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명자 의원·손재홍 의원·김선문 의원·김후진 의원·진선기 의원·송재선 의원·양혜령 의원·전우근 의원)(계속)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의 이명자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이 지역의 동량들이 세계화 시대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과 학교급식비 부담 개선 관련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하여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전면 확대 실시되면서 우리 시 산하 299개 전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실시를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를 전담하는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영양교사는 식단을 작성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ㆍ검수를 담당하며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 관리와 검식, 조리사ㆍ조리원 등의 관리 감독 등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전문가로서 막중한 책임 아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영양교사의 신규 충원을 확대하지 아니하고 있고 교육감은 편의적으로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를 근거로 하여 영양교사 대신 그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정규직 신분의 학교 회계직 영양사를 배치하여 우리 시 산하 학교의 경우 9월말 현재 299개 급식 학교 중 51.5%인 154개교에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비정규직 신분의 영양사를 배치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동일한 자격에 의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급여 및 근무 여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상대적 차별이 극심하여 비정규직들은 수년 동안 교육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본 의원 역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80% 이상이 영양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이어서 동일 자격에 의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5년 정도 근무한 교원 신분의 영양교사와 비정규직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연간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양교사 등이 일반적인 보수에 더하여 부가적 급여인 월 25만원의 교직수당과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직급에 따라 월 2만원 내지 5만원의 기술업무수당과 위험관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0년부터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게도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수당 상당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중식은 물론, 석식과 조식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어 학교 회계직 영양사들이 8시간의 정규 근무시간 외에 시간 외 근무가 많은 학교는 월간 최대 110시간에 이르고 있고 평균 90시간 정도의 연장 근로를 부과 받고 있어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고등학교 2곳(상일여고, 과학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 회계직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를 2, 3식인 고등학교 등에 배치하는 것은 주 40시간제가 정착되고 있는 사회 현실과 배치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근무 중인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게는 별도의 보상책 강구를 포함하여 근무 여건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부모의 학교급식비 부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우리 시가 학교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 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교육 재정이 열악한 측면도 있으나 학교급식은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우리 꿈나무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걸맞게 학부모가 식품비만 분담할 수 있도록 급식 종사원 인건비 등을 교육 재정에서 전액 지원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교육청에서는 개선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지원 비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은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어느 교육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과 함께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은 없는지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교의 성관련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2005년 3,784명에서 2008년 6,339명으로 4년 사이 67% 급증하였고 청소년 가해자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2005년도에 3,665명에서 2008년에는 6,096명으로 66% 증가하였고 청소년 가해자 또한 2005년 1,329명에서 2008년 2,346명으로 최근 3년에 걸쳐 무려 76.5%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2월말까지 최근 5년간 청소년 전체 가해자 가운데 15세~17세 청소년 가해자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권의 측면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면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활용도는 자체강사 활용이 65.6%로 외부강사 활용보다 월등히 높고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이 42.5%, 학급별 교육이 57.4%로 나타났습니다. 자체강사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강의기법상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이며 교사들은 전공과목이 아닌 별도의 과목으로 성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변화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흥미진진한 강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강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의 성 관련 교육시간을 내용별로 보면 성교육이 각 5~6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순으로 각각 2시간 미만씩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녀들을 보호하는 쉼터의 2009년 입소자 현황을 보면 지난 5월말까지 17세 이하가 35%, 18세 이상이 65%로 18~19세 청소녀들의 입소율이 높았지만 6월부터 17세 이하 청소녀들이 75%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저연령화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성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육하기 보다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이 교육에 포함되도록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을 제안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 내용에 따라 외부 강사를 따로 섭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시 교육청에서 우리시의 현황에 맞는 체계화된 매뉴얼을 NGO 등과 공동 작업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 발생시 피해 청소년, 가해 청소년을 NGO 등과 연계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가해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성관련 예산확보 현황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만큼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물론 자체 강사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학교 재정상 성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변명할지라도 시 교육청 관내 154개 학교에서 연간 87만 4,800원이라는 예산은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청소년 성범죄의 양산을 보면 광주시 교육청은 연말에 각 학교로부터 결과만을 보고 받을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강사진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구체적인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강사 활용과 관련해 보건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에 「학교보건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 중등학교에 보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50%가 넘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학교들 중 순회 보건교사를 활용할 정도로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수가 몇 개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중등학교의 경우 보건교육이 17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질의 보건교육이 어렵고 특히 사립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관련 교육의 자체강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직무 연수시 학생 건강뿐 아니라 성폭력ㆍ성매매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관련 인터넷 불법다운, 저작권 논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청소년 디지털 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인터넷 1일 평균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007년도 55분에서 2008년도에는 1시간 11분으로 전년 대비 29%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팅시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여부”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2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 19.3%, 중학생 17.8%, 초등학생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사건 5,165건 가운데 약 81%에 해당하는 4,230건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성매매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유입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절반은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3,269명 중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없는 인원은 1,503명으로 46.0%에 그쳤고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1,766명은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는 “자칫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거나 저작권 침해 같은 범죄행위를 보편화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터넷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성매매 관련 교육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인터넷 불법 다운과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김선문 의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뉴스는 우리 광주시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고 한없는 기쁜 낭보였습니다. 이렇다할 산업기반이 없는 광주시가 그래도 지금의 위치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켜야겠다는 우리 학부모들의 강한 의지의 결과라고 보기에 더욱더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24일 앞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과 일선 교육현장에서 정열을 쏟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 믿으며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도 내실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안순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교육청이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에 머문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문 하고자 합니다. “수능 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 입학 전국 1위”를 자랑하는 실력광주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교육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난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광주 교육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준 평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 교육복지, 교육지원 효율성, 특색사업, 고객만족도를 38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배점을 달리하여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해 7개 시 교육청 중 대구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향상지원, 도시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8개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교원인력 효율적 관리 등 수위를 차지한 것은 3개 항목에 그쳤으며 나머지 항목도 대체적으로 중하위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시 교육청의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며칠 전 모 여고 담임선생님께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하셨는지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4년제 대학 입학률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 한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중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진로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교육 방향과 일반·전문계 고등학교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최근 시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아직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 교육청의 대처가 너무 성급하고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등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일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어왔던 일 아닙니까? 많은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교육관련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특권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대하여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역대 정권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인데 교육감께서는 이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1,109명에 이르고 있어 교육문제를 떠나 사회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출·비행·장기결석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의 수가 2006년 58명에서 2007년 138명, 2008년 142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 또한 2006년 128명에서 2007년 75명, 2008년 20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수도 중학생 2006년 45명에서 2007년 47명, 2008년 59명으로 집계되고 고등학생은 2006년 96명에서 2007년 109명, 2008년 17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중학생의 경우 2006년 52명에서 2007년 31명, 2008년 20명으로 집계되었고 비교적 교육비 부담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2006년 409명에서 2007년 508명, 2008년 53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가정 결속력 약화와 사교육비 지출의 상대적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시 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대부분 사후 대책에 치중하고 있고 예방 대책도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해 해년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높은데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함께 현명한 구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에 따른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도 탈락 학생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예방과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이 불과 2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긴급대응팀 등 운영을 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는데 신종플루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큼은 연속성과 미래 계획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심했던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사회가 거듭나고 있고 선진국 도약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대 표상이 되시는 선생님들의 숭고하고 거룩함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을 발췌해서 질문 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갑 제2선거구 김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 교육도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국가주도의 교육자 중심에서 개인이 주도하는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방식은 암기력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력을 중시하는 자율식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시급한 당면과제는 창의성 교육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학생중심의 으뜸 광주교육을 실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 무상급식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이런 구호를 교육감님께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구호를 들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밥상머리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이치와 함께 나눔과 얻음, 감사와 배려를 가르쳐 왔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전통 식습관을 이어가는 통로이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2007년 광주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6%, 점심식사 결식률은 4%, 저녁식사 결식률은 6.6%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투병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식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밥 한 끼 할 수 없는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굶기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학교에서 행해져야 합니까? 학생들의 기초체력 저하와 비만의 증가는 더욱 염려스러운 교육현장입니다. 끊기지 않는 식사제공과 매 끼니마다 고른 영양을 제공하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우리 어머님들의 소원입니다. 2009년 현재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학생수 122,214명 / 연간수업일수 : 180일 / 1식당 1951원, 중학교 70,486명 · 고등학교 67,515명 / 연간수업일수 : 220일 동안 2500원 상당의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약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의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배, 자동차, 술등에서 세금을 낼 때마다 뒤꽁무니에 따라 다니는 세금이 교육세입니다. 이러한 교육세를 다 어디다 쓰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2001년 경기도 과천시가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예산조달이 가능할 경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과 전라남도는 농·산·어촌 학생수 10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각 시·도의 노력과 비교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무상급식의 시·도별 격차는 교육감의 의지입니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교육감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시의 교육감께서는 무상급식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 시 교육청 학교급식 부담률은 18.3%에 그친 반면 제주교육청은 49.7%를 기록해 2.7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의하면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 등 사교육비 증가로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급식비마저 학부모들에게 전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급식비 부담을 명년에 얼마나 줄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꿈을 전달하는 e-세상 전자도서관 다음은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정보통신기반 학습사회에서는 교육이 기존의 학교 교육환경을 벗어나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사이버 환경을 도입하여 언제·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교육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범사회적인 교육 개혁 분위기 속에서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은 인터넷 기반학습커뮤니티를 토대로 글로벌 협력학습과 상시학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학습 수요자의 필요성에 부응한 교육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광주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100%,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9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2008년 기준) 학교도서관 예산 지원현황은 특별교부금 6억 6,600만원, 지방비 18억 5,600만원입니다.(2008년 기준) 또 우리 시에는 13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외 4개관, 시청이 운영하는 무등도서관 외 2개관, 구에서 운영하는 북구 일곡도서관 외 4개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 6만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 145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4개의 공공도서관이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학교 울타리내의 소수 구성원들만 이용할 수 있고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제한으로 열람인원이 한정될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상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 공공도서관 건립보다는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의 설치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0년 사이버전자중앙도서관 개관과 2003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책과 E-Learning서비스의 실시, 장애인 택배 대출서비스 등을 통하여 도내 지식정보 인프라의 균형발전과 도서관역할 증대 등으로 학생들의 정보복지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립 학교전자도서관의 이용만족도는 아래 표와 같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경기대학교와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동 실시) 초등학교 때 읽은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학생의 인생을 결정지을 초등학교 때의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학생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해야 하고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 학교간 e-book, 콘텐츠 등의 차이로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정보교류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교육청 통합 홈페이지는 학교별 홈페이지의 단점을 극복하고 소수의 운용인력으로 전자도서관 효용의 극대화를 달성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활용을 통해서 타 지역 학교에 비해 뛰어난 교육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주민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지역사회에 교육혁신과 인재육성의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장점으로는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비해 책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과 언제어디서나 한권의 책을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읽을 수 있어 도서구입비가 절감된다는 것 또한 빠르게 변화 발전되는 시대에 새로운 독서방법을 통한 흥미로운 독서를 통하여 학생들의 독서력을 증진시키고 학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응하는 지역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을 필히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e-book)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좋은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 시 교육청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4시간 환경성 질환에 노출된 청소년들 다음은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전염성질환 중심의 급성질환에서 고혈압과 당뇨, 심혈관계질환과 신경계통질환 등의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의 부족 등 잘못된 건강습관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은 절주와 금연, 운동 등 건강행태 교정을 통해 70~90% 예방이 가능하며 이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건강행태 형성기이며, 한번 형성된 건강행태는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행태교정과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건강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효성 있는 건강관리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24시간 동안 환경성 유해물질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새집증후군으로, 학교는 새학교증후군으로, 학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공기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 2천㎡ 이상의 학원만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극소수의 학원만 해당될 뿐 우리 광주는 나머지 99% 학원이 공기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원이 「공중위생보건법」에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의 건강까지도 방치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 학원의 99%를 차지하는 2천㎡ 미만 학원의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환경성 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새집증후군, 인스턴트식품 등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이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19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알레르기 비염환자가 443만명, 천식환자는 239만명, 아토피 피부염환자는 112만명인데 이중에서 19세 이하 알레르기비염환자와 천식환자는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아토피 피부염환자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8만여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2008년도 말 발간)에 의하면 광주의 전체학생의 아토피 발병률이 17%가 넘는데 우리시 교육청의 조사자료는 그 1/10인 1.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앙부처(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자료와 우리시 교육청의 조사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질환자들은 환경성질환의 원인으로 공기질을 우선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철저한 실내공기질 점검은 필수라고 봅니다. 새학교증후군으로 천식보다는 아토피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새집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더욱 학교의 공기질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7~2008년도 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점검자료를 검토한 결과 초·중·고 290여개 학교에서 총 12개 측정항목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부적합 판정받은 학교는 전무하였고 모든 학교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도 상반기에 15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공기질 측정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97곳이고 미세먼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도 34곳이나 됐으며 포름알데히드는 16곳,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6곳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 각급 학교의 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데도 양호하다고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교육청의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에 4명 중 한 명꼴(23.8%)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알레르기성 비염은 5명 중 한명(19.6%), 아토피 피부염은 100명 중 17명꼴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유치원(공립유치원 중 병설 107원, 단설 4원, 사립유치원 124원)은 총 235개원이 있는데 이러한 유치원의 실내공기질 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유치원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당한 대우, 기회 없는 지방 조무원 다음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지방 조무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삶과 변화의 몸부림으로 애원하는 조무원들의 참담함을 수수방관하는 우리 시 교육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일선 현장에서 모욕과 멸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평생을 조무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을 계속 방치 할 겁니까? 조무원들, 일명 기사들은 학교에 있는 잡부가 절대 아니며 학교시설관리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관리와 안전관리라는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당당한 하나의 교육 주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 교육의 일원 중 조무직렬에게만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7년도 우리 시 교육청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실시한 공개경쟁특별채용시험 모집요강을 보면 응시자격 요건을 사무직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사무직렬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조무직렬은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는 무원칙한 인사정책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대전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사무직렬은 물론 조무직렬도 일반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무직렬에도 일반직 전환을 허용하는 타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시 교육청의 전직금지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채용당시 전직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못을 박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간제한 없이 영구히 전직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설사 임명권자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특정 공무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행정행위라는 것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공무원 전환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조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로 현대판 양천제도의 부활이라고 보아도 되는지 우리 시 교육감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우수인재들을 발굴하여 희망찬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세계로 향하는 으뜸 광주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사가 없어서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된 조무원들은 대다수가 대학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사무직렬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과 능력과 자격에서 차이가 없는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야 할 교육감께서 조무직렬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있어 목적이 정당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최소의 침해인지, 침해되는 권리와 보호하려는 권리의 법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위헌·위법의 공무를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감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북구 1선거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여러 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우리 시 교육청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취약하여 질문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대입수능 성적이 전국 5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등을 통해 실력광주의 교육위상을 널리 알린 바 있으며 이번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냈고 성적도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학습능력과 열정을 보여준 교사, 신뢰와 관심으로 광주교육을 지지해 주신 학부모님을 비롯한 학생중심 광주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교육 관계자들의 지원행정이 어우러진 성과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실력 뿐만 아니라 청렴으뜸, 인성으뜸 광주교육의 전통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교육청의 급식현황과 무상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후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료나 이런 부분도 김후진 의원 자료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저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은 저도 사실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저도 어렸을 때 밥을 못 먹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람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날 권리가 있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 주고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든 간에 부자 집안에 태어났든 간에 교육만큼은, 특히 먹는 것만큼은 국가가 책임져 주고 그 아이들이 평등하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선진국이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복지선택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먹는 것이라든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종전의 단순한 폭력과 금품갈취와 같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그 유형이 점차 조폭화·집단화·조직화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개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유해환경 적극 예방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학교주변 교외지도 강화, 유해매체물 대책강화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학교폭력발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예방교육 미흡 학교 전국 최다, 배움터 지킴이 전국 평균의 2분의 1이라는 결과로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국회에 제출된 표1에 따르면 지난 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발생률이 0.016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비리 관련 징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징계의 정의를 보면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제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안 교육감님이 교육감 선거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부분이 청렴으뜸으로 만들겠다, 광주교육청을.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나 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고쳐지지 않고 언론상이나 전국 통계율이나 국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 교육에 있어 제일 근본은 배우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감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이 신뢰부문에서 깨진다면 더 이상 그 교육은 저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뢰를 깨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청렴으뜸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전국 1위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어떠한 통계보도자료로 나왔을 때 안 교육감님은 앞으로 다시 재선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비리라든가 징계현황을 보면 너무 솜방망이식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뭔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우리 전라도 말로 본때기를 보여서 희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교육청을 보면 교육감이 뭔가 희생을 하면서 본때기를 보이는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재수 없어서 본때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을 희생시켰을 때 이것은 고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청렴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당시의 내용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공무원이 되었던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교육감님이 거기의 참고자료를 보고 뭔가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광주교육행정의 청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마음은 아프겠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이것은 고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축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고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순일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 출신 송재선 의원입니다. 시 교육청은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과 학생중심의 으뜸교육을 펴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교육재정과 교육현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설·재배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했으며 그리고 650억을 투자하여 216개 학교에 냉·난방기 시설을 완료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U-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육성과 학습지원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여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수능 성적이 최근 5년 연속 전국 1위를 하여 실력광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일선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는 작년에는 자랑스럽게 16등, 꼴찌를 하였습니다. 공직자로서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청렴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올해에는 청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효과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능은 전국에서 1등인데 금년에도 청렴도가 가시적으로 향상 되지 않는다면 교육관계자 여러분은 학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며 다시 한번 깊은 숙고와 자성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 □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나친 영어교육 열기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학교 영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중·고 영어교육은 읽기와 쓰기 위주의 영어수업을 듣기와 말하기 등 회화중심으로 바꾸고 2010년까지 전국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최소한 1명씩 배치하되 상대적으로 영어교육에서 소외된 농어촌이나 빈곤층 밀집지역에 우선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신 것처럼 원어민 교사 학교 배치현황과 배치 인원수 및 모집방법별 현황은 해를 더할수록 많은 원어민을 배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30명을, 그리고 초·중·고 별로는 초등학교에 현저히 많이 배치되었고 모집도 주로 EPIK·풀브라이트를 통해서 모집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민 교사는 중심학교와 협력학교에 1인 2교에 배치하여 중심학교는 주 3회 12시간, 협력학교는 주 2회 10시간을 수업하고 있으며 그리고 방학 중 초등 EIC 영어캠프에 강사로 활동과 더불어 원어민 원격화상수업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2009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아래<;표>;에서 보신 것처럼 동년 7월31일까지 보면 약 24억 정도 되며 또 그 예산에는 분담금·정착금·인건비·순회수당·주거비품구입비·출입국 항공료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시 교육청은 초등 영어수업 시수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수업을 담당하고 영어회화 전문 교수요원 확충에 따른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2009년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04명을 비정규직으로 선발하여 170명이 일선학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나 시 교육청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어교육활성화 5년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초등학생이 원하는 영어 회화수준은 일상적이고 생활회화수준인데 정부방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그만큼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영어교육이 심각한 것인지 본 의원도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가 글로벌 시대이고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 마당에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 하기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은 타당하나 전국적으로 보면 자격에 의문이 가는 저질 원어민 교사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외국어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은 정부는 많은 외국어강사를 수급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다보니 성범죄자·마약범 등 교육적 자질이 없는 부적격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이 자리에서 다 적시할 수 없으나 정부 차원에서나 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 있으며 또한 우수한 원어민 교사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시 교육청은 EPIK이나 풀브라이트를 통해서 원어민 교사를 공급 받고 있으며 지자체나 거점영어센터, 그리고 일선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내에 140개의 외국어 학원과 324명의 원어민강사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E2비자 외엔 어떤 검증시스템도 없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문화와 정서를 이해하여야만 소통의 원활로 영어회화를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검증시스템으로 E2비자 외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서도 포함되어야 하며 일선학교에 배치 전에 해당 교육청에서 한국문화와 정서를 이해시킬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장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 교육청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업의 논리만 앞세운 약삭빠른 학원·맹목적인 학부모의 영어 광풍이 자질 없는 원어민 교사를 불러들인 서글픈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학교현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 영어회화교육에 원어민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대체인력을 양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회화전문교사를 채용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 신분을 보면 비정규직으로 정규교원 임용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 4년 대학을 나와서 초·중등학교에서 일상 회화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분상 열악으로 얼마나 전념할지 의문이 됩니다. 이를 신분면이나 처우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 학생정신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보건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주로 영양과 급식, 환경, 체격 조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은 사실상 국내에서 1970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후 학교 보건에서 더 이상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학업 문제, 또래 집단에서의 적응이나 문제 행동, 학생들 간의 폭력, 자살 등의 새로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빠른 산업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울, 불안, 폭력, 비행, 주의력 결핍 등 학생 정신건강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2007년 교육과학 기술부에서 학생정신 건강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매년 학생 정신건강관리 시범 운영 학교를 선정ㆍ운영하고 있고 2010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대규모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각종 면허, 자격증, 사업 자격에 정신질환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 그리고 사회의 편견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초ㆍ중ㆍ고 30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홍보 및 사전 동의를 통해 학생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교사가 전문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선별 검사를 실시한 후 1차 선별 검사 결과 하위 영역별 점수 또는 총점이 기준점수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선별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를 통해 우울, 불안, 증세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검사를 진행하며 2차 선별검사 결과 기준 점수를 초과한 학생(학부모가 사전에 동의한 학생)은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 정밀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1>;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 학생들이 ADHD(주의력 결핍ㆍ과잉행동장애)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 학생이 낙인되어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학부모 항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ADHD의 경우 약물치료만 해도 50%이상이 호전되고 심리치료와 부모 교육까지 병행할 경우 70~80%까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정신과 진료라는 거부감과 편견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 예산을 마련하여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2008년 실시한 시범운영사업 결과와 관련하여 용역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앞에서 언급한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부모의 검진 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은 학생의 2ㆍ3차 검진 및 추후 서비스 과정 시 필요한 학부모 동의서를 얻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정신건강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됩니다. 정신보건센터 실무자들이 학교의 협력 부족으로 검진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학교 내 보건교사 역시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범국민적인 인식향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검진 실시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3차 확진까지 1년 내내 이루어지게 되어서 검진을 통한 학생 지도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3차 확진이 여름방학 전까지 이루어져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추후서비스 및 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학교와 정신보건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센터와 학교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학교는 교과부의 소속이고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학교와 센터 측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에서 맡는 역할이 광범위 해질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상담ㆍ치료할 수 있는 추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연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과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이 우리시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교과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동구 출신 양혜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각 시·도의 수능 등급 비율분포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는데 지난 5년 동안 광주가 전 교과 영역에서 1등급에서 4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 6월 30일 2009학년도 4년제 대학 평균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광주의 평균 진학률이 7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인 9월 21일에는 지난 5년간 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중 최우수 성적집단인 1등급에서 2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광주광역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어고가 없고 과학고 외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 우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단 한군데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고생하신 교육감님과 교육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는 11월 3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29년 정의감과 애국심에 찬 학생들이 일제에 저항하여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 했던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8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운동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1967년 동구 충장동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흔히 줄여서 말하는 학생회관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1년 광주시장과 교육감이 이설 협약을 체결하여 이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설사업은 「학생회관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서구 화정동 512번지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이설사업으로는 국고(교육과학기술부) 10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7억을 투입하여 기념관만 이설하였고 2005년 11월 30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평생교육관(도서관) 이설사업은 시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어렵자 2009년 6월 2단계 이설사업 규모를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또 예산을 250억에서 170억원(국비 68억, 시비 102억)으로 축소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2005년에 1단계 이설사업을 마친지 4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예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 교육감님은 이설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 학생회관 이설협약 변경을 추진하였고 학생회관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나 결국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원이 시비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광주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이시기에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셨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감님의 의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이설에 따른 현재 동구 충장동에 있는 기존의 학생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학생회관은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고 이설사업이 완료되면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여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동구 충장동에 위치한 기존의 학생회관 관리는 아직 우리 교육청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학생회관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야간에 학생회관에 가보면 10대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음주와 흡연을 일삼으며 폭력사건도 간간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학생회관은 야간에는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하루속히 학생회관이 이설되어 청소년복합문화관이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학생회관의 이설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설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의 학생회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의 학생회관 관리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학생회관 관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 특히 야간에 학생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9일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5월 27일 개최된 “제13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1일부터 우측보행제도가 시범운용에 들어갔고 홍보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측통행 추진배경은 현 좌측통행에 대한 국민제안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우측통행이 타당하다는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제의 좌측통행 잔재 청산 및 교통안전 도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측통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행자와 보행자의 경우에는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전성,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우측통행으로 전환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의 경우에는 현행 좌측통행 방식을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 즉 대면통행으로 전환하고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측통행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교통안전적 측면에서는 교통사고의 약 20% 감소 추정하였고 인체심리 측면에서는 생체반응 특성실험 결과 눈동자 움직임이 15%, 정신부하가 13%, 심장박동수가 18%씩 감소하였고 보행편의 측면에서는 시뮬레이션 효과분석 결과 보행속도 1.2~1.7배 증가하였고 충돌 횟수가 최소 24% 감소하였으며 보행밀도 19~58%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내년 7월 1일 우측통행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그 동안 많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 우측통행을 생활화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몸에 익은 습관을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정도 되면 선생님들의 지도 아래 충분하게 교육이 이뤄지고 쉽게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초등학교 1~3학년의 경우에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미리 계획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와 병행해서 학교에 설치된 좌측통행에 대한 표지판이나 교육 기자재 등의 교재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부터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보행문화개선추진계획에 따른 우측통행에 대한 각급 학교의 교육 및 홍보 계획,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계획과 예산반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혜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우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전우근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교육청은 기능기술인의 저변확대와 기능수준향상 및 기능존중의 사회풍토 조성의 장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성적 전국 4위 입상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가 전문계고 709교 중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은 기능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전문계고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이고 기능경기대회 출전 44년만의 쾌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쾌거는 우리 교육청이 경기대회에 앞서 면밀한 계획에 의한 지도·지원과 기능훈련 학생들의 훈련여건 조성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고 노력하여 이룩한 성과라고 보여지며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개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기능영재들이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기능경기대회 입상하는 학생들조차 취업할 우수 산업체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기능인들과 관련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광주시의 입상자 취업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총 8명 중 실제 중견업체에 취업한 학생은 고작 1명 뿐이고,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입상자 총 23명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10명의 학생 중 취업진로 확정된 학생은 고작 3명 뿐이어서 힘든 기능훈련의 역경을 딛고 수상한 학생들의 꿈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암울한 현실은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계고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으로 기능인으로서 검증된 인원마저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이 시점에서 전문계고 진학률 저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 교육청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처우개선문제와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률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 교사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정규직·기간제 교사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 교사가 매 해 증가하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증가가 사립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정규교사보다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여러 가지 문제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교사 중 대다수가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관리 및 교육 노하우가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와 정교사 조기 복직시와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발령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도래 전 계약 해지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부는 담임직을 맡다가 중간에 그만두어 학생들의 정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하고 당장 내년을 기약할 수 없기에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학교의 부당한 처사나 행태에 대해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바른 말을 하기 어려운 처지이며 또한 우리 부모들 역시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 우려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결원보충을 사유시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나 기간제 교사로 대체 임용함으로써 교사의 숙련도나 학생들의 미래보다는 해고상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행태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결과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기간제 교사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 교육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향후 교육정책추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자ㆍ김후진ㆍ진선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학교 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률이 높고 교육청 부담률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의 각 시ㆍ도 교육청별 급식비의 학부모 부담과 교육청 부담 비율은 급식비 총액에 급식관련시설비와 자치단체 급식지원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각 시ㆍ도마다 급식실 건물의 노후도, 직영급식 전환율, 학교 신설에 따른 급식실 신축 요인 등이 각기 달라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시ㆍ도가 있고, 우리 시 교육청과 같이 이미 시설 개선이 완료되어 적게 투자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급식비 총액에 포함하여 학부모 부담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통계상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도 농촌 지역의 자치단체는 농촌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과 같이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식재료가 없어 우리 시와 같이 식품비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급식비 총액에 포함하여 학부모 부담비율을 산출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1억 4,000만원은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는 중ㆍ고등학교 조리사 인건비 23억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급식운영, 급식환경, 급식의 질 등 학교급식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시 교육청은 광역시 이상 7개 교육청 중 1위, 16개 전국 시ㆍ도 교육청 중에서는 4위로 평가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상의 급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예술영재교육원의 효율적 운영 및 예술중학교 설립 제안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영재교육은 “예술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예술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내에 예술영재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선발은 음악, 미술분야의 예술적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뛰어난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면접, 실기의 과정을 거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여 무료로 운영하게 되며, 교육방법은 분야별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여 1:1맞춤형으로 주말에 집중하여 실기위주로 교육하게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술중학교 설립은 전문예술인을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고 공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설립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유와 징계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교육청 소속 동료교원인 노조전임자 4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1일 광주지검으로부터 전교조광주지부장은 불구속구공판, 나머지 노조전임자 3명은 약식명령청구로 각각 벌금 200만원이 처분되었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 30일자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립교사인 지부장은 해당 학교법인 죽호학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공립교사 전임자 3명은 우리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징계처리 종결일을 9월 30일로 지시하였지만 우리시 교육청은 타 시ㆍ도 교육청의 징계처리 상황을 감안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징계대상자에 대한 혐의사항은 우리 시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와 서울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징계요구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을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시 교육청 유비쿼터스 전자도서관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1999년부터 독서교육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전국 평균 장서량보다 더 많은 도서를 확보하는 등 독서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효율적인 방안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청 산하 금호평생교육관, 광주중앙도서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3개 공공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책은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야만 하고 종이책을 읽을 때 보다 눈이 쉽게 피로한 문제점 등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전자책의 이용도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자료를 확충하고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학생 및 학부모, 일반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과 교사의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한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기당 1회,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예외 없이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 모든 학교가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은 학교폭력추방의 날로 설정하여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우리 시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를 2008년 9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2개 지역교육청 및 52개 학교에 Wee센터 및 Wee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퇴직 경찰 및 교사들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를 61개교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구단체를 4개 팀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내를 18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2회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8월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이 교외에서 학교폭력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우리 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태권도장 관계자들이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 9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학교방문 연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은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아주 경미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해 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향후 우리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초등학생이 원하는 영어 회화 수준은 일상적이고 생활회화 수준인데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여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그만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영어교육이 심각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목표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사용 환경에 노출시키고 원어민과 실제 대화를 통한 영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1997년 초등영어교과가 정규교과로 도입되면서부터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도입의 당위성이 공론화 되었고 그 동안 초등영어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도 교육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영어교육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도 2010년부터 주당 1시간씩 수업시수를 확대 하는 등 초등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국제교육팀을 신설하여 거점영어체험센터, 어린이영어도서관, 영어체험교실, 방학 중 무료 영어체험캠프, 교사영어연수 등을 추진하여 초등영어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에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 5년간 전국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학생회관이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감님 의지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은 우리 시 교육청 뿐 아닌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 학생회관 매각이 일곱 차례나 유찰되는 등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행사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게 되어 국회나 교과부에 국고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교과부 장관님의 우리 청 방문 시에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광주시에서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우리 시 교육청의 현안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현 학생회관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우리시 교육청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와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률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문계고가 타 시ㆍ도에 비해 인적ㆍ물적자원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이루어내 광주 수능 성적 5년간 최고 성적에 이어 직업교육 성적도 전국 최고임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직업교육과 전문계 고등학교에 깊은 애정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기능영재학생들이 중견 기업체로 취업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노동부와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 협약을 맺고 21개 직종의 메달 수상자들을 채용해 주고 있고 점차 채용 종목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시 교육청 17명의 메달수상자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페인팅 금메달 수상자 4명은 현대중공업과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래픽디자인 금메달 수상자 학생은 LG이노텍(주)에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수상자들도 삼성과 현대와 취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채용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 산학협력취업지원센터를 청내에 설립하고 전문계고 기능영재 취업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해 우수 산업체와 채용ㆍ약정 협약을 체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향후 기술ㆍ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고 광주시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 시 일정 비율에 대해 제한경쟁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학교 및 학과를 확대하여 산학맞춤식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으며, 노동부 및 광주시와 협약하여 산업체가 원하는 최고의 기능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문계고교로 육성해 나가는 등, 산ㆍ학ㆍ관ㆍ정이 협동하는 취업지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상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의원님께서 학교 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영양교사와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이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상당액을 처우 개선비로 지급할 의향과 고등학교 2, 3식 급식실시 학교 학교 회계직 영양사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도 영양교사와 다를 바 없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당 상당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문제는 타 학교회계 직종 및 타 시ㆍ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영양교사 5년 근무자 연간 급여가 2,830만원인 반면,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2,300만으로 연간 약 530만원의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4%씩 연봉을 인상하여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어 학교 회계직 영양사도 연봉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공무원 봉급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교 회계직 영양사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연봉을 2%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회계직 영양사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간제 영양사를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의 성관련 교육 시 자체강사 활용보다는 외부 전문강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주로 보건교사와 관련 교과교사, 담임교사에 의해 학년별로 연간 10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교사의 성평등 마인드와 성교육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1년부터 성교육 담당교사 기본연수과정 30시간, 2004년 성교육 직무연수 60시간, 2006년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의 양성과정 30시간 운영 등 성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과정을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전국 최초 초·중등 성교육 지도자료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CD-ROM 개발·보급, 성교육 교사연구회의 운영 지원, 관리자,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사이버문화와 성문화 이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직무연수” 등 매년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3월 관내 학교 현장에서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교사들이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소중한 성 바로알기” 교과서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성보호를 위하여 정부부처와 연계한 성교육 홈페이지 활용과 지역사회 NGO와 연계한 인형극, 캠페인 행사 등 다양한 성교육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비롯 학교 실정에 따라 외부의 전문강사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교육청의 현황에 맞는 체계화된 매뉴얼을 NGO 등과 공동 작업하여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이수교육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초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자체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성교육 담당교사를 학교별 1인 이상 지정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전달연수를 하고 광주광역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와 연계한 상담, 그리고 보호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학생 선도대책 마련 등 청소년 성매매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부처와 NGO가 연계한 교육청용, 학교 관리자용, 학부모용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가해 청소년을 NGO 등과 연계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가해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폭력 관련 사안은 「학교폭력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강제 추행이나 성폭행 등 중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학생들을 제외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미한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위탁교육기관, 원스톱지원센터, NGO 관련단체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관련 학교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강사진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등 교육감의 구체적인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9년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유해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소중한 성 바로 알기”라는 성교육 교과서를 인쇄·보급하고, 성교육 담당교사를 직무연수 등 2억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관련 전문연수과정은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내용에 청소년 성보호 활동, 전문가를 비롯 현장사례의 안내를 위해 인력풀을 활용하였습니다. 성관련 연수 교육과정은 학교 성교육자의 역할, 양성평등, 성상담의 기초, 성상담의 실제, 성과 법률, 스팟, 청소년 사이버문화와 성문화, 약물·성·청소년 정신건강,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성관련 연수과정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중앙부처와 지역 NGO와 연계한 우리시의 중ㆍ장기적 개선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중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와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 중 「학교보건법」에 의해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교육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 중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법인이 총 정원 내에서 교과별 교사를 배치할 때 보건교과대신 일반교과 교사를 배치하거나 법인 내 중ㆍ고등학교 간에 보건교사를 순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 향후 사립학교의 정원배정 시 인사관리지침을 통해 결원발생시 보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립 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건교사 정원이 증원되지 않아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시 교육청에 순회 보건교사 3명을 정원 외로 배치하여 미 배치 학교의 보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더욱 더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학교 규모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중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어떤 학교가 해당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각급학교 보건교육 담당교사와 보건 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성관련 교육의 자체강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직무연수 시 성폭력·성매매 등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 교육과정 고시 내용으로 보건 교과서 4종과 교사용 지도서 4종을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보급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보건 교과서의 교육과정은 일상생활과 건강, 질병 예방과 관리, 약물 오·남용 및 흡연·음주 예방, 성과 건강, 정신 건강, 사회와 건강,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실시한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 21개 과정에 성관련 교육과정을 최소한 2시간 이상 운영하여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는 성교육 교육자료 개발·보급, 성폭력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절차 매뉴얼 제작·보급 등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인터넷 불법다운과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학생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저작권 침해예방 교육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을 학생당 7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검사를 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광주인터넷중독상담예방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보윤리 교육, 인터넷 중독 상담ㆍ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빛고을 넷사랑 운동 사이버실천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학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 교과 및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담임훈화,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불법다운로드 근절과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저작권 인식 변화에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청소년인터넷 안전망인 그린아이넷(Green I-Ne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육하고 학생 가정에 설치하여 음란물을 제공하는 불건전 사이트와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25교에서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운영하여 저작권 등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광주교육정보원에서는 학부모 정보교실을 15기에 걸쳐 375명에게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에게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저작권 인식변화와 지도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및 학교 자체 연수에서 저작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작권 예방교육 책자 1만권을 보급하였고 저작권 전달 연수강사 35명을 양성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학교방문 저작권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교육청은 학생 정보통신윤리교육, 학부모 정보교육,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건전한 정보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 및 진학에 대한 진로지도 현황과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교육 방향 및 일반 전문계 고등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근 5년간 전국 1위라는 성과와 금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지역 전문계고 학생들이 전국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시 교육청이 전문계고 학생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험ㆍ실습 여건 개선과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에 힘써 왔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진로지도는 취업이 핵심이라 생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현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적성 검사, 취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취업 캠프, 직업기초능력 배양 프로그램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계고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 산업체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시 지원 맞춤형취업약정사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산학 겸임교사 활용, 산학협력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스터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교육으로 영 마이스터를 양성하여 졸업 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진학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자동화설비분야 실무 능력과 외국어 등 기초 소양을 겸비한 글로벌 기능인재를 육성 하고자 합니다. 마이스터고가 일반 전문계고와 다른 점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전문교과 비중이 높고 졸업생 전원 취업,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 면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점 등이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졸업생 전체가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계 고교생의 기능 향상과 취업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 수요 맞춤식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가정형편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방안과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학업 중단율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품행 및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하여는 금란교실 및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구축ㆍ운영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 주력하고 용연학교 등 장기 대안위탁교육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가정사정으로 인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하여 2009년도에 중ㆍ고등학생 2만 2,104명에게 학교운영지원비 55억여원을, 고등학생 7,011명에게 수업료 62억여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무단결석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자치구의 민생안전추진단(CYS-Net)에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지역사회의 쉼터나 미인가 대안학교와 연계하여 대안교육과정 운영 및 검정고시 준비 등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매년 초에 중도탈락생 파악 및 복교 권유로 시 교육청의 재입학적응교육 참여를 통해 복교시킨 다음 재입학생과 교사의 결연지도로 재탈락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행히도 지난해부터 중도탈락 학생이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과 더불어 장ㆍ단기 대안위탁교육 확대차원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과정 Wee 스쿨을 설립ㆍ운영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에서는 상담시스템 운영의 내실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중ㆍ장기적으로 학업중단 학생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과 환자수험생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수험환경 관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9월 30일 신종플루 확산 대비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고등학교에 관리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모든 수능 시험장에 신종플루 감염 수험생용 특별 분리 시험실 2개를 설치하고 신종플루 감염 수험생이 안심하고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시험장에 2명의 보건교사와 의사를 배치하여 수험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일반 수험생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별관이나 특별실을 이용하여 분리시험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능 하루 전, 예비 소집일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증상 검사와 분리시험실 배치를 통해 일반 수험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환자 중 수능일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병원시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관련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각 학교단위의 신종플루 감염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환자수험생의 안정적인 수험을 위해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줄여주십시오. 교육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국장 소관이 50쪽이나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62쪽 답변 자료입니다. 김후진ㆍ진선기 의원님께서 타 시ㆍ도에서도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ㆍ중학교의 경우 입법취지에 맞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초ㆍ중학교 전 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14개교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2008년에 결식학생 후원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지원을 2008년 2만 8,912명에서 금년에는 3만 2,10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전체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이 12.4%로 7개 광역시 이상 교육청 중에서는 우리 시 교육청이 가장 많은 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교 전 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무상급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학원의 99%를 차지하는 2,000㎡미만 학원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에 대한 학원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거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인 경우에는 시청 위생과에서 공기질 등 위생 전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0㎡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여 공기질 등 위생사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학원장 연수와 학원 모니터링, 공기질 관리 공문 시행을 통하여 공기청정설비 강화와 환풍시설을 갖추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한 창문을 수시로 열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의 통계에 의하면 광주의 전체 학생 아토피 발병률이 17%가 넘는데 우리시 교육청의 조사 자료는 그 1/10인 1.7%에 불과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과 중앙부처의 조사결과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중ㆍ고등학교 각 20개교씩 총 40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이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의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확진한 학생만 보고토록 하였기 중앙부처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위해 전남대학교 피부과와 연계하여 아토피 피부염 학교를 매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각 구별로 1개교씩 아토피 피부염 안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전과 극복의 파랑새 희망교실인 건강캠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지산초등학교 북분교에 아토피 피부염 완화를 위한 친환경 교실 황토방 등을 마련 운영 중에 있고 농산물 친환경 간식비로 연간 7,56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송학초등학교에도 아토피 피부염 완화를 위한 친환경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2007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152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면 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데도 양호하다고 자료를 제출한 이유와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152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공기질이 초과한 항목의 학교는 대기 중 먼지의 유입, 분필사용, 실내에서의 각종 활동 등으로 기인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환경위생 유지관리를 위해 각급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수업 전ㆍ후 환기실시, 청소방법 개선, 실내화 착용 등 공기 질 개선 방안을 시행한 2개월 뒤에 공기질을 재 측정한 결과 모든 학교가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각급학교 교실에 공기 살균 청정기 및 물칠판 사업이 완료되면 공기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의 실내 공기질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거 유치원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유치원 내 환경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연1회 이상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장학지도 시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유치원의 공기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현황, 농촌지역 무상급식 학교 현황, 전체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 현황, 급식비 미납자 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이 낮은 이유와 지원에 관한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현황, 농촌지역 무상급식 학교 현황, 전체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관내 학교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수는 연초에 3만 505명으로 파악하여 지원하였으나 학기 중에 그 인원수가 3만 2,100명으로 증가하여 8월까지 지원하였으며 금년 9월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1,002명이 선발되어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총 만 3,102명이고 약 1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무상급식 소규모 학교 현황은 총 14개교에 1,198명으로 4억 5,1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전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액은 초등학교 431억원, 중학교 277억원, 고등학교 264억원 등 총 972억원입니다. 다음은 급식비 미납자 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급식비 미납자 현황은 2007년 751명, 2008년 904명, 2009년 8월말 현재 96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급식비 납부를 스쿨뱅킹 등 자동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장잔액이 부족했거나 예금 예치시기 지연, 그리고 급식비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학부모의 납부 의식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금년 9월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급식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전원을 9월부터 추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자 중 저소득층 자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말이 되면 그 숫자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급식비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미납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통해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비율이 낮은 이유와 지원에 관한 협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년 1월까지 우리 시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함으로써 금년에는 전년 대비 200% 증액된 19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금년 대비 200% 증액된 38억 5,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0억원씩 확대 지원하기로 협의하는 등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154개 증가한 사유와 유해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2008년 6월말 692개 업소에서 2009년 6월말에는 846개 업소로 22.2%인 154개 업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4일부터 「학교보건법」이 개정ㆍ시행되어 유해업소로 미니게임기가 신규 적용됨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학교정화구역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PC방 등은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구장은 타 업종에 비해 심의를 완화 적용함에 따라 유해업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급학교 주변 846개의 유해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소이며 이들 업소는 계속 누계된 업소로서 우리시 교육청의 경우 554개교 유·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당 평균 유해업소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불법 유해업소가 2008년도에 23개에서 2009년도에 7개소로 16개가 폐쇄된 것은 이들 업주에게 서한문 발송, 인ㆍ허가 기관인 해당 구청장에게 정화조치 요청,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우리 시 교육청에서 불법 유해업소 폐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학부모 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여 동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정화위원 기표 실명제 실시,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를 민원인에게 홍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정화조치 요청 등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채용 시 정부차원에서 검증시스템으로 E2비자 외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포함하는 문제와 일선학교 배치 전 한국문화와 정서 이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어민이 E2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배치 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와 정서 이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시ㆍ도 교육청에 배치 전 9박 10일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인의 정서 등을 포함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 및 학교문화 적응을 위한 연수를 배치 전후 2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한 12주 48시간의 한국어강좌를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매 학기 실시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 교수활동, 상호 이해 및 친목을 위한 1박 2일간의 원어민 대화의 날 행사 등을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이나 처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 영어수업 시수 및 중등영어 수준별 수업 확대와 영어회화 전문 교수요원 확충으로 영어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교과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그 신분과 처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선발된 우수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 전 사전 연수, 본인 희망을 통한 근거리 학교 배치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편과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 협의회시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우려로 인해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정밀검진 거부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검진실시 시기, 학교와 정신보건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우울·자살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가정에서의 관리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우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검진과 치료비용의 부담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광주지역 학교정신보건위원회를 구축하여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연차별 확대 시범 적용한 결과 문제 경향이 있는 학생은 각 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 시범학교의 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세미나 개최, 보건 교과서 개발·보급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정신건강 교육 실시, 학생 주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해오름 학교운영, 학교방문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상담과 교육시간을 오후 7시로 변경·운영하여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고 시범학교 선정 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우선 선정,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과 공동사업추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초등학생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검진은 교사·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므로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교육 실시와 홍보 기간이 필요하며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교사가 OMR 카드에 재작성하고 서울 중앙기술지원단으로 의뢰하여 판독 결과가 나온 후 추후서비스와 치료 과정이 진행되고 또한 정밀검진이나 상담 프로그램이 학기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필평가 기간 등 학교 행사와 중복되거나 방학 중에는 대상 학생들의 개인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과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 해소, 정신과 검진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 감소와 검진시기 단축을 위해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현재 학생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특히 야간에 학생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은 현재 야간에 실내 근무로 직원 1명씩 열람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외는 숙직자가 수시로 순시하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생회관 내에서의 본드 흡입, 음주와 흡연, 폭력사건 실내는 현재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관 담장 밖 골목 등 상가와 밀접한 곳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을 때는 인근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운영하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양혜령 의원님께서 정부의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우측통행에 대한 각급 학교의 교육 및 홍보계획,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예산 반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학교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우측보행교육과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고 공문을 시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내 좌측보행 관련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우측보행으로 교체토록 하였으며 학생 안전교육시간, 교과와 재량, 특별활동 시간, 각종 훈화시간을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보계획으로 각급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방송을 활용하고 우리 시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광주의 생활과 우리들은 1학년, 지역 교과서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에는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대표 300명을 대상으로 우측보행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학부모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계획으로 관내 유치원에 우측보행과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고 교실과 계단, 복도 환경 등을 우측보행환경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는 저학년 기초생활 지도 자료에도 우측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발간 중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에도 우측보행 및 기초질서 지키기와 준법정신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우측보행의 조기정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전우근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 등 문제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2012년도부터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어 과원교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비율의 기간제교사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 사립학교 교원 정원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약 9.2%로, 전국대비 평균치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기간제교사 관련 대책으로 첫째, 공개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기간제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와 연수기회 확대 등 수업멘토링제를 적극 활용하여 교수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질적 안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정원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2003년 이후 개교한 신설학교의 당초 완성학급수와 현재 학급수를 보면 완성학급을 채우지 못한 첨단초 등 5개 학교는 교육재산을 낭비하고 완성학급을 초과하는 대반초 등 3개 학교는 시설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치밀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여 왔으며 향후 정확한 추계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개발지역 내 초ㆍ중학교 학생수는 최근 5년간 구별로 입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구별 아파트 공급면적별로 세대 당 학생수 평균을 산출하여 연도별 학생수 감소율을 적용 산정한 세대 당 학생수를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고 고등학교는 단일 학교 군으로 개발지역 내 학생수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초ㆍ중학교 학생수의 진학ㆍ진급률 등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학생수를 예측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는 첨단초 등 3개 학교가 완성학급을 채우지 못하였고 대반초 등 3개 학교는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첨단중과 봉산중이 완성학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학생수용이 적절하지 못한 주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와의 통학구역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개교 당시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학구역이 결정되어 완성학급을 못 채우거나 초과하게 된 것이고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목표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했으나 2007년 이후 중등교원 정원 동결로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 불가피하게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 39명, 2008년 39.5명, 2009년 40명으로 상향하여 완성학급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향후 정확한 학생수 예측을 위해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인구 통계와 추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수 산정 방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2009년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와 4년제 대학입학 1위의 성과를 거양한 광주교육 가족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평가 주안점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미약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평가지표에서 지역특성과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의 질 보다는 외형 위주의 평가지표 설정으로 다소 불리한 면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금번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여 부진한 항목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 평가에는 실력광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광주C여고 성추행사건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교육청 산하 고등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C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후속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조건으로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을 구분하여 임용하고 있고, 사무분장도 직렬별로 구분하여 분장하고 있어 조무직렬에 임용된 공무원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련규정을 확대 적용하거나 사무분장을 통합ㆍ운영하여 조무직렬에게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질의응답에서 기능직 사무직렬과 조무직렬 중 사무직렬이 임용예정 직렬인 교육행정직렬과 업무가 동일하므로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별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각종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우리 시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교육공무원 13명, 행정공무원 8명 등 총 21명입니다. 징계 사유별로는 금품수수 6명, 음주운전 6명, 쌀 직불금 부당수령 2명, 상해 1명, 직무상 의무위반 6명으로 특히 금품수수자 6명에 대하여는 5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하는 등 강도 높게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비리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일선 현장의 현장지도 및 폭넓은 의견수렴과 업체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교육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명자 의원, 손재홍 의원, 김선문 의원, 김후진 의원, 진선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중한 성 바로 알기”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초등·중등, 제가 보니까 만들었던데, 교육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우선 “소중한 성 바로 알기” 책자를 만든 연구기획팀과 집필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책자를 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중한 성 바로 알기” 교과서를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저학년층이 굉장히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교 1, 2, 3, 4학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배부를 안 한 것인가요, 왜 5, 6학년부터 시작했나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중한 성 바로 알기”는 성 교과서로써 이번에 5, 6학년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차후로 저학년도 확대해가지고 개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소중한 성 바로 알기” 초등학교용에는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다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러니까 일단 1, 2, 3, 4학년까지도 이 책자로 대신 되거든요.

보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1, 2, 3, 4학년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5, 6학년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1, 2, 3, 4학년이 사실 요즘에 있어서 피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1, 2, 3, 4학년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확대 안 하셨느냐고요. 확대를 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지요.

우선 예산상에 제약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확대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 약간 보완될 사항이나 수정될 사항이 있어서 함께 고쳐가지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정말 2010년도에는 바로, 지금 저학년층이 상당히 피해가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1, 2, 3, 4학년부터 시작을 해 주세요. 저학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열어가지고 했다라고, 연계해서 상담, 보호,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하고 같이 알아본 개최결과를 보면 거의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두 차례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이럴 때일수록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가 분기, 전반기·후반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적어도 3/4분기랄지 좀 더 자주 열어서 이런 것이 방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횟수를 더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할 때는 이런 협의체가 자주 구성이 되어가지고 미연에 방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교육책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하고 같이 나왔지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책자도 보면 5, 6학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는데 누가 강의를 하는가요? 정식적으로 “소중한 성 바로 알기”나 보건교육은 누가 강의를 해 주는가요, 교재를 가지고?

보건교과서 지도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하고요.

이것은요?

“소중한 성 바로 알기”는 학교마다 재량활동시간이나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 내에 보건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보건교사가 하고 없는 학교는 체육담당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기도 합니다. 강사진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자체강사를 둬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자체강사는 전반적인 것을 못 다루잖아요. 좀 미약하지요.

전문성이…….

없지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GO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책자가 나와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고생한 만큼 이 책을 많이 활용하세요. 이 책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외부강사 등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성 관련 예산 확보현황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성교육 관련 예산 중에서 강사비나 교육자료…….

강사비나 교육자료는 따로….

이런 것이 있고 기타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타는 무엇인가요?

총 예산 중에서 강사비와 교육자료 예산을 뺀 나머지인데 이것은 주로 학교현장에서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는 행사를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성 관련 토론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활동을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수 있어서 저희들이 후 학기 때 적극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특수학교에서 기타에 0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에 인화학교 사건 아시지요?

예.

인화학교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화학교도 단위별 학교 행사면 0으로 둬서는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 관련 교육 예산 말고 단위학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꼭 제가 인화학교나 선명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 대해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0으로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좀 신경을 쓰셔야지요, 특수학교 쪽에.

예. 알겠습니다. 또 특수학교에는 성교육 관련 교과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예산이 상당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폐단이 없고 전체적으로, 그래도 특수학교에도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입니다. 제가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의 효율성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중단하는 사례가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 동안 급속히 증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란교실을 운영하시겠다, 또한 학교 완전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에 인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복교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교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2006년도에 12%, 2007년도에 13%, 그리고 2008년에 11%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9.92점밖에 안 맞았어요. 울산은 11.84, 부산은 11.20, 서울·대구·인천도 11점씩 다 넘는데 우리 시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얼마, 55억원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어떻게 했소라고 하는 것보다도 교육의 비전을 이런 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전을 미리 제시할 것인가, 이런 핵심을 가지고 답을 해 주시라는 요구에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평가 점수를 맞고 진정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2,885명으로 증가되는 학업 중단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방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방안, 그리고 특단의 대책, 이런 것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들인데 그냥 하고 있는 일, 여과 없이 그냥 업무보고 하는 그대로만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 답변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퍽이나 아쉽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답변에서 밝혔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업 중단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썩 좋은 결과는 아니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이 많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률이 강화되면서,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사건사고도 전부 학폭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란교실이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란교실, 그 다음에 Wee센터, Wee클래스, 이런 것을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학교로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부끄럽지만 청렴도가 되었든 자살률이 되었든 학교폭력 부분들이 최하위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또 최하위면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을 가졌습니다. 담당 김희철 장학관, 또 장학사들 와가지고 설명도 했지만 우리 광주는 학교폭력 숫자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소한 폭력이라도 통계를 내고 집계를 내고 하자.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자.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제로베이스 시작해가지고 학교폭력이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집계가 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고 구체적으로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저는 상당부분 희망적인 것을 낳았단 말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물도 결과물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늘 이러거든요. “우리 교육청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잘 넘어가야 할 텐데 어쩌지”, 이렇게 아쉬워하고 걱정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희망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상대적으로, 한번 봐 봅시다. 방과후 학교 사업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교육청은 76.9%밖에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국 교육청 평균이 111.2%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76.9%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인근 전남 같은 경우 102.5%나 되고 울산의 경우 149%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균형 있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것은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 한번도 안 나오셨지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모 여고에서 성추행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진상조사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가 이런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지적을 받았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은 지금 사직서를 내셨나요?

이 앞에 관련된 분은 여자 선생님이었고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 학교가 그 학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 4월달에 성추문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징계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그 징계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같은 징계였기 때문에 경중을, 이런 부분들에 크게 경각심을 못 느끼고 다시 또 치마를 올려봐라, 벗어봐라, 돌아다녀봐라 해가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대략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엄중 문책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시·도교육청 평가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서 94쪽을 봐보십시오. 94쪽에 어떻게 답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시 교육청은 금번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심기일전하여 부진한 항목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이 답이에요. 제가 요구를 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소한 의원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여러 자료요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비교도 하고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내고 해가지고 정책대안도 마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이 꼴등나지 말고 이제는 뭔가 해 보자 그러는데 “부진한 항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답변내용 자체가 너무나 소홀함이 있었고 심혈도 없었고, 과연 부진한 항목이 무엇이냐,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에 대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교육과정의 운영의 내실화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은 준비를 하고 있소, 그래서 점수를 더 많이 받겠소,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라든가 교원들의 역량강화는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여기 답변서 내용에 담아줘야만 질문한 의원이 흡족해 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고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부진한 항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것 좀 껄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 버린 것인지 아니면 보충질문을 하라고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두 개 중에 어떤 것입니까?

우선 평가항목이 38개 항목이 되어 가지고 너무 광범위했고 저희들이 항목별로 최하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수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상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너무 많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답변 준비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되어서 청렴도 평가를 포함해서 7개 과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첫 출발로 생각하고 다시 원인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서에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시간 관계상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이 이런 답변서를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떤 동료 의원님이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믿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했소라고 했던 내용과 결과물 과제들을, 또 과정들을 의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이해들이 충분히 금방 오겠지요. 또 보충질문도 안 이어질테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두루뭉술한, 형식적인 답,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답, 그리고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이것이 신뢰도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으뜸광주, 으뜸교육을 이끌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아무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와 파이팅을 치하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빨리 잊기는 잊되 치유와 처방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치유와 처방은 잘해내시고 여러분들 사기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기앙양하시고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학생중심 으뜸광주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 어떤 의원님들의 답변은 성실히 하고 어떤 의원님들의 답변은 불성실하였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교육청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우리 시 교육청이 너무나 안일하고 탁상행정을 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국장님께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시설개선이 완료되어 적게 투자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설비비를 재원부담에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통계상 의미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합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제가 더 할게요. 우리 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시설 개선이 완료되기 전인 2006년도와 2007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우리 시 교육청의 학부모 부담률이 16개 시·도 중에 3위, 81.2%가 되고 시 교육청 부담률은 12위, 18.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학부모 부담률이 3위로 80.2%, 시 교육청 부담률은 14위로 18.7%였습니다. 급식 관련 시설비가 통계 포함한 2006년도, 2007년도의 경우에도 우리 시 교육청의 학부모 부담은 전국 상위 수준이고 시 교육청 부담은 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설설비비를 제외한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현황을 보더라도 학부모 부담률이 전국 3위로 81.8%, 시 교육청 부담률이 14위로 16.9%였습니다. 시설설비비를 통계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학교급식에 있어서 재원부담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 교육청의 학부모 부담률이 매우 높고 시 교육청 부담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우리 시 교육청이 꼴등만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인 의미를 한 것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씩 다른데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를 이미 완료한 학교, 완료한 곳은 부담이 조금 더 적게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된 학교들은 좀 해서, 평균을 내서 보면 우리 교육청 관내의 학교가 시설비를 이미 타 시·도에 비해서 선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투자를 했는데 선투자할 때나 선투자가 끝날 때나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에요, 시 교육청 부담률이나 학부모 부담률이. 지금 선투자 되었을 때도 하위, 선투자 안 되었을 때도 하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서 꼴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지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학부모 부담률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낮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그러면 앞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그 강구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그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총액, 자치단체 지원액을 포함해서 학부모 부담률을 산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학교급식법」 제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어촌 벽지에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한 급식비 예산을 보면 9억 6,5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0.7%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와 같이 도심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인천의 경우는 전체 지원액의 2.3%가 되고 대전의 경우는 1.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액을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시의 급식예산지원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자체의 단체장들과 협의회를 해서 급식비 지원을 앞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랄지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다각도로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요?

하나의 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급식비 미납자들에게…….

그 정도면 됐어요. 학교에서 내 아이에게 밥 한 끼라도 챙겨주는 것은 직장에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입니다. 식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밥 한 끼 할 수 없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현실이 본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담배·자동차·술 등 세금을 낼 때마다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이 교육세는 전부 어디로 증발한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세금 부분을 교육감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쟁해서 급식비 재원확보를 마련하는 것이 교육감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의 의지를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문제는 의무교육을 시켜야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전체 무상급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국장님……. 다음은 환경성 질환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성 질환 통계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앙부처는 우리 시의 총 40개교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고 우리 시 교육청은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데다 의사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확진한 학생만을 보고토록 한 통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의 조사는 전국 800개 학교, 중학교 400개, 고등학교 400개를 대상으로 해서 광주는 중학교 총 84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 고등학교는 65개 학교 중에서 18개 학교를 표본학교로 선정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계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경험한 학생의 통계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적이 있는 학생의 통계를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의사에게 진단받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17%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이 의사에게 확진을 받은 학생을 조사한 통계는 1.7%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과 우리 시 교육청의 의사 확진 학생의 통계는 같은 이야기인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설령 표본조사라 하더라도 오차범위내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17% 대 1.7%는 누가 봐도 엄청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본 의원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즉 형식적으로 책상위에서 만들어진 수치가 아닌 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어때요? 수긍이 갑니까?

저희들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자료 전부 가져와서 제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해서 만약 틀리면 책임 지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확진에 의한 수를 보고했을 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확진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알아요?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환경성 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총 112만명인데 그중에서 19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78만명으로 19세 인구 총 1,208만명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9세 이하 환경성 질환 진료현황만 보더라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6.5%로 교육청 통계인 1.7%와는 약 4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의사확진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시 각 학교 보건교사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답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교사들밖에 없어요, 우리 광주교육청에는?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우리 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학생현황을 또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1.7%가 나온 학교는 한 곳도 없어요.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개 학교를 평균해본 결과 6.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질문을 교란시키려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미진된 조사부분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모두 검토하려고 하니까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의사확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잘못된 자료제출이라고 판단될 때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관리를 위해서 아토피 피부염 안심학교를 만들고 친환경교실 황토방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장님, 안심학교와 친환경교실 한 개씩 만들면 각급 학교의 아토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지산북분교에 하나 있고 앞으로 송학초등학교도 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고 학습하는 곳은 안심학교·친환경교실과 같은 일회성 체험시설이 아닙니다. 매일 생활하는 공간인 각급 학교의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학교교육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회성 체험실은 단지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을 봤을 때. 학교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새집증후군 원인균 포름알데히드를 없애고 MDF로 만들어진 책걸상과 사물함 등을 원목으로 바꾸거나 재가공 자재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집증후군이나 포름알데히드, 환경에서 유발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정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철저한 실내공기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새학교증후군으로 천식보다는 아토피 환자가 더는 증가하고 새집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더 높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공기질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2003년도에 공채를 통해서 임용된 조무원 중 사무원으로 전직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2003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2003년도 공채를 통해서 임용된 조무원 중에 사무원으로 전직을 허용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조무원 중에서 사무원으로 전직을 허용한 사례는 조무원이 난방원으로 전직이 되었다가 사무원으로 전직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조무원에서 다른 직으로 했다가 사무원으로 갈 수는 있군요?

저희들은 인력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난방원 자리가 비었을 때 조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기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추가로 배치할 수도…….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채용공고문에는 다른 직렬로 전직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게시했고 추후에 전직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2003년, 조무원이 과거에는 특채로 임용되다가 공채로 채용이 되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점이 학력제한과 여성에 대한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성과 고학력자의 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전직을 희망할 경우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서 조건제시 했던 것입니다.

조무원 중에서 능력과 자격이 있는 분들은 사무직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자격증이 있다든가…….

우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내에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 할 것이냐, 그 자리를 새로 마련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2003년도 9월 1일자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나 모 씨가, 기능직 공무원이 2008년도 7월 1일자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 난방원으로 전직을 했다가 또 1년만인 2009년도 7월 1일자로 지방사무원으로 전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무원이 난방원으로, 또 다시 난방원이 사무원으로 전직된 것인데 이 경우에는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유사한 분야에서 난방원을 사무원으로 전직 임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조무원 중에서 난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직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난방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렬이라도 그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전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고했을 때는 이 분들이 사무직으로 전직을 희망했을 때 그것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전직의 제한을 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무직렬에 최종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사무보조원 등 다른 직렬로 전직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2003년도 제한경쟁임용시험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된지 2년만에 난방원으로, 다시 1년만에 사무원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 없는 인사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난방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난방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난방원이 사무원으로 돌아간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계 법령이 바꿔지면서 난방원이 배치될 학교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무직렬에 최종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사무보조 등 다른 직렬로의 전직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야 그럴 수도 있지요. 2006년도 지방조무원 제한경쟁임용시험은 광주지방보훈청 추천 취업보호대상자 중에서 지방조무원 18명을 선발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2006년도에는 조무원 임용시험공고에도 타 직렬로의 전직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보훈대상자를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는 하고 일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직이 안 되고, 그 이야기에요?

그때 당시 보훈대상자들을 대부분 남자들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요?

조무원이 하는 역할들이 대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해야 할 역할들인데요. 보훈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남자만을 저희들이 선발했기 때문에 전직의 필요성은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 학교교육문화회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98년도에 기계직으로 임용된 후 전산자격증을 취득하고 2003년도 전산직으로 전직한 후 2007년도 7월 사무원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타 직렬의 경우 능력과 자격을 갖추면 사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기계직의 경우는 전산직으로 해서 전직을 했습니다만, 사무직으로 바꿔진 것은…….

그렇게 늘 말을 바꿔가면서, 숫자가 그쪽에 비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채들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빈자리는.

현재 전산원이 사무원으로 바꿔진 것은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직렬이 변경된 것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반드시 지키면서 내부인사원칙은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 교육청의 인사정책이에요? 또 지금 항간에 어떤 말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조무원들 언론플레이나 단체행동을 일벌백계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윽박질러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들이 조무원에 대해서 윽박지른 것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특별채용 조건에서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폭넓은 법률해석을 통해서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조무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의 전직을 허용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중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조무기능직 공무원들의 권리까지 보호하고자 개방적이고 폭넓은 법해석을 타 시·도에서는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실지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조무기능직 공무원들의 경우를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렬에 필요한 자격증,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한글타자라든가 웬만한 사람들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공채출신 조무기능직 공무원들의 우수한 능력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무원들이라고 해서 사무기능직이나 일반직보다 많이 떨어집니까, 능력이?

능력면으로 비교해서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조무직렬을 바로 교육행정직으로 연계해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무직권에 사무직렬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직은 들어오면 사무직이나 조무직이나 다 되는데…….

관계법령상 국가직 공무원은 사무직권에 사무직렬만 되어 있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사무직권에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을 행안부에서, 사무직렬은 교육행정직렬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조무원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교육감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그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지, 그러면 왜 다른 타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교육청이 아니고 6개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개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된 조무원들은 대다수가 대학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사무직렬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과 능력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이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찬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교육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을 가지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업난에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채를 통해서 교육청의 기능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교육청의 잘못된 환경을 보고 우수 인재들이 떠나고 교육청 간부들의 입맛에 맞는, 아부하는 인력만 남는다면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이 펼쳐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모든 정책집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욱이나 약한 자, 특히 소외된 사람에게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국감에서 우리 시 북구 출신 강기정 의원님께서 행안부장관님에게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조무원한테도 시험의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행안부장관의 답변이 단계를 잡겠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조무원을 사무원으로 통합을 시켜달라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조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대판 양천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행안부에서 각 시·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묻고 있다니까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무원들에 대해서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충분히 임해 주신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우리 광주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학습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복지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정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그간의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질책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후진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덟 분의 의원의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4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그 동안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정책대안들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휴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