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술·나종기의원 발의)

나종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술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10.2%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더불어 건강한 노인 및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갖춘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 8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등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와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전담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신 두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종기 의원님!

예.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로 기준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인쇄 관련 쪽이라든가, 다른 또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대구시에서 관장하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인쇄라고 하셨는데, 인쇄가 그렇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노인들이 만들 수 있는 품목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제품 중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단순 노동직업이냐 아니면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러한 제품인지, 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품목이 딱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막연히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매자의 입맛에 맞아야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아무 물건이나 만들어 놓고 우선구매하도록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것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동등한 수준의 제품이 될 때는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재술 의원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재술 의원님이 답변드리도록…

이재술 의원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7개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은 대구 어르신들은 현재까지 약 3,5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주로 이분들의 일자리는 주유소, 농촌일손돕기, 교통지도, 골목청소 등 처음에는 단편적 활동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숲생태 및 문화해설사나 또 몇 분이 모여서 떡방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가전제품수리, 세차, 택배, 간병, 베이비시터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최근에 와서는 콩나물 재배나 참기름, 두부 등 농산물제품도 생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형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열거하신 그러한 일거리들은 우선 생산보다는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지극히 수월하게 제조할 수 있는 콩나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혹시 이분들이 생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생산시설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더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공동으로 그런 작업장을 만들면서 기금을 출연해서 본인들의 자금을 출연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모든 메이커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두부나 콩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사업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께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그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에 각 구·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으면 시니어클럽의 노인일거리 창출 자체가 클럽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독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5년도에 시니어클럽사업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공익형에서 지속 가능한 민간일자리창출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은 되고 있으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이번에 나종기 의원님과 제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된 정책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좋은데 지금 그럼 대구시니어클럽하고 이 조례안하고 이원화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체를 가지고 또 제3의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노인일자리하고는 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원화가 되어서 아무래도 작은 솥에 여러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큰 솥에 한꺼번에 요리하는 게 거기에 대한 재료도 재료겠지만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모든 예를 들 때 감안해 볼 때는 일원화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번 하십시오.

국장님! 일원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이환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일반 시장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데는 굉장히 어떤 그런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현재로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또 올해 대구지역에 설치가 되어 지부가 설치 됐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이 가장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명명하고 있는 전담기관이라는 개념을 복지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같은 개념 선상에서 보고,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미에서도 시니어클럽을 계속 키워나가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키우기보다는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시니어클럽에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이 조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관계가…

조례하고 관계가 없다는 개념보다는 조례 자체가 아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이미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조례 자체를 대구시니어클럽 속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를 포함시킨다기보다는 조례가 앞으로 시니어클럽 같은 전문기관을 개념상으로 흡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조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지요?

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8조에 보면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지요?

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혹시 예산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개소당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어르신들 공공에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일자리창출에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은 관점을 두고 예산수입이라든지, 체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지금 구체적인 물량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개소당 1억 8,000만원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그 정도의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으로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들어도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차츰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대구시니어클럽의 어떤 활동하고 이 노인일자리사업 내용하고가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몸통 하나에 여러 개의 팔 다리를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정부가 총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나종기 의원님하고 “우리도 인천과 같이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처음에는 했습니다. 하니까, 시정부에서는 “현재 7개 구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집행부의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7개의 시니어클럽을 근간으로 해서 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없는 구·군이 있거든요.

지금 1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지금 없네요.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의 고려에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달성군도,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만들어내야 안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독립체계로 해서 시에서 한 번 지원해 주더라도 화끈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사실은 그지요? 발언권 얻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령인구가 벌써 국민의 10%가 넘어가고, 혹 지역에 다니다가 보면 노인들이 골목어귀에서 정신을 놓고 앉아계시는 어른들도 보면 “아직까지는 건강해 보이는데 적절한 일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재술 의원님, 나종기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구의원을 할 때 그때 벌써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건립되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기술지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 집중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일자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들 지역은 인천이라든지 타 도시보다는 시니어클럽이 숫자도 많고 실제 기능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한 3년 이상 계속 최우수 등급이 저희들 지역의 시니어클럽이 다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지역 내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하면서 지하 1층에는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위에 5층에는 복지시설을 해서 어른들이 하루에 거기 나오시면 일정한 시간을, 뭐 노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시간대로라도 구분해서 어른들이 조금씩 잡비도 벌어 쓰고, 또 위에 올라가면 종일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하나 추진하다가 사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도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군이나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쪽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일반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르신들 일자리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분적으로는 소일거리에 해당되는 범주도 상당히 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르신일자리창출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특정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일단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혹시 중복되는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또 시니어클럽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또 노인들 일자리라는 게 사실상 힘든 일이든지 이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이 할 수 있는 수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정부가 나서야만 일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하고,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나종기 의원님, 이재술 의원님 요즘 시대적으로도 노인이 가면 갈수록 정말 폭등이라는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들에게 무조건 지원과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정말 한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지금 우리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구시가, 요즘 젊은 사람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보이는데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동네 다니다 보면 우리 수성구 지역에만 해도 장갑공장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젊은 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인분들이 크게 힘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으면 우리 대구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대구시 7개하는 중에 정말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하셨지만 콩나물과 두부는 정말 우리 콩으로 어른들이 만들어서 팔면 저희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지금 음식쓰레기 버리듯이 물건들도 굉장히 많이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요즘 돈이 드는데 그럴 때 저는 늘 안타깝고 옛날 분들이 정말 알뜰하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도 그렇고 중소기업 안에 들어가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찾아주면 충분히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클럽에 지금 정부에서 지침하는, 지금 우리 대구시는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2억원 정도 줘야 된다고 지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대구가 다 못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많이 확산시켜서 정말 우리가 노인들을 그냥 보호하고 양로원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 해도 큰 이득인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병원에 들어가는 돈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께서는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필요 없었지만 내년부터 예산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될텐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재정파트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범위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올해 예산은 교사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많이 확충이 됐고, 또 그와 비례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실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규칙과 규정을 정할 때 우리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 사업과 거의 유사한 관계는 있다고 하나, 이런 것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공기업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최대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용하고, 또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서 최소의 예산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노인들이 정말 살맛 나는 이런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시니어클럽이 가동되는 데가 가보면 지금 생산시설을 완벽히 갖춘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적으로 금방 이렇게 제품을 원재료를 사와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조례안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건물청소용역이라든가, 조경수관리라든가, 건물에 주차관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쉽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문적인 제조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우선 시니어클럽에 가보시면 알지만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을 시켜서 그 사업장에 맞도록 맞춤서비스를 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지금 그런 기초적인 단계의 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시정부에서, 한도 안에서 조그만 시설이라도 갖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순천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여성위원님으로서 평소에 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왔기 때문에 좋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을 출장가거나 가보면 사실 우리가 접하는 부분이 서비스업종이 많은데 서비스업종에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 진행되어 왔는지가 상당히 긴 세월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실 때 가졌던 전문직을 가지고 점점 이런 전문지식을 활용한 생산분야도 많이 안 늘어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시장님이 시니어클럽,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현재는 대구시는 7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한다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교육과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우 시니어클럽 안에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거의 100명, 최고로 하면 100명 안팎입니다. 그분들이 다입니다. 그러나 각 구마다 100명 충분히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60～ 70명 되면 최고라고 합니다. 대구시 노인은 이렇게 많고 지금 달성공원도 가면 줄을 서서 있고, 어디를 가나 정말 아직 충분히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공무원들도 55세 되면 퇴직하지 않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자 같으면 교육 쪽으로도 봉사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노인분들의 심각한 이런 문제에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간식비 뭐 어떤 시설 만들어주고, 놀이기구 만들어주고, 이것 아닙니다. 그런 국가예산에 비하면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는 “창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젊은 분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 언론사에서는 여성창업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도 해야 되고요. 노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가차원에 많이 걱정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무작정 우리가 배려해 주는 그런 예산보다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와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업 충분히 됩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론 개개인대로 다름이겠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이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많이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정순천 위원님께서 창업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해 줄 수 있으면 예산만 수반되는 것 같으면 더 해줄 수 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것보다도 더한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분배는 완급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용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윤원 의원, 차영조 의원, 김대현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국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도화하여 복지국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2007년 12월에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2009년7월31일 현재 우리 시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시민은 1,872세대이며,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시민들이 우리 시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을 통하여 질병치료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지할 경우 또다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재현은 그들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상황의 위축으로 저소득시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료 외에 5개월간 한 4,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 저소득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연간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우리 시의 일부 저소득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시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에서 규정한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1년간 시행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저소득 노인세대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령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에서 저소득시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 “이 조례는 2009년1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정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지용성 의원님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또 조례까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한도 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월 정부에서 받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얼마?

그것도 모르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 개정하신다는 분이.

내가 제 소관이 아닌데 내가 볼 수가 없지요.

국장님!

현재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이 159만원선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 받는데 지금 월 1만원 정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월 159만원을 받는다고 했지요, 4인 가족 기준에?

예. 4인 가족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독거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있고, 대부분이 아마 자녀가 있더라도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 받는데 1만원을 또, 물론 돈이라는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1만원 지원까지 계속 무제한적으로 해 주는 조례인데 아까도 우리 전반에 도이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우리나라 전 노인 인구들한테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의외로 실제 금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가구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오히려 낮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인 큰 추가적 압박요인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앞전에 한 십몇 차례 대경연구원에 시니어클럽 관련 토론회에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대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 소유의 통장에 예금하면 예금고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 돈들을 장판 속에 넣고 어디 장롱 속에 넣어 놔놓고 실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보통은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나오는 데도 있는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저축해 놓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가정 내에서. 실제로 어르신 혼자 계시면 요즘은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따라 왔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 없고, 또 사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1만원씩밖에 안 내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도 큰 돈이 안 드는 상황입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나종기 위원님 말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백사십 얼마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런 문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뭐냐 하면 순수하게 65세 이상으로서 65세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인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사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아까 4인 가족 기준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65세 이상된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구시에 지금 얼마가 있냐 하면 한 7,000~8,000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그럼 순수하게 노인 한 분이 거주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보조된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십 몇 만원 같으면 실제로 그분들은 병원에 가도 병원비를 거의 안 받습니다. 입원하셔도 병원비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인데. 사십 몇 만원에 사실 1만원 의료보험비를 내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거나 부담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도 물론 일리 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보시면 물론 씀씀이가 40만원 정도 되면 아주 영세민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생활하는데. 실제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병원에 다녀보자, 치료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이 각 광역단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1억 3,000만원 정도가 보존되면 이제는 그 정도하면 된다. 타 지역은 뭐냐 하면 아주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거주 세대주, 그다음 한부모세대해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등록된 세대주, 이렇게 해서 죽 나열하면 심지어 만성질환 희귀성 환자까지도 지원조례를 해 줬는데, 경상북도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얼마냐 하면 1년에 한 18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죽 나오면 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65세 이상, 다른 것은 치워버리더라도 65세 이상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65세 이상은 전원이 다 포함됩니까? 그러면 소득이 있거나 재산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 2007년도 발의될 때, 제정될 때도 보니까 우리 지용성 의원님이 제정하셨지요? 발의하셨네, 그지요?

예.

그때 왜 한시적으로 했습니까? 저도 기억은 납니다만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한시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예산이 얼마냐? 한 3억 8,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박돈규 의원이 올해부터 뭡니까? 그것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월 한 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지요, 특별한 가정에 대해서? 월 7만원. 올해부터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이? 그래서 7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하다가 “그러면 1년만 해 보자.” “1년만 가 보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검토해 봅시다.” 이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본 의원도 그때는 한 3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될지 알았는데 실제로 올해 딱 시행해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만 하면 1년 정도 다 되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다가 또 안 해 준다는 것은 또 우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1만원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참 최 밑바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취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그러면 독거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부부간에 사시는 쪽,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풍조가 과거에는 모두 자식들이 어른들을 다 모시고 사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어른들이 따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또 최근에 와서 노령연금입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하급의 8만원인가 얼마 주지요?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또 보니까 어떤 데는 자식들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가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부모는 소득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금융권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8만원을 타는 어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점점 늘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도 해 보는데 예산에는 큰 문제 없겠습니까?

예. 이 범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라는 장치가 되어 있고, 또 저소득계층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봐서 지금 여기 또 정밀조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물론 어떤 제도라도 그것을 악용하기 위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취지 속에서 이 조례의 뜻을 살려나간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화, 부정수급자라든지 또 도덕적 해이 문제 어르신들의 하는 부분은 극히 예외라고 저희들이 단정하고 제도의 뜻을 살려나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그런 사례들을 왕왕 보기 때문에 다소 숫자가 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수급자들이 부적정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조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부칙에 이것이 신·구조문 대비표 하고 인쇄가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조례는 지금 1페이지죠. 1페이지 조례 부칙이 여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들어가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 밑에 장에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아마 의회에 입법전문가분들이 또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것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 용지를 작성할 때 이것이 뭔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지요? 이것 다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시규정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용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대신 해 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다, 그지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주 편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다 해 주셔서. 물론 우리 차상위계층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할 것이고, 계속 연도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예. 부칙조항에 한시조항이 아마 부칙조항을 이렇게 해서 조례가 발족된 것은 이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수요의 어떤 팽창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어서 한시적으로 일단, 즉, 한 1년간 운영해 보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달리 아마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부칙을 뒀다고 본다면 지난 1년간 운영과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124가구에 한 1억 2,5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아마 이상 연말까지 가서도 과수요가 일어나거나 그럴 부분은 없다고 일단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납부 안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재산추적이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보험법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사실상 능력이 대부분이 소득이 없고, 또 부분적으로는 참 소득을 감춰두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예외적인 그런 사람들은 일단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더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그 예산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할 때 2001년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그럼 이 조례는 2008년도에 만들어졌네, 그지요?

2007년도.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예.

2007년 12월.

예.

그렇게 어떤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뒀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공포하고 난 이후에 바로 효력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2007년도에 만들었으면 2008년도부터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빠져 버렸어요. 이 지원에 관한 것이, 본예산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 다시 세울 때 이것을 새로 예산 수립을 했다고. 그 시기가 갭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 의원님 이 조례제정도 지 의원님이 하시고, 개정도 지 의원님이 하시는데 2건입니다, 그지요? 개정, 제정. 혹시 건수 위주로 해서 했는 것은 아니지요? 요새 신문에 하도 떠들어서 말인데.

그런 것은 본 의원한테 안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혜자가 이천 몇 가구라고 그러셨지요?

예. 현재까지 2,124가구가.

2,124가구.

예.

이 수혜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 체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또 재산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차상위 이하 어른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그 조사과정에서 다소 소득이 있다든지 해서 재산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은 어디입니까?

구·군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보장 문제로 인해서 요즘 부쩍 더 합디다.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우리 또 모 구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노인이 사회 쪽에만 유난히 장난치는 쪽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같이 동의는 하시지요?

예. 지금까지 아마 각종 복지정책이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의 중첩성 내지 유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부 측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개인 가구별, 또 수혜 대상 전체 종합적인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현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지만 아직 마련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124가구 중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124가구는 순수한 독거노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부양가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다 등재가 되었거나, 아니면 독거노인 중에서도 방법을 몰라서 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시책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반회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또 노인 관련되는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안내를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법망을 악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혹시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기존에 갖고 있는 각종 공부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것을 범법에 해당되는 그런 악의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는 저희들이 별도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어도 고발권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증을, 물증을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자체도 좋지만, 지급 후에 확인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이런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한시적인 것을 개정해서 영구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용성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급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는 방법도 하나의 그것이 어떤 우리 대시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억울하게 누락이 된 분이 만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을 시에는 앞서가는 우리 시민행정에 불신이 쌓일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도록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용성 의원님께서 한 달에 1만원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인상을 하지요. 지급액수가 적은 것 같애. 현실 물가에 감안한다고 치면 2007년도에 조례 제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취지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 자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만원이 없어서, 1만원이 안 되어서 자격 상실한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 12월달에 그 전에 조사할 때도 보면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5,700세대 됐어요. 돈은 3억 8,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됐습니다. 실제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한 1,700만원에서 국장님 말씀하는 2,000세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그 내용들이, 가구 수가.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한 1억 3,000～4,000만원 되면 이분들까지도 이분들을 뭔가 진짜 밑바닥 사람들 아닙니까? 1만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는 자체를 구제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대구시 자체 조례만 아니고, 전국에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도시는 아주 자격 폭을 많이 넓혀놨는데 우리는 또 대구시가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으로 하되 최소한으로 그쳐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1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어려운데 전부 예산 수반되는 조례만 가지고 올라오고 하니까 예산 악화가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지요? 방금 전에 했는 조례도 그렇고, 앞으로 또 어떤 조례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감안한 그런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필요 없는 어떤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자수가 1990년 314명에서 2007년 3,541명으로 17년 사이에 11.4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노인자살자수는 65세에서 74세 이하가 64.9%, 75세 이상이 109.6명입니다. 그에 반해서 OECD 평균은 65세에서 74세가 43.2명, 75세 이상은 60.4명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노인상담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기관이 없어서 노인들의 일상적인 상담과 학대 보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실천적 전략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전달체계의 확보와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정책의 실천적 성과를 좌우하는 전문인력 확보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및 자살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노인들이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책무와 지원, 노인보호위원회, 노인보호 관련 기관, 운영위탁 등의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총 40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고,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노인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인보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노인보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자살예방센터, 그리고 노인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노인보호시설의 운영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게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인보호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노인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인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는 노인보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노인상담소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각 기관의 기능,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등 노인보호시설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수탁자의 의무와 행위의 금지 및 위탁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노인보호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및 자살문제 등의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및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고유 업무로 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도 좋은 방안이지만 기존시설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노인문제, 자살문제 이것은 굳이 조례 제안이유서가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인은 무조건 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대우라 그러면 노인예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면 하루종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되고 또 미래의 노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자살이라는 것은 꼭 뭐 노인자살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자살도 있고, 군대가면 군인자살도 있고, 교도소가면 재소자조차도 자살하는 그런 추세로 비추어 볼 때 굳이 노인자살예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 통계를 보면 노인 자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도 심각한 우려일 뿐만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는 것과 자살을 수행하는 비율이 젊은 층들에 비해서 노인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노인들은 네 분 정도가 자살을 시도했다면 한 명은 자살수행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자살이 되는 반면에 젊은 층들은 200대 1입니다, 그 비율이.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 원인별로 보면 심리적인 신병비관이라든가, 또 가족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 생활고, 또 학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노인전문기관에서 노인들을 상담하고, 또 보호기관에서 학대를 예방하는 활동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전문적으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자살에 대한 어떤 충동들은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심리학 내지는 의학전문가들이 노인들을 철저히 상담하면서 한 개, 한 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종합적인 자살대책보다도 노인자살은 좀 더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과연 자살예방센터 운영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살할 노인이 그런 데 가서 상담 한 번 받고 하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우리 노인상담센터에 자살을 의뢰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순회상담이라든가, 고위험군을 분류해 놓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1회성 상담이 아니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치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 센터의 주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살예방센터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리, 사람 속까지 다 들여다 볼 수가 없겠지만, 미리 자살이 육안으로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기미가 보인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병비관이라든지, 가족사망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생활고, 학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들 외에 또 노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그 노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사람의 신변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먼저. 그런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자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멀쩡한 부자들도 자살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한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려는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새 같으면 나부터 자살하고 싶은데 지금. 그래서 철저하게 노인들은 이 사회의 한 사람의 구성으로서 보다도 이 사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노인들에 대한 수고로움이라든지, 그 사람이 했던 고생 그런 게 토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반석의 대열에 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무관심, 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소외감 같은 것에 우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노인들에 대한 어떤 외로움, 노인들은 외로움이 제일 클 것입니다. 가족은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의 삶의 어떤 한정된 그런 것을 자기는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젊은 사람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대한 절망감, 가족에 대한 소외감, 사회에 대한 이질감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을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정부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해용 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조례까지 또 만드셔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조례안을 죽 검토해 보니까 남구 이천동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지요?

예.

종사자가 8명이 있고, 여기 8명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 세분화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셔요. 여덟 분 종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어떤 분야에 몇 분 근무하고 어떤 분야에 몇 분 근무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직원들, 전체 요원이 같이 그 일을 중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살예방 이런 상담을 전문요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8명 중에 전문종사요원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부다 이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갖고 있는 사람으로 기 대부분 채용이 되어 있고, 또 보완적으로는 복지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시·구·군별로 수행을 하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또 전문성 측면에서 다루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1577-1389 여기 보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을 시행하고 계시고 학대, 노인방임, 피해노인의 긴급의료, 여러 분야에 지금 전문가들이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정해용 의원이 발의했는 내용하고 여기에 지금 노인전문보호기관하고 업무가 사실 동일시되는데 따로 전문화시켜서 차라리 있는 기관을 전문화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르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회문화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별도의 기관에서 다루어진다면 관리체계상의 효율성이라든지, 기능을 살리는 데는 보다 더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러면 기존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합니까? 전문기관을 새로 만드는데 기존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대구시에서 2개 기관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한 군데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여기 노인전문보호기관에도 보니까 1년에 연간 예산액이 2억 4,900만원 들어가는데, 또 실제로 다른 기관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자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상담 쪽에 사실 업무인데 이원화시켜 갖고 제대로 코드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우리 대구시에도 대구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해서 국가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임무로는 노인자살예방사업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능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자는 의미에서 이런 기관을 별도로 노인자살예방센터를 두는 것으로 정해용 의원님께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당장에 봤을 때 별도의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 또 기존의 시설이 국가가 추진하는 것하고 정돈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가치를 둬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다만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하되 그 기능을 우선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조례 속에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 이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전문기관에 지금 하루의 상담건수라든가 방문하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학대상담이 금년도에 1,200명 정도, 또 예방교육이 1,800명, 그리고 예방홍보 약 16만명 정도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살관련 상담을 해서 실제로 자살을 미연에 예방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전화가 옵니까? 전화가 오고 이러지는 않지요?

이런 부분들이 학대상담, 예방교육, 홍보 이런 부분 속에 거의 대부분이 맞물려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기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할 때 예산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기관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이 잘못되고, 직원이 전문화가 덜 된 것 같으면 전문화시키고 안 그러면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새로 바꾸고 자꾸 새 것만 좋아하시면 앞으로 대구시 행정이 참 어디로 갈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조례에 대해서 혹시 발의가 통과되더라도 서로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종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관계기관, 상담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과 제가 간담회도 개최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노인보호전문관이라 하면 법적인 기구고, 또 우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인데 제가 그 부분은 이 조례에 설립근거도 대구시 조례에도 노인상담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신설되는 것들이 노인자살예방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해 두었고요. 실제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수행하는 부분들은 학대상담사업이 있고요, 학대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사업 또 학대예방, 홍보사업, 효행실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이렇게 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사업분야 내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이 한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상담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또 전문적인 어떤 일반적인 복지사로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만 치료적인 의료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까지 다 맡아서 하시기는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두고 보완해서 실시하느냐, 아니면 따로 센터를 두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살센터라는 것들이 있으면 전달체계상황에서는 자살센터가 명확하게 자살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센터를 두고 이런 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재 상담을 받게 한다든지, 상담소에서 중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상담소에서 하는 분들과 연계를 한다라면 더 큰 연계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산은 제가 대충 판단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업에다가 맡기면 수천만원 정도해서 관리하는 사람 한 둘 쓰면 끝이지만, 예방센터를 뒀을 때는 직제상 그래도 한 몇 억 단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달체계가 구성되고, 또 전문적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 건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제 입장입니다.

나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해용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안의 내용을 죽 검토해 보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들이 표출되는 예방차원입니다, 그지요?

예.

학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방임을 한다든가, 자살을 하게 된다든가,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볼 때 어르신들이 그 과정까지 올 때까지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에도 지금 대구시에서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부족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기를 안 낳고 기피하고 결혼을 또 기피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차원이고, 또 기존 있는 건물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더 증축을 한다든지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전문화가 안 됐을 때는 전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채워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공감합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바로 순간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지만 위험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왔는데 정말 무지해서 “이 병이 걸리면 자식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워주지 않을까?” 또 “이 병이 왔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판단해서 예방과 치료를 하자는 이야기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린 센터라는 것은 아까 우려하시는 대로 건물 빌려서 건물 지어놔 놓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체계를 만들고 현장에서 직접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지관에 오는 손님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 맡겨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복지관에 오시는 분만해도 그나마 나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안 하시는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한 번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여기 문맥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서 “대구광역시장은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제2조 정의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용어를 붙여서 정의하였는데 또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서는 “노인 학대”를 띄워 쓰는 바람에 정의에 따른 “노인학대”와 다르게 느껴지고, 제4조 시민의 책무에서는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이라고 노인과 학대를 붙여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뜻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뜻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수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했는데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법령 및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9조에서도 “조례에서” “에서” 이 “서”자가 들어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위법령에 저촉여부라든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만, 국문학적인 어법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조례에서” 했는 “조례에” “서”자를 아마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15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했는데 “의”와 “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각호의 어느 하나도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의”자가 2개 들어갔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아마 용어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각각 들어가 있는, 그 법령에 보면 이런 일반적인 저희들이 문서를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삭제합니다만 법령에서는 또 중첩되더라도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기 때문에, 그지요? 문구 하나에, 단어 하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 제18조에도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같은 법 제39조의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이것 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건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진행해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조금 다툼이 없을는지, 여기 상위법에는 노인복지시행령 제20조에 4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 5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봐 주시고

예.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문맥이 조금 잘못 됐는 것은 아마 다시 수정해서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10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형마트규제 법안을 제출해서 방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원입법이 본 위원회에 3건이나 상정이 됐습니다.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할 때 한 상임위원회의 배정인원이 7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서로 조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원입법을 하고 오면 그 위원회에 참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일정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조정을 하셔야 시민들에게 좋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뭐 네 분, 다섯 분 공동입법하신 분들은 여기 다 오셨어요? 오셨습니까? 국장님!

대표발의하신 분들은 다 오셨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섯 명씩 의원입법 이래서 되겠습니까?

4명입니다.

공동발의해서 말이야.

오타가 나왔는데 한 명은…

오타 낸 것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까? 이것 회의진행 자료에다가.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그래서 상임위원장님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의원이 얘기하면 말이 실천이 안 돼요, 시민대표인데도. 그러니까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조절하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저도 입법관계로 위원회에 있다가 왔는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 회기 때나 지난번 회기 때 보니까 대부분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구에 청년실업률이 전국 최고로 뉴스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이다, 노인의 일자리나 노인사업의 지원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낮아질수록 사회적 지원요청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이 수입계층이 튼튼해야 고출산이 되고 노령화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이 사회적 비용으로 건전하게 재원이 확보되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의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타시는 이용자가 노인이신데 운전자가 제대로 그 노인을 사회적 분위기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노인 자체가 이미 노인에 대한 우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과가 보는, 또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프라를 조망해 볼 때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동료의원께서 고령화시대에 우리 지원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법으로 제정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고령화,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 그지요?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국에서 조망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에 정책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또 시행이 되려면 우리 공직자나 또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인식의 전환문제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정해용 의원님께서는 이 상임위에 이미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행정의 집행기관 쪽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보면 정책의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분과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잘 체크해서 좋은 정책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