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창호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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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로 오전에는 남재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을 심사하고,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후에 오후에는 시립대학교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남재경ㆍ강감창ㆍ김인배ㆍ김정재ㆍ김충선ㆍ문병열ㆍ민병주ㆍ박종환ㆍ박환희ㆍ성무원ㆍ안희성ㆍ최홍우ㆍ현진호 의원 발의)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남재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먼저 남재경 위원께서 안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한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삼청각을 임대하면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대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주)파라다이스에 사무위탁 하여 약 33억 원의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제3항은 공공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도 재산 평정가격 1,000분의 25 이상을 연간 대부료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영업시설인 삼청각을 (주)파라다이스에 4년 동안 약 14억 3,300만 원의 문화시설로 사무위탁 하여 총 48억 원의 사용료 중 33억 6,666만 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을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하여 권혁소 문화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청각을 민간위탁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니 미징수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문화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청각은 당초 아시는 바와 같이 고급주택으로 조성하려던 것을 보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청원에 따라서 관광휴양업소를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토지교환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매년 막대한 적자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일화당 일부가 수익시설이지만 보전시설로서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최우선인 점을 고려해서 사용수익 허가가 아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고 사용료를 응모자가 제시하도록 하는 공모를 통해서 최고 금액, 3년 계약에 7억을 쓴 파라다이스를 민간위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서울시에서는 7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매년 4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임대료 7억 이외에 매년 4억 5,000 이상씩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국에서는 이런 논란 해소를 위해서 파라다이스 민간위탁을 금년 6월 30일 종료한 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토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남재경 위원님과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는 영등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이 계약이 2005년 7월 1일, 3년간 7억 원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당시에 문화국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당시는 재무국에서 하던 것을 업무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계약은 재무국이 해놓은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재무국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시행령,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내용을 참 잘 숙지하고 있을 텐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떻게 이런 계약을 맺어놓았을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워낙 적자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적자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양창호위원

정책결정이나 어떤 방침을 정할 때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나 재무국장께서 정책결정을 하면서 초법적인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적용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운영할 민간이 없다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마침 개정했고, 개정하게 되면서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인식을 사전에 같이 공유하게 되고 위원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양창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우리 공공기관이 공유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길 경우에는 하한선이 있네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한선이 있는데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양창호위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법적 근거는 어디예요? 상위법이 뭐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방자치법입니다.

양창호위원

지방자치법이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제가 보건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다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가 우선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법률 적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책적으로…….

양창호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률자문인 세 분이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다 해놓았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도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변호사들마다 법률 전문가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양창호위원

아니,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런 의견을 내고 한 명이 다른 의견을 냈으면 지금 국장님 의견이 말이 되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시에서 질의한 것에 의하면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양창호위원

아, 서울시 변호인 의견은 그런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뒤에 달려있는 부분에 매년 4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파라다이스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또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 서울시가 계약을 맺으면서 부실하게 맺은 거예요. 저는 아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것이 환수가 불가능할까 생각했더니 이것이 문법상에 그 말이 있거든요. 불법 원인행위로 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무효화 시키고 환수 가능하겠는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임받아 놓은 시행령 제31조를 위반해서 계약을 맺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지요. 불법을 원인행위로 해서 맺어진 계약이지요, 이것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법률적 다툼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임대비에 해당하는 만큼 그밖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으실 때 계약내용을 그렇게 맺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파라다이스 쪽에서 이런이런 임대료를 내지만, 사용료를 내지만 그 사용료 속에 이런이런 부분은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모를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싹 다 불법이지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계약서 정리되어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실적으로…….

양창호위원

계약서 내용에 (주)파라다이스가 서울시에게 2005년 7월 1일부터 3년간 사용료 7억 외에 자기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은 서울시가 이것을 삼청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투자 해 준다 그런 계약내용이 있어요? 없으면 이것 불법이에요. 그런 내용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계약내용이 있으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다툼이 발생하지만 그 계약내용이 없으면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원인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 무효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제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 곧 파라다이스는 연차별로 4억 5,000만 원 이상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각 호의 시설유지비 관리경비에 집행해야 된다’고 죽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창호위원

그것은 (주)파라다이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재투자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시설 소유주가 사실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놨네요. 명시를 안 해 놔서 이런 법률적 다툼이 발생한 거네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계약내용에 다툼이 발생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비 4억 5,000이 계약서 내용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불법이면 계약내용이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요청한 환수건의안이 성립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의회가 받은 법률자문 세 곳하고 시청이 받은 법률자문 세 곳을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감사를 해 보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이 안건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에서 자문 받은 법률자문 그 내용을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계약한 계약서 사본하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를테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문화시설로서의 사용을 해야 되는 계약내용도 있지요, 그 안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업시설로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계약위반이잖아요, 그것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순수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어쨌든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해지 사유는 안 되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화 되면 그것에 대한 다른 서울시의 법적조치가 가능해지냐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조례를 만약에 그 당시에 적용했다면 명확하게 삼청각 재산 중에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 얻을 수 없는 재산과 분리해서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그것을 적용해야지 그 당시는 전부 다 사용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산하고 얻을 수 없는 재산을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저희들은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지 안에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는데 통으로 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은 과거의 얘기인데 어쨌든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끝내 잘못한 것이 없다고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이 조금 어찌됐든 문제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남재경 위원님 제기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끝끝내 그것이 잘못이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문한 변호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법률자문이 서로 상반되게 다를 수가 있지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순수하게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문제 현실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했을 때는…….

오신환위원

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지요. 법률적 해석을 하는 것,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자문한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무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삼청각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내지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적용이 됐단 말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법적 판결이나 모든 것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외에 문화국에서 지금 위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비슷한 사례가 또 없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논란이 될만한 사업은…….

오신환위원

민간에다 민간위탁 줘서 한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요율 적용 받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그 외에 미칠 수 있는 다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준 부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님하고 오신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보니까 어떠한 관련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항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상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관리업무에 소홀한 부분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좀 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삼청각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 법률자문을 구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단이 다섯 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명한테 법률자문을 재차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고요. 또 서울시에 법률자문단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회와 똑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의 법률자문도 구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민간 법률인에게 법률자문도 구해서 서로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단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법률자문단에게도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률자문도 구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환수 요청 건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상정을 위해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3.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효성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의욕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부서는 서울시의 눈이며 귀로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뿐만 아니라 서울의 매력을 대변해 주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 점 늘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효성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정효성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정효성입니다. 먼저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대변인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변인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각종 생활편의와 달라진 도시인프라를 시민들께서 적극 체감하고 이용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서울형 복지 구현부터 최근에 발생한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시민불안 해소까지 대변인실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헤아려 언론을 통해 정확히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창의문화가 도시경쟁력이 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시민들께 넉넉지 못한 호주머니 사정으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언론을 통해 다양하게 알려 나가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시민들께서는 신문만 펼치면 동네 가까운 곳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4기의 주요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로서 지하철 9호선, 한강르네상스, 4대공원 특화사업, 광화문광장 등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되었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혜택, 시정 성과와 결실을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활 속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객의 요구와 불편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되도록 피드백하는 일에도 게으름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사항을 모니터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대변인실이 많은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기자설명회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텐데요. 더 필요한 정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면 열린 자세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가 절실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담당관 백호) 그러면 이어서 대변인실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정효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홍보기획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은 한강르네상스 4대 특화지구사업, 세운초록띠공원, 광화문광장, 북서울 꿈의 숲 조성 등 민선4기 들어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성과를 나타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이러한 주요 시정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고객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IPTV, 메타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시민고객들과 쌍방향성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외래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4.9%인 66만 명이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내외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홍보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김선순, 마케팅담당관 윤영석, 뉴미디어담당관 김태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추진 계획 보고자료에 따라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기관의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 기관의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께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국감 받으면서도 예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홍보기획관? 없었습니까, 국감기간에?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자료요구도 많았고 질의도 좀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많이 몇 배나 늘었다, 그런 것인데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내 예산과 국외 마케팅 예산 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증가가 된 것은 해외 마케팅 예산이 10배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주시거나 질의를 한 요청은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도 그것을 관심 있게 봤는데 이번 우리 업무보고에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2009년도가 한 489억 정도 됩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집행은 어느 정도 했나요, 집행률은?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전체 총 75% 정도 되는데요. 네, 75%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약간 신빙성을 못 가져요. 왜냐 하면 2008년도에 홍보기획관 총액은 492억 정도로 이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29억 9,000이 감소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맞나…….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 작년 예산, 올해 예산에서 봤을 때 해외 마케팅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한 91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엑스포를 하면서 좀 늘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본다면 약 50억 정도가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48억 정도 감액되었고 뉴미디어는 한 35억 정도 증액되었고 홍보담당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29억 9,900이 증감에서 감소로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 수치들이 안 맞잖아요, 총계로 봤을 때? 489억하고 492억이면 이 자료로 보면 한 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증감이 29억이라서 내가 이 자료 예산현황의 신빙성을 못 믿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75% 정도 집행되었다고 그러면 어느 사업에서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집행 안 된 사업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지금 이 예산현황 4쪽에 나와 있는 자료도, 제가 이것은 다시 요청을 하겠어요. 이 숫자들이 잘 안 맞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 낸 것이. 그리고 4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난 부분이 마케팅담당관에서 시정여론조사 내실화가 7억 6,000 정도 늘었고, 또 뉴미디어담당관에서도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수렴에서 또 5억 7,000이 잡혔어요, 없는 것이.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이것 묻겠는데 마케팅담당관 쪽에서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해서 9억 8,000 잡았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이 시정여론조사 내실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보통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단계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한번 조사를 하고 중간단계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하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그때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여론조사 횟수가 훨씬 늘어나게 됨으로써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샘플로 광화문광장 조성의 경우도 홍보기획관이 얘기한 것처럼 공사하기 전에 여론조사, 공사할 때 다 해서 아까처럼 3단계 여론조사를 거쳤나 모르겠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맨 처음에 만들 때 여론조사는 했었고 중간단계는 사실 이것이 들어온 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지 못했고 그 뒤에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주위원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9년도 창의시정 해서 창의시정하고 광화문광장 등 지정과제 모니터링 5회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부분이 그것인가, 아니면 시민입장의 정책을 위한 여론수렴이 또 5억 7,000이 있어요. 이것 차이점은 뭐예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시정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그것은 순수하게 표본집단 1,000명이든 몇 명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사람들도 시민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 이런 것을 해서 보고서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내용이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시정여론조사 9억 8,000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것 같아요?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현재 70%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여론수렴 5억 7,000만 원은 몇 % 정도 됐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한 것 뭘 했는지하고 어떻게 했는지하고 그 다음에 시민입장의 정책집행을 위한 60% 한 것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조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문제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뭐가, 홍보기획관 쪽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광화문에 대해서요?

최용주위원

네, 광화문광장이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번잡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맨 초창기에 광장을 개장했었던 8월에는 전체적으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늘이 부족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쉴 수 있는 곳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그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은 약간 해소가 됐는데 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 부딪치면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추경반영 안 된 사항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안전문제, 그늘문제, 여러 규모문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놓고 피드백을 거쳐서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도 실제로 피드백해서 실행부서에 다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홍보기획관에서 자료만 갖고 있는지 그 업무 해당부서들 시립병원이나 어디 그런 데로 전부 피드백이 돼서 그런 데에서 개선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홍보기획관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그 모든 부분은 해당부서에 통보가 되고 통보가 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을 자료를 검토하면서 나중에 행감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돈을 쓰면서 신문지상에도 일반 대중지에도 나온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했나, 관광객들이 서울시 방문한 사람이 550 내지 560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숙명여대 교수도 얘기하는데 이게 서울을 홍보하는데 대한민국하고 서울을 할 때 차별화가 없다, 그리고 서울을 하려면 마케팅도 이제는 특정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의료부분에 마케팅을 하든가 이런 의견도 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니까 여기도 홍보할 때도 친환경서울 할 때 대기질 개선, 대형공원 이용안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친환경인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은 안 내더라고요. 실제로 노을공원 같은 데 보면 지금 공원으로 개장했는데 공원 개장한 것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면에 멧돼지하고 삵이 CCTV에 찍혔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정말 친환경적인 거 하려면 노을공원 개장 며칠에 한다, 거기에서 캠핑을 한다 이것보다도 정말 서울이 환경적이라는 것 하려면 멧돼지 하고 삵이 노을공원 사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정도로 환경이 복원되어 있는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타깃을 공원 개장으로 잡고 대기질 개선, 이렇게 잡는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홍보기획관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관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언론에서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만의 타깃을 명확하게 잡고 서울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친환경 같은 부분에 좀 더 실질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스토리텔링 홍보 같은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나 이런 것이 돌아올 정도로 서울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홍보관도 만들고 하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이 올 때는 자금성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거대한 곳을 가 본 사람이 경복궁을 보면 중국 사람은 좀 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소로 하더라도 중국사람들한테는, 홍보기획관님이 서울을 홍보하는데 서울에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먹힐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상이 깊을 수 있는 것이?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조사상으로 본다면 중국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동대문 일대에 있는 의류 파는 지역하고 명동 일대, 하지만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성과 경복궁은 사실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건축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흥미가 있다고도 하고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서울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경쟁력강화본부 쪽에 관광하는 쪽에서도 서울 즐기는 100경, 100곳의 서울 즐기는 곳, 또는 사진을 찍을 50곳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지게 된다면 같은 규모로 비교하기보다는 그 문화가 만들어진 몇 백 년 동안에 만들어 온 전통과 체험 같은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체험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울이 정보화가 빨리 된 도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도시,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이 거의,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공무원 조직이든 전산조직이든 정보화가 제일 잘 보여질 수 있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데도 개발을 명소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배용준 씨 영화배우가 돌아다니면서 책을 하나 냈는데 서울시에서 일본에 쏟아 붓는 것보다 배용준 씨가 책 하나 낸 것이 일본에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그 책 속에는 서울시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리 홍보기획관은 그 책을 구해서 봤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누가 봤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 일본사람들 하려면 돈 그냥 쏟아 붓는 것보다도 그 책 속에 배용준 씨가 체험하고 그 책에 한 페이지 실리는 것이 정말로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해외CF를 만들 때는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책을 냈을 때 서울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저는 구체적으로는 해외마케팅을 하실 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주시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홍보비는 많이 늘었어요. 해외형 마케팅비용은 줄었는데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뉴미디어담당관 쪽에서 하는 예산은 35억 9,000이나 올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피드백이 되면서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그것들이 서울시 사업에 반영이 되고 차근차근 가면서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시청이 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맞는 말씀이시고요. 뉴미디어담당관이 작년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사실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첫 예산이 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현황 이 자료가 숫자상이나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시정여론조사하고 시민입장의 정책집행 여론수렴 그것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자료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계스키연맹이 주최하는 월드컵 빅 에어(Big Air)를 개최한다고 참고자료를 주셨습니다. 간단히 이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이것이 스키연맹에서…….

정교진위원

이것이 스키점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스노우보드점프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스키연맹에서 매년 5개 도시를 선정해서 순회해서 경기도 하고 공연도 하는 형태인데 올해 이 5개 도시 중에 서울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이것을 따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개별로 접촉을 해서 이것을…….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스키연맹에서 자기들이 총회를 열어서 도시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전체적으로 예산은 약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5억의 예산을 갖고 있고 기업의 협찬을 받는데 지금 현대카드로 확정이 됐는데 현대카드에서 11억을 협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대회는 3일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유로스포츠라든지 해외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대회 자체를 중계방송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 전체에서는 상당히 관심과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광화문광장을 소개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그런 유럽 국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대한스키협회가 주최를 하고 서울시가 5억을 후원하고 현대카드가 11억 후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노출되는 빈도가 많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경기장 자체에 서울시 로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광화문광장과 그 바로 뒤쪽에 있는 경복궁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화면이나 사진에 잡히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여자스쿼시연맹도 서울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산 1억 가지고 한 부분인데 노출 빈도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교진위원

이것이 세계대회라서 다르게 보시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세계대회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170개 국가에 이것이 다 나가기 때문에 광고효과로 놓고 따져본다고 그러면 훨씬 효율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대회 유치는 지금 스키협회 쪽에서 서울시로 의뢰가 들어왔겠네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교진위원

서울시가 그것을 했으면 하고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가 대한스키협회를 통해서 이 대회를 유치한 것이네요, 결국은. 그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정교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후원을 좀 해주고?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정교진위원

지금 문화 스포츠를 통한 행사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올해 한 것 중에?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올해 지금 네 가지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 7월에 맨유가 왔을 때 했던 드림매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어워즈라고 야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 서울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국사람한테 보여주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그런 프로모션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 한 세 가지 정도 대회를 하시네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크게 본다면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시정모니터 기능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현황을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오히려 작년도 것도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없거든요, 예산이.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그러고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작년에 이지현 위원님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시정모니터 쪽에 몇 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단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 10명보다는 100명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좀 나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적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교진위원

수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좀…….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시정 모니터요원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지금 2,0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또는 열 사람, 백 사람 의견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모니터요원을 좀 많이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PCRM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PCRM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 주재 외신기자 팸투어인데요. 여기는 몇 회 정도 실시하셨고 인원은 어느 정도 참가를 합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 홍보기획관실 내에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도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외신기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이 정치라든지 경제,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연간 2회 정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취재를 협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난번 임시회 때 주셨습니다, 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가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원하는 어떤 본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맞추어서 한번 취재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았네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총?

변인

대변인

정효성 지금 저희가 49명입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49명이 전체 인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정교진위원

예산을 보게 되면 시정 홍보활동 지원 및 업무역량 강화에서 다른 데는 다 집행률이 70% 넘어가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이 분야만 지금 8.9%로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정효성 해외활동 취재 지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런데 최근에 선거법 그것을 위반을 할 소지가 있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하지 말도록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직원들 역량을 위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선거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불용될 수도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네, 그럴 가능도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겠네요?

변인

대변인

정효성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효성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님, 오랜만입니다. 자주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1991년도에 출범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선출한 의회와 주민이 선출한 수장이 지방의회의 정책 의결을 거쳐서, 또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또 수장은 의결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갑니다. 서로 이원대표제이고 기관분립형이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가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진화해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화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저는 좀 강도 높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감이 있어서 시정질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개인감정이라든가 무슨 다른 관계로 인해서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직자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홍보기획관 한번 답변해보세요. 공직자가 뭐예요? 공직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하는 사람을 공직자라고 생각합니까? 공직자가, 어떤 사람이 공직자예요? 공직자라는 것은, 나는 그 자리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공직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진다, 공직자는.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별의별 수법을 쓰더라도 우리 공직자는 다소 손해 보더라도 세금을 다 내고 그런 것이 공직자 아닌가, 책임지는 자리다, 그래서 예산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하고, 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제가 3년 결산을 최근에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뭐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건이라든가 엄청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집행부서는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다, 긴장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본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한번 요즈음에 봤는데 나가모리가 1973년도에 직원 네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출이 약 8조 원대예요. 직원 수가 14만 명, 모터부문에서는 세계 최고가는 권위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업을 이룩했느냐, 보니까 그분들은 명문대학 출신이나 이런 공부 잘하는 학벌을 보지 않아요. 단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류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할 수 있다는 신념과 하면 반드시 한다, 할 수 있다, 또 열정,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룩하더라고요. 하루에 보통사람들이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16시간 일해요. 그리고 직원을 뽑을 때도 밥을 빨리 먹는 사람, 용변을 빨리 보는 사람, 손 씻기를 빨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도 빠르겠다, 일도 빠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서울시를 그야말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잔소리로 들리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잔소리가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그런 것을 현장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구현을 위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시정에 반영해 왔지만 올해 시정모니터를 현재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몇 건 정도를 했고, 몇 건이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가…….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올해 들어서는 24건 정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몇 건이 시정에 반영이 되었어요? 시정모니터는 제보가 많을 텐데?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반영된 것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해치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을 디자인본부에 보내서 그쪽에서 반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올해 시정모니터가 총 몇 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또 몇 건 정도가 시정에 반영되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시라니까. 총 받은 제보가 몇 건이나 시정모니터에 되어 있고 반영된 것이 몇 건이냐, 정확히 한번 말씀해보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희가 하는 시정모니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주요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통로는 120콜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온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과제를 정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몇 건 제보되어서 몇 건이 반영되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벌써 결과물이 나와야지, 벌써 10월인데. 얼마 안 있으면 행정감사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기본적으로 과제별로 보통 적게는 한 10명에서부터 많게는 800명 정도까지 참여인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서 했는지 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몇 건 제보가 되었고 몇 건이 반영되었는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분포라든가 또 행정제도라든가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통, 환경, 지역개발 등 이렇게 다양한 전문분야별로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지요? 부산시 같은 데 보면 시정모니터에다 8개 국 17명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불편사항 또한 외국인들이 보는 부산시의 모습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우리 서울시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희도 지금 모니터요원들을 그런 형태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모니터를 하고 싶어서 확대하는 쪽에서도 그런 형태를 많이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런 데 좀 포함시켜서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면 받아볼 필요가 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실 하면 항상 해외광고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 3차 평가토론회에서 서울시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 모양이네. 평가토론회에서 홍보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해외홍보비가 투자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예산이라는 것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을 썼으면 내년도에 110억이라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간다든가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때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가 한 40억 정도 됐고요. 2008년도에 400억 정도 됐었고, 올해 320억 정도 되는데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2002년, 2003년에는 해외마케팅 실적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2002년에 뭐 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서울월드컵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해외마케팅 집행실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4년에 4억 7,900, 2005년에 5억 2,000, 2006년에 12억 9,000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 많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아무튼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2006년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해외홍보가 조금 뒤졌었던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브랜드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져야만 서울의 경제부분이 나아질 수 있고 이런 높아진 브랜드가치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울의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한 10배 정도 증가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최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해외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번 딱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에 가서 투자를 한다든가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본다면 2,3년 정도는 최소한 꾸준히 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어쨌든 저희가 2007년 말부터 햇수로는 3년이고 2년 정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숫자가 작년에도 늘었지만 올해 들어와서 7월 말 현재 15%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환율이 올랐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는 신종인플루라든지 환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서울에 관광객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햇수로 한 3년 정도 해 왔던 해외마케팅이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맨유 조사 같은 경우도 서울에 대해서 14% 정도 알고 있었는데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38%로 늘어났고 또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도 꽤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다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쯤 되면 해외마케팅을 했던 부분이 훨씬 더 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우리 강철원 홍보기획관은 잘됐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2006년 대비 무려 14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공평한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서울시민 모두가 봤을 때 과연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가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 보는 면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면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보는 각도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이 쓰여지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인지도에서 보면 일본은 2위에서 1위로 올랐는데 중국은 4위에서 5위로 오히려 후퇴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 11월 18일자 노컷뉴스 참조를 해 보면 중국은 4위에서 5위로 밀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에 효과조사를 1,2,3차 3회에 나누어서 했는데 2차에서는 떨어졌지만 3차에서는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채봉석위원

내가 보는 자료하고 우리 홍보기획관이 보는 자료하고 다른 모양이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작년에 세 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세 번 자료를 다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중국에 예산을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2007년 2008년에?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2007년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만 따진다면 중국에 단일국가로 전체 예산 중에서 약 27%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8년도?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80억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 큰 효과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 홍보거든요. 그래서 80억이라는 중국에 홍보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물론 액수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관광객의 증가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상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재정을 확충시키고 추경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가로판매대 등에 대대적으로 내건 광고 홍보물이 아까 선관위에서 철거나 삭제 권고 받은 적이 있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6월에 선관위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철거라기보다는 표현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바꿔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선관위가 요청한 대로 바꾸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런 것도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 거지요. 알겠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잘못되면 이것이 치적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모들이 잘 해야지요. 그렇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산콜에 돌리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용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통화 연결음을 바꾸기 위해서 시정홍보니까 참여해 달라 이런 것이 있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오는 통화 연결음 중에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의 개장식이라든지 복지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시 직원이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겠는지 물어봐서 원하는 사람만 했던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실국별 참가여부를 개인별로 적어서 제출해 달라, 이런 공문도 한번 회람한 적이 있나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실적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괜찮다 의견도 있지만 또 사생활까지 시가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물론 그럴 것 같은데요, 전체 참가율이 시 전체직원의 15% 정도밖에 참가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강제성을 띤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형태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만 참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채봉석위원

아무튼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운영의 묘 같아요. 똑같은 방법인데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자발성으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앞으로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에서 여러분들이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효성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님, 그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은 잘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까지 나가시는 자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먼저 말씀해 보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것은 전임자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과거가 있잖아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전임자가…….

성무원위원

과거, 현재, 미래니까. 대변인이나 홍보기획관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아서 대변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투입을 시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만 믿고 서쪽에서 해가 뜬다 해서 서쪽에서 해가 뜬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가 마땅하지 않다 할 때는 직접 정책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NO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화문광장 홍보도 많이 했고 대변인실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업적으로서는 많이 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졸작 같고 투자된 면이나 전에 사용하던 광화문광장이 차라리 1주일 동안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천안문광장처럼 탁 트이게 해서 운동장으로 쓰인다든가 분리대까지도 없애버리고 큰 광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로로도 이용을 하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조잡스럽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특히 기사들한테 나오는 말은 뭐 아주 나쁘고, 아무래도 불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가 택시기사들한테서 거의 나옵니다. 불특정 여자 손님이나 남자 손님이나 타면 턱 서울시가 하는 정책이 어떻다, 어떻다, 나쁜 것만 제시를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들 보도내용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시간도 그렇고.

변인

대변인

정효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비해서 기자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저희가 프레스투어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도 저희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홍보기획관, 우리 강철원 기획관님한테 한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빠져서 추가 질의하는데요. 우리 서울의 상징 해치 있지 않습니까? 해치를 어떻게 지금 요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국내용입니까, 국제용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국내, 국제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서울의 상징으로서의 해치고요. 지금도 계속 일단 광화문광장에 해치 조각전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또 해치 관련 애니메이션 제작 계획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치 홍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해치, 뭐 해태 인터넷 보면 해치가 우리말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해치인지 해태인지…….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해치로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요.

최용주위원

해치로 정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해태상,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국가브랜드 위원장 하시는 어윤대 교수가 와서 강의를 좀 하셨어요. 거기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예산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좋다, 그런데 국가브랜드 하는 데 서로 겹치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도 디자인 분야나 이런 것들을 좀 서울시에서 잘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치에 대해서 그 분은 부정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안 좋다고 그러더래요, 국가브랜드가. 60 몇 %가 한국을 싫어한대요, 일본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면서 뭐랬느냐 하면 단오가 중국에 오래 있었던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단오를 등록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빼앗아 갔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면서 그 분이 또 예로 든 것이 서울의 해치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 상상 속의 동물인데 중국 고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아까 국제적으로도 홍보를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해치를 홍보해서 이것이 서울의 동물이다, 상징물이다,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결국은 중국에서 야, 또 우리 것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돈 쓰면서 반발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어윤대 교수가 그때 얘기하면서 다른 것 서울시 홍보에 대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이 해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쓰면서 결국은 중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그런 부분을 전체 검토를 해보고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유교문화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불교문화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간의 영역에 겹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그쪽을 계속 자기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다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좁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주 문제가 된다면 거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상상 속의 무슨 동물, 옛날의 호돌이였으면, 호랑이에서 호돌이 상징물로 했으면 그것 가지고 이의는 안 달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마스코트 식으로 상징물을, 그런데 해치는 상상 속의 동물 그대로 서울시 상징물로 오면서……. 나중에 어윤대 교수 국가브랜드 위원장인가 그 분이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니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립대학교는 개교 100년을 향한 꿈과 도전, 비전 2018 탑브랜드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통과 실력을 갖춘 공립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힘 모아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앞으로 우리 시립대학교가 국가발전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14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범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대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시설 확충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3월부터 개원하여 현재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건축학교육의 국제인증 취득에 이어 공학교육 및 경영학교육 인증도 연내에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단계 BK21사업의 환경사업단 추가선정, 도시과학연구원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또 국토해양부의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또 수업평가 전면공개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4일자로 대학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간부소개:경제대학원장 안철원)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명도 기획연구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총장께서 업무보고는 기획연구처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명도 기획연구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명도

오명도기획연구처장

먼저 서울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은위원장

오명도 기획연구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교직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해당 원장님이든 총장님이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연구‧교육역량 강화 부분이 있어서 교직원들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역량을 나름대로 많이 총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학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몇 %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지원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최주호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총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앞서가는 사립대학 수준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50% 수준에도 못 미치지 않냐라고 총장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데는 어떤 거라고 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님들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최주호위원

그 지원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총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지,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비 지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공계 경우에는 각종 연구장비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도 볼 때는 연구지원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교수 본인이 용역을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본인도 노력을 해서 그 분야 역할에 인지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가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교수로서 또는 학생들로서 선호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실험을 위주로 한다든가 실험실습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열악하다, 이 부분에도 총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학과를 신설하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과가 변경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총장님께서 왜 이렇게 두셨는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학과 신설은 없고요.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김에 따라서 학부에 법학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이름에서 법정대학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래서 단과대학 수는 똑같이 7개로 하면서 법정대학은 주로 정경대학 쪽으로 갔고, 경상대학에 경영학부가 독립해서 경영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신설은 대학원 쪽에, 지난번에 2단계 BK21사업에서 12개 사업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모집에서 융복합으로 환경사업단이 되었습니다. 융복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에 그 해당되는 학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원 쪽에 학과를 하나 이번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를 신설을 하면 정원이 몇 명 정도로 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 정원은 늘어날 수 없고요. 대학원 총 정원 내에서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로 저희들이 정원을 좀 할애하게 됩니다.

최주호위원

정원조정을 하다보면 또 일부 학과에서 그만큼 정원이, 해당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학과의 학생 수가 많아지기를 다들 원하실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환경의 경우에는 기존에 환경공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쪽으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학과에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일부 그래도 정원에서 손해나는 학생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로 어떤 쪽에서 많이 손해가 났습니까, 정원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에 환경공학과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어쨌든 그 과에서 도시환경시스템공학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학과에서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석사가 15명이고 박사가 5명이지요. 아마 5명 여기에 배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공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쪽에 가서, 대학원생들이 그쪽에 가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환경공학 쪽에 학생 수가 좀 줄겠지요, 같은 환경인데 이쪽은 융합 쪽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나갑니다, 정부에서.

최주호위원

제가 지금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사실 여러 가지로 시립대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추세가 전형료 관계 또는 석‧박사과정 때 수수료 관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일부 대학교에서 그것을 감면하고 면제를 한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총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입시전형료라든지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 수수료나 전형료가 비싸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전형료나 수수료가 아주 저렴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많은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홍보전략에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쉽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교직원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홍보할 때 충족하게 전달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홍보 강화부분에서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오른쪽 중간쯤에. 방문을 했을 때 과연 실적이 있을까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내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홍보대사가 있어요. 이름은 이루미라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 모교를 방문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학관리본부에서 입시홍보 차원에서 입학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일선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입학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올해 입학설명회 한 데는 어디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학설명회를 각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총 올해 81회 정도 현지에 가서 했고 또 저희 대학에서 신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만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입상담캠퍼스를 저희 대학 주관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50개 대학, 서울대를 포함해서 50개 대학이 참여해서…….

최주호위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은평 출신이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 은평지역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담당직원이 있으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광수

유광수교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무처장 유광수입니다. 지금 정확한 학교명은 기억할 수가 없는데…….

최주호위원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갔으니까 어느 지역은 갔다, 이렇게 대략 그래도…….

광수

유광수교무처장

처음에 3월부터 서울지역 시내 고교 죽 해서 8월까지 했고요.

최주호위원

서울지역은 몇 개 학교 했습니까?

광수

유광수교무처장

서울지역 한 81개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총장님께서는 전체 학교를 얘기한 것이 81개 학교였고요.

광수

유광수교무처장

서울지역만이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은 전라도 지역을 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서울지역 학교는 몇 개를 갔는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전국의 81개 가운데에서 38개 고등학교가 서울지역입니다.

최주호위원

38개요? 선정할 때는 어디 쪽으로 주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에는 학교에 올해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시립대에서 여러 가지 조건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립대에 건물 청사들이 새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간이라는 것이 정해진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총장님이 2018년도 새로운 시립대의 전환점을 가지려고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시립대에 새로운 학과를 증설하거나 새로운 분교 형식으로나 단과대학을 어느 한 쪽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단과대학을 별도로 만든다면 어느 학과를 주안점으로 시대가 요청하는 쪽에서 맞춰보실 생각이 있었는지, 물론 그것은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어떤 쪽에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올라와서 그동안에는 중국어문화과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 대학원을 만들었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저희들이 의과대학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은 정부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대가 정원이 풀려 가지고 증원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지역에는 배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가능하다면 전 구성원들이 지금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 학교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울시 관련 병ㆍ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총장님께서 또 우리 교직원, 임직원들이 같이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은 또 교육부 방침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율하고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공공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할애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찬스지 않느냐, 기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2018년도 비전을 제시하고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이상범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수대학으로 평가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요. 시설적인 부분이나 환경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도 있듯이 내부적인 어떤 인력구조들 그러니까 우수 교수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기준정원을 정해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교수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만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정원이 있는데 386명이 정원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 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정원은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 대학의 교원 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교수 확보율이 적습니다. 현재 20명 증원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결국에는 증원을 신청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결국은 예산하고 또 공무원 정원하고도…….

오신환위원

2010년도 상반기에 신규 교원 충원 예정이 2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원 367명에다가 23명을 더하면 현재 정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19명이 결원상태고요. 그 19명에다가 내년 2월 말로 네 분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고를 내면 내년 3월 1일자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2월 말로 정년퇴임 하시는 네 분 결원까지 함께 뽑게 되면…….

오신환위원

정원을 맞추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 내에서는 교과부 기준정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시기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일단 이번에 20명 증원을 하게 되면 교수 확보율이 80%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거의 한 95%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위정복 처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위정복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직원 수 현황을 보면 직원 현원이 168명이에요.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네.

오신환위원

정원 대비 일부 좀 오버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정원 대비해서 14명이 과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오신환위원

서울시 직원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직원도 여러 가지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수교수 확보하는 부분들, 물론 정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100% 우수한 교수들이 어플라이해서 다 뽑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그 부분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 정원은 교무처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결국 서울시의 어떤 근거로 인해서 정원을 규정짓고 있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교수 정원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시립대학교 조례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 정원조례.

오신환위원

서울시 정원조례에 교수 수도 제한을 받고 있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위정복사무처장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오신환위원

교수들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간단한 일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추진하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시립대학교하고 많은 차이가 나지만 그것이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대학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화가 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민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도 지금 법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인화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앞으로 더 재정이 확충이 되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등등이 조금 더 확충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법인화를 저희들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예의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법인화의 현재 조건이 사실은 재정이 자립되는 부분이겠지요. 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야 자유롭게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화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시립대학교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09학번의 경우 대학의 학과 정원 미달사태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근래에 그런 정원이 미달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대학명칭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시의 입장하고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명칭 변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오신환위원

추진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산업대학이겠지요.

오신환위원

아니, 서울시립대학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총장님도 일전에 한번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업평가를 내년도 2월에 전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수업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사후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이를테면 결과적으로 공개한 이후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며, 교수들에게 또 아니면 학과에게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업평가를 공개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고학년 올라갈수록 수업평가 결과가 좋습니다, 저학년은 낮고. 또 학급 규모가, 클래스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강의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학년별이라든지 또 클래스 사이즈별이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을 안 받도록 강의평가 결과 점수를 표준화시켰습니다. 표준화시키고 교수님한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올해 강의평가 한 것을 내년 1월부터 공개하겠습니다”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로서는 강의평가가 나쁜 강사는 위촉을 제한하고, 나쁜 교수님에 대해서는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은 경고를 줍니다. 또 우수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후관리를 해서 강의평가가 단순한 강의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의의 질을 개선하는 데 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또 사후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대학발전기금 확충 관련해서 기금모금 목표액이 2009년도에 10억 원입니까? 10억 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200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정한 금액이 한 177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6년 동안. 그 177억 가운데 실제 들어온 돈은 15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쓰게 되지요.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쓰게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148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간 돈 가운데에는 강촌수련원 건립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건물이 완성되게 되면 그 건물에 들어간 돈은 다시 저희들 기본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신환위원

아니, 현재까지 말씀을 하셨고, 2009년도 목표액 10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된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저희들이 이미 13억을 모금을 했고요.

오신환위원

올해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만 현재까지요. 오늘까지 한 13억 정도 되고요. 약정으로 보면 올해 한 30억 약정을 받았습니다.

오신환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사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발전기금 모금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시립대학교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과거에 동문 수가 적었습니다. 75년 학번이 전체적으로 120명이 정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걷을 수 있는 50대가 한 해에 120명, 200명 이렇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대학은 발전기금을 동문들로부터 걷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발전기금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동문들에게 의존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지요. 지금 동문들한테 받은 돈보다는 기타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까 177억을 약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동문은 현재 1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문 외에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 시설들에 대해서 증축하고 개선하는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학교에 저도 몇 차례 가봤지만 정문 앞에 있는 그것이 예술체육대학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음악관입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계획이 없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8년까지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그 부분도 새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언제쯤 그 계획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본관 신축이 되고 난 뒤가 되니까 2013년 이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지난번 올해 예산 다룰 때도 대학 브랜드가치 제고 관련해서 대학홍보를 강화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총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교수들을 확보하는 것만큼 우수학생들을 또 확보해야 되는 것이 주요과제입니다. 지금 시립대학교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료나 수업료나 등록금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학에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조건들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 우수 교수들,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홍보적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강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여러 대학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미달되는 사태가 많기 때문에 전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립대학교도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우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현장들을 많이 방문하셔서, 그러니까 시립대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많이 홍보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고등학교들이 중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지난 토요일에 저희 지역 동작교육청 관내에 각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모여서 어느 한 학교에서 설명회를 하고 자기 학교를 홍보하는 브로슈어도 만들고 그런 설명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수학생들을 유치해야지만 앞으로 2018년도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거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입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내년도 관련해서 그 부분 예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도 좋은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관계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립대학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은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