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도 우리 아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시는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충남지부 아산시지회 회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온양 1·2·3동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또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계시는 유권자연맹 아산시지부 회원 여러분한테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산시 의원님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이나 우리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소상하게 보도함으로서 우리 아산시민에게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여러 가지 보냈는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았고 보충질문을 같이 겸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한국에서 아이 가진 엄마가 육아와 가정을 가꾸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육아와 보육, 교육여건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하니 직장과 일, 직장 일과 양육과 가사 일을 짊어진 여성 즉 요즘 쉬운 말로 “워킹 맘”의 하루 하루가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준비 하랴, 자녀육아를 하랴, 가정 일 하랴, 남편 출·퇴근시키랴, 청소하랴,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 워킹 맘의 23.1%가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최근 중앙일보 조사결과는 섬뜩하고 불안한 사회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위협하는 경고신호이며, 우리 모두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부담이 있는 가정문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를 돌보고 청소, 빨래, 식사준비 같은 집안 일을 거두는 등 가사분담 문화가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1974년 스웨덴은 육아정책을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맞벌이부양자 모델로 바꾼 후 육아휴직의 일부분을 아버지가 쓰도록 법제화하여 아버지가 육아및 가사의 일부분을 분담하는 정책을 펼친 결과 출산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위킹 맘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펴는 해법 중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여성부가 탄력 근무제라 할 수 있는 퍼플칼라 적극 개발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우리 시도 부부중심 문화를 장려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시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는 출산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아 4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의 지원에서부터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국·도·시비 부담금액을 마치 순 우리 시의 엄청난 재원으로 지원한 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8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을 묻는 질문의 29.8%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23%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17%가 임신·출산지원, 16.8%가 세제와 주택지원, 8.5%가 육아 인프라 확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을 위한세제 지원,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으려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보육하는 교육기관과 교사의 질과 원활한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조건의 열악과 만능을 요구받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 누누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재정이 어려워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성장하여 전인교육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가정과 사회의 유능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잠재 성장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4만 원 증액 지원할 의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1200명 정도 됩니다. 4만 원 하면 12개월 해서 5만 7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받을 어린이는 많은데 근무여건이 나쁘다 보니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가개설되어있는 관 내 대학과 우리 시가 공동으로 대학부설 유아교사 양성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국회 예산처 보고서를 보면 출산장려 정책안으로 아버지가 육아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늘려도 출산율은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30대·40대의 결혼한 남성에게 육아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분기마다 건강식품 제공과 육아휴가를 보낼 의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문화 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원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신랑에게 시집 온 다문화 여성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미느라 가뜩이나 힘든 타향살이가 고달프고 어렵기만 합니다. 충청남도의 다문화 가정 한국인 배우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인원은 307명인데 우리 시는 몇 명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혼 이주민은 국적취득까지 3년 내지 4년 걸린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결혼하고도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취득 전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일지라도 배우자가 외국인이면 3인 가족으로 지원받는 실정입니다. 국적취득 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시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이혼현황을 보면 이혼하신 다문화 가정이 8명이고, 가정폭력 피해신고 현황은 3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황과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대응투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기숙사신축 지원비로 4개교에 10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기숙사를 착공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금년도 기숙사 착공현장을 보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이면 신축하여 사용할 것을 이삼 년 똑같은 돈 지원하며 사용하는 효율성에서는 너무나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강당이 없어 입학·졸업을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2010년도에는 아주 힘든 곳에서부터 연차계획을 세워 이런 어려운 점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간 아산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학생들이 커다란 학력증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인근 천안을 비롯한 전국 어느 곳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되었든, 아산시가 되었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동량,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보조예산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시의 시책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학교 지킴이, 여성 지킴이 등의 사업에 대하여 계획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용터미널 신축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용터미널 개발사업자인 (주)우전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촉한 회수와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2008년 9월 24일 (주)우전 대표이사와 향후 추진대책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늦게 처리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일, 터미널 신축계획 및 이전요청에 대한 회신내용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추진현황과 민원요구 사항 및 조기보상, 조기착공 방안에 대해서는 아산시 탕정 보상관련협의 결과를 제가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주민대책위원과 주택공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잘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쌀 생산 및 소비 및 2009년 쌀 생산량 수매계획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외곽도로의 조기 개통계획과 현충로 개설계획, 한성아파트 도로 연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부외곽도로가 공사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제2단계 개발지역 내의 도로망을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KTX 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선이 조기에 준공이 돼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번 국도가 확·포장공사 중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대체도로로 북부외곽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방침은 무엇이며, 주택공사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독려방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온양천변과 곡교천을 가로질러 현충사 624도로와 연결하는 현충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현충로 개설에 따른 일부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예산은 반납되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도로개설에 따른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에 따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 2차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 e-편한세상 아파트를 연결하는 중로 2-22호 도시계획도로 중 일부 개설이 안 된 구간이 조기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 구간은시행사인한성 제2차 아 파트에서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망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교통혼잡에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2-25호 중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한 한성 2차 아파트 시공사한테 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요구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항을 질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김응규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우리 아산시 교육기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답변서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답변서 외의 궁금한 사항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기숙사 8개 학교는 기숙사가 완료가 됐고, 강당은 둔포고등학교만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리고 중학교는 15개교 중에서 3개 학교가 미해결된상태고, 초등학교는 40 개교 중에서 19개, 그래서 23개 학교가 아직미해결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아산교육청으로부터 요구된 미해결된 것은 5개 학교에 다목적 강당으로 신축비 18억 6천만 원의 대응투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정상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는 3～5%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서 우리 아산시를 종합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 볼진대 금년도에 79억 원이 지원돼서 4.6%의, 지방세의 4.6%의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 상향조정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 여건으로 볼 때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대단위 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지방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예산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 상향 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자,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런데 잠깐요!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시정질문부터는 미리 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받도 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첫 번 시행을 해 보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본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서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갔잖아요?그럼 그거 답변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본 질문과 더불어 보충질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답변서 옛날에 드리기 전에 하던 식으로 본 질문을 하고 또 그대로 답변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첫 번 시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하루 전에 답변서를 주니까 답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질문에 이 보충질문과 더불어 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써주셨으면 의원님들 고맙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서는 전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보충질문과 겸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변에 관련해서 아까 질문한 사항이 답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10억을 편성해서 5개 학교 기숙사 신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착공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학교에 10억 원 지원이 됐습니다만 한올 고에 2억이고 아산고에 2억이고, 둔포고등학교에 3억이고, 설화고등학교에 3억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됐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기숙사신축 대응투자 예산으로 2～3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기숙사 신축하려면 한 2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2～3억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도에서 7～8억 정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대응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기숙사가 완료할 수가 있으니까요.그렇다면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해서 꼭 정말 최우선적으로 먼저 학교에다가 5억을 기숙사 신축예산으로 대응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를 하게 된다면 먼저 신축한 학교는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학교는 당해연도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몇 년 걸리는 것과 당해연도에 원하는 학교 하나씩, 하나씩 신축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투자 예산도 선택을 해서 집중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규정상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순위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응규 의원 두 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국 소관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형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양 자체도 방대하고 그래서 보충질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질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 요지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응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대신에 이 사항만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한 그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100%에서 30%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는 3060명에 대해서 108억 원 상당, 만 5세 및 다문화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는 1810명에 대해서 24억 상당,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735명에 11억상당,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05명에 4억 원 상당, 시설이용아동 지원은 256명에 7천만 원 상당 등 많은 예산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는 3060명에 대해서108억 상당 중에 시비는 3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만 5세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1810명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1810명이 아니라 2009년 자료에 보면 664명으로...2664명이고, 도비가 7천 4백, 시비가 2억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이게 1810명으로 아마 이렇게 계상한 것 같아요.그런데 그 중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모든 것이 시에서 전부 지원해주는 것처럼 답변이 되다 보니까 이 유인물을 보시는 시민들은 “야,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108억 원이니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좋죠,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와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느냐, 적게 예산지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답변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해 주셔서 시비부분만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만 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시책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국비·도비·시비 부담률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뭐 “얼마 지급한다”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일부 또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대해서 “요 사업밖에 안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육 사업비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의 지원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지원사항에 대해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분류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정례회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렸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사기록을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예산을 지원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이것을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도 지난번 답변하고 똑같이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뭐 의원 님께서도 아실 겁니다만 작년·금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라든지, 또 국·도비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사실 금년은 우리 시 전체 그 예산 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또 그에 따라서 금년에 마무리하지 못 하는 그런 사업도 이월이 돼서 내년까지 가고 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국 소관만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것은 사실 참 공감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 이런 단기적으로는 좀 인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지금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또 보수도 똑같은 교사지만 학교 선생님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등,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아이들을 지도할 선생님들이 없어요.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나서도 보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체로 갑니다. 너무 근무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그리고 순천향대학에 보면 유아교육과가 있고 아동심리학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70～80%가 서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서울로 가요.아산에 유아교육과가 다른 대학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 수급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그래서 부설 양성소 같은 것은 교육학과가 개설된 곳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순천향대학 현장방문을 할 때도 총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천향대학과 협의를 해서 보육교사 양성소를 개설하고 내지는 또 교사 중에서도 연수를 받아야 2급에서 1급 정교사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은 공주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런 연수시설까지 개설 좀 해 달라고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성소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양성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 다. 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하면 그 수준에 맞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양성소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관련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양성소....

의미가 없죠.

예,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양성소는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대학부설 유아교육,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취득 양성소,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육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한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향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법령 검토를 해 봐서 타당하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나 불치병을 가진 환자가 집에 있으면 아무리 효가 넘쳐흐르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도 3년 이내에 파괴가 됩니다. 인근 천안에 보면 치매 걸린 어르신을 위해서 요양·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의 규모라면 치매에 걸린 환자,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위한 병원을 설립해서, 아니면 요양소를 설립해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서는 사실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의회로 넘겨진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시간 재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사실 어제까지, 어제 그저께가 공휴일입니다만 사실 나와서 답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제출한 거하고 제가 준비한 거하고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보충질문, 그런 형태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도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시책을 지금 잘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치료비, 기자재지원, 신원확인 인식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하신 요양에 대해서도 현재 새로운 그런 노인요양보험제도가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다섯 개 요양시설이 있고 정원도 한 3백 명 이상이 됩니다.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치매에 걸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게 2007년도부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요양제도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전 시민이, 뭐 잘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린 그런 분이 있으면 일단 의료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신청을 합니다. 등급 판정 신청을 해서 그 등급 판정이 되면 그 등급 내용에 따라서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요양시설에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다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에도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뭐 가족들이라든지 가계 안정에도 크게 기여될 걸로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불치나 치매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에서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을 일정 기관에 요양을 시켜 가면서 필요할 적에 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싶어서....

아니,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 우리 시에서? 직영요?

예,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 직영 사업을 할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하여간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김응규 의원 질문 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김응규 의원께서 질문한 의원이 여럿 계셔 가지고서 생략을 했다고그랬는데 질문에 답변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쌀....

예.

들어가세요, 그럼! 자, 중복된 김응규 의원님 질문은 전자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응규 의원 세 건에 대한 질문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정현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질문을 같이 해 주신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초등학교 CCTV 설치 업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시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에서 매번마다 우리 시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로 2005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22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로서는 총 20억이 투자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거기에서 가장 많은 도로교통에 71,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667개, 그리고 사회생활방범에 30개, 주·정차에 22개, 그 다음 생활방범에 7개, 이렇게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CCTV를 많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 리고요.그리고 의원님께서 녹색어머니 등 학교통학 내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현황과 앞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저희들 우리 건설국으로 와서 제가 토목이다 보니까 시설면에서는 열심히 점검을 했는데 사실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요.앞으로 여기에서도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매번 질문을 주신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수차 질문을 해 주신 데 힘입어서 내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토대로 해서 2014년까지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보건기구에 우리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개의 노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 4개의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경찰대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6억이 들어가는데 86억은 시비가 추진됐고요.6백 억이 부족한데 국무총리께 건의한 바 있고,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지휘보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휘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고속철도역에서원도심까 지 북부외곽도로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충무교에서 배방 경계까지 북부외곽도로 3.8km에서는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그 다음에 구령리에서 갈산리까지 1.5km에 대해서는 317억의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개발국에서 협의를 완료해서 2010년부터는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아산 배방면 택지개발 경계에서 갈매리까지 2.2km 구간은 680억 원의 공사비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체 구간이 전부 다 7.5km에 1247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2011년 완공계획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충로는 현충사 앞에서 곡교천에 교량을 가설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진입로까지 2.47km에 대해서는 5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서는 아주 어려운실정이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5백 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코자 하고요.그 다음에 모종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한성아파트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성, 거기에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 예정이 2010년 3월이므로 사업주와협의해서 입주전에 돈을 받는 그런 방법을모색해서 하 는데노력을 다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체적으로 주택공사가 추진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시의 예산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손해봤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 시의 대책을 물었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가까지 물으셨는데 답변내용은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노력을 말씀드리면 8월 7일자로 교통행정과가 우리 건설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교통행정과는 터미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전과 지금까지 한 일곱 번을 접촉했고요.그래서 우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유치해달라” 그래서 롯데마트를 제가 직접 방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양고속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동양고속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터미널 사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 아니고, 처음 터미널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되고, 또 당돌하게도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면허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고 또 사정하고 그래서 반납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오게끔 수 차례 가서 사정을 하고 해 온 상태인데 사실 상수도 공급을 하루도 못 먹어...사실 터미널 사업도 반납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롯데마트에서 다시 즉각적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동양고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여기에서는 자기가 매력을 못 느끼고 다른 데에서, 우리 시에 의존하는 형태가 돼 있고, 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볼 때 조건부로 소로,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라고 그랬는데 그 40억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실정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만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40억을 집행하지 않고 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은 없고요, 사업자의 의지도 분명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실제로 입주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점에서 항간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한 달, 두 달 내로 사실상 롯데마트, 또 이마트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얘기는 “거기다가 확장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리로 와 보라” 이런 식으로이마트 중역을 제가한번 직접 만나 협의를 해서 롯데마트, 이마트, 동양고속하고 세 가지를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시가 목마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터미널은 한 달 내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원님들, 조금 시간이 지루해도 이 김응규 의원님 것은 마무리를 짓고서 휴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죠?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시정질문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터미널이 사유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사유지에다 지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하지만 아산의 얼굴인 터미널을 저렇게까지 방치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냐 이거지.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또 여기에서는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롯데마트니 이마트니 동양고속이니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입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면 이 사업주는 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 처음에는 사업자라는 게 돈을 따라가는데요 처음에는 개발이익이 있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처음 당시 그 매입을 하고 전 사람에게 매입을 한 2백억 넘게 했는데 1～2년 끌면서 지금까지 투자한 거하고 이자가 2백 억이 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주의 의지가 좀 제 나름에는 없는 걸로 판단을, 본인이 듣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동양고속, 롯데마트, 이마트 다 문의를 하고,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불만만 내포하길래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아라, 앞으로 할 얘기만 해라” 그렇게 해서 매듭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도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에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동양고속에서 이 사업을 인수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 지금 시공을 책임졌던 MDL이 있겠는데요, 그 나머지는 돈을 투자한 사람이 없고 MDL하고 주식회사 우전하고 설계회사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MDL에서도 좀 손해를 보고, 시행사도 좀 손해보고, 설계회사도 좀 손해를 보고, 앞으로 투자할 사람도 손해를 좀 보고,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주변 소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또 앞으로의 추세는 지역의 상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업형 대형 할인마트 입점해 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것은 장단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는 사람은 백화점 가고요, 재래시장은 가는 사람은 재래시장 가는데 단순논리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형마트가 오면 따라서 오는 것이 은행이라든가 휴게시설, 뭐 이런 여러 시설이 한 MD를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천안과 우리 아산시 모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터미널 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또 다시 재래시장이라든가 소 상공인으로 걸린다면 이 터미널 사업은 영원히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두 달 내에 착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착공하는 게 아니라 맥을 딱 잡아서....

한 달 내에?

아니,11월 말까지 는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는 아주 구족을 내겠다?

예, 그렇습니다.

뭐가 되든 간에요?

예.

그리고 터미널이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럴 계획은 없죠?

그것을 업체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이 한 도시를 발전시키고 터미널을 옮기면서 산업지구로 해서 도시가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계획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위해서 도시계획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의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특혜의혹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데에서 터미널 사업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터미널이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지 않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죠? 예, 그러면 김응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선장·도고·송악출신 조기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여성 유권자연맹 아산시지부 회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왔던 사항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하키 전용구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산시 하키 전용구장 건립구상은 4년 전인 2005년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건립부지를 확정하지 못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립비용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시민과 하키 관계자들의 불만, 그리고 불신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부지도 처음에 곡교천 상류 하천부지에서 이순신종합운동장 주변지역으로 변경되더니 최근 본 의원이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곳 모두 하키장 건립부지로 부적합하여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수집 중이라는 실망스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면의 하키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방침 결정에는 본 의원도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사업비 마련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더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에서 하키구장 건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을 보면 하키장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 을 가지고 몇 년간 검토하면서 시간만 낭비해 왔다는 결론과 함께 시에서 과연하키장 건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일부 사업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몇 년 동안 건립부지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부지를 확보해 완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에서 우리 지역의 폐교를 매입 후 개발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염치읍 산양리에 있는 염치 삼서분교 부지 10필지와 건물을 4억 5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2006년에는 선장면 선창리 선장 학선분교 부지와 건물을 1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치 삼서분교는 지역민의 복지와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지 행사자료의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장 학선분교는 어린이 중심의 인성교육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성학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폐교를 철거한 후 별도 건물을 신축한다면 건물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은 있 는지, 그리고 향후 운영 및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의 해당액,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0년 미만이 235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23만㎡, 20년 이상이 340만㎡로 총 998만㎡로 조사되었고, 이 중 보상청구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는 지난해말 현재 723만㎡로 나타났고, 예상 사업비는 2조 5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지금까지 2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 중 이미 18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잔액은 불과 5억 원 가량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본 의원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보상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창면 읍내리 소류지와 남성 1리 소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창면 읍내리 소류지는 총 저수량이 7만 7000톤이며, 만수면적 1.7ha, 몽리면적 27ha 규모의 농업용 소류지입니다. 현재는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어 주변이 어수선하고 수질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신창면 남성리 소류지는 총 저수량이 5만 4000톤이며, 만수면적 4.6ha, 몽리면적 33ha 규모의 농업용 소류지입니다. 특히 남성 소류지 개발은 4～5년 전에 강희복 시장님께서 정비를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창지역은 신창역을 중심으로 1일 평균 7천여 명의 이동인구가 있고 학생들도 적당히 쉴 장소가 없어 수업이 끝나면 바로 전철을 이용해 귀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교가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신창지역은 순천향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잠시 머물다 쉬어갈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류지 정비사업은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손풍삼 총장께서도 소류지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불어 대학주변 간판정비와 623지방도로 및 21호 국도변에 신창역을 알리는 이정표 정비사업도 꼭 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 드립니다. 본론 들어가서 읍내리 소류지는 오는 2010년 말에 낚시업 사용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소류지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성리 소류지 정비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할 계획인지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전부 하려면 한 2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자료는 없이 그냥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 소유 토지가 도로나 하천, 또는 구 거로 지목이 변경돼 있고 20여 년 이상 보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면 어떤 심정일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불쾌한 감정과 함께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공공목적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목을 도로나 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도 불쾌하고 억울할 것인데 하물며 미불용지로 만들어 토지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면 그 억울함은 몇 십 배 더 커질 것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시기 바랍니다.(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 읽어야 함) 우리 시의 총 예산은 금년도에 한 66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시민의 억울함을 일부라도, 아니 점차적으로 모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불용지 보상계획을 밝혀 주시고, 당장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삽교호·아산호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 한 농업인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농가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자부하며,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며, 본 의원이 느끼기에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호수 중에는 삽교호와 아산호가 있습니다. 이 삽교호 수질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삽교호와 아산호의 수질은 전적으로 우리 시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질오염으로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인 대풍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친환경농업으로 고소득을 보장받던 농민들이 삽교호의 수질이 나빠져 인증을 받지 못 하게 된 농가는 실망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는 농정과에 친환경농업팀이 조직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친환경농업팀의 사무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삽교호와 아산호수질오염으로인하 여 친환경농업인 인증이 취소된 농가 현황과 그 인증이 취소된 농업인의 보호대책과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을 원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기행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폐교를 두 군데 매입해서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운영과정, 그리고 또 그 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삼서초등학교는 염치 산양리에 소재한 학교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2004년도에 4억 4600만 원, 4억 5천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2640평이 되겠습니다. 그 삼서초등학교는 당초에 목적이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목적이었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2억의 보조금을 지불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이 전국 확산이 돼 있어서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어느 시점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삼 서초등학교는...학선초등학교죠.인성학습원 목적으로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재작년인 2006년도 4월에 13억 5천, 약 3700여 평을 매입한 사항이고 인성학습원 운영으로 매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학교 내에 인성학습원의 시설 일부이겠습니다만 교통체험시설이 일부 완료가 됐고, 건물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은 한 676.87㎡으로서 인성학습원의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내부에는 다목적실, 체험학습실, 이런 것이 있고요 전통놀이실, 창고, 화장실, 식당, 원장실, 사무실, 홀, 그래서 이것을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께 그 설계된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향후 예산은 금년도에 8억에서 예산 설계상 이렇게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억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염치 삼서분교나 선장의 그 학선분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내부는 못 보고 지나다가 봤습니다.

지나다가? 안에는 안 들어가 보시고?

안에는...재작년에 산양리에 있는 학교만 가봤습니다, 재작년에.

지금 학선분교 같은 경우는 처음 애초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매입한 거예요. 중간에 건물이 낡았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도 세워 드리고 그래서 철거해서 지금 철거상태인데 이 인성학습원은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생들, 어린이들을 그냥 잘 그렇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 문제...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면 꼭 항상, “뭐 예산 때문에” 라고 그래요. 8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6천 6백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8억이라고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아마 내일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보면 풀장도 한 20평 정도, 조그마한 거 어린 애 장난하는 것 마냥 해 놓고, 신호대인가?

예.

신호대를 조금 해 놨어요. 그리고 그냥 풀이 잔뜩 나 있는데 누가 지나다니며 봐도 저게 뭔가 할 정도로 참 보기 흉합니다. 물론 땅이라는 것은 사놔서 손해 갈 일은 없어요.지금 뭐 13억 주고 샀다면 지금 같으면 아마 어림도 없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살 적에는 투기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 매입 목적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염치 삼서분교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2004년도에 샀으면서도 지금 그 삼서 뭐 농촌체험학습장인가?영어?

예.

작년에 뭐 한 번 했고, 금년에 계획이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인가 그것 때문에 못 했다고 그래요. 그럼 방학에 한 번씩 하는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이순신 장군 축제 때 쓰던 부자재인가?그런 것만 빙 둘러 싸놨어요.그래서 애초의 목적과는 너무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좀 언짢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응규 의원님이 치매 노인들, 이런 양반들에게 요양원을 저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거기 본래 목적도 그렇게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그래서 묵혀 놓을 게 아니라 아마 교실이 거기는 깨끗하더라고요.깨끗하니까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복지시설을 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여튼 우리 국장님 생각...지금 이게 시장님 답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답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조기행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하키구장 설치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체된 이유하고 또 언제 완료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주 목요일날 김귀영 의원님께서도 엄한 그런 질책이 있으셔서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는 오래 전부터 손꼽는 그런 하키고장으로 하키 전용구장 설치가 시급하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체가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곡교천 고수부지에 하키장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곡교천을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정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최종 의견에 따라서 2006년도에 설치를 못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순신종합운동장 주변에 설치하고자 했었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협소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금년 중에는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날인가요?제가 제천 하키구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천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그런데 거기는 2004년도에 벌써 50억을 투자해서 2면을 만들었더라고요.우리보다도 재정적으로나 인구 면으로 보나 훨씬 적고 그런데도 그렇게 설치해서 뭐 국제대회도 치르고 전국대회도 여러 번 치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그런데 거기는 제천시에서 한 20km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죠.그런데 거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관람하는 사람은 적을 수 있겠으나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음식을 먹는 식당, 이런 데는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같이 가서 듣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대답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부지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1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 10월달이면 5백 석 규모로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말씀을 하셨어요.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그리고 서면답변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선장의 삼선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1면을 우선 활용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또 대답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어요.그런데 또 시정질문의 답변에 보면“하키 메카로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방침에 따라 하키 전용구장 2면 약 1500석의 관람석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금년 내에 건립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하여 2010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하키 전용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일부 예산은 우리가 확보했죠?한 20억 정도 확보했나요?

예, 2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얼마면 이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15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가진 전용 하키구장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인지, 지금 대답이 다 각각이에요. 세 과장님이 업무보고 한 거나, 우리 국장님이 대답한 거나, 서면답변 한 거나 지금 세 가지가 다 각각이란 말이에요.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 한 것은 아니고요 답변,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최근의 답변이 정확한 그런 답변입니다. 당시에도 담당 직원에서부터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뭐 서면답변도 드린 것 맞고, 삼선초교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거짓말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제 얘기가 가장 정확한 그런 답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녀온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가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같은 그런 사례도 좋긴 좋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시내권 가까운 그런 지역에 설치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수나 관람객들의 접근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게 참 중요한 사항 아니냐, 또 우리 시 발전에 파급적인효과가 가장 큰 그런 지역이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부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수년간 다 매듭을 짓진 못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부지선정을 해서 사업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들은 전부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노력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다” 대답을 하시잖아요? 시장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다면 글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질문을 시장님이 바빠도 시장님한테 다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왜냐하면 시장님이 답변하면 그런 대로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되는데 국장님들이대답을 하면 “글쎄 요,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다 보니까 매듭이 안 지어져요, 사실은.그래서 지금까지도 4～5년 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그래서 지난번에 서면답변서에 보면 “삼서분교 부지를 이렇게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그런데 교육청에 또 확인해 보니까 “한번 슬쩍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의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 라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진짜 우리 국장님 대로 확실하게 좋은 위치에다가 할 계획인지, 그렇다면 예산도 가까운 위치라고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가 보통, 한 만 평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게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나 실·과장님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해봐야 별다른 결론은 안 나오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답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좀 물색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그리고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계획된 일정이 있으셔서 본 회의 사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삽교호 수질오염으로 친환경 농업인 중 취소된 농업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시 수도작 친환경인증 신청농가는 260농가로서 총 328㏊고, 인증취득은 256농가에 320㏊입니다. 신청면적 대비해서 98%의 인증을 받았으며, 미 인증은 중복농가를 포함해서 10농가로 8.4㏊가 되겠습니다. 삽교호 수질을이용해서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는 인주면 문방리에 2농가로서 3.4㏊로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삽교호의 수질개선은 아산, 당진, 예산, 천안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삽교호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친환경농업 농업용수 수질관련 간담회의 시에 수질기준을 농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되 우리나라 농업환경 수질기준에 맞도록 변경을 저희가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등 많은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9년 7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 농업과장이 우리 시를 현장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친환경농업 수질기준을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고는 좀 예외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은 쌀로 밥을 해먹는 것하고 친환경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쌀하고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친환경하고 비교된 것이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큰일나죠, 그렇죠?

예.

삽교호나 아산호로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은 통계로 이 사람들은 200년 살고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100년 산다고 하면 큰일날 일이죠, 그렇죠? 통계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작 재배면적을 보면 아산시가 1만 1200㏊ 중 한 3977㏊니까 3분의1정도가 아산호나 삽교호 물로 농사를 지어요.

예.

지금 쌀값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편하게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선장 이런 쪽에 가보면 많은 농민들이 앞으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쌀값도 제대로 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말씀들 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아산시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 예산, 당진, 아니면 평택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이 쌀값 하락이나 소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까 기억이 되는데요. 앞으로 많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쌀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그렇죠?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것 안 먹고 쌀밥만 먹는다고 하면 몇 달 정도면 정리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 한 3～4개월이면 다 축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국수가 옛날부터 미국에서 공짜로 원조해주는 바람에 옛날 어르신들이나 또 요즘 사람들도 밀가루가 입맛에 베서 술을 한 잔 하시거나 속이 좀 그러면 전부 밀가루 음식을 찾으시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자체도 내가 농사지은 것을 안 먹고 국수 먹어가면서 쌀값 안정이나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이 매스컴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쌀 소비에 대한 운동을 좀 예산을 주신다고하면 저는 방송국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인기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은 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질문서 외에 준비를 안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서 외인데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그것은 일전에도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사전에 주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쌀밥 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이나 매스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니,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벴는데 벼를 싣고 농협으로 몇 포대 가라, 또 정부 수매하는 데로 몇 포대 가라, 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이러니까 이것이 좀 혼란스럽더라고요.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물론 자치단체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정현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 2조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과 신창면 읍내리하고 남성리 소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 그 다음에 사업규모가 얼마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계획,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가 오랫동안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소상히 문제점을 파헤쳐서 질문을 주셨고, 이것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한 취지와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내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의를 두고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보고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집행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2003년부터 지금 추진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23억이고 올해에 예산이 10억을 세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 순위별로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다음에 신창면 읍내리하고 남성리 소류지 수변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소류지 현황과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 읍내 소류지는 낚시업이 내년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우선 낚시업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업이 끝나는 대로 수변공원 계획을 경제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고요.그 다음에 남성소류지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총장님의 질의사항을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623도로 간판하고 신창역으로 가는 간판은 당장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도로 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해서 의원님이 주신 사항은 바로 해결하도록 하고요.이것도 순천향대학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경제국에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수변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차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소류지가 한 3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는 농업용수지만 이제는 농업용수의 단계를 떠나서 친수공간개발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4～5년 전에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설계부터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계획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토지사용승낙은 해줘서 공사는 다 끝내놓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못 준 사례로서 의원님께서 건설국장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같아도 제 땅이라면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발되는 사업에만 치중을 하지 사실상 벌써 공사가 다 끝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모든 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상황을 파악도 못하고 있고,사실 파악을 했더라도 우리 시의 단점 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차근차근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급히 내년에 예산 9억 원을 올려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전부 다 장기미집행이나 이것은 많은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행 의원님, 건설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2조 5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무리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왔듯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 현황을 보니까 2조 5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작 돈 23억 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그것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 2007년도에도 하나도 없었고, 2006년도에 1억,2005년도에 3억 5천,2004년도에6억, 2009년도에만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지금 예를 들어서 옥정로 그쪽이 도시개발계획이 한 30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걸렸는데 아직까지 그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세월이 30년 흘렀는데도 지금 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 땅값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그러면 재산상으로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야 될 법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도시계획법은 이것이 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시작한 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23억이 됐는데 그래서 의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급히 내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2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박차를 가해서 차근차근해 나가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하고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나 되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5%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해당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특히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질문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운다, 이것보다는 억울한 시민 편에 서서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워서 다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신창면 읍내리, 남성리 소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남성소류지는 그 주변이 전부 아파트 주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여 세대 이상 될 것으로 압니다. 주변에 그렇게 있어서 거기서 신정호까지는 거리가 머니까 그 주변에 저녁이나 아침에 많이 나와 계신데 가보시면 알 테지만 물이 썩어 있어요.어쨌든 그 주변에서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흘러 들어와서 그런지 하여튼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4～5년 전에도 거기 현장에 오셨다가 이것 공원으로 조 성해볼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얘기를 했어도 안 서지더라고요.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지 그 관계는 하여튼 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정말 꼭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과 읍내리 소류지는 지난번에 도비 9억인가요?

예.

얼마를 가지고 역사에서부터 순천향대학 소류지 있는 데까지 지금 인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걷고 싶은 도로로 이렇게 명명도 했는데 거기 낚시터에 보면 좌대가 한 50개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낚시꾼은 한 사람도 없어요.허가는 내년까지 내줬는데 낚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철수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늘리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나갈 때 골치 아프게 해서 조금 뭐라도 좀 받아서 나갈 그런 속셈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그렇다고 보면 내년에 속 썩을 것 미리 좀 속 썩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변을 조성해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1일 왕복 7000명이니까 한 3500명 정도 되는 거죠.한 3500명 중에 일반인 빼고라도 한 3000명 이상이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금 체류할시간을 줘야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 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전혀 그렇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그래서 아산시도 물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대학도 보면 천안으로 많이 갈 것이다, 지금 삼성 같은 데도 거의 술이나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전부 천안 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공원을 좀 빨리 조성을 해준다고 하면 순천향대학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도 대학 총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아산시에도 간판 정리사업을 하죠?

예.

대학 주변의 간판이 “꼴까닥 깨까닥”인가, 그런 식으로 간판이 쓰여 있답니다. 나는 지나다녔어도 못 봤는데 아마 총장님은 그것을 보셨던가봐요.“꼴까닥 깨까딱”, 별 간판이 다 있는 것 같아요.대학교 주변에 그런 간판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관계 부서는 아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간판도 정비를 하는 기회에 대학교 주변도 간판을 정비해서 누가 봐도 대학교 앞이라 간판 정비도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물론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 때 시골 같은데 그냥 사용승낙 말로만 해놓고 썼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엄청난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시내권 같은 데도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이 또 법으로 요구를 해야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지금 편입지 요청이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어디 구역을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이 됐나 보니까 한 2억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보상 기준에 의해서 찾겠다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아산시에서는 계 획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사법대서나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수임료가 잘 안 나오니까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접근을 해서 내가 재판해서 찾아주겠다, 그러고서 자기들이 수임료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는 거예요.그러면 경비가 오히려 더 지금 그냥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한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마음은 조금 먼저보다는 낫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재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못 받으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내 입장이라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20년, 30년 동안 못 받고 있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그런 입장을 고려하셔서 9억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 우선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9억 뿐이 아닌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감정을 안 상하게 하는 그렇게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