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하 의원 발언
용하
김용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제주연맹 의지모임 조옥순 단장 외 네 분과 제주도학원연합회 양성인 부회장 외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안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지하신 휴대폰은 지금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오정숙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9일 문화관광위원회가 제안한 2010 G20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위한 건의안, 10월 15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조례안 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22건, 총 4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8일 오충진 의원님 소개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성주엽이 제출한 관광지요금관련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서귀포시 서귀동 이정순이 제출한 사유지로 개설된 농로 원상복구에 관한 진정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LED시범사업 추진현황 등 오충진 의원님 외 열세 분이 제출한 27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40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를 하실 때는 안건상정 시마다 먼저 의원석 단말기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상임위원장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후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정책 자료를 체계적인 수집·보존·제공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정책자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수집된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자료의 공개 및 공유를 통해서 의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도민의 정보 접근권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더불어 불필요한 각종 용역 및 세미나, 토론회 등의 남발을 방지해서 정책추진의 심화발전 및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수집 방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7개 상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도정전반 및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65회 정례회기간 중인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고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장소 및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집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 반대, 기권없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7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써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은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석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재홍)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종문)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영철)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지하)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형원)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래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경석)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황로)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동기)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낙영)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종경)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정권)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희섭)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석재)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우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권종락 등 17명의 동의요청의 건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관련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급심사 기준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부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조례안입니다. 기존 제주도 수입증지조례에 대하여 불필요한 내용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명칭 통일을 위한 부분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전 4개 시·군 당시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금번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 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발행 계획안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7조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1,221억 원으로서 차입선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이율은 4.49%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고, 금번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한 1,221억 원의 사용계획은 지방교부세 세입보전 620억 원, 국고보조 지방비부담액 137억 원, 기타 SOC투자사업비 464억 원으로서 실제로 금번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부득불 부대조건을 붙여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권종락부터 박형곤까지 17건으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제주유치에 기여하고 성공적 개최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앞으로 G20정상회의 제주유치에 기여하실 분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들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 첨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 첨부)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외16명)동의요청의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외16명)동의요청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현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써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 초과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써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권종락) 동의요청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박형곤) 동의요청의 건까지 17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써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까지 17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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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복지안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종전의 「제주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4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최근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표 1에 있는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중 아동상담원 자격 제2호가목에 “졸업하는 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시행 전에 제정된 「제주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알맞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탁의 취소), 제9조(주민참여)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0.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지하식 의원 발의) 31.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문대림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어린이공원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도로점용 허가시설을 이용한 점용허가사항을 삭제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농업용수관, 암거 등을 추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2월 28일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이 변경고시된 이후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보전지역에 대하여 변경요청된 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면적을 수치지형도에 의한 면적으로 정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40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에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행 전에 동굴출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GPR탐사를 실시하고 저류지 유입구 부근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초기우수로 인한 오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09년 6월 3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의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겠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조례와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보다 취지와 목적이 같은 조례인 경우 기존 조례의 전부 또는 일부 개정하여 무분별한 조례제정을 지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첨부)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첨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문대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써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써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5.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 37.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문화관광위원장대리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영훈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오옥만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활공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관광객들의 제주 방문을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조성,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도내의 활공에 적합한 지리적·환경적 조건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활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활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하며 사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활공장 안에서 공중에 위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비행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활공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등 소중한 제주해녀문화를 문화·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 발굴조사, 연구사업, 제주해녀 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자원화 등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두고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계획수립, 해녀문화교육 및 전수생 육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로는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68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40만 802㎡에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 개발사업으로 2013년 5월까지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에 사업비 1,17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청취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제시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부지면적 대비 숙박시설 비율 34.76%를 30% 이하로 축소하여 조성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써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8. 2010G20정상회의제주개최를위한건의안(문화관광위원장 제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0G20정상회의제주개최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문화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G20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G20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피츠버그 개최 3차 G20정상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동북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에서 2010 G20정상회의를 개최해 주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발전전략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관광레저산업이 채택된 지역으로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완벽한 회의준비 및 노하우를 살려 G20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최고로 부각시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MICE 산업을 통한 국가발전과 세계를 향한 전략적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G20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위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G20정상회의제주개최를위한건의안(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박명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2010 G20정상회의 제주개최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써 2010G20정상회의제주개최를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9.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안동우 의원 대표발의)(안동우·김병립·양승문·김완근·한영호·좌남수·오종훈·오영훈·위성곤·오옥만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김완근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완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현재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이 달성되어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기준과 절차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발전사업 허가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허가·인가 등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친환경 축산 산업 육성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조례운용을 위하여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도내 진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반출·입 축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대상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일부 유사사항에 대하여 통합하고 방역조치 사항에 대하여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추자도가 제주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5.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대성 의원 대표발의)(양대성·김도웅·오옥만·김미자·고점유·김행담·김수남·김완근·강남진·김병립·안동우·구성지·지하식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강남진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교습과정 중 “입시(종합)”과 “입시(단과)”를 ‘입시’로,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보습(중고)”와 “보습(초등)”을 ‘보습’으로 단일화하였고, 또한 학원의 교습 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입시와 컴퓨터교습과정의 지역별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게 완화했으며, 나머지는 양대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강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 처리에 대한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결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종훈 의원, 박희수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는 등 우리 임기의 마지막 정례회인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했던 회기였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G20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올 한 해의 슬기로운 마무리와 미리 새해를 준비해 보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충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받으면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달 16일부터 열리게 될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8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걸맞게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우리 도의회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엊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김만덕나눔쌀 만섬쌓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라미드형태로 쌓인 쌀산의 장관이 마치 제주출신 의녀 김만덕의 공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만 섬을 목표로 했지만 두 배 이상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시작한 행사가 이처럼 큰 호응 속에 치러지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김만덕 나눔쌀 만섬쌓기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려 제주출신 의녀 김만덕의 공덕을 기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의미가 없는 각각의 음도 서로 만나 잘 섞이면 기막힌 교향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꿈은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열이 모이고 백이 모이고 천, 만이 모이게 되면 큰강을 이루고 태산도 옮깁니다. 지금은 그런 꿈을 모을 때입니다.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용기와 화합만이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에는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눈을 세계로 미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큰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꿈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자료수집및활용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7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승문 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지하식 6.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2인) 위성곤 오충진 기권의원(0인) 7.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축)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09년도지방채발행한도액초과발행계획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임문범 김수남 고봉식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6인) 박희수 김병립 오종훈 김행담 위성곤 김혜자 기권의원(5인) 오영훈 강원철 문대림 방문추 오옥만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권종락)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석환)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재홍)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종문)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차영철)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지하)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서형원)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김래혁)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고경석)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황로)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진동기)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오낙영)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홍종경)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유정권)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희섭)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이석재)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박형곤)동의요청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임문범 김수남 하민철 26.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민철 28. 제주특별자치도입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1인) 김병립 기권의원(1인) 김수남 30.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1인) 박희수 기권의원(0인) 32. 절대보전지역및상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혜자 방문추 33.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7인)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3인) 강문철 김행담 현우범 기권의원(6인) 신관홍 강원철 박희수 안동우 김완근 방문추 34.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관리조례안(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영상관광휴양지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오종훈 강남진 38. 2010G20정상회의제주개최를위한건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수남 4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반출·입가축및그생산물등에관한방역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문대림 현우범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오옥만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구성지 44.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박희수 고봉식 김병립 오종훈 고충홍 하민철 양대성 장동훈 강문철 양승문 강창식 안동우 김행담 박명택 한기환 오충진 김용하 구성지 김도웅 김미자 김순효 김완근 김혜자 방문추 강무중 강남진 지하식 반대의원(3인) 문대림 현우범 오옥만 기권의원(1인) 위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