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82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환의원 발의)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의 교통유발계수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조례에서 정한 8.19에서 10.92로 33%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서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것에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 당해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원인자로 하여금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유발 완화 및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형마트 별로 교통유발을 가중시키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하여 교통유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8.19에서 10.92로 33%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교통유발원인자로 하여금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하여 교통유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에 대하여 억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통유발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여 간접적인 교통수요를 감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2에서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8.19에서 10.92로 33%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에서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5.46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8.19에서 10.92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할 경우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도 15억 7,9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이 증가한 20억 9,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입법을 촉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를 제정하여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재래시장과 영세소상인 등을 일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의 상향조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많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상향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조치로서 시 세입의 증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5월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를 3급지, 2급지 및 1급지로 구분하여 산정했던 부담금을 1급지로 통합·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평균 33%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수준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칫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의 친기업 정서와 기업이 모여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교통유발효과가 매우 큰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상인 등과의 협력관계 확립과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 고용촉진, 지역생산품 납품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마련과 소상인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바탕 위에서 수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교통위원회 참관해 주신 대구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동료위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예. 지난번 개정할 때 급지별로 구분하자는 제안이 2005년도에도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구분해서 세 가지의 형태로 10%, 30%, 50%로 상향 조정되어서 2005년도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의 취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얘기하는 37조 2항에서 유발계수의 의미는 첫 번째는 교통혼잡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통유발의 원인자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 상위법에서는 이용자의 수, 매출액 이것을 먼저 제시했고,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은 교통혼잡과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은 혼잡비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혼잡비용과 유발원인자 부담금을 총량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대도시 1급지 내에 교통혼잡이 많은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기존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되어서 오히려 유발이 작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형태가 주거문화 형태로 부도심 형태로 다가구 주택 형태로 발달되다 보니까 부도심 특히 3급지, 4급지 내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판매시설이 많은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 와중에 결국 지역의 대구시 전체 총량으로 보면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원인은 혼잡도가 높은 1급지보다 3, 4급지가 더욱더 유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총량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규모, 특성 중에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 원인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교통유발 개선을 적용하는 것이, 또 대형마트의 매출 정도의 추세를 봐서 200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시설, 또 대형마트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정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마트를 우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근에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께서도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나 법의 우선원칙에 따라서 지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것도, 또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 경제를 회생하고, 우리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경제자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형마트의 교통유발원인자 부담금은 교통문제를 해소해서 유발계수를 올리므로 해서 교통원인자부담금을 높여서 세수의 증대뿐만 아니라 교통유발원인자의 법적 취지에 맞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자체가 지향하는 재래시장에, 또는 다른 상권에 간접적으로 조금의 영향은 있다, 저는 이 원인자 부담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안이 오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예.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김충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의 어떤 일반성과 추상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에서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유발계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의 산출 근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교통유발계수의 산출은 1996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계수가 처음으로 5.46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1993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할 때 두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는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이라고 해서 바닥면적에 교통부담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1993년 이전에는 3.3㎡, 1평에 1,000원씩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다가 9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제곱미터당 350원의 바닥면적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계수는 1996년도에 5.46으로 유발계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구지방의회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근 10년 만에 유발계수를 8.19로 구분 적용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원인자의 부담금은 단위부담금 바닥면적의 합계와 교통유발계수와 전체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교통유발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어떤 바닥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유발계수가 적용된다고 하면 동일한 어떤 면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대구시 뿐만 아니라 상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나 단위부담금의 바닥면적의 적용기준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판매시설의 특징이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올리자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교통유발계수가 5.46으로 지정이 되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서 이용자 수의 매출액을 근거로 해 봤을 때 대형마트는 2000년부터 2004년, 5년간 매출신장이 대구에 154%였습니다. 백화점은 4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밀리오레나 액슨밀라노 같은 3,000㎡ 이상이 넘는 대형 판매시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판매시설이 같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고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교통유발원인자 부담금이 가지고 있는 법의 취지나 사회적 형평성, 또 법의 일반적인 가치 적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대구시의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일반 큰 판매시설을 구분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2005년도에 지방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이 법을 전국 최초로 구분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의 적용기준과 법의 취지는 이런 측면에서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 의원이 이것을 100분의 100까지, 2008년도에 우리가 8.19로 급지 부분을 다시 통합해서 올렸는데요. 이미 2004년 12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시행령에서 이것을 상향조정하게 된 상위법의 개정, 충분히 교통유발계수의 격차를 둬도 된다는 상위법의 해석이 간접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평일날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 밤 8시에 업소의 영업행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매달 어떨 때는 휴무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는 24시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의 성격 자체도 이미 교통유발계수를 달리해야 되는 원인도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쇼핑하기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특성상 대량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래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취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은 주차장 입구에 주차카드를 발급해서 주차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대부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100분의 100이 아니라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나 형평성에 맞고. 또 하나는 대구시, 지방정부가 이렇게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상권이 어렵고 이것을 규제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교통유발계수, 원인자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지역세수를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유발계수를 올려서 교통혼잡을 완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부가적으로 지방세수 증대효과까지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녹색성장의 어떤 정책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형평성과 구체성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이유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차이점, 영업시간의 차이점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야간의 영업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시간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유발계수가 100%, 5.46에서 8.19, 그리고 10.92니까 아마 5.46 곱하기 2하면 10.92 아닙니까? 이것이 멕시멈 적용한 그런 교통유발계수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 저는 유발계수를 해도 정책효과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교통유발계수가 10.92가 되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이고, 서울과 부산이라든지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줘야 만이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료위원께서 다른 타 도시와의 비교의 우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대형점을 2007년3월8일날 개정해서 9.83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도시는 7점대, 8점대, 6점대, 이렇게 해서 구분적용하고 있고, 광주는 1급지에는 8.19 저희들처럼 5.46에서 50% 상향한 정도를 받고 있고, 2급지에서는 7.10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집행기관이 집행행정 책임 하에서 교통유발계수의 산정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계수 5.46이라는 것은 96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업지역에만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있었던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자연녹지, 주택지 구분 없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가 무분별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정부나 도심 내에 대형마트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3,000㎡ 이상 되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위법을 마련해 놓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하고 대구시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업시간이 갖고 있는 특성, 매출의 신장, 또 교통유발원인자라는 것은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혼잡이 아니라 유발을 일으키는 총량,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판매시설에 비해서 이것은 100%가 아니라 200～300% 높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형마트의 5.46이라는 유발계수를 이미 14년 전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을 2005년까지 집행기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손을 대고 있지 않다가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는 이미 2004년 12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판매시설 특성을 갖고 있는 백화점과 세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의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권기일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정리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도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절도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절도범이 갖는 형량 이상의 형량을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김충환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5.46에서 10.92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줬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2항에서는 유발계수를 판매시설의 이용자수, 잘 아시다시피 영업시간이 길고 판매매출이 지극히 신장세가 많은 특성을 보면 이용자수가 다른 백화점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때 당시의 5년간 매출신장은 백화점의 세 배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도 대구의 전체 매출액의 1조 5,000～6,000억원 가까이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교통혼잡은 지역에 따라서 급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설물의 용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대형마트의 이용자수는 지극히 적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세 가지의 근거를 적용하고 영업시간이나 매출액 정도를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역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만 법이 갖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일반적인 합목적성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법의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법의 형량을 높이자는 사회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민사회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구분해서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작년도에 승용차요일제나 차량경감 등의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도 승용차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에 100분의 100까지 올려도 충분히 100분의 70이나 100분의 60까지 다운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고, 또 교통수요 관리나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조례적용대상자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유발계수가 특별히 높다, 10.92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요구를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시·도가 오히려 대구시의회보다 핵심적이지 못하다, 이 문제를 놓치고 있거나 다른 시·도에 있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공직자들이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것을 연구하자고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형평성이나 경제적·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법의 개정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2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위헌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물론 모법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모법의 취지에 대한 모법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헌성, 위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개정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합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합법성의 문제가 없더라도 때로는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위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한번 진행이 되어서 당사자의 위헌요구가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한 입장을 공공기관에서 한번 밝혀 주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김충환 의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지만 7대 도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를 보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가 같은데 대구만 대형마트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발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7대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 백화점, 쇼핑센터와는 교통유발계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독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상향조정 한다라고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까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유발계수를 상향조정했고 이번에는 법령의 100% 범위 내에서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박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유발계수가 서울이 9.83인데 대구가 10.92가 되면 대구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무슨 사항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에서, 대형마트는 이미 건설된 17개하고 추가로 허가 받은 몇 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혹시 반기업 정서나 이런 것이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다시 묻고 싶은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는 것이 시의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수준이 높아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의 친기업 정서와 기업이 모여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문제가 없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답변하세요.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법의 형평성을 잣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정서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유치촉진조례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지원조례 등 다양한 활동을 지방의회와 정부가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까? 저는 도대체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와서 교통유발계수나 규제정책, 간접적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교통규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연간 5억원 이상 돌려준다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기업정서로 보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검토의견서를 오늘 내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의원입법을 제안한 저한테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교통국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간담회나 면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오늘 바뀌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방에서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유치나 반기업 정서하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전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앞에서 들었고 지금 현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만 아니라면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이 조례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영세소상공인,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이러한 부분과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부담금을 높이는 부분하고 꼭 일치시켜 볼 수 있느냐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말씀은 실제로 지금도 어떠한 건물이든지 세입자로 있는 많은 점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자의 월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영의 압박까지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SSM에 지역민들이 빵집이라든지 안경점이나 구두점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림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지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이러한 부작용을 생각하고 여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충환 의원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역의 경제가 나빠서 가계를 운영하기가 힘든 분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이 올라가서 세가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공간 내에 있는 세입자들, 또 이용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형마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에 맞지 않게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원래 마트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백화점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식당도 하고 거기에다가 금융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태를 입점시켜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명모 위원님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대형마트의 부담금을 올려서 그분들한테 전가되는 것이 결국 대형마트가 사회적인 부담비용이 늘게 되고 그것이 그 업주들한테 전가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각각의 자기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가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로비도 하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지역밖에 있는, 많은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세수가 줄어들고 건물의 용도가 떨어지고 기회비용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타당성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33% 교통유발계수를 올림으로 해서 얻는 교통수요 억제효과보다도 그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걱정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김충환 의원님께서 33%, 현재 8.19에서 10.92로 올리면서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되리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는 실제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부분의 의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33%로 올림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통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고 한번 계측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교통수요를 억제시키려고 대형마트가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제시한 경감조례에 의하면 승용차요일제, 승용차2부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 자전거이용, 이런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경감조례가 2008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이런 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판매시설에 비해서 판매액이 줄고 이용자수가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가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더라도 교통유발을 억제시키는 노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성실한 대형마트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발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저는 지역의 형평에 맞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원인횟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자기들 입장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것을 올려서 부담금이라는 지역의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충환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판매점에 대한 감정적인 조례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교통수요 억제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검증이 없이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감정적인 조례로 받아들여질 부분들을 전혀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2항의 규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용자수나 매출액의 신장, 또 건물용도의 특성 등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일반판매시설에 비해서 교통유발계수의 차이를 두게 한 2004년도 12월의 정부의 법개정은 저는 백번 타당하고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교통유발은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지역경제를 회생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상품권도 발행하고 명절 때 되면 우리가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캠페인운동을 떠나서라도 대형마트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100% 합당한 이유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거의 99%를 공감하면서도 혹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될 소수라도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수의 조정부분에서도 한 번 더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좋은 조례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2004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내려오면서 2005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처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다시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교통유발계수가 5.46으로 적용이 된 이후에 지금은 3,000㎡ 이상 되는 대형마트가 대구에 17개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더 진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수요자는 늘고 수요는 발생되면서 매출신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6년도에 적용한 교통유발계수가 이미 우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통감축에도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2009년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96년도로 회귀하면 14년 만에 우리가 5.46에서 10.92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양명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고려를 하지 않은 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갖고 있는 완벽한 법,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법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칭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 시의 세수증대나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을 고려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가 교통유발계수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슈퍼슈퍼마켓을 제재를 가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최근에 제정을 시켰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지역의 상권보호와 지역의 교통 관련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일단 김충환 의원님, 타겟은 전통시장을 좀 살리고 대형마트를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죠?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고요. 문제는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대형마트에 상향조정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 법 적용취지에 충분히 맞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이며, 저는 대구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정당한 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슈퍼슈퍼마켓도 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겠지요?

슈퍼슈퍼마켓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슈퍼슈퍼마켓은 지금 대구시의회가 장경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지난달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대형마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형마트는 대형판매시설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3,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형마트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시설에 대해서 도매시장이라든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매시장, 상점,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에 대해서 상향조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수나 매출신장의 추이, 또 건물용도의 특성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근에 들어와 있는 호텔로 사용되는 모 건물은 과거에 대형판매시설이었습니다. 또 3,000㎡ 이상 넘는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일반판매점들이 개점 바로 이후에 폐업상태로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법은 백화점이나 일반판매시설이나 대형마트를 같이 적용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의 적용계수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나 많은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오늘 법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에만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상향조정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계수가 조정되고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실제 납부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러면 입점해 있는 타 점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직영하는 사업장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만 거기 입점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입법은 제가 한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전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통국장의 얘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얘기를 입법장에서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은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마트의 대표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내는 세입에 대한 비용부담은 그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자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시장논리에 의해서 적정비용을 부과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교통국장의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안하는 의원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충환 의원님, 상황전개에 있어서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것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니까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임대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면 임대업자는 각 전용면적을 분할해서 임대해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우선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마트 사업자가 입점해 있는 점포에게 부담금을 전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임대료를 재계약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부분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진다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마트에 손실이 가고 가격이 높아지면 시민들이 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원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가라든지 임대료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임대자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요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자다, 그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제시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우리 국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이런 교통유발관계하고 연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을 도우는 것도 있지만 대형전통시장,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시장의 현장을 가보면 24시간 무분별하게 납품차량이라든지 배송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화물은 택배를 오토바이로 하면 되지만 이 부분도 시간제활용을 좀 해라. 최근에도 선진국에 다 가보고 왔지만 무분별하게 24시간 동안 바글바글 복작복작하고 고객들이 오는데 대형차가 중로, 대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사례를 못 봤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소상공인 관련도 여기 회장님께서 와계신 것 같은데 상담하셔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교통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을 제외해서 그 시간대를 지켜서 유통물량을 배송하는 차량들의 질서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장경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타 참고자료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7대 도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시만 대형마트를 구분해서 법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유발계수를 33% 상향조정했을 때 17개 업체 전체가 부담한 금액은 5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의 17개로 나누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1개월에 25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가지고 있는 10.92 전체가 다른 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아까 세입자에 대해 전가되는 비용의 부담 문제,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나 다른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조차도 원인자부담금이 가지고 있는 부담의 취지의 목적, 매출규모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구분 적용해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도덕성은 이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는 지역의 이러한 논의나 교통유발계수부담금의 인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고 비웃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것을 기업이라고 본다면 유해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 대구광역시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서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하거나 부담금을 세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00% 지당하고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2010년 이것은 아마 문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미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의드렸지만 간략하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갖는 성격이 법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법리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저는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정서, 이런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동성학대라든지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의 어떤 처벌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 정서적으로 이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회권, 기본권, 청구권 이런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었을 때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접근한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 2항이 사회적인 내용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조2항의 내용이 교통유발계수가 이용자 수, 매출에 교통혼잡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아마 국토해양부 시행령이겠지요? 이것이. 국토해양부 시행령에서 5.46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당해조례로서는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합법성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범위면 10.92면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이야 타 지역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 8, 9 우리가 지난번에 8.19 정했을 때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시설물의 용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닥면적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다 고려해서 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해양부 시행령에서 5.46은 이것이 교통유발계수의 최소의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정한 10.92는 최대의 수치라고 보고 있지요. 이미 계량적으로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계량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량적인 접근측면에서 10.92%라고 우리 대구시가 조례로 정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소치 곱하기 2가 아니고 10.92%가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12, 13, 15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맥시멈을 정할 수 있는 것이 10.92가 되기 때문에 10.92로 정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제시될 때 우리도 안심하고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충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상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명령도 조례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46이라는 계수의 적용 최하기준치를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12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2월달에 이것을 대형 판매시설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그때는 대형마트가 아니고 공식명칭이 대형할인점이었습니다. 대형마트로 법의 명칭이 개정된 것도 몇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상위법에서 10.92라는 100분의 100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그것도 이미 5년 전이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될 부칙에 단서를 어떻게 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고 내년에 만약에 시행된다면 해수로 6년째의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10.92 하한에서 충분히 그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출신장의 추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유발원인자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량적인 숫자로 제시하기에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대구시가 지난해 제출한 경감 조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저는 경제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량적인 수치에 대해서 의원입법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제안을 해서 상정을 하면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계량적이고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숫자나 데이터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위법에서 100분의 100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입법제안자로서 맡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계량적인 수치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김충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 거기의 표에 보면 시행령 별표 3에 판매시설 해서 도매시장 나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다에 소매시장 이것이 사실상 근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에 대해서는 백만 이상 도시에는 5.46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만명에서 100만명 도시는 4.48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취지가 아니고 5.46이 최소한 수치 아닙니까?

예.

국토해양부 시행령의 최소한 수치인데 중간에 8, 9 제시되었을 때 이용자 수나 매출 이 부분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지난번에 8.19 이렇게 정했을 때 물론 우리 조례로 통합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광주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 8, 9를 그냥 임의숫자로 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발계수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산출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5.46를 놔놓고 10% 조정하느냐, 20% 조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50% 조정했을 때 8.19가 됩니다.

50% 조정했을 때 8.19, 지금 같은 경우는 100% 조정했다?

예.

프로테이지로 조정하는 것이네요?

예.

5.46인 기본수치에 프로테이지로.

지금은 8.19이기 때문에 33%를 하면 전체적으로 5.46이 100%가 됩니다.

예. 100% 범위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번 잠시 정회 후에…

아니, 제가 이 말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아까 별표 3, 2008년12월31일에 개정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19조 1항 관련을 보면서 말씀을 해 보십시다. 교통유발계수가 지금 현재 5를 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중에 골프연습장,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렇게 계수가 5가 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로서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과의 형평성도 한 번 고려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아까 어긋남은 없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법률적합성으로 봐서 이것만 유독 올리고 다른 것은 안 올리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합리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덜 받을 요소가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충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수도 많이 보셨을 것인데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표 3에 개정 2008년12월31일 날짜와 별표를 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개정내용입니다. 5.46이라고 하는 백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하는 유발계수는 이미 96년도에 개정된 상태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의 수치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96년도에 정해진 교통유발계수를 여기에 담았는데 12월31일날 2008년도에 개정한 내용은 이 중에서 교통유발 대분류에 17개 항목 기타 항목까지에 대해서 일부에 개정한 것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 판매시설에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세 가지를 구분적용하게 된 것은 상위법이 백만명 이상에 5.46이라는 것이 이미 백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5.46에서 구분 적용, 100분의 1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2004년도 12월달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그때 다시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정부에서 이미 100분의 100까지 올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보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법이 이미 물꼬를 틔워놓고 법개정의 범위를 넓혀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이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의 특성을 본다면 5.46에서 우리가 여기 과거에 14년 전의 숫자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예. 시대가 변하고 매출시장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충환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더 줄어들수록 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부분에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인 타당성을 획득해야 만이 우리 조례가 어떤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절충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자료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유발계수가 단위분담금 350억, 계수 5.46해서 대형마트의 기준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에. 서울이 유발계수가 9.83이고, 부산이 7.21인데 비해서 대구가 8.19에서 10.92 같으면 실제로 우리 대구의 교통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교통 상황을 봤을 때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 또 부산과 비교를 했을 때 대구가 과연 얼마나 교통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대구의 교통흐름 자체가 지금 서울까지 합하면 7개 대도시권에서 교통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광역시 중의 하나인데 교통유발계수를 만약에 대구가 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대로 하게 되면 대구가 지금 전국 최고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대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서울, 부산이나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이런 데 비해서 대구가 특별히 이렇게 높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대구가 이렇게 높여야 될 이유에 대해서 혹시나 기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형마트든 누구든 다 기업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대구에 어느 업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대형마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혹시나 다른 업종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와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환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와 비교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타 참고자료에 서울은 백화점과 쇼핑센터를 구분하지 않고 9.83으로 했습니다. 대구의 백화점은 6.01입니다. 대구에 있는 백화점. 그런데 그것은 백화점과 서울의 대형마트와 의 형평성 문제는 제가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오늘 도표가 오기 전에 2005년도에 법개정을 할 때 서울은 급지별로 1급지 내에 대형마트에 교통유발계수를 예를 들면 명동 같은 아주 1급지 내에 교통유발계수를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10에 가까운 그런 유발계수를 2004년 개정 이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구분 적용을 해서 교통혼잡을 중심으로 적용을 했습디다. 그런데 서울에 조사를 해 보면 서울에도 1급지 내에 대형마트의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동희 위원님께서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계량적인 숫자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유발원인자부담금은 혼잡의 내용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지의 구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신 것은 압니다. 그러나 다만, 교통유발계수가 서울에서 이것이 9.83으로 했는데 우리는 10.92로 하는 것이 서울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역으로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에 대한 2004년도 12월달의 법률 개정이 96년도에 교통유발계수 5.46을 정해 놓았다가 10년 만에 100분의 100%까지 중앙정부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지금 5년 가까이 지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까지 올리는 것은 지극히 교통량이나 이용자의 수가 많았고 다만, 서울이 오히려 교통 때문에 교통지옥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구분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대구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시·도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시·도의 공직자들이. 저는 의원입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구시에 본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10.92로 올리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 법적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문제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이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대한민국 전체 도시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전체 도시를 보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대구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판단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간단히 이 하나의 사안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대구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 하나가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업을 대구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대구가 계속해서 전국에서 최고 강화된 형태로 나간다면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소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가 하는 기업유치촉진조례나 기업 인센티브가 오히려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대형마트라는 대기업에서 진입하는 업태의 형태 이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저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그것은 아마 시민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의 이 대형마트와 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이익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지역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저는 대형마트가 지역의 친기업 정서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도가 다 공통으로 적용되고 이것을 규제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온갖 힘을 벌이고 있는데 국제법과 상위법에 법의 우선원칙 때문에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능한 학자들은 외국에 공부를 하고 와서 이것이 국제법 WTO에 위반된다고 아무런 제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오히려 교통유발계수라는 교통유발원인자 부담금을 올려서 교통유발을 완화하고, 교통유발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혼잡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유발시키는 원인자의 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시의 어디에 있든 간에 유발을 많이 시킬 경우에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법의 취지가 대부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도가 이번에 10.92로 올리고 나면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같은 동료 지방의원들이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좀 오히려 학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과 조금 괘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의 상권을 황폐화시키고 대구 지역 서민들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악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국한된다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 이 여파로 인해서 타 사업 부분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염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최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분담시키고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부분이 대구가 가뜩이나 기업하기 어렵고, 대구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친기업적이지 못한 도시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된다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만 가지고 본 위원은 결코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구의 상황이 이 조례로 인해서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까 하는 염려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중에 당근과 채찍 이것이 법적인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원인자의 부담금은 충분히 판매시설의 성격상 구분 적용해서 지금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없다, 다만 기업유치나 다른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조망할 필요는 있지만 대형마트를 그것과 연계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 분야 현안 업무해결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9년7월8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9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에 따라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과 감면 규정이 같은 조항과 별표의 주차요금표에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한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에 최저한도를 폐지하고 화물하역과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주차구획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최저한도를 폐지하고 최소주차구획을 설치기준의 10% 이상 확보토록 개정하였고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대상시설물 중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으며 넷째,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별도의 시설물로 규정되어 주차장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에 현행 의료시설과 함께 장례식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지역 중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주차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및 안 제2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신설은 현행조례 제2조 주차요금에서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감면,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던 것을, 안제2조에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요금의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조항의 제목과 상이한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으며, 8쪽입니다. 안 제2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현행조례 중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제4항을 신설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과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주차전용건물을 삭제한 것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에서 이를 규정함에 따른 것이며, 안 제14조 준농림지역을 삭제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던 것을 최고한도만 정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대상 시설 중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기존 주택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150만원 이내에서 보조하던 것을 한도를 확대하여 20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간의 부설주차장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 제6호를 삭제하려는 것은, 이를 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이며, 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2호에 장례식장을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리･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할인할 수 있는 근거가 각종 법률 및 조례 등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어,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할인범위의 과도한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정에 있어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그때그때 그 내용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소관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에 신설된 제4항을 보게 되면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자가용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풀어주고 한쪽으로는 억제를 하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적게 타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안된 내용 중의 한 가지인 아이조아카드는 정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상황을 반영해서 소관부서에서 감면요청이 왔고, 또 우리나라 국가시책하고 부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차원에서 도입을 하고, 타 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를 제가 물었는데.

세 자녀 이상 가진 가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앞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시 교통정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분석하시고 대안을 찾아내시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16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노상, 노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정차를 할 때는 장애인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야만 정차가 가능하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과연 장애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장애인차량인데 운전자는 비장애인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 조치가 없는데 조치할 사항이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차량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고요.

사례가 있습니까?

…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장애인표지를 달아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규제나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장애인스티커만 발급받아서 하면 가족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제일 좋은 자리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차요금 감면되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하고 관련된 큰 불만 중의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 장애인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장애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을 태워서 어떻게 한다거나 장애인을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장애인스티커만 붙여서 개인용도로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제재에 대한 내용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조례 개정한다면 제재를 할 수 있고 강력하게 제재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주차장 운영과정에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스티커에 일일이 표시를 하고 사진을 부착한다면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지만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는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규정은 조례에 얼마든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증을 제시하게 규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주차증을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가중해서 부과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제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항을 이번 조례에 담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하도록 2조…

국장님, 같은 말을 되풀이하도록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법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 규정을 전혀 준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동승을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을 했을 때 장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장애인이 주차를 해도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지, 어디가 단속기관인지 이것 자체도 홍보가 안 되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시설 편의부분은 많은 비용으로 여기에 많은 주차면을 확대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구역에 주차해야 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이번 조례 개정 때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신설 부분에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주차면을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11대쯤 되면 면을 해야 되네요, 그지요? 이것도 모순이라는 이야기라. 주차면을 10대를 만드는 것하고 11대를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은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었어요?

상위법에.

상위법에 10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보통 장애인주차면적은 한 10% 정도 해야 되는데.

3% 장애인주차장 구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

예.

그러면 10대 미만이라는 신설을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조례에 신설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조례에 꼭 남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뒤에 과장님이세요?

아닙니다. 담당자인데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이…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담당자 자문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담아야 된다,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세부내용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에 같은 조항을 중복해서 담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은 오히려…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의 규정과 똑같은 형태로 조례에 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 …

법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하위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규정을 해서는 안 돼요. 기본상식 아닙니까? 국장님.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하위법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하위법에도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것이 위의 상위법을 보지 않아도 되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명시를 한다?

예.

이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교통약자의 이용과 편의증진에 관련한 내용은 지금 단속부서라든지 시행부서가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 부분이 산입이 안 된다면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유보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관계는 주차장조례가 상위법령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 조례 말고 다음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 추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말 시의적절하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고 요구를 하려고 했던 내용도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이 다 해 주셔서 일단은 임산부에 대한 할인에 관한 사항은 동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영남권, 대구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는 너무 소극적이다.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일단 일상생활의 편익이라든가 학비문제라든가 양육문제라든가, 다음에 요즘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바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복합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산부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현재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표시주차장이 있다, 그지요? 국장님. 그것은 법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표시구간에 임산부 표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임산부 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임산부주차장을 별도로 하나의 차원에 넣었는데… 예. 시청에. 제가 광주에 가보니까 해놨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청 앞에 임산부 표시를 해놨는데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필요한 것이 일단 공공시설에 가면 임산부가 편리하게 움직여야 되고 아이들을 태웠으면 아이들을 근거리에 유모차를 태워간다든가 이런 시설이 편리하게 되어서 결국은 아이를 가지신 분들을 왕으로 대접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임산부를 동승한 사람이 운전해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제2조2의2항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를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우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임산부는 현재 아이조아카드만 해당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다르고 임산부가 뒤에 타고 있다든가, 또 아이를 데리고 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임산부가 아이를 가지고 속된 말로 배속에서 배를 팍팍 차고 있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운전해 주는 사람이 임산부가 옆에 타고 있으면 활동하기 좋게끔 대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법적조례만 가시적으로, 전시적으로 50% 할인해 줍니다, 이것은 전시적 행정이다. 진솔하게 실질적으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타고 있으면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운전을 하고 아무리 안전벨트를 채우고 아이를 태워도 아이가 움직이고 하면 사고 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도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같은 동급에서 같이 활용을 한다든가.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장애인주차장이 100% 그렇게 효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한다든지, 주차요원이 있으면 복합적으로 쓰되 갑자기 장애인이 왔다든지 임산부가 오면 안내를 해서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아야지 진솔한 대우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요금 20% 할인해 줍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야만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내실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하는 것은 일단 장려에 대한 아이조아카드에 대한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실무를 반영하고 있는 교통주차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임산부에 대한 대안이 뒤에 실무자로부터 나왔습니까?

임산부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시청마당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해야 될 것인지,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광주에 가보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장소에 임산부주차장이 있는데 동승자라든지 자녀를 데리고 온 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측면에서 임산부가 동승한 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할인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 방안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고 임산부가 동승한 자에 대해서, 그러면 임신을 어느 기준으로 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 아이조아카드는 임신 7개월 이상이 대상자인데 그냥 임신했다고 하면 사실 배를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을 동승한 운전자도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운데 임산부도 못지않게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정책으로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조2의2항을 보면 제1호의 장애인이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것은 장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응용해서 1일 1회에 한하여 임산부가 동승한 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50% 할인한다든지, 여기에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임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이조아카드가 있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아이조아카드는 2001년 1월 이후로 세 자녀라는 증명서, 카드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용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임산부에 대해서 1명 있는 사람, 2명 있는 사람도 사실상 아이조아카드가 별도로 임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애인등급판정이 있듯이 임산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임신 7개월이다, 8개월이다, 3～4개월인 사람은 사실상 병원의 진단서가 아니면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와 더불어서 아이가 있을 경우에 생후 최소한 식별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한 다섯 살은 되어야 되겠지요? 좀 관리가 가능하다면.

의사의 진단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외견상으로 볼 때…

잠깐만. 아이들이 제대로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연령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생각을 좀 하셔서 다음에 검토할 때는 아이 동승한 내용까지도 좀 복합적으로 해서 여하튼 아이를 가지거나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는 특혜, 특혜, 대 특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