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감 수감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안 2건은 모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보고서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 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오영 의원 발의)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제 신체나이가 50이 안된 줄 알았는데 한 3일 전에 오십견이 와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선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먼저 만든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이렇게 하면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나, 어버이날이나 이런 날 효행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이러는데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또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예산의 범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례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명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맨 처음에 질의하신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관한 지원, 이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상위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거한 조례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지원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의 세부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과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효도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타 시·도에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서 현재 김해시가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4세대 이상의 가정에는 월 3만원씩 4,3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에 관해서 가정의 달에 효행자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달에는 효행자를 위주로 표창을 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효행 장려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표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는 제가 적다가 놓쳐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뭐였습니까?

제가...

10월 2일 노인의 날 표창 문제,

그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8조,

8조 말씀드렸고,

그러면 됐어요.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께요. 이 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데 보면 양가부모, 거기에도 애 적게 낳기 운동이 벌어져서 최근에 양가부모를 함께 모시고 있는 집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집안들에 대해서 아예 국가가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돈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집에 다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하는 식으로 4세대 이상 3만원 주고, 이것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장난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면 장남이나 차남의 경우에 차남이 오히려 부모를 모시면 안 모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대우를 해줄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서로 내 부모 내가 모시겠다, 모시면 예를 들어서 상속의 경우는 어떤 혜택이 있고, 한 사람 모시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원하고 어쩌고, 구체적으로 양이 맞아야 되지, 그냥 폼 잡는 식으로 효행상 주면 뭐하고 10월에 효행 장려 표창 하면 뭐합니까? 종이 하나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아까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 8조의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요.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법을 만들기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만들면 ‘다른 도에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면 제대로 된,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효행 관련 장려 법은 부모를 모시는 가족에 대해서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실제로 양로원에 가있는 것보다는 집에 모시는 것이, 자식들이 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되어야 된다, 법의 정신은 여기에 담아놨는데 담겨있는 법의 정신이 상위법에 근거했다면 그 상위법 자체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 별로 시원치 않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때는 그와 같은 내용을 꼭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법은 통과시키는데 내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시행규칙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우리 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 말입니다.

윤용근 위원님.

그거 뭡니까? 센터, 효문화진흥원하고 효문화진흥센터가 말입니다, 진흥원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효문화지원센터는 도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거의 같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같다, 그런데 꼭 효문화지원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조례안을 발의한 존경하는 김오영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센터를 꼭 건립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지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사항에 따라서는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보면 될 것이고, 이 조례의 전체적인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효 문화를 장려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보고 또 여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점차 보완을 해 가는 쪽, 또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완벽한 조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출발점을 삼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보완해 가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요, 실제로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예산도 쓰여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진짜 자칫하면 사문화 될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효문화지원센터 같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예산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오히려 실제로 노인을 모시거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안에 10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또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오히려 실제적인 지원의 내용과 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미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당장 조례안을 개정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이송 받아서 시행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집행부의 의견도 같이 동반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차제에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정말 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양가부모를 모시고 있는 지원 법을 만들려고 무척 고심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영유아를 집에서 양가의 부모가 관리할 경우에는, 지금 희망근로나 근로복지에 나가는 돈 자체를 오히려 이런 애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 법에, 이 시행령에 그런 정신을 담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 때 반드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지사의 판단에 따라 설립할 수도 있다’는 전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진흥원에 관한 내용이 확정되면 우리 지원센터는 건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집행부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빨리 지원센터를 설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효문화지원센터의 위탁 대상기관의 폭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3항에서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를 “민법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방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방호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이방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신용옥 의원 외 10명 발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신용옥 의원한테는 할 말이 없고요. 담당 과장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 말입니다. 8조, 9조, 11조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8조의 내용에서 보면 차량운영비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보면 장애인시설에서 차량운영비나 특히, 기사의 월급이 안 나와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등 8조, 9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 내용을 봐도 그렇고,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월급이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를 가지고 특별비용 수당지급 문제를 논의했는데, 20만원 올렸는데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 도에서 1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아서 작년에는 1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10만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춘수 과장이 빠지고 훌륭하신 윤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그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청만 해서는 안 되고 부탁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예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런 의지들이,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보면 정말 영유아 보육시설 중요하거든요. 요즘 신문에 나고 있는 대로 칠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여자인데 애기 세 명을 자기가 키웠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보육지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육은 교육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영유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육 자체를 일원화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갈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첫 단초로 우리 존경하는 신용옥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사위원들이 밤잠을 안 자고 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꼭 영유아의 보육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깊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담겨있는 장애인 아동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문제, 그리고 장애인 보육시설의 이동편의차량 운영비 지원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시행규칙에 잘 담아서 정말로 현장에 내려가면 돈이 없어서 원장이 운전하고 다니느라 죽을 판이고, 장애인시설에 3년만 근무하면 팔이 빠져서 못한다는 이런 현실을 깊이 헤아리셔서 실질적인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2조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방호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은 이방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