이 들뜨도록 하니까 원래 행정이 하는 것을 차분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넥센타이어 들어오면 창녕군민들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과대홍보가 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보면 도시미관 환경정비에도 상당히 행정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아무데나 게시하고 달아라고 지시한 일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창녕군체육회는 군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체육회 등등 단체에서 많이 걸려 있는데 오히려 그런 비용으로 애드벌룬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하나 띄운다든지 그런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행정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모범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 달아야 다른 사단체나 민간인들이 군민들이 잘못 법을 어기고 아무데나 달 적에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행정에서 다는 것은 말을 안하고 우리 단체에 민간인이 다는데는 못 달도록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의하게 방법을 찾아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애입니다. 229페이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지원에 왜 이렇게 감되었는지 희망 농가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손선애 위원님께서 태양광 주택도 그렇고 온수기도 그렇고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애쓰신 바람에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쉬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올해 23세대 하려고 했는데 실제 신청한 가구가 설치한 가구가 17가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구가 줌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나는 견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자연 에너지를 인간들이 많이 이용하면 이산화탄소도 감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데 언제 한번 보고 좋으면 저희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태양광 주택보급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에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그것은 온수기하고 다 포함해서, 이 부분은 23개입니다.

원래 계획을 23개 하셨다가 17세대밖에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여러 가지 유류절감이나 친환경적으로 자연환경,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생기는데 좋은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접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30세대분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신청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저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신버스대합실에

저가 최근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합실 같으면 특히 지금은 우리 노인분들이 노선버스를 많이 이용하리라 믿습니다. 젊은 사람은 웬만하면 차량이나 기타 방법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다고 차가 10분 20분 간격으로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앉아서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철로 되어서 길쭉하게 의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승강장 의자도 편하게 하는데 고급소파는 못 갖다놓을 망정 의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앉아도 엉덩이가 차가워서 못 앉아 있을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색 한 해 늦게 한다고 지역주민들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대기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편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좀 효율성 있게 찾아서 기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3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