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전체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166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부남상수도시설확장공사 부지매입 외 1건 및 청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 그리고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은 모두 9월 14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로부터 10월 6일자로 지난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 분 중 주왕산관광지조성사업 민자부문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한 재 상정 동의가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10월 12일 자로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접수되어 10월 12일자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과장입니다.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법률 제8,112호 2006년 10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시중 금리 인하 추세에 맞게 대여금리 조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에 있어서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송군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여 법 개정 취지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조례 제명 인용 법 조문의 명칭을 법령 폭의 방식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호입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를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청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의 하향 조정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2%보다는 1% 높고 경주시 등 9개 시군의 자활기금 평균 대여금리 4.12% 보다는 1%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유사 성격의 청송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대여금리 3%와 동일하고 보건복지부의 2007년도에서 2009년도의 사업자금 대여 권장 이자율의 범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중 금융기관의 여신금리 인하 추세에 따르고 자활사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금리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기금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할 때 그 수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법이 지난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음에 불구하고 주민에게 편익이 증진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지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근거 입법예고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