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서세양 국장님, 민병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9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승진 및 보직을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 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민병규입니다. 먼저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 황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류수용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초반기에 전국에서 영세민 밀집도가 가장 높고 가장 취약했다는 동구 만석동에서 4년 정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부평에 와서도 사회과 사회계장을 거쳐서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등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숙련 과정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는 그 당시에 제가 담당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비중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40여개에 달하는 작은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역사박물관, 현재 신축중인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12월 17일 준공되는 부평아트센터 등 구민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와 문화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와 특히 문화부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 류수용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두종 세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30일 인사발령으로 부개1동장으로 근무하다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두종입니다. 먼저 저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정수 위원장님과 류수용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6년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는데 그때도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으로 배려와 관심으로 1년 동안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다 십정1동장으로 발령받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황정수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지지아래 동장생활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각 구마다 그렇겠지만 우리 부평구도 사회복지분야나 사회기반시설에 재정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분야는 거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도 우리 부평구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민병규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이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정두종 과장께도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조례안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서 국어표기가 영문 P에서 b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내용 중에서 구기내용에 대한 설명내용이 종전표기법으로 부정확하게 선명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1에서 구기에 대한 설명내용 중 2호 “부평의 P를 뜻하며 구목인 한 그루의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를 “구목인 한 그루의 은행나무를 형상화하여”와 같이 “PUPYONG의 P를 뜻하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고시됨에 따라 부평구 구기 도안의 의미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약칭을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구기 도안의 의미를 뜻하는 별표1 제2호 중 “ ‘PUPYONG’의 ‘P’를 뜻하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는 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약칭은 제1조의 목적규정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약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의하여 “ㅂ”은 모음 앞에서는 “b”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고시나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한 정비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고시가 2000년에 고시되고 본 고시 부칙에 의하여 종전에 표기된 표지판 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평구에는 정비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고시 또는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례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시달됐을 때 그때 언제까지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지요? 이것뿐이 아니고. 변경됐거나 이랬을 때 그 시한이 있지요?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부칙이나 시행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고쳐라 이런 것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고시된 사항인데 고시된 날부터 시행돼야 될 사항인데요 나머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고쳤고요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확인을 못해서 늦었습니다.

지금 부평구에서는 표지판이나 영문으로 표기된 사항은 다 된 거예요?

예. 이것은 다른 부분은 표기법에 맞게,

그런데 조례만 늦게 했다고요?

예.

그런데 먼저 고쳐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나 없나부터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것을 고쳐놓고 전부 시정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거꾸로 해가는 거거든요. 다 고쳐놓고 뒤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날짜도 오래 걸렸어요. 고시가 2000년이면 근 8, 9년이 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기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대한 정비고 또 국어의 로마글자표기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부개1동 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변경된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개1동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동 259-9번지에서 부개동 257-6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약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부개1동 청사가 종전 부개동 259-9번지에서 부개동 257-6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개1동 주민센터청사가 2008년 9월 24일 개청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인바 입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센터 청사가 2008년 9월 개청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함은 시기상 너무 늦은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신속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나 이런 것을 신축하고 그럴 때는 미리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꾸 시기적인 것이 얘기가 돼서 그런데 동사무소를 옮긴다 그러면 예산 받고 공사 시작되고 그러면 이것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과 소관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종전에 규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개정됐다든지 변경된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돼서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이런 시기적인 것을 할 때는 미리 했어야 되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는 2010년도에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하겠다면 그때 할 당시에 바로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개정이고 뭐고.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지가 틀릴 경우 이런 것 하기가 쉽잖아요. 별 문제도 없는 건데,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약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개1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법정동 지번을 행정동 기준으로 지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3동 관할구역에 위치한 산곡동 488-1번지부터 산곡동 488-5번지까지를 각각 부평동 270-102번지부터 부평동 270-106번지까지로 변경하고 산곡3동 관할구역에 위치한 부평동 270-93번지와 부평동 270-94번지를 각각 산곡동 487-1번지와 산곡동 487-2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산곡동 488-1번지는 부평동 270-40번지와 접해 있고 동일 소유자의 토지이나 법정동이 서로 달라 토지합병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재산권 문제에 큰 지장을 줌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정동을 행정동에 맞도록 정비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3동에 위치한 산곡동 488-1번지 내지 산곡동 488-5번지를 부평동 270-102번지 내지 270-106번지로 법정동을 정비하고 산곡3동에 위치한 부평동 270-93번지와 270-94번지를 산곡동 487-1번지와 487-2번지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고 부평3동에 위치한 산곡동 488-1번지 1㎡만이 개인 토지로 해당부서 및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산곡3동하고 부평3동만이에요? 부평구 내에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동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까?

다른 동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일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부평3동 같은 데요 십정동 번지도 있고요.

그런데 청천1동하고 산곡1동에도 그런 것이 많거든요.

거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한 선정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산곡동, 부평동은 다 조사돼서 협의하에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신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요 1㎡에 있는 산곡동 488-1번지의 토지만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인접해 있는데 이게 산곡동하고 부평동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을 소유자는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동도 이런 식으로 차후 진행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일정부분 원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큰 산곡동이나 예를 들어서 청천동이나 되어 있던 부분이 도로가 크게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관할구역은 청천동이 됐건 산곡동이 됐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게 번지가 실제로는 산곡2동 관할인데 청천동 번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여기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공유지에 현재 뭘로 되어 있어요? 지상에는. 건물이 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뭘로 사용하느냐, 사용 용도가.

지금 공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3동에는 십정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소유주가 요청에 의해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청도 할 수도 있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동의를 해주고 동의를 받고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평3동에는 그런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변경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부평3동이 십정동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제 관할구역 지역구 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것을 부평3동에 공고, 다른 동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공고해서 주민게시판에, 이런 요구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요청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거의 매년 한 번씩 저희가 공문도 시달했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십정동에 부평3동 지역이고 이런 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제가 지역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절차나 이런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가만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절차라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안내 드리고 공고도 하고 해서 몰라서 못 했던 부분은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재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2월 17일자로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 개정이후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고 일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평생교육학습관 설치, 재정지원 등 구청장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사항과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2조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협의회 명칭을 당초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제한 근거를 연임을 2회 연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9조,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의장 및 부의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평생교육위원에 대한 해촉근거와 안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는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으로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 적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임무 이외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그 임무를 규정하고 학습참여자,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14조에 시·군·구에 평생교육 관련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번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서 먼저는 “연임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2회 하면서 “연임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을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여러 평생학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한 분이 연임을 계속 한다면 평생교육협의회 활성화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해서 2회 하면 6년이 되거든요. 2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부평구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임기에 관련돼서는 너무 길게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1회에 한해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생각하신 임기 2년에 2회면 4년이거든요. 4년이고,

아니지요. 2회 연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4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하고 한 번만 더 연임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요. 그래서 1회 하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어떤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인사발령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인사발령이 자주 있다고요? 그럼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17개 정도 됩니다. 교육장이라든가 도서관장이라든가 각종 복지관장, 저희가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래까지 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아까 과장님이 오래도록 할 수 있으면 장점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나 그런 발령에 의해서 단기간 인사발령이면 후임자가 들어온다면 더더군다나 길게 해놓을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꼭 여기 하면 단체장이 꼭 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진이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17개 단체가 평생학습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회에 한해서 해도 4년을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안 7조에 보면 구성인원에 20명에서 6명 내지 11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좋은 발상을 하셨는지.

법에는 1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간 다각적인 검토 의견교환을 참고로 안 제8조에 “2회에 한하여”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최화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손철운 의원 외 10인 발의)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의를 표명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사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로서 유사 이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인천지역은 예로부터 효자효녀 효부를 많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평구는 효실천팀을 운영하는 등 효에 대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바 효사상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과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으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통념적 가치로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효실천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교육, 문화, 운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고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2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지원토록 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구청장은 효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을 발굴,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업무를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효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효행장려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효실천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했습니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안 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고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구청장은 효행장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보건가족복지부장관과 인천시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근거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업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교육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과 각급 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지원하도록 하고 효 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을 발굴, 육성하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의 우선적 설치와 주민홍보 지원 등 행정적 지원으로 효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장려와 협의를 위하여 효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 해촉, 위원장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행장려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구청장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한 효실천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상은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유산으로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10호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8월 3일부터 본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행교육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부모 등의 부양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비용의 보조와 업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효행 장려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고 또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사상의 경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효 사상의 장려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조례안 제7조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여 달라는 요청 이외에 예산이나 조례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기타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해 주신 손철운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의 구성인원이 15인 정도로 되어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문희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월 2일이 국가에서 노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효의 날로 정했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어쨌든간에 조례를 통해서 실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 도시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효라고 하는 것이. 사실 효는 자식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효자라면 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효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우리 자식 효자라면 효자인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성과나 보이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로당 문제라든가 노인복지문제 등 이런 것이 다 효사상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인천시에 조례가 있다고요?

인천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 있다고요?

예. 있어요.

인천시에서 올해 만들겠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 효행 장려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2009년 7월 27일에 제정됐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드렸는데.

성과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효실천 지역으로 우리 부평구가 지정된 곳이 있냐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사업발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굴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효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효실천 지역이든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3세대가 많이 사는 곳이 효실천 지역인지, 그런데 3세대가 산다는 게 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 재정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추상적인 건데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언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굳이 조례상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현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법이라는 것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겠지요. 있지만 제가 왜 이 지원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부평구에도 효실천팀이 있지 않습니까? 효실천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효실천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충분히 효실천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충분히 근거가 되는 이름 아닌가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효실천팀이 효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2007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칙에 3세대가 있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지자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자체가 있지요?

각 구·군 효도수당이라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효가 아니라 3세대가 있으면 그냥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부평구의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고취시키자는, 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요. 선언적인 장치, 제도적인 장치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무의미한 조례라는 거예요. 선언적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법률로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안 법률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천시도 국가법률로 제정했잖아요.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법률로 제정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현준 위원님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하신다면 국가에도 필요가 없겠지요. 당연히 자식이니까 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이 어른을 예의있게 대하고 공경하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국가도,

효실천팀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부평구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할 거고 그것을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도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실천 지역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답을 해 주세요.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조례안이 아까도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7월에 시 조례가 안이 통과돼서 오거든요. 구 단위에서는 저희 부평구가 제일 처음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 이런 것이 없어서 전에는 굳이 조례안이 없어도 어르신들이 모시는 혜택이 있는데 지금은 전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효사업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어른들을 모셔야 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법안이나 어쨌든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돼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 그런 것은 조금 기존에 효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조례안이 통과돼서 새로운 사업을 이게 돈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국·시비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조례안 해서 구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면 효가 낫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지만 저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 않나, 저희가 평상시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이러한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담당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고 쓸데없는 위원회를 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끔 강제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렇지요?

회의수당이 나가겠지요.

지금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수당이 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 나가야 될 회의수당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지자체에서 그런 위원회들을 계속 줄이라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철운 의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현준 위원님께서 회의수당이 7만 원이지요, 회의참석수당이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들을 우리 의원하고 집행부의 공직자들하고 10명 정도면 아까 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10명 정도 구성된다면 그렇게 해서 참석수당이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꼭 이것을 외부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외부인사를 꼭 참여시켜서 회의수당까지 줘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19분 있지 않습니까. 19명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포함해서 하면 회의수당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굉장히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전문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든 체육이든, 위원회가 구성되는 조건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변칙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제안 정도는 각 영역에서 노인회든 아니면 위원님들이든 집행부 내에서든 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것을 껴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언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수집 차원에서 관내에 노인정을 다녀봤어요. 노인정을 다녀보면서 노인회장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노인회장들께서 저한테 건의한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90세가 되면 90세가 되는 해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95세는 50만 원, 100세는 100만 원 그 해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것을 매년 줬으면 좋겠다 그 해만 주지 말고. 100세 이상이면 101세도 주고 102세 되는 해도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른들께서 우리 행자위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효에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선언적 의미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했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어르신들이 당신들 의견도 주시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효실천팀장님 나와 계세요? 효실천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효실천팀이 생겼고 효실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효 관련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사실 많거든요. 노령연금이라든가 많은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어떤 법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냐까지가 사실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실천 일기쓰기 이것은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하냐 따지시면 저희 업무가 어렵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면 더 떳떳하고 더 좋다라고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없어도 잘해 왔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귀찮다 이런 얘기를 못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면 더 잘 할 수 있고 구에서 구비가 나가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면 합리적이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더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선언적인 의미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줌으로써 더 일을 잘 할 수 있고 더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손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동료위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의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내놓습니다. 내놔서 과거에는 열심히 했으니까 더 하지도 못 하고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통과를 시켜주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면 그것이 꼬투리가 되다시피해서 이의 달고 자꾸 분위기가 험악하고 자꾸 이렇게 되어 왔어요. 굳이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좋은 것을 만들어 내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여기서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집행부 답변도 그렇고 근거가 돼서 더 잘 하시겠다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저는 그 점만 우리 손철운 의원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조례를 만들어 낼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효행 장려 지원 조례안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중에서 제3장 효실천위원회 제7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련돼서 4항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우리가 다른 조례안 심의할 때도 얘기된 바지만 어떤 안정성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위원의 임기를 늘려서 안정성 차원에서 자꾸 바뀌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를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우리가 부평구에 엄청 많은데 대체적으로 2년이거든요. 2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하면 4년이고 3년 해서 1회에 한하면 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적인 위원들의 활동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나 정책개발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임기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임기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제2조에 규정했고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했고요 안 제3조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5조 내지 10조에 규정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부평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행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한국어 등 적응교육, 각종 상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에 다문화 가족 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늘어가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적응 등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국가에서는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본 법이 2008년 9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추진사업으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는 가족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불안,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 명확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제2호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같은 조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은 조례에 의하여 당연히 위원으로 정해지는 자를 의미함으로 그 직책이 명백해야 하고 따라서 제1호에 당연직 위원을 부구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에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여 달라는 요청 이외에 예산이나 조례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기타 조례의 체계 자구 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순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일단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순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적정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 업무는 꼭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자치행정국장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표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다문화가족 업무가 꼭 주민생활지원국에서만 한다는, 혹시라도 나중에 변동이 될 것을 예상해서 이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바꿔놓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지방자치법 132조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결과 명확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되 제2호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자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다.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문제화가 되고 있지요 다문화가족들이. 조례에서 직시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보다도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처해 있는 실정이 몇 세대가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그들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된 내용들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파악되는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2,100여세대가 됩니다.

약 2,100세대,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한글교육이라든가 다문화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하고 뭐합니까? 프로그램을 말씀해 보세요.

한글교육, 전통문화체험, 부부임파워먼트, 방문교육사업 지금 현재 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여기에 더 이런 것을 삽입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도 다문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우리 구에서 많은 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구의 재정문제가 제일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재정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절실하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 가족들과의 결혼이민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육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남편과의 갈등 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이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 그 부분을 분석해 보고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정책을 한 번 우리가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거문화도 다르고 음식문화도 다르고 전통적인 문화도 다르고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전반적인 사항이다!

예.

그건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설문을 구두 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여성문화회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미쳐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규칙에다 집어넣어서 해도 되잖아요.

없으면 우리가 방침 상으로도 만들어서,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침을 만든다든가 예산편성해서 추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세상이 변하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혹 우리가 의회에서 제대로 못한 포괄적으로 했던간에 제대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 중복되는 것은 빼고 제6조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먼저 2항에 위촉직 위원에서 보면 구의원이 빠졌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의원을 위촉해 달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을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연직으로 넣었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의원님들은 당연직보다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촉직하고 당연직에 위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당연직이라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직책을 포함했을 때 그 직책은 항상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오면 그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요 위촉직은 별도 어떤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에도 관련된 거지요?

그렇지요. 임기도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지만 위촉직은,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기예요. 그래서 위촉직에 구의원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명수까지 여기서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의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고 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인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래도 위원회 임기 때문에 시 조례도 보니까 시 조례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 쪽에도 제가 의논을 했었어요. 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여성과 담당자는 다문화가족 사업 특성상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2년으로 하자 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데가 어디 어디예요?

인천시가 금년 6월 8일에 제정됐고요 동구가 제정되어 있고 다른 군·구는 현재 저희들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도 지금 있나요? 개인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앞으로는 개인도 사회복지사업을 개인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개인은 그래서 넣은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개인이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개인이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과장님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는 어디든지 우리가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나 법인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인도 실제로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개인에 대해서 신용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구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을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문화를 지원해 준다든가 다문화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개인한테 저희들 입장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글교육 같은 것은 교사들이 하는데 그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개인한테 나가잖아요.

강사수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한테 필요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강사수당은 개인한테 나가잖아요.

그것은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 복지시설을 예산지원하게 되면 어떤 규모나 이것 때문에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인가되게끔 하는 형태로 계속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소규모이고 내지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하면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공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난립을 막기 위해서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했거든요. 물론 사업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떤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개인한테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도 사실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서 사고가 발생되고 하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검증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보다 더 상이한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상이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규모에 있어서 평방미터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대로 평수로 관련 조례는 현재 수치상의 단위가 조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속에 역사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을 사업계획이라든지 의무사항을 부평아트센터처럼 규정화시켜서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표3 박물관 시설대관료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평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곱미터로 사용하여야 함으로 전시실 76평은 전시실 258㎡로, 3면 전시공간 76평은 3면 전시공간 252㎡로, 체험학습공간 17.6평은 체험학습공간 58㎡로, 평당 130원은 3.3㎡당 13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부평아트센터를 부평구 문화재단에 2009년 6월 25일자로 위탁 계약함에 따라 부평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사항 신설 및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여 부평구 문화재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 문구를 어법에 맞게 변경하고 제4조 대상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단이 추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제5조 규정에서는 기본재산 조성 및 운영지원에 기부금품을 추가로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이사장 업무 중심체제에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각 기관별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제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 하부조직으로 대표이사 직제를 신설하여 재단 자체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부평아트센터 관장 채용의 공개모집 절차와 엄격한 심사로 인하여 추진위원회를 두어 유능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 상임이사 선발 시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공개모집절차를 규정화 하겠으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우선 명예직 성격으로 조직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대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지원토록 하여 조직 활성화에 기하고자 대표이사 직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연직이사와 상임위 이사를 구분하여 대상자 논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진흥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사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아트센터를 부평구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종전에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기적의 도서관, 역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평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기부금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재단임원에 대표이사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추가하고 종전 15명 이내의 이사를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상임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천위원회의 선임, 심의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 정하도록 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원 2명, 상임이사 2명 등으로 구성하고 선임직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재단은 국가, 시 또는 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위탁 또는 대행시킨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업에 문화예술 교육과 예술창작활동 지원 보급, 문화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추가 확대함은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의 대상사업과 기본재산 조성, 재단의 운영재원의 기부금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육성할 경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의2에 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법인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 제14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5조에 전문예술법인의 범위를 무대공연장 운영법인, 극단, 합창단 등을 운영하는 법인, 전시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시에서 부평구 문화재단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이 가능하고 또한 이 경우 인천시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필요한 경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단의 임원에 대표이사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추가하고 이사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은 부평아트센터 운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이사 임명 시 종전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임명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7조 임원 및 임면 등 “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2명으로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임원을 둔다.” 7조 2항을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3항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바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6항에 보면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이렇게 말이 잘 가다가 끝에서 숨겼다가 주는 그런 느낌이 오네요. 그런데 상임이사 그러니까 대표이사하고 이사장하고 둘을 같은 맥락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문화재단의 지금의 역할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재단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용료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사항이 주로 대관 위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회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됐고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저희가 부평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재단에다 위탁관리 계약하는 것을 금년도 6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직제 밑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두는 이유는 이사장이 당초에 재단 사무국과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이 3개 기관만 재단으로 포함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아트센터란 거대한 기관이 들어옴으로써 3개 기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표이사장이 역사박물관, 문화원 거기까지 다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세 군데를.

그렇습니다. 재단에서는 종전에 제안설명 했듯이 이사장을 보좌하고 하부기관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들어와서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대표이사의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직제 상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현재 조례가 저희가 통과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범위는요 저희가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직제 상에서 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의 보수를 줘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고 능력을 겸비하는 사람이 와서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가는 총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CEO의 개념으로 대표이사 분이 와야 되겠다, 그러나 그분이 활동하기에는 어떤 실비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교통비라든지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성격으로 저희가 실비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 있는 체육진흥회인가요?

예.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회, 거기 대표는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거기는 독립채산제의 개념으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이 지원돼서 예산과 지원돼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끔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직무수행에 경비를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얼마 선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서 문화재단에서 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뒤로 행사일정을 뒤로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비라는 부분은 재단이사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경비 정도로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하신다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 구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의아심이 안 가는 그런 직무에,

저희는 보수성격은 안 되는 것을 밝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활동할 수 있는 경비 정도는 드려서 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표이사를 둬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보니까 거대한 아트센터가 생겼어요. 그런데 본래 지을 적에는 거대하지 않았어요. 금방 거대해졌어요.

저희는 부평아트센터가 인천의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서구와 계양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4곳이 있습니다만 부평아트센터의 건립은 인천시의 회관운영 사항과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회관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적인 교육, 아카데미라든지 공연사업이라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아트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프로그램을 내년도에 계획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용역결과도 와 있고, 왜 굳이 나는 이사장을 두려고 하는 저의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뜩이나 말로만 포장해서 이사장 세워서 잘 하겠다고 이사장 자리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구청장이 해야 돼요. 밑에 실무진들이 다 있고 관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내가 보기에 250억 정도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문제고 내년도부터 그냥 추상적으로 계산해도 50억 이상이 아트센터로 들어가요. 전국을 우리가 비교시찰 가서 검토해 보면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돼요. 잘 된다는 것이 아트센터가 25% 정도뿐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세금으로 메우게 되어 있어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상임이사 두고 대표이사 두고, 여러분들 금년도 초창기에 공무원 수 줄이라고 위에서 난리치고 총액인건비제 하니까 위를 친 것이 아니고 밑에 하부직 기능직들을 쳤다고. 그런데 위에서 슬그머니 머리만 세운다고. 그때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못 가져온다고 다 아우성 치고 결국은 해줬어요. 그런데 슬금슬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평구 예산 내년에는 얼마큼 줄어들어요? 거기다 건물유지비가 다 이것 저것 잔득 만들어놔 가지고 우리가 행감 때 보면 알겠지만 무지무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다고, 그것 외에. 그런데 대표이사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만 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에 슬그머니 이래서 안 되니까 누가 책임성도 없고 월급 안 주는데 몸 바쳐 마음 바쳐 하겠어요? 그때는 월급 줘야 된다고 해서 또 올려. 한 일례를 내가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공무원 2명만 주면 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냐, 공무원 2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더니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 몇 명 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백지화도 할 수 없고 꼼짝 못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그뿐만입니까? 각종 지금 다 열거를 못 하겠는데 아트센터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옛날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어요. 다리 뻗을 곳도 없는데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서 말이 좋지 아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또 문제돼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실무진에서 관리감독하고 의논하고 다 하려면 송태욱 과장하고 관장님하고 가서 의논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이사장하고 가서 대표이사하고 가서 하겠어요? 못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사람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서 보면 불협화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생겨, 보여 그게.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면 앞으로는 부평구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권유하고 건의를 해줬어.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런데 굳이 또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구청장이 어땠네 부구청장이 어땠네 하면서 전화하고 이래, 나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1년 경영해 보고 문제 되면 안 되면 하십시오. 지금 서두르지 맙시다.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내년도 세수가 10% 준다고 가정하면 250억이 줄어들어, 그런데 또 이것을 해서 하자니 답답하고요 참 안타까워, 안타까워. 왜 하려고 그래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회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영보다는 문화재단의 성격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서 형태는 변경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전문가를 둬서 저희가 활용하자는 의미는 저희 구비로만 가지고는 부평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이사분들이 지역의 덕망 있고 실력있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시면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될 수도 있고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용의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역할분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 이사장 바로 밑에 관장과 상임이사가 직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관 주도 형태로 운영을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표이사를 둬서 그런 덕망있는 분이 오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어요. 서세양 국장 뭐라고 해요? 그냥 인천시에서 왜 뜨거운 감자를 가져 오냐 부평구 예산도 없는데 인천시에다 넘겨라, 굳이 갖고 와서 이 모양이에요.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그냥 우리 공직자들이 내 개인 살림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절약하고 맞게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 마인드는 전혀 없고 그냥 위의 사람 눈치나 보고 뭐하니까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두리뭉실하게 하고 인천시에서 예산 따온다 따온다 하면서 못 따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관리주체만이라도 하라니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얘기하고 그 순간 답변만 했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도 지역에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인천시와의 이런 자리도 이런 논의에 대한 현황사항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계통을 통해서 부평구의 발전을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역할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평아트센터가 그대로 현재 직제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도 지역의 리더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역할을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부분을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그럼 구청장 괜히 뽑았네, 구청장이 안 할 일을 한다면, 다 다른 것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뭐하러 구청장 해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단 이것은 부당하다, 이사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예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니까 용역보고도 앞으로 용역사업 할 필요 없어요. 용역 뭐하러 줘요? 용역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용역을 뭐하러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용역을 줘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 두고 활동하는 그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조사내용 대부분이 민간주도형태로 할 경우에 가장 빠르고 문화창작 활동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자꾸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이사장이 그런 부분을 다 총괄하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관장도 있고 그 밑에 다 있어요. 윤활유 역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옛날에 청소용역을 많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요. 맨날 용역주면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받아서 발주해서 하면 돈만 따먹고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해서 동장 나갔더만, 승진해서 젊은 사람이. 자체에서 하니까 10% 절감해서 해놔요. 청소비 절감해서 낮추었어요, 청소비를.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도 용역한 사람들이 쓰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놨다고 전부 조사해서, 그런데 그것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문제지. 내년도 예산이 250억 줄 거라고 예측이 나와요. 그뿐만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최소의 경비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대표이사한테 보수지급은,

보수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금년 추진을 1년간 해보세요. 하다가 대표이사가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다 해줄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해놓으면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럼 대표이사 만들면 방 만들어줘야지 비서 넣어줘야지 집기 사줘야지 다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 밑에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합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부평아트센터에서 관장이 현재 구를 끌어가는 부장들을 이번에 선발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저희가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유능한 사람으로 우수한 인력이 선발돼서 부장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부장을 뽑지 않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경비로 아트센터를 끌어나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도 실무용 관장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는 비용부담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아트센터가 추구하는 계획으로 봤을 때는 대표이사 체제도 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1년 비용이 얼마면 됩니까 하고 했을 때 8억만 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억인가 올라왔지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관공연행사에 초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봐요. 입버릇처럼 8억, 8억 얘기할 때 우리가 “더 들어갑니다, 절대 더 들어갑니다” 할 때 “절대 그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해놓고 4억이 더 들어가요. 8억이 12억이 돼요.

초기비용이 자산취득하는 것과 개관공연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들어가요.

공동묘지 가봐요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있게 죽었지. 이게 그만큼 부평아트센터가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운영해보다 안 되면 세우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고집을 세우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이야 답변이야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못해보겠다고 하는 건가, 이상 질문 마칩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처음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상반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면 대표이사의 역할이 예산을 다른 데서 가져오는 역할이 주 업무다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대표이사의 역할이 뭐예요?

재단의 이사장을 보좌하고 하부조직에 대한 부평아센터랑 재단사무국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역할이고요 대표이사의 역할 이 재단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고요 국비라든지 시비,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그런 부분의 역할 도 판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의 낭비 없이 운영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덕망 있고 우수한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대표이사의 직제신설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대표이사의 역할이나 직책에 포함돼야 된다는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상임이사가 둘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뭐예요? 상임이사 둘에다 대표이사 하나 또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원상에요 저희가 정관에 정원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상임이사 개념이 아트센터관장이 상임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급으로 하기 위해서 정원상에 아트센터관장 이렇게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 둘로 표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명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트센터관장은 상임이사다 이런 것도 있어야지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예산 들어가고 이런 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상임이사의 역할이 충실하면 지금 결재나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의 역할을 조목조목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상임이사 각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상임이사는 이쪽에 재단국 상임이사는 그대로 하면 구청장하고 얘기하고 아니면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하면 되지 여기는 결재단계를 하나만 더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총괄이. 그러면 대표이사 있으면 구청장은 하는 일이 없어요. 구청장은 뭐해요? 결재만 해요 뭐해요?

구청장은 이사장은 재단의 총괄적으로,

그럼 명예 이사장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를 누차 드렸고 그런데 대표이사라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꼭 여기다 필수로 넣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상임이사가 양쪽에 아트센터가 상임이사를 겸직한다고 했으면 그 겸직하는 사람들하고 동급이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논의돼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은 구청장의 역할이 뭐예요? 구청장이 논의돼서 그 사람이 예산을 따오던 뭐해서 총괄을 해야지 대표이사 역할이 있으면 구청장은 말대로 명예 이름만 걸어놓은 이사장이지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중간에 대표이사는 꼭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될 텐데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끼리 비교시찰을 국내에 가서 문화재단을 이런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얘기했었고 그랬더니 대표이사의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는 거지 실제 하는 것은 상임이사들, 상임이사들이 직접 실무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지 대표이사는 한 단계 결재수단으로 더 걸러지는 거예요. 일하는데 더 힘들기만 하지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직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송 과장님 답변은 똑같은 답변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담당하면서 재단에 대한 CEO개념으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장을 보좌하는 업무 자체는 이사장의 역할부담을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역할이 다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이사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가 지금 2개 있는 상임이사의 조직과 부평아트센터의 조직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이사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집행부 나름대로, 되는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격의 능력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한다고 했지요?

공개모집은 상임이사직제와 아트센터관장을 뽑을 때,

상임이사 2명 뽑는 것도 공개모집인데 그러면,

상임이사와 부평아트센터의 직제를 뽑을 때,

아트센터 우리 공개모집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임이사 전에 조례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또 상임이사들 중에서 동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부평아트센터 관장하고 상임이사 이쪽에 재단사무국하고 하면 재단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람이 선임이에요, 이사 중에서도. 똑같은 동급이지만 선임이사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나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 위원입니다. 대표이사의 역할이 어쨌든 문화의 전문성을 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역사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아트센터나 모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좌지우지할만한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분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있게 되면 센터장이든 관장이든 추구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터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구청장, 이사장이 어떤 안을 내놓고 어떤 사업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안을 내놓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장들이 잘 받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중간에 누가 1명 있다고 하면 굳이 문화체육과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어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축소시키는 이런 형태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이사의 대외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단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그 일을 안 하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사장님의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대표이사직 신설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하셨는데 특히 부평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느 조직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트센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사실 구청장은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문화나 예술에 대한 감각이 전문가보다는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임이사가 있고 아트센터관장이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가 충돌됐을 때 그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술회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 역할을 구청장이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정이라든가 어떤 조율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덕망이 있고 실력이 있고 예술 문화적 감각을 가진 분들, 실력있는 사람을 영입을 한단 말이에요. 영입을 하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중앙무대하고도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어떤 저명인사들과의 교류라든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인들과의 만남이라든가 교류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문화예술 감각적인 전문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이사직을 신설해서 그분한테 활동수당이 나가고 그분한테 여러 가지 여기에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런 역할의 예산확보 그런 역할이 실익이 훨씬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대표이사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구비만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재단의 기부금품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역할도 그런 가교적인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의 전개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신설하는 취지에 맞게끔 한다면 누가 봐도 저 분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심도있게 대표이사의 선임과 관련돼서 참신하고 경륜 있고 덕망 있고 그런 분으로 영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 깊은 충정의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조례 제10조 운영재원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입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에 법적인 문제는 다 검토돼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니까 명기했겠지요.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모금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인천시에 등록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그것대로 운영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1년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시에 사업승인을 득한 다음에 모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면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데에 회관 운영상에는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기금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이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금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는 기부금품에 대한 모집에 관련된 것은 재단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상은 안 해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예술회관이나 아트센터 이런 우리 수도권에 있는 우리 규모와 버금가는 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어느 정도 출연한다는 것을 벤치마킹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 3억에서 5억 정도.

연간?

3천에서 5천 정도입니다.

연간이지요. 3천에서 5천 정도.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진짜 필요한 대표이사냐 아니면 자리매김하는 대표이사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하고 실비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어느 선이고 실비는 뭡니까?

실비의 성격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문화원 같은 경우가 보수체제가 아니고 실비정도의 활동비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천여만 원 정도,

연간요?

예.

실비가 됐든 업무추진비가 됐든 약 1천여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드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할 적에 대표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점이라면.

일단 말씀드리면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중앙이라든지 시 단위에서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표이사가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면 부평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대표이사가 있음으로써 예산확보라든지 대외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대표이사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저희가 모시고 운영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부금품 이런 부분에서는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단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법인단체로 등록시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기부금품에 대해서 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결론은 대표이사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CEO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걱정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기부금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진심으로 잘 수행하고 해낼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아트센터의 운영과 약간이지만 그래도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리매김하는 대표이사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상당히 이 문제가판단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현재.

제가 한 가지만, 부평문화재단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소양을 더욱 더 충실히 질적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 받아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부평이 풍물대축제를 하면서 기부금품 모집을 하잖아요. 중복되잖아요. 어쨌든 문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제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부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는 사람들이 주는 거잖아요.

축제 같은 경우는 단일행사로 끝나는데요 부평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연중 공연행사고요.

연중 공연행사인데 일정 단위로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받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축제 때도 받고 재단에서도 받고,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고요. 돈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라,

축제할 경우에는 축제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위원회와 문화원이 공동으로,

그러니까요.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공통된 사항인 거잖아요. 부평구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고, 두 가지를 가지고 기부금품을 어쨌든 문화 때문에 계속 받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사용용도는 틀리기는 하겠지만.

사용목적이 다르지요.

기부금품이 함부로 이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문화적인 소양 이런 것보다 말 잘해서 돈을 더 받아오는 이런 사람처럼 느껴져요. 기부금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렸던 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했냐고요?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