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1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노인복지회관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제14차본조사특별위원회에이어확인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에대하여질의하고자하는사항으로바로노인복지회관에대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관장님께한가지여쭤볼게요.행정사무조사라는게사실지난번에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전더이상관장님께질의할게없다고말씀드렸는데그후에제가행정조사위원으로서들리는말을확인하고싶어서오늘뵙자고했는데요.개인적으로확인하는것보다도이자리를통해서... 사실관장님하고저하고알게된건관장님과의원으로서일을접하다보니까얘기가되는건데바깥에서관장님께서저한테비인격적인굴욕감과모독감을느꼈다고하는게자꾸제귀로들어오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이야기를해보세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저는무슨얘기가어떻게전달돼서위원님한테그런얘기가들어가는지모르겠지만제가그날굴욕감이나이런것을안느낀건아닌거예요.분명히그날너무수치심과여러사람앞에서제가분위기잡았다는둥이거나배우라는둥저이런얘기는개인적인모독이라고생각했습니다.그리고거기에다른얘기는없고요.그날느꼈던것.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말씀하시는것을보면그때관장님하고저이외에도상당히많은사람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관장님한테무엇을배우라고했다는거예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그날조례관계해서말씀하시면서그교장선생님께서교장선생님자신을추천했잖아요.거기에대해서얘기하시면서“노인복지관장분위기잡지말고이거나배우세요.”그래서제가너무무안하고사실처음에도그날기분안좋았어요.보자마자“그날의회장에서봅시다.”그러는데그태도가의원님이시지만제가업무로써는답변할수있지만개인적인것너무여러사람앞에서제인격을모독이나수치감을좀느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수치감이나모독은좀이따다시얘기하는것으로하고요.관장님,제가노인복지회관에서봉사하는것알고있었죠?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알고있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식당에서설거지봉사하는거알고있었을거예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노인복지회관에설거지봉사하러가더라도저는주방에가서조용히시간되면가서설거지만하고어느누구도보지않고저는제본연의봉사하고자하는그일만충실하게했었고,관장님도분명제가거기서하고있었는지알고있었으면서도관장님도단한번도저한테와서얘기한적도없고저도역시가서관장님이나그관장님이하모든사람한테아는척한번도한적없고저는봉사만하고왔어요.그게평상시저의모습이고저의태도입니다.그런사람한테관장님이평상시아는척도안했던사람이그쪽에와서찾아보지도않았던사람이고저도찾아가지도않았는데우리가공식석상에서봤을때관장님께얘기하시길래저는그때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서우리행정사무조사봐야하니까여기이런데서아는체하지합시다글쎄요.그게위압적이고그게어떤굴욕감을느꼈을지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얘기한것밖에없고저는그렇게해서심사장에서그렇게얘기했었고그리고제가아마녹취가되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자리가끝난다음에다시한번가서저도확인해볼게요.교육상을받는데내가왜아무관계도없는관장한테무엇을배우라고얘기했겠어요.이건지금녹치가되고있고기록에남는거니까그걸갖고수치심을느꼈다고하니까제가그날있었던것거기에아마제기억으로거기도녹음기능이있을것으로알고있으니까확인해봐서관장님말씀대로제가관장님한테그런식으로발언했다면제가공개석상에서관장님께사과할거고그렇지않으면말한것에대해서책임져야할거라고생각되요.그리고그런부분이있으면그걸어떻게당사자앞에서얘기하는게아니고제3자들앞에서관장으로서그렇게얘기하면안되는거아닙니까?제가무슨행정사무조사위원으로서어떻게관장님한테모독감을주고굴욕감을줬다고그렇게얘기하고다녀요?도대체나는이일을하면서이해를못하겠어요.이따제가이거끝나고나면관장님3시쯤에다시한번오세요.오셔가지고그시간에제가가서위원회가서속기록을한번찾아볼테니까찾아보고나서관장님말씀대로제가그렇게표현했다면이자리에서정식으로사과를드릴것이고,이의없으시지요?이따3시에다시좀나와주세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예,이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어차피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제가평상시에봉사가서도관장님찾았다면관장님이이렇게서로알고찾아오고했다면제가그런얘기했겠습니까?그렇게다녀도봉사하는데와서,봉사하는사람들한테따뜻하게수고한다는말한번하지않고.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그런소리하지도하세요.다가서물어보세요.저는업무없을때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어요.업무이외의얘기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위원님이나저나이자리평생갖는자리아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관장님!그런표현을쓰지마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관장님한테다른얘기안하고그것만확인합시다.제가회의석상에서그렇게얘기했다고하니까그것만확인하고나서관장님께모욕감을줬다면이자리에서사과할거고그렇지않다면관장님얘기를들어봐야될것같아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속기록에다있을거예요.한번보시자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보고나서제가잘못된부분이있으면사과를하겠다고요.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그리고저는요.봉사자한테제가업무없는날은매일내려가서인사하고진짜위원님오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우리직원한테왜그런얘기안했냐고그리고제가거기있는날은매일내려가서어르신들물도떠드리고제가기관장으로서최선을다하고어르신들이나봉사자들제가그랬다고얘기들으니까저너무정말제자신이부끄럽네요.저는한번도그런적이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아니라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제가설거지봉사갔을때난거기서관장님을한번도못봤다고제얘기한거예요.딴얘기하지마시고저는설거지하면서못봤다는얘기하는건데요. 그러면일단관장님건은3시에뵙는것으로하고요. 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우리노인복지회관채용계획서를보면직원같은경우만20세이상에서만40세로되어있는데어떤것은35세로되어있고,왜나이가들쑥날쑥해요?같은직원인데도불구하고나이가들쑥날쑥한게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관리직의경우는아무래도나이가있어야된다고판단했고,일반직원의경우는나이가그렇게중요하지않기때문에나이제한을20세에서35세나33세로이렇게제한을하고그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제가지금여쭤보는것은같은직원인데20세에서40세까지되어있어요.채용계획서는40세로되어있고공고는35세로나가는그런차이가뭐냐고요.예를들어서보면크게관장,직원,사무국장인가이렇게되어있는데채용계획서에직원같은경우는20세에서40세로되어있고공문은35세로되어있고그래서왜이렇게되는지궁금해서질의하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나이제한을할필요가있으면해야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하는데계획서는40세인데왜공고는35세로나갔냐고여쭤보는거라니까요.계획서대로모든행위가이루어져야하는데계획서하고공고나가는거하고차이나는게무엇인지질의하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을해봐야되겠네요.35세로저는알고있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지금직접확인시켜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직종별로나이차이를두고얘기하시는건가요?계획서하고공고하고다르다는얘긴데...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지금팀장님이차이난다는것을확인하셨거든요? 그리고팀장님,팀원들한테연락하셔서관장,국장,직원들채용날짜하고신원조회서경찰서신원조회한것을볼수있게준비해주세요.왜냐면지금행정사항에보면최종합격자구비서류접수신원조회를실시한다고되어있는데그리고신원조회결과부적격자판명시에는합격취소가되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여기서얘기하는신원조회를가지고오시라고요.관장,국장,그리고기타직원들임명날짜하고신원조회회신날짜를갖고오세요.신원조회없으면임명을할수없어요.채용계획서상대로라면요.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그걸먼저갖고오세요.그걸봐야얘기가되니까요.그리고채용신체검사서도다갖고오시고요. 그리고갖고올때까지과장님께여쭤볼게요. 과장님,40세하고35세하고그것부터답변을해주세요.직원나이가채용계획서하고공고하고다른게왜그런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는35세로알고있었는데계획서상에착오가좀있었네요.그리고연령제한이35세로되어있기때문에그기준에맞춘겁니다.그래서35세를상한나이기준으로잡은건데계획서의40세는잘못되어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람을채용하는데있어서나이같은것은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저렇게무성의하게작성하면안되지요.그렇죠?대답해주세요.잘못된거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획서상의나이는착오가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착오가있었다는게잘못됐다는거예요?어떻게됐다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착오가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착오가있었다는걸잘못됐다고받아드리면되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꼭그렇게얘기를듣고싶으면그렇게해석을하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말을똑바로하세요.그렇게듣고싶으면그렇게생각하라는게뭡니까?잘못됐으면잘못된거고아니면아닌거지.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기목적자체가좀...예산의투명성확보라고하는그행정사무조사의목적에인사관계가왜이렇게중요한지모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행정사무조사에인사채용문제있었어요,없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목적자체가예산의투명성확보라고그러지않았습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조사를안받겠다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니,글쎄잘못된부분은시인을하는데,인사관계를가지고그렇게중요하게생각을하시고파고드는게...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이게행정사무조사범위에들어가요,안들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사는...
용운
황용운간사
범위에들어가요,안들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인사는집행부의권한에속가는사항아닙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범위에들어가요,안들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글쎄범위야잡을수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범위에들어가면채용계획서하고실제나간게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얘기하면되지그렇게생각하라는게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착오가있었습니다.잘못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팀장님은빨리제가요청한자료를...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필요한자료는드리는우리인사관계자료는조심해서다루어야할부분이많이있어요.그러니까달란다고다드릴수없습니다.개인신상과관련되는자료는드릴수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가리고날짜만갖고오세요.임명날짜하고회신날짜가언제인지요.임명날짜후에신원조회가왔다면내용하고상관없이부적격자로판명돼야되는데...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보시면안되지요.나중에온신원조회가문제가있으면부적격자가되지만신원조회에없으면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인위적으로과장님은생각하십니까?행정사항을보면신원조회결과부적격적자판명시합격취소로되어있다는것은먼저최종적으로발표하기전에신원조회를먼저확인한다음에임명해야되는거예요.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원칙이지만사정상...
용운
황용운간사
맞아요,틀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채용을하는데다급한사항이있을때는...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국장님은안오시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몸이아프셔서병원에입원중이십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자료를먼저가지고오세요.행정사항에보면분명명확하게신원조회결과부적격자판명시합격취소라고되어있기때문에신원조회를먼저봐야되는거예요.누구마음대로사정을봐줘요.원칙으로채용기준을정해놓고요.그리고채용신체검사서도여기에왜가로열고정확하게명기를했습니까?국공립병원및종합병원이외에는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것도확인해보겠다는게뭐가잘못됐어요?그리고가지고오세요.갖고오신다음에할거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필요치않은개인의신상에관계된자료는못가지고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리고가지고오세요.날짜만본다고제가얘기했잖아요. 그리고관장님은채용기준이60세까지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65세가정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뽑을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채용기준이60세로되어있어요.국장은몇살까지로되어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은60세가정년이에요.
용운
황용운간사
65세가정년이면60세까지뽑고,60세가정년이면55세까지뽑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필요에따라서기준을정할수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여기보니까관장은60세까지서류접수를하고,국장은55세미만까지되어있나요?이건항상동일하게기준을잡고있었나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장은처음생긴제도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07년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때처음뽑았다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저는자료온다음에계속이어서하겠습니다.자료보고이야기를해야되니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가위원장으로서분명히말씀드리지만이자리에서고성이오가거나또는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회의운영상제재할부분이있다면제가제재를가하겠습니다.그리고하실말씀은동의를구해서제가충분히기회를드립니다.그리고고성이오가는것은제가절대로용납을못하겠습니다.그리고여기계신분들도생각을해보세요.제가위원장으로서이게회의운영이원활하게된다고보십니까?제가위원장으로서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회의운영상필요하다면제재를가하겠습니다.그리고충분하게발언할기회를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우리신문의진술요지는직원채용및지원예산집행에관한사항이라고분명히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는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여러분에게충분히기회를드리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회의운영상제가제재를가할부분은제재를분명히합니다. 그다음에아까과장님께말씀하시기를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병원에가셨다고말씀하셨는데이부분도사실은유문서상통보도가능하시고서류도사실은5분거리입니다.앞으로재차이런일이발생하면제가응분의적절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조금전에원래사실저게일반사람이들으면안되는데도불구하고구민상수상심의할때심의한녹음녹취록을우리관장님하고같이들었는데관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어찌보면지금이조사위원회에서얘기할내용은아니라는생각도들겠지만조사위원으로처음에단추가끼워지고얘기하다보니까그래도위원으로서특권,특권얘기하는데그런게아니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좀해명이됐던지아니면서로오해가있으면풀자고해서얘기했던거니까관장님너무그렇게노여워하지마시고요.제가말씀드리는건잘했다,못했다가아니라그런부분이있으면제가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잖아요.제가솔직하게사과를드린다고했었던부분이고...
종렬
이종렬노인복지회관장
전너무억울해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행정사무조사중에이런부분도있는것같으니까제가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드리면채용계획대로잘됐나그런차원에서검토하는거니까너무사회복지과만섬세하게보는거아니냐이렇게생각하실거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게오해는하지마시고필요한서류만주시면검토해서결격사항이나문제가없으면저는더이상질의없는것으로하고,문제가있으면그때다시뵙고말씀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장님,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생활체육협의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들어가야하나사전에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요청이있어정회후15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5시 3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변호사한테자문구한것을저도받아봤는데요.우리가문구를질의내용이자동으로승인받은거냐고한건이었잖아요.두번째는이사람들이인준을보류했었을때우선기준이있어야되는데기준없이하는거하고세번째는통보를해주지않았었을때그런데지금질의자체는하나만했어요.자동승인이되는것인지두번째,세번째가빠져있거든요.세군데변호사한테왔는데전부다자동으로볼수있느냐그이야기만나왔고우리가질의한자체가연수구에서자문을요청했을때자동승인으로주장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해서자동승인이아니고별도로심의해야된다고한다면심의기준이있어야된다는거지요.두번째같은경우회원단체회장의자격은연수구에거주하는회원으로한다.(단,6개월이상거주자에한함)이런식으로구체적으로회장이자격이있어야되고회장에대해서승인을심의하려면그런기준없이주먹구구식하는것은일단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쉽게말해서조그만아파트관리규약도보면동대표가의결로해직되는경우,그리고자동으로해임되는경우이렇게구체적으로나눠져있어요.하다못해조그만아파트관리규약도그런데생활체육협의회에서더구나왜그게중요하냐면생활체육협의회구성자체가종목별연합회로인해서만들어진건데그것을원활히하기위해서그회장들이나임원이나구성해서꾸러가는건데그조직원의수장을승인안한다면그나름대로기준이있어야되지않나이거지요.그런부분을변호사한테자문을구하고싶었던부분이고요.제가궁금해하는거이해가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세번째는인준을요청했어요.그런데그쪽에서는인준을거부당했다든지인준을거부했다는게맞겠지요.부결이라기보다도인준을거부했다는게맞는건데그러면거부하면거부한사유를통지안했을때에는어떻게되는것인지왜냐하면두가지시각으로볼수있거든요.거부하면통지안했을때는관례상자동승인된것으로보고그때까지는회장행사를할수있었던건데그게자동승인된것으로볼수있는것인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하나풀면다음을알았으면쉽게풀었을텐데처음에접근한게백지상태에서하다보니까물어본것에약간의부족함,아쉬움이있었고일단내용을보니까‘연합회총회에서선임하여본회에보고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본회에서인준을요함으로어떤형식으로든지의사표시가되었다고볼수있을정도로인준을받지않는한자동적으로인준된다고볼수는없다.’이렇게나와있어요.그러니까통보이전에이미인준을부결한것으로봐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통보는나중에할일인것이지자격까지영향을미칠것까지는않아요.해석을보니까그본회에서인준을안받은것으로해서일단부결은됐다고보여줘요.
용운
황용운간사
본회의부결인데지금말씀하신대로부결을했으면상대는전혀내용을전혀모르는데부결이됐는지,안됐는지그것을어떻게아냐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종목별연합회장이이후에도대회를치렀고그러한것들은그것으로인해서이해가간다이거지요.그렇게연결을지을수있을것같은데자격유무는통보는그다음에하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생활체육협의회에서이렇게종목별연합회구성원중의하나인종목별연합회회장의인준을거부했다면그런것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서는지난번에도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문화체육과에서그것을당연히체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몰랐었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언제인지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번일로알았지요.자료를받으면서.
용운
황용운간사
신문나온바람에알게됐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종목별연합회에서인준관계는자체내부일로해왔어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지난번에구청장님이생활체육협의회에요구자료를보냈는데안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결일자하고부결사유는나오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좀미리주시지요.과장님,보셨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거꾸로생활체육회규약제3장18조4항‘18조4항이라함은회비의체납으로특별한사유없이장기간연체(2년이상)되어본회의재정운영에영향을주는자는임원의제명사유및제명절차가돼요.그렇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것은이미임원이선정됐을때제명사유및제명절차밟은거아니에요.그런데이것은임원이되기도전에부결됐는데이것은상관이없는것으로보여요.왜상관이없냐면여기에임원은연합회장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생활체육협의회임원을얘기하는거지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부결사유에서규약제3장18조4항은해당무라고보여요.생체의임원을얘기하는거기때문에임원이아니잖아요.원천적으로그러니까두번째는아니고그러면38조1항하고3항에근거해서부결했다는데해당권의인준을받아야되는데안했다는1항은그렇다쳐요.그러면3항에대해서‘임원인준내용에하자가있거나임원으로서의직무를다하지못하여생활체육발전에지장을초래한사유가발생되었을경우에는본회이사회의의결을거쳐인준을취소할수있다.’이것은이미인준이되어야돼요.3항같은경우에인준이된다음에취소할수있는항목이되고1항같은경우는본회의인준을받아야된다.부결사유가말이안맞잖아요.부결사유가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결사유로온당치않아요.왜냐하면두번째는생활체육회임원이니까상관이없고첫번째는제6장38조1,3항은이미임원을선정해놓은다음에임시이사회를소집해서취소해야되는데절차상도안맞는다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문구상으로는그렇게해석이되고그런데회장이임원인지는모르겠어요.종목별회장이생체임원이라고본건지모르겠다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부결사유가전부해당이안되는거예요.저희가왜회장을시키냐,안시키냐를따지는게아니고,회장당연히선임을안할수있어요.부결시킬수있어요.거부할수있는데다만거부하더라도근거를가지고거부해야되는데근거가없이부결하니까지금그게온당치않는것을행정사무조사에서지적할수있다는얘기지요.그렇다면이런부분은제가봤을때생활체육협의회도규약을근거로하는곳이니까생활체육협의회에서직접오셔서얘기를해봤으면좋겠어요.그게낫지않겠어요.그쪽에서벌어지는일을과장님이답변하기도한계가있는거고,우리가자꾸물어봐도계속겉돈단말이에요.이부분은앞으로이런일이재발될수도있기때문에한번확인차원에서위원장님생각은어떠세요?저는이것갖고계속겉돌아서더이상은과장님한테여쭤볼게없어요.
이창환위원장
11월임시회때증인으로신청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과장님간단하게질의하고끝내겠습니다. 오늘과장님이언급하신바와같이다음주중에10월25일까지는족구연합회장에대해서인준을마무리합시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과장님고시공고났을때족구연합회의사무장이정식으로신청을했고거기에족구연합회임원현황이다들어갔잖아요.인정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시공고상에특별한생활체육종목별대회개최를위한보조금지원해서신청서류가2009년도구청장기종목별대회신청서일부,보조사업계획서,그다음에연수구생활체육종목별연합회현황,이렇게받았잖아요.이서류다들어갔잖아요.통과되었고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류제출됐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이사실을족구연합회에서9월3일구청장대회를한다고생활체육회장한테서류를보냈습니다.9월3일에구청장배를한다고족구대회계획서를제출했고그다음에우리생활체육회에서9월20일연화초등학교운동장을사용허가를받은것은연수구족구연합회입니다.그래서생활체육회회장최영배를모시는것으로해서최영배회장께서전부보냈습니다.그리고주관은연수구생활체육족구연합회라고보냈습니다.그렇다면구청의고시공고사항에저희들이고시공고에맞춰서신청서를적합하게냈고우리문화체육과에서거기에대해서이의가없었습니다.회장인저를중점으로해서부회장,사무장,족구연합회회원들명단이다들어갔고또우리가공문서를보낼때에족구연합회는사무실이없습니다.그래서연수구의회이창환의원실로해서제가이렇게다보냈습니다.그런데문화체육과장님께서이런사항을제가자세히말씀드렸으니까이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그런사항들을어떤문제점이있거나문화체육과에서그렇게보지않았었지요.
이창환위원장
보지않은게아니고이서류를보내주면안보신것은엄청난실수고이서류를어쨌든간에팀장님이나담당주사님이나다핸드링했고현실적으로이창환의원이라는자연인이회장인것을인지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알고있었다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인지를다하셨고단지구청장배를하는데있어서승인을받느냐안되는문제는차후문제입니다.그것은구청장대회를하는데있어서예를들어서생활체육회장의승인을받아야된다,안된다하는것은고시사항에빠져있어요.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런것은나와있지않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부분은구청장배를했을때는예외라고요.족구연합회가예를들어서두개존재하는것도아니고딱한개존재하잖아요.그러니까구청장기배를치렀으니까그것은우리구청문화체육과에서생활체육회장의승인을받아야된다.받은족구연합회,또받은축구연합회이부분을명시하지않았잖아요.구청장배를치렀으니까그것은구청장이일일이이런종목별대회까지다관리를못하니까우리문화체육과장님한테위임을하신거아니에요.그러니까구청장배를치르는데자격요건은문화체육과에서지정하는거예요.그렇지요.이해하십니까? 그럼과장님으로서그부분은어떻게정리하고계신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를구청장이개최하면서공무원의인력이나또경험보다는관련단체가위탁해서운영할수있단말이에요.그래서생활체육족구연합회에서대회를다운영하게했고그리고구청장기를원만히치른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구청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하자가없다고생각한거지요.구청장배를치르는데어쨌든2개의족구연합회가존재하지않았고,또예를들어서구청장배를치르는데구청장이란타이틀을가지고했지않습니까?트로피도구청장으로나갔고이게족구연합회가아니고다른종목별연합회라도승인을받아야되냐,안되냐문제는사실구청장배를치르는주관하는문화체육과에서정리를하실필요가있다니까요.앞으로모든것이생활체육회에서다풀어나가야겠지만1차적으로어쨌든간에족구연합회가구청장배를제일먼저치렀고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부서장님이신문화체육과장님께서정리를해주셔야됩니다.올해치렀으니까다음대회가구청장배있는지,없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기존에치러진부분에대해서는정리를해주실필요가있습니다.왜냐하면만약에우리담당팀에서서류를안봐서한것은엄청난실수고그런얘기를이자리에서하시면안되고서류를못봤습니다.하는것은서류를냈는데도못본것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류못본게뭐지요.문제점을보지못했다이거지요.그서류의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보는사항이아니라는얘기지요.서류를못본게아니고.
이창환위원장
고시사항에이런부분들이정리가안되고또문화체육과에서어느정도인지하고계셨잖아요.기존에과장님하고얘기를했고이부분들은제1회구청장배족구연합회대회를치른것으로어쨌든마무리하고,그다음부터는이제문화체육과에서나름대로정리하시겠지만기존에한번치른것에대해서는문화체육과자체적으로판단할문제거든요.고시공고가구청장으로나갔기때문에그소관업무를가지고있는문화체육과에서기존에치러진대회에대해서는정리를해줄필요가있다는거지요.그리고차후의문제는그것도역시구청에서앞으로구청장배를치르느냐안치르느냐문제가구청에서할문제고구청장배로치르더라도어떤자격요건을갖춰야되나하는것도앞으로구청에서해야되는데기존에치러진부분에대해서는고시공고사항에명확하게없다면정리를해주셔야된다는거지요.더이상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과장님이해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고시공고사항에구청장배를치르는데임원현황이다들어갔고제명의가들어가서했는데예를들어서지금치러진대회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서어떻게판단하고계시는지말씀해달라니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잘됐잖아요.
이창환위원장
대회를잘치렀다는거인정하시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구청에서고시공고내용에하자가없었고또족구연합회에대해서하자가없었다는거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상입니다.과장님이문제를다시한번정리해드리면이문제는구청의고시공고사항과또족구연합회의신청서류와또구청에서교부결정통보를하셨고그문제가여기서정리가돼서더이상문제가안생긴다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이해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의어떤맥을제가잘모르겠어요.사실어려운말씀을하시고정확하게딱집어서말씀하시지않는데이렇게대답을해야되나모르겠네요.지금고시공고2월에냈지요.구청장기를원하는단체가어디인지살피기위해서고시공고를냈었고그때족구연합회에서구청장기를하겠다고했고그래서한참시일이지나서얼마전에대회를치렀는데일련의예산요구서부터우리실무진들의협의과정이런데서크게어긋나거나했던것은모르겠어요.다만언론에나와있던회장직이맞냐,안맞냐는별개인것같아요.우리가업무를치를때에는바깥에서는회장으로되어있었고그런줄알고했던거고생체회에서족구연합회하고업무협조를다했었고이어져서했던일련의일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도제가승인이계속보류중이었던거아셨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곧한다,한다는얘기도들었고.
이창환위원장
그래서하자가없는것으로해주신거잖아요.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하자이런법률용어그런것을떠나서회장으로서일을봤고우리는구청장기대회를치룬게중요하니까생체하고종목별연합회하고업무협조도다되어있었고대회를치른것에대해서중점을뒀던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문화체육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16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