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한 5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상정·심사하고자 하며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이동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은 1994년 제정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하수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는 1999년 개정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시 필요한 주민 의견청취절차 등을 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대체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지하수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95년4월20일 제정되고, 99년11월20일 처음 개정 이후 10년간 개정되지 않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을 정함에 있어, 1일 양수능력 200㎥ 미만 개발 시는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0.5km로 하고, 1일 양수능력 200㎥ 이상은 0.7km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일 양수능력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 등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시 구청장, 군수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은 전국에서 전남 무안군과 충남 당진군에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하수위 강하와 공공급수용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개 지역에 대하여 이미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9조에서는 지하수 관리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위촉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하수 수질보호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설치하는 위원회로 타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대상지역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1일 양수능력 200㎥ 이상에 대하여 현행 1km로 하였던 것을 0.7km로 완화함으로써 대상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지하수법상 대부분의 업무가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대구에는 8개 구·군 모두가 아직까지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지하 수자원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정기적 수질 측정 등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 그다음에 설치기능, 그다음에 수당 관계 이런 것은 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냐 하면 주민의 의견청취 부분에서 지금 지하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것 탐사, 이 지하수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하나의 영역을 0.5km로 하자, 1km로 하자, 이것은 뭔가 좀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뭐냐 하면 지하수는 말 그대로 지하에 흐르는 물을 우리가 이용하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때까지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지하수는 지하에 보면 수맥 관계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킬로수를 제안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뭔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이렇고.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 하면, 오히려 킬로수보다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가미해서 학계에 이것 보면 전공인 지하 지질학과가 있습니다. 대구만 보더라도 여러 학교에서 지리학교수들이 많이 잠재를 하고 있는데, 계시기 때문에 학계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킬로수를 정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지역에는 좀 타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첨부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 제한을 둬서 0.7km다, 0.5km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킬로수 제한은 이미 타 시·도에도 조례에 이런 것이 제정되어 있고, 또 이 킬로수 문제는 제한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또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킬로수 지정은 기존 지하수 조례에도 킬로수가 지정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지하수 킬로가 0.5km로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의 기술력이나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0.5km로 제한폭을 좁혔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하수 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킬로수를 좀 늘인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도의 조례를 참조를 해서 킬로수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토목이 전공입니다마는, 이 지하수의 내용을 보면 아주 다재다능하다. 그래서 타 도시가 0.5km라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지하수라는 것은 흐르다가도 또 안 흐를 수도 있고, 또 그 인근 지역에 우물 같은, 예를 들면 공동우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우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마는 관정 같은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제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 아까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15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가 15인으로 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도 뭔가 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에도 가보면 말이지요. 대구시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전부 가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은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위원회를 진짜 조성을 해야 된다. 일반 위원회 이렇게 해서는, 사실 보면 대구시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보면 실제로 많이 아는 위원들 별로 없어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 놓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싶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도 어느 정도의 수용을 해서 못 박아서 이런 이런 분들이 와야 된다. 우리가 조례가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 규칙에도 위임을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 지하수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아주 평범하면서 난해합니다. 수맥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이 0.5km다, 1km다,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이 킬로수 치워 버리고,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킬로수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의 영향 조사에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해서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0.5km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지하수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법입니까?

예. 숨은 지질현황 및 원수와 개발 가능량, 이래서 환경부규정으로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도에 조례로서 조금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그 기준 범위 이외에서, 0.25km를 완화하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이제 본 위원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면 우리 시 조례로써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회 관계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가미를 해서 우리가 조례 안 되면 규칙이라도 정해서 이런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거기 보면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토목 관련해서 교수들이, 지질학 교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것 보면 경제부에서도 오고, 뭐 별별 곳에서 다 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때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명단을 받으셔서 정말 지하수가 옳게 관리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해용 위원입니다. 아마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들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대구시가 용역을 통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한 용역 실시라든가 활동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안에 있어서 개괄적인 이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희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상수원 오염이라든가 1,4-다이옥산 문제, 상수원 취수원 이전문제 등 해서 상당히 많은 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동희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지하수만 제대로 관리되어도 상당히 우리 식수 문제에 있어서 예비 식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아마 제안을 하셨는 것 같은데, 대구시가 2006년도에 지하수 이용에 관한 용역을 실시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 12월에 아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전면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고 계십니까?

개요적으로 제가 요약보고서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보고서 정도만 봐도 아마 대구시의 지하수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양질입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시민들에게 오히려 제주도 삼다수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 도 있는 양질의 물이 대구시 지하 공간에 시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물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오늘 이런 조례안이 빨리 개정이 되고, 정리가 되어 주지 않는다면 이 지하 공간에 2006년도에 탐사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물들이, 오염방지대책이라 또 덧붙여 말하면 오염방지대책은 오늘 이렇게 수립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 좋은 물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환경녹지국에서는 좀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상수도본부에 맡겨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협의를 하신다든지 해서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환경녹지국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서로 기능적으로 분리된, 명확하게 기능적으로 업무역할이 분류된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대구시가 2009년 올해만 해도,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민들을 했습니까? 또 본 위원 또한 본회의장에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대체 취수원으로서 상당한 검토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요약보고서 정도 간략하게,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까지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 관리는 반드시 지표수와 지하수가 같이 연계되어야 균형 있는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연간 1m에서 1.5m 정도로 아주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데 한 번 오염되게 되면 복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양과 2차 감염이 있을 때, 또 지하수 오염도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 조례 개정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지하수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불요불급한 개발을 가급적 자재토록 하고,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하수 수질의 오염을 방지를 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하수가 한 번 개발이 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지하수가 기본적인 신고나 허가, 관정개발 이런 업무는 우리 구·군에 위임된 사무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이렇게 음용과 비음용으로 우리 구·군을 한번 보면 거의 음용 부분에서 지하수 개발은 그나마 아직까지는 농촌과 도심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구나 달성군 이런 쪽에서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되고, 비음용 부분은 우리 도심에서 공업단지가 있는 쪽이나 중심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심 쪽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용, 개발 가능한 그 양을 전부 초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구나 서구나 이런 쪽은 100% 다 넘고, 동구나 달성군 쪽은 아직 외곽 쪽이다 보니까 개발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서 10%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차 오염이나 토양오염이나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시민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오늘도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특히 대구는 지하수 관련해서 폐광산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 폐광산에서 나오는 중금속 오염물, 강산성의 어떤 오염물질이, 지하수가 이렇게 인근 토지나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도 있고, 중금속 오염실태도 이렇게 밝혀지고, 그런 물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상당히 그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타 지역에 비교사례도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음용수와 우리 폐광산수, 지하수 관리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질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질 2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반 항목에는 산도(PH)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세균, 대장균군수,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이런 일반항목 5개 항목하고, 특정 항목 15개, 이것은 유기인이라든지 페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렇게 15개 항목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질이 나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조치 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수성구에 생활용수 한 군데가 수질이 나빠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가 아니고 식수입니까?

음용수가 아니고 일반 생활용수로 부적합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심 외곽 쪽에 가뭄 대책이나 식수 때문에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위해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이용해서 식수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인근 지역에 관정의 어떤 범위도 채취량에 따라서 범위도 정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허가사항에서 지하수 환경영향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 시기나 이런 경우에 지하수가 과다량이 인근지역에서 이렇게 채취가 될 때, 주변에 식수가 고갈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과다하게 지하수 용수가 개발·이용되어서 부족한 경우, 현재까지는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예측컨대 큰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우리 시 전체 개발가능량 대비해서 이용량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 개발됨으로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구·군하고 협의해서 없도록 그렇게 관리·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하수 채취에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업자들 입장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양을 매일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때, 가뭄이 있을 때, 뭐 그런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히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보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이 안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언론보도를 보셨어요?

예. 대구일보에서 저희들도 입수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에 보면 같은 모 생수 회사에서, 냉천리입니다. 그곳에 두 기를 이렇게 매설해서 취수를 하고 있고, 바로 또 인근 냉천리 지역에 위락시설에서 두 기를 또 매설해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160m 정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갔고, 한 쪽 위락시설은 500m, 700m 정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우선은 생수 채취하는 쪽에서 이렇게 보면 양수능력은 1일 한 500㎥ 정도 되지만 연간으로 보면 19만 7,000㎥쯤 되는데, 언론보도상 이렇게 보면 매년 한 9만㎥ 전후해서 이렇게 채취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서 자연취락지역에 지하수로 해서 음용수로 대체하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을 저도 한 번 들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런 쪽에 마을이 마을 상수도가 33개, 소규모 수도시설 33개, 이 부분은 대부분 지표수나 계곡수 이런 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곽지 동구도 있고 북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이런 채취시설이 있는 주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도 어렵고, 주변 식수원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음용수나 또는 생활하수로 쓰는데 혹시 고갈되거나 부족한 그런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30% 정도가 개발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조사를 한번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실무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셔야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이 가뭄이 심각한 시기에는 인근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관정 그런 부분에서 국비 자금도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지하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지역에 폐광산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1일 80㎥ 정도의 지하수가 배출되고 있어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가창 대구텍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가창지역에, 맞습니다. 가창지역인데 이쪽은 지금 94년도에 폐광이 되어서 지금까지 폐광지역에 지하수가 꽉 차서 바깥으로 1일 80㎥ 정도 이렇게 방출된다는 그런 시설현황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곳 주변이 지표수로 인한 오염도 오염이지마는 지하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수질분야는 워낙 관리범위가 광범위해서 폐광산지역의 수질관리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의 광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설 보완 등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오염원 제기,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부서가 저희들 말고 지방환경청과 지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파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편한 답변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오염된 농작물을 우리 시민이 먹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그런 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에 오염됐는 농산물은 농식품부에서 또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토양의 개량은 또 지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중금속기준 마련은 식약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폐광산의 전체적인 관리는 대구지역에도 우리 광해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분야별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나 정작 폐광산이 있는 지역은 우리 대구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표출되어서 내려가는 계곡에 보면 강산성으로 인해서 계곡이 뻘겋게 이렇게 다 물들어 있어요. 그 물은 흘러서 신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세한 관리가, 우리 시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국장님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좌우간 우리 지하수나 또 폐광산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인해서 인근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관리 부분에서도, 지금 지하수 채취가 끝난 폐공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관리 부분도 우리 구·군의 위임사무로 한정하지 말고 시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폐쇄할 경우에는 저희들.

그리고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동희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5조1항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위원들은 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의원 또 대구광역시 지하수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다음은 수질관리, 음용, 지질 죽 해서 전문가집단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구성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7조에 우리 회의조항에 보시면 우선은 8조에 간사와 서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서기는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요건 2항에 공무원 부분인데 과장과 담당, 그러면 공무원 부분은 2명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의원 가운데는 1명 이상이겠지요? 1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 1명인 기준으로 보면 15명 가운데 3명이 의원이나 공무원으로 빠지고 나머지 12명이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7조 회의에 볼 때 우리 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15명 같으면 과반수로 볼 때는 한 8명 정도면 개의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결사항에서는 우리 과반수 같으면 8명이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때는 4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반수니까.

예.

그러면 찬반을 논의할 때는 찬성 쪽이 조금 많은 것이 좋은데 4대 4가 될 때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위원회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4대 4가 되면 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라는 것이 같은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됩니다. 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15명보다는, 예를 들면 16명은 15명과 동일합니다. 16명은 8명 개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할 수 있으니까, 17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개의는 9명으로 하고, 그러면 찬반을 나눌 때 찬성이 4.5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결이 될 수 있다고 볼 때, 그러면 출석위원도 과반수 이상 출석, 그것은 같겠습니다마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위원도 17명으로 하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낫지 않겠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수는 우리 전성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만 위원회 위원수가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결론을 도출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위원회에 위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타 시·도의 조례를 보더라도 위원수가 대부분 15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운영 중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바쁜 시정일정 가운데서 지하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이동희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산업시설 이렇게 발전되어서 지하수나 지표수가 전부다 오염이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 건강에 우려가 많이 됩니다. 조례제정을 잘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를 관리하는 차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대구광역시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행정공무원으로 이렇게,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관련 행정공무원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 강제조항을 해서 여기 위원에 부청장 또는 기초자치단체 국장을 삽입시켜 줌으로 해서 상호 광역과 기초 간에 업무를 협의한다는 차원보다는 바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구·군의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시 위원회에 포함을 해서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듣고 또 결정을 하는 데 몫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하수 조례는 일단 대구시의 조례로서 상위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구·군의 운영규칙이라든지 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세밀하게 이 조례에 포함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침이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제정할 당시의 어떤 분위기, 환경, 이런 것을 간파하기가 힘드니까 그 위원을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니까 같이 제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군에서 바로 업무에 연결시켜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조금 업무적인 효율성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음용, 비음용 지하수 개발을 주로 하다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 몇 회 합니까?

예. 식수와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3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식수일 경우에는 2년에 한번 하는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예. 지금 검사주기는 2년에 1회씩 합니다마는 좀 중요한 지하수인 경우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좀 더 필요시.

아니, 국장님,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가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방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하수라 하는 이 부분이 쉽게 어떤 수질이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적용기한을 한 2년 정도로 둔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특별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사이 산업이 발전함으로 해서 소화되지 않는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것이 지금 지하수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사람의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도 수질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서 소화 안 되는 부분을 마시게 되면 치명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일 경우에는 다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하는데 이 주기를 법적으로는 2년에 한번이 되어 있더라도, 김 국장님!

예.

그것을 수시로 검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알려줍니까? 주민이나.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수질검사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언론보도를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은 공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업무내용을 김 국장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셔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다섯 분 위원님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신설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되고 우리 95년도에 대구시도 지하수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서 99년도에 또 지하수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같은 연도에 우리 지하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당시에 당초 개정안 내용 중에 지하수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이 있었어요. 국장님 아시지요? 99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제11회 조례규칙 심의결과 유사위원회 중복을 지양하기 위해 지하수자문위원회를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 또는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하수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이 그때 부결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99년도에.

예.

그때 우리 대구시 임시회에서도 그때 84회 될 것이에요. 심의 의결 결과를 수용한 수정안으로 의결되어서 현행 조례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로 10년이 지난 2009년 현재 그동안 위원회가 설치하지 않아도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지, 즉 말하자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역할이 10년 동안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연간에 자주 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그런 어떤 위원회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동안 위원회가 없이도 되었지요? 그런데 유사 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2006년도에 보면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지요? 국장님, 지하수 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에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006년도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위원회가 없었는데 필요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10년 동안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느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의 뜻 깊은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법정 사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방향 모색 등 시정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미 구성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보전위원회 등 기존 물 관련 위원회로 하여금 청취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대구가 지금까지 지하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구가 지금 지하수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 지하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지하수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하수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또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바로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국의 타 시·도 중에서 지하수위원회가 없는 시·도는 우리 대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하수에 관련해서, 물 문제에 관해서 대구가 태만하고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정말 엉터리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이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만 지하수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법정사무가 구·군에 위임됐잖아요?

예.

법정사무가 구·군으로 위임될 때 울산이나 대전광역시는 자체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조례가 폐지됐지마는 구·군에서는 이 조례를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그렇게 되지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는 저희 실무의견은 지금 10년간 저희들이 큰 필요성을 못 느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2009년9월14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안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지하수 업무의 대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구·군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해용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물론 통상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마는 1년에 1건 내지 2년에 1건 정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위원회는 사고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소집을 하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특정위원회를 신설해 놓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었을 때는 소집을 안 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지하수 관련해서 위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지하수 관련해서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관련해서 위원회를 안 만들었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냐 하면 보다 면밀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모여서 이 지하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환경위원회에서 대체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지하수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더 진지한 논의를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업무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생각은 없고, 일 생기면 위원회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더 많이 활용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환경분야가 워낙, 수질만 하더라도 여러 파트에 다양한 부서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만 가지고.

수질관련 해도, 상수도 관련해서도 각종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알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지하수 같으면 지표수 관리하시는 분들, 또 특정 약품 위주로 관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전문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토양오염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하수만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이나 많은 지하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의 주요 골자 중에 하나인 위원회 조항을 유보를 해달라든가, 삭제를 해달라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권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는 중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상수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 징수방법은 매월고지하고 있으나 격월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매월 방문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량 기준으로 월 100㎥ 미만으로 사용량은 적으나 전체 고지 건수의 91%를 차지하는 수용가에 대해 격월검침하여 매월고지하던 것을 격월검침하여 격월고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격월고지 대상이지만 상수도요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매월고지를 신청하는 시민의 경우는 매월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 100㎥ 이상 사용하는 다량수용가, 아파트, 목욕탕, 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제도 변경 없이 현행대로 매월검침·매월고지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후 2010년 3월경 민간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동·수성사업소부터 시범실시하고, 나머지 5개 사업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지방법 변경으로 인한 효과로는 매월방문에 따른 시민 사생활보호 등 시민 불편을 감소하고 연간 7억 4,200만원의 민간위탁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상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사오니,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징수방법을 매월납에서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지서송달료 및 전산처리비 절감으로 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살펴보면, 월 100㎥ 미만 사용급수전은 격월검침 매월고지하는 방법으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매월납에서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변경하여 송달료 및 전산처리비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2010년3월1일부터 시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 및 금액을 보면 전체 급수전 중 격월고지 월 100㎥ 미만 대상급수전은 건수로는 91%이고, 사용료는 30%이며 사용량은 28%에 불과한 반면, 매월고지 대상 월 100㎥ 이상 급수전은 건수로는 9%이나 사용량은 전체의 72%고 사용료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따르면, 조례안과 같이 격월고지를 시행하게 되면 이로 인한 절감효과는 연간 약 7억 4,2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별 정확한 위탁수수료 결정 및 소요인원 파악을 위한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과정과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소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010년3월1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검침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단지, 고지방법만 일부 변경함으로써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사나 건물주 변경이 있을 경우, 격월고지로 인한 건물주와 세입자 간 요금분담액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요금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격월검침 대상이라도 수용가가 매월검침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는 탄력적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검침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는 수탁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고용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은 93년도, 부산은 99년도부터 격월검침 격월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1,800억원 정도 됩니다.

1,800억원, 2008년도가 2,000억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예.

아마 올해는 추경을 안 해서 조금 줄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산도 다 됐고 그렇지요?

예.

2,000억원 중에서 7억원 정도 경영합리화를 하는데 대구시의회나 여러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경영합리화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번에 제시하신 경영합리화는 조금 내용이 경영합리화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핀트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검침원들한테 물론 용역으로 주는 것이지만 7억원 정도, 종이값이 대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종이값 얼마입니까?

여기 7억원은 그야말로 종이값 송달료로 생각하시고,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 됐습니다. 몇 명이 줄어들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그 안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 인건비를 빼서 우리 용역에서 매달 주는 용역입찰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건비는 감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50만원 내외로 받습니다.

150만원 받지요? 그분들 나가면 뭐 합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사람들 관심이 없겠지만 그분들이 150만원짜리 월급 받는 사람들 몇 명 나가고 나면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의 거창한 경영합리화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본부 자체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없이 비정규직, 내지는 위탁, 수탁기관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고, 이 사람들 150만원짜리 공익적인 일자리를 놓치게 되면 결국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은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또 챙겨서 매월 저소득층들한테 몇 십 만원씩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또 일자리 때문에 휘청거리고, 물론 좋습니다. 종이값 아까고 해서 한 7억원 정도 아끼는데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격월검침하면.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고속도로만 해도 하이패스라고 해서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첨단화한다고 만들어 놔놓고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절감은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다시 그 사람들은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 그래서 또 그 사람들 상대로 또 다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취지도 공감을 하고 또 종이값을 아낀다는 그런 공감도 합니다마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공공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관심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책방향이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더라도 물론 2개, 동부하고 어디지요?

수성구요.

수성지역이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2011년부터 한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의 150만원짜리 일자리를 빼앗아서 상수도사업본부 2,000억원짜리 연간 예산을 쓰는 사람들의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하면 남들이 들어도 웃을 것이 아닌가? 물론 그곳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7억원을 세이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개발하셔야 되지요?

예.

격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하시려고 하면 저는 그것보다는 합리화하는 것 7억원, 마이너스 다시 시스템 구축비가 또 든다고 보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야기하는 7억원도 경영합리화 예산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또 저희들이 2011년 7월부터 하자는 그런 방침을 오래 전부터 세운 바 있고, 또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면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인원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공적인 일자리 자체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으로 엉뚱하게 아주 짧은 기간에 공공일자리는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면서 하는 이 정책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내용에 보면 상수도요금 징수방법이 86년도 매월검침 매월고지 했었고, 95년도에는 또 격월검침, 격월고지 한 15년만에 다시 격월검침, 격월고지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99년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격월·매월검침제를 병행했었고, 2002년도에는 매월검침, 매월고지 전면 시행해서 2008년도에는 격월검침, 매월고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징수방법에서 매월납이나 격월납을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월납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매월납을 하게 되면 사실 월 부담액이 평균적으로 따져서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납으로 하게 되면 그 1만 5,000원을 고지를 하고 또 그것을 전부다 매월 납부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매월고지로 인해서 지금은 도시생활에서 집을 방문하면 상당히 꺼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용가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격월고지하는 것이 사생활보호 측면이라든지, 또 납부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격월납부제도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100㎥ 미만은 격월검침, 매월고지하고 100㎥ 이상은 매월검침, 또 매월고지하는데 100㎥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인 가정, 이렇게 기준이 되지요? 100㎥쯤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는 한달에 20～30㎥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 같으면 많이 쓰는 편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00㎥ 미만 사용하고, 요금 검침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아파트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검침하기는 수월합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쓰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매월검침, 매월납부를 하고, 또 한 군데 가서 검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침은 이제 격월검침 이렇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금 징수방법에서 이렇게 하는데, 좌우간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또 검침요원들 부분하고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용예산을 말씀드리면 각 사업소 단위로 한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정해용 위원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과원제도를 두면서 월급은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서구하고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이외에 무리하게 우리가 인원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합리하게 조정될 경우에 그분들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보니까 기본은 우리 위원들이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검침, 고지를 격월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은 경영합리화라든지 구조조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요즘 세월이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가정책상으로 근로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몇 분들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사내에서 안 있습니까? 아름다운 미풍이 되는 자체는 그것은 바람직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본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시대에 역행하고,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무리없이 잘 추진하도록 본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환경노동위에 조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국비가 30%인가 내려와 있지요? 지하수 관계.

예.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어차피 매칭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시비하고 했는데, 35개인가 대구시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런데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잘 하시고, 또 오늘 조례 개정에 보면 지하수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예고 뒤에 바로, 시행시기가 빨리 도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용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민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하수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주민들과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법하고, 조례하고 또 구청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하고 빨리 조화를 맞춰서 홍보 전에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감안하시고.

예.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업체 선정이 다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됐는데 용역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을 하면 연말까지는 기본설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포해버리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부에서 빨리 감안하셔서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머리를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 허용범위 및 건폐율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기준 마련,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건축 허용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만 허용하던 것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하고자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며, 기존 공장·제조업소가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업종 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및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제도의 활성화 도모와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업지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을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연구소로서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40%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연구소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도시공원의 건폐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2~20% 이하로 운용하던 것을 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추가 신설하고 해제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1,000㎡ 미만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도시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출석위원 요건을 관련 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토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과 정비구역의 층수·용적률 완화 심의를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필요 권고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위원 제척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지역·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권한 위임사무 중에서 이번에 신설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관련사무와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재도입에 따라 최초 도입 시 권한 위임된 바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9월10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3층 이하의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만 허용하던 것을,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허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9조제10호 신설은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 신설한 조문으로서, 영 별표 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6조제6호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건폐율을 80% 이하로 완화한 것은, 영 제84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8조에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조문을 신설·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영의 조문 세분에 따라 현행 제78조의 본문 내용을 안 제1호로 변경하고, 안 제2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및 연구소의 경우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 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 및 연구소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이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개정된 관련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9조의3은 자연녹지지역 안의 유원지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30% 범위에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종전 2~20% 이하로 운용하던 것을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영 제84조제7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4조 및 제84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개정안으로써, 건축물 층수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심의를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내실을 기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4조의3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영 제93조제2항 단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반영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85조의2 신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신설한 조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추가 신설하였고, 해제할 수 있는 기준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88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한 것은, 영 제111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위원회 개최 시 전문가가 반드시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이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제113조제5항의 제척사유 기준을 반영하여 신설한 것은 공정한 심의·자문을 위한 제도마련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개선 필요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 별표3 제1호가목(1) 중 (사) 및 별표3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및 별표3 제2호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구·군에 위임하고자 권한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1조에서 제85조의2의 시행시기를 2009년12월10일로 정한 이유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조치법 시행령의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9월10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9월25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이번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참 말은 좋습니다. 여기 보면 배경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뭐, 뭐, 뭐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한 부당한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증명되고 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국가의 모법에서 말이지요. 전부다 이것 상향조정해 놨어요. 지금 규제가 거의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2종 지구 같은 경우도 현재 대구시 거의 다가 7층짜리라는 말입니다. 타 도시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왜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자,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시설물의 어떤 일반건물의 편의시설의 관계 있지요?

편의시설.

예. 편의시설에 보면 지금 전부 대구시의 13% 정도 묶어 놨어요. 타 도시 한번 보십시오. 전부 20%까지 다 접근이 되고 있다고요. 법을 바꾸어서. 이런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여기 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제 말씀드린 7층짜리 토지이용이 효율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투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 7층짜리 지어서 하는 아파트를 국장님 업체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다. 일부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뭐, 뭐 등으로 해서 기준해제를 완화하고, 이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자, 그런 두 가지 관계는 본 위원이 하나하나 살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새로 개정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계획 이 법 자체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사실은 보면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부터 물론 항상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련법도 완화되고 저희들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바 대로 현행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제한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국가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제하고 완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모법에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규제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의 어떤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 몇 사람 앉아서 대구시의 전부다 이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들으시고요.

예.

여기 보십시오. 3쪽에 보면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이 단독주택들 허가를 내줬습니까? 이때까지.

그것에 보면 현행 단독주택 중에서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자체가. 3층까지는 내줬습니다.

3층까지?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는데 그곳에 허가를 내줬다, 아직 한 건도 못 봤어요. 사례가 있거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종 근린시설하고, 2종 근린시설 지금 확대되었지요?

예.

그것 1종, 2종 관계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독주택 3층이든지 2층이든지 간에 허가된 것 한 건도 못 봤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일반 우리 대구 시민들이 도시계획선 그였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없겠지마는 부득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도 한 건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곳에 단독주택 허가가 난 것이 있는지, 단독주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종, 2종 근린시설 그 내용하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본인이 청구매수를 요구하면 우리가 사주면 문제는 없고, 안 사줬을 경우에 그곳 대지에 한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해줬는데, 이번에 2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수불가 통보토지에 대한 건축행위의 현황은 현재 한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1층 경량철골구조로 동구에서 이것 하나 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이 주택과소관인 것 같은데 단독주택이나 여태까지 된 것이 있는지 주택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에는 엄연하게 이것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안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또 하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홍보하셔서, 이것 단독주택 꼭 이렇게 지을 사람 없겠지요. 도시계획에 짓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으려고 하면 이런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아직 못 봤다.

예.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자료가 있거든 건축과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예.

계획관리지역이 어떤 지역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는 아직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아직 계획관리지역이 없습니다. 도시 근교에 있는 어디, 이후에 도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계획관리되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이 현재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20% 아닙니까?

예. 20%입니다.

20%인데 유원지만 해제해 줍니까? 이것 30%로.

유원지 내에서 30%.

그러니까 유원지에는 30% 해주고, 일반녹지는 20%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모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유원지에만 30% 하라, 일반지역은 20%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현재는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이 지금 한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40%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녹지는 40%고, 자연녹지는.

예.

그다음에 유원지는 30%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 자연녹지제한이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유원지는 별도로,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현행이 유원지 건폐율은 20%입니다.

저는 공원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유원지를 묻느냐 하면, 자연녹지를 그러면 20%에서 40% 상향 조정됩니까?

40% 되는데 그것의 내용이 지정될 당시에 준공된 기존 공장창고시설 연구소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법이 그렇습니까?

모법이 그렇습니다.

이것 참 묘한 것이 같은 자연녹지 안에 집을 짓고자 하면 기존 집 있는 데는 사람은 좋고, 기존 집 없는 사람은 금방 또 불이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공장이나 창고나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 20%밖에 안 되니까 그 기능이 충족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부지에서 자기들 증축할 때만 그것은 40%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린벨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야금야금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를 못하는 놈만 바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 가는 사람은 40% 해준다. 40% 범위를 못 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20% 짓는 사람은 또 20% 더 지어라. 그러면 현재 못 짓는 사람은 40% 지어라. 법이 이렇게 되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도 제한적으로 지금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물론이지.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기존건물에 한해서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자연녹지 되면 인목도 조사할 것이고, 경사도도 조사할 것이고,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은 20% 더 플러스 해주고, 그린벨트에 집 없는 것은 묶어서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린벨트에 집을 조금이라도 걸쳐놨으면 증축해서 멀쩡한 집이 들어서고, 이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법 개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진짜 악법이에요.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않습니까? 이러 이런 이것은 아니다. 이것 해주려고 하면 국민한테 공평한 법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법인데 이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불법을 해서라도, 행위제한에 걸려도 무조건 어떻게 해서 넘어가면 또 그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논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법 잣대를 해줘야 안 되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법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누가 발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 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들 안 있습니까?

예.

이것도 법에 30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개정법이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문제뿐 아니고 일반 우리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진짜 자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 갈라먹기 식으로 하니까 무슨 대학에 몇 명, 뭐 2명, 5명,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진짜 이 사람이 뭘 했으며 그 과거 경력을 추적해서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면, 이것 위원회가 뭡니까? 대구시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이것, 그리고 이것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의결위원회하고 자문기관을 분명히 구분해줘야 된다. 의결위원회가 자문위원회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의회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다시 나왔더라도 이것 맞다싶으면 이것 정확히 밀고 나가야 되는 이런 의지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위원들한테 맡겨놓고 이것 위원회 안 된다 하더라,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자문을 받고 의결을 의결기관에서 받으라는 말입니다. 의결받는 것은 방법 없지요. 똑같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자기들 책임질 일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책임질 일이 뭐 있습니까? 위원회 해서 방망이 두드려놓고 책임질 일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업합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이 기회에 촉구를 드리는 것이니까 의결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분명히 가리셔서 안 되는 것은 또 되도록 하는 것이 시입니다. 집행부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저께 위원회 가서 한참 떠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암지구는 한참 갈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 신문에 보니까 몇 군데 지적해서 개발촉진지구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 시에서 발표 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용을 보더라도 좀 엉터리입니다. 아니지요?

예. 구청의 말 듣고 쓴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썼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사업 만날 지정해서 몇십만 평, 몇백만 평 해놓으면 뭐합니까? 몇 집 어려운 기회를 그 지역시민들한테 사유재산 침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 빨리 빨리 해서 나가야 그것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오늘도 신문에 보셨습니까? 대구에 뉴타운 지역 과연 될 것이냐? 해서 물음표 붙여 놨어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이것 면적 그런 것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문제이지, 그것 면적이 무슨 의미 있어요? 면적 하려고 하면 10만평 바로 바로 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자기들도 자기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업체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윤 추구가 기업의 제1목적 아닙니까? 자기들 안 들어오면 그곳에 안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올 리도 없고. 앞으로 우리 지역하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참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보이소. 내 말씀 맞는가 안 맞는가. 국장님 이런 것을 우리가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꿰뚫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회 설명할 때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과연 저 사람이 적절한 자격이 되는 것인지, 교수자격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 지금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하면 가용자원을 토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 규제일변도라. 중국 가셔서 법을 좀 배우고, 중국 심천에 상해나 홍콩 같은 데 토지가 좁아서 그렇게 짓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도시계획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아까 전자의 말씀은 두 가지는 앞으로 본 위원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 장난치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장난치는 것이야. 지금 위원들이 장난친다 말입니다. 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7층짜리가 15층 빨리 빨리 해서 올라가고, 힘없는 사람 오면 맨날 7층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7층 지어서 그 지역에 발전이 오겠습니까? 지역에 누가 가겠어요? 지금 2종지구 7층짜리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힘 있는 지역에 들어오는 놈은 전부다 18층이야. 최소 지금 평균 층수가.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잣대를 대면 국민도 죽고 시민이 죽습니다. 이 기회에 거듭 국장님한테 강조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뭡니까? 우리 집행부가 왜 있고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좋게 가느냐는 행정이 바로 우리 시정 아니겠습니까? 첫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답답한 행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법이 국가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의원 하는 죄밖에 없어요. 국회에 가야지요. 저는 국회에 가면 이런 법 안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자, 넋두리를 해봤습니다마는 국장님, 앞으로 모든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규제일변도가 아닌 완화정책, 말은 잘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뭐 뭐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세 가지 내용을 해주십시오.

예. 참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구시로 봐서는 못마땅한 것도 많고,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것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 현재 명단 가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 도시계획위원들 임기까지 다 나와 있지요?

예. 나옵니다.

선출하고 임기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그 기능이 다 원만하기는 원만합니다마는, 집행부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일이 잘못되고 지적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용어를 굉장히 잘 쓰는데, 처음 그 기준안 자체를 마련하기를 집행부에서는 마련 안 했으면 위원회에 상정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항상 공직자들이 위원회를 자꾸 핑계되는 그런 버릇은 버리도록 하시고, 또 기 그런 안이 상정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줘도 후에 탈이 없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나중에 탈 있을 때만 꼭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참고로 하시고, 또 국장님만 참고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밑에 실무 직원들까지도 위원회 핑계되지 말고 내가 250만 시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 전부개정조례안인지 몰라도 총 13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시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지 몰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도 좀 하고 이렇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렸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2009년7월7일에 개정이 되고, 또 7월16일날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주로 민원사항들이 많았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완화, 말은 좋은데, 봅시다. 먼저 주요내용에 일부개정조례안, 2번 주요내용에 ‘가’ 있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

예.

여기에 우리가 1종시설이 되던 것을 2종 근생으로 확대 지정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종 근생 정도 같으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이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노래연습장, 고시원 정도 이것 제외됐다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모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딱 틀에 박힌 것입니까?

그것이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건전한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법을 할 때는 단속도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한 6년쯤 됐지요?

2003년 11월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이것 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지 중에서도 그러면 종 세분화되어서 1종에서부터 다양하게 다 있을 텐데 굳이 우리 매수청구해서 매수청구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회가 주어지면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매수를 하겠지만 안 될 때는 아까 1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 혜택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에 묶인 것이 지금 몇 필지나 돼요? 대구시만 해도 엄청날 텐데 몇 필지입니까?

전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된 것을 매수청구해서 제도시행된 것이 크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앞으로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 점점 더 늘어나지요?

그렇겠지요.

시설결정 해놓고 나면은.

예.

그 안에 있는 대지도 점점, 지금 9년 됐지만 내년되면 10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탁구장, 이렇게 죽 되어 있다가 이번에 2종으로 들어간 것이 휴게음식점,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공연장, 금융업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건축허용이 될 때 3층 이하고, 2종 근생만 되느냐 이 말이지요.

예. 그런 것은 아마 이 법을 제정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점은 우리가 건의하고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1, 2, 3종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1종, 2종 주거전용 정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3층 이하 단독주택 같으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2종, 3종이나 상업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용도지역하고 이것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이후에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실제로 다음에 우리가 매수는 못해주지만 그다음에 10년 지나면 우리 재정이 안 되어서 매수를 못해주는 경우도 안 있습니까? 그러나 도시계획 집행이 되는 경우는 또 생기거든요. 그때 가서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매수청구를 해도 이것 청구결정이 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몇 달만에 할 수도 있고 한 달만에도 할 수 있는데 2년 기간 내에 청구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매수도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볼 때 대지에 한정해서 이렇다 하는 그것이 조금 모법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이 굳이 대지만 걸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녹지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지목이 전답도 있고, 대지가 아니라 토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대지만 해주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국가재정이라든지 우리 시정부의 재정하고도 관련이 안 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 같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각 시·도별로 다 같이 우리 시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텐데 시·도가 같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불합리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 방금 전에 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인데 녹지지역으로 이것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도시계획이 되면서 일부 변화되어서 녹지지역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 녹지지역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장이나 창구시설, 연구소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 증축할 때 그런 경우에는 40%까지 허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또 완화된 조건대로 하면 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가 모법에는 녹지지역도 세분화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연녹지, 생산, 보전녹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전부 모법에는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예. 20%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4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언제 지정됐는, 언제 이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은 지역별로 다른데 그 지정 당시.

그래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지정된 것 말씀이지요?

예. 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초에 지정된 당시에.

최초 지정이 아니고, 내가 있는 지역이 공장이었는데, 녹지가 아닌데 녹지로 지정해 버렸다, 그러면 건폐율을 20% 못하니까 증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공장이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이 대지에 쓸 수도 있고 일반 공업지역에 쓸 수도 있는데, 녹지지역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처음에 대지나 이런 것은 녹지지역으로 바꾸기는 힘들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청들어온 것은.

아니, 더 나은 조건에서 어떻게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못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정해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군 같은 데서 편입되면서 이렇게 보면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으로 안 들어갔다가.

아니 그래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왜 기존에 건폐율이 좋게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존에 우리 시가 녹지지역으로 지정할 때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정 당시에 잘못 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가.

지정 당시에는 반대도 많았지요. 빼달라고 하고.

좌우간 그런 부분에서 40% 하면 조금 완화되어서 위안은 될지는 몰라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일부 완화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간 지정 당시부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항에 보면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세분화되었지요?

예.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도심 인근에서 도시화 과정을 거치는 인근 지역에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지역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없습니다.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은 없다는 말씀이고.

예. 생산관리는 0.1㎢ 정도 어디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천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생산관리에도 있고, 보전관리에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것도 우리 시가 관리지역 세분화했지요?

도시계획할 때.

할 때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도나 이런 데 보면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였는데, 잘 돼봐야, 계획관리해봐야 지금 40% 아닙니까?

예.

오히려 보존이나 생산하면 20%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좀 불합리한 조치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지요?

그것이 강화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지, 세분화하기 전에는 통칭 관리지역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서 세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아, 세분화하기 전에?

되기 전에는 건폐율이 40% 아니었습니까?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20%가 되고, 계획관리만 40%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세분화해서도 전부다 20%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죽 보면 유원지 지역에 녹지지역은 30%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완화조치도 있습니다마는 녹지지역은 20%였고 관리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로 알았는데.

예.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40%인데 이것을 50%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것이지요.

그래 그것도 지정 당시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전에 어떤 공장이나 건축물이 있은 부분 아닙니까?

기존 공장이나 창고, 기존시설이 있겠지요.

그 당시에는 건축물이 40%해서 건축을 했는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50%까지 열어주겠다는 말이지요.

그래 그것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대구광역시권에 있는 관리지역이 더 어떻게 녹지지역처럼 제도가 강화되어서 그렇게 건폐율이 줄어듭니까?

그때는 보존관리지역은 20%,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세분화되어서 그렇고, 세분화된 것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그 전입니다. 자료 찾고 있는데.

그래 그것 찾는 동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차 부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통대지입니다. 대지 중에서 개발제한 부분에 해제기준 면적을 1,000㎡ 미만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도 문제도 많고 하지만 지난번에 취락지구 해제할 때도 최초 입안된 면적만큼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위안을 가졌으면 좋은데 그 입안된 면적에서 상당히 또 많이 줄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제되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제된 적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들이 많아서 어떤 민원을 신청하고 했지 싶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예를 들면 취락지구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어떤 취락지구는 섬처럼 떨어져 있는데 큰 바운드리는 되고, 작은 데 그 한 집은 또 풀어요. 그러나 이것 인접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어떤 토지 부분은 일부만 또 풀리고, 일부는 안 풀렸어요. 또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혀 안 풀린 지역이고, 어떤 기준인지.

그것은 취락지역을 풀 때 그 부분을 시장, 군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구청장, 군수가 되겠지요. 구청장, 군수가 그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할 때에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온 부분은 풀려졌고, 그것이 너무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안 떨어졌지요.

아니, 최초 구·군에서 위임사무니까 입안을 해서 시로 올려서 우리 국토부로 올릴 때 그 올린 최종 결과가, 입안을 할 때도 어떤 근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사도나 주택, 인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기준에 의해서 올렸는데 그 기준대로 다 해제가 안 되고 불합리하게 선행이 바뀌어서 해제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는 맞다고 해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우리도 맞다고 해서 줬는데, 국토부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이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일부 제척된 것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한 원 내에 한가운데 조그마한 원이 하나 제척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관통대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왜 관통대지입니까? 관통토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상위법령이 자꾸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이런 것은 토지로 하든지 안 그러면 타 시·도와 연대를 해서 이렇게 토지로 바꿔 주든지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여기도 1,000㎡ 미만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유를 한다. 그러면 3,000㎡라고 칩시다. 그러면 관통해서 한 500㎡에 걸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500㎡ 안은 해제가 다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해지를 하는데 1,000㎡ 해제해 주고 나머지 1,500㎡은 그대로 살려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경계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1,000㎡ 이하에 있는 대지에서만은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000㎡ 이상이 한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경계선이 지나가면 그것은 해제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000㎡ 이하는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분할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분할이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목이 대지니까 이런 큰 평수가 실은 없어요. 1,000㎡ 같으면 약 300평인데 그만큼 큰 대지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자연취락지구에 대지가 200평, 300평 되는 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생색내기용이에요. 어느 누가 여기에 해당되실지는 몰라도 그 해당되는 조건이, 해당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요.

위원님,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청별로 받아보니까 필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250필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목이 대지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해요. 이것이 토지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지 부분은 대구시 전체 한번 따져 보십시오. 200 몇 군데 하면 많아 보일지는 몰라도 전체로 가구수로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곳에 토지가 이렇게 관통되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더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구제대상이 되어야 되지, 물론 이 부분 대지도 구제대상이 되어야 되고 모든 토지가 이렇게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례 심의하면서 역할은 할 수 없지요?

예. 현재 달성군이 제일 많네요. 106군 데로 제일 많은데,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 대지부터 해결 좀 하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미집행도 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GB 내에 관통부분에서도 대지 한정이고, 이렇게 해서는 거의 모법도 생색내기용이지 실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거의 안 된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면 정부 모법 개정에 의해서 우리 시 조례가 전부 제도상, 운영상 이렇게 개선,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크게 심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하면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 일부 반영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대지 말고도 요구를 하지만.

그러면 건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부분도 대지 말고 여타의 토지로 해주시고 GB에 관통 부분도 토지로 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건의해서 그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정회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한 후 종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을 잠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위원께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한 가지 의문이 난 것이 있어서, 지금 5쪽에 보면 우리 조례안 제16조제1항제3호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

3호를 신설했지요?

예.

그런데 그것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 7월에 개정됨에 따라 그래 이 3호를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법률시행령 자체가 그때 개정되면서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그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행령은 개정도 됐지요?

그것이 찾아보니까 41조 정도 되던데 물론 매수청구 미매수토지 내에 설치가능 건축물인데, 건축법 시행령 중 대비표 11쪽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10명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물만 허용하던 것을 3층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허용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내용을 반영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나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법 시행령에?

예.

이것이 제외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저희들이.

이용시행령이 그것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 되어 있으면 이 조례 3호가 신설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는 한번 더 시행령에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법률시행령에 보면 2조의 2가 별도로.

법률 시행이, 어느 시행령입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 5항 2의 2 그것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4호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이다, 그렇지요? 예. 신설됐는데, 이 4개를 단란주점 뺀 것이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상위법령에? 건축법 시행령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입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5항 중에 2의 2 중에 보면요. 2종근린생활시설, 괄호 해서 같은 호 차모, 타모…

국장님 됐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일명 뉴타운입니다. 촉진지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법은 물론 틀립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이 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는 법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개발촉진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개발촉진지구는 그 법률명이, 명칭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데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제 답변이 법이 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하던 개발촉진법을 저한테 그 내용을 확실하게 내주세요.

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특별법에 층고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위원회에 층수조정관계를 다 위원회에서 조정해줘야만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이 명문화가 된 법조례에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 조례로 정한 것인지를 규정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타 도시는 서울이나 기타 울산, 부산 이런 데는 보면 우리 2종 지구 해서 이것 국가에서 작년 그때도 이것 국토부에서 굉장히 그랬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해서 이것 확대 해석을 해놨어요. 뭐냐 하면 2종 주거지역을 18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왜 유독 7층을 가지고, 어떤 법을 가지고 규제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법 자체가 다른데 지금 일명 뉴타운, 재정비타운촉진지구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야기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지정,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대구시내에 재정비 예정지구 해놨는 이것을.

국장님, 내가 그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 말씀 내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단, 뜻이 그 말 아닙니까? 타 도시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잘 하고 있는데 왜 대구시는 촉진법이 특별법 했는데 유독 그 관계를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하는 것이 대구시의 몇몇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뭐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대구시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계없다고 하면 관계없는 것이고.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지정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심의를 전에는 시에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저한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됐는데 이것 심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8층으로 변경하는데 제한조건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처럼 재개발·재건축법에 관련법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이것이 국토이용 및 법률로 인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틀이 크다고요. 그래서 재정비촉진법이 여기 이것하고 무관한, 아까 특별법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움직여 준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뉴타운.

예. 재정비촉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 내용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단 큰 틀에서, 여기에도 재개발촉진지구도 이 틀에 노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물었고, 이제 말씀처럼 특별법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지요?

현재 특별법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적용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지구지정하고.

층수 높이고?

예. 그것에 심의하지요.

예. 그것에 하는데 그것이 조항조항 그 문구가 안 있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뭘 명문화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층수라든지 용도나 이런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촉진법에는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완화할 때는 어떻다 하는 그것은 촉진법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해서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8층으로 완화해주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하면 대구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심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부의 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중앙법이.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것이 만약에 대구시 조례로 되어 있으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촉진지구는 이 특별법에서 심의를 하고 재건축·재개발은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알아요. 국장님 말씀 알고 있다니까.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제 말씀은 여기 보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여기 보십시오. 뭐 등 해서 건축물 층수, 용적률 완화 심의를 해야 된다 안 합니까?

예.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니까요. 이 말은 할 필요 없고.

예.

개발촉진법이 지금 특별법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정연하게 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모법으로 되어 있으면 대구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요. 우리 심의도.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특별법에서 제재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 하면 그것은 제고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했으면 법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중앙 정부의 법이 그렇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내 뜻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법, 특별법 있지요?

예.

그 관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지금 종결한 상태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다 되지요?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것이 문제지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고치면 되지요.

지난번에 정 국장 계실 때 그것 말이 좀 있었는데, 7층 그 관계 때문에.

2종 7층 짓도록 해놓은 것을, 박 국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대구시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에 관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의위원회에 너무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2009년4월1일과 7월16일에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일부 철거되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그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5월9일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과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심의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3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9.9m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 가능한 가설건축물을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내용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같은 대지 내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각 부분 간 띄어야 할 거리를 종전 건축법 시행령과 같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무주택 서민 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동주택의 절반인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개선과제인 관광시설 및 휴양시설 등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공개공지 내에서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대수선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공작물 축조신고와 같은 기준으로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바꾸고, 기타,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31일부터 9월21일까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월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2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원안 가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4월1일과 2009년7월16일에 각각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 당시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예외를 두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 설치된 화장실·계단·승강기 등이 멸실되어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건축법 제88조 및 8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심의 대상이었으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증축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에서 건축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회의성원 기준을 하향조정한 것은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회의성원 수와 동일하게 하여 회의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3에서 건축위원은 건축심의 시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사유를 신설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표현은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건축법 제90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일환으로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 및 휴양시설, 골프장 등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이들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합리적인 개정조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29조제5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건축물 간 띄워야 할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무주택 서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동주택의 1/2 높이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조확보, 대지안의 개방감과 통풍확보, 사생활 보장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제6항의 신설은 공개공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신설에 따른 반영으로 볼 수 있으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소통 공간 조성을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와 상응하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허가권자로부터 부여 받았으므로, 개정 조항 중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은 정부의 기업활동 지원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칫 건물주에게 이중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특혜성 행정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가권자는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 마련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장의 안 제35조, 안 제36조 및 안 제38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건축법 제88조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치하고 이에 따른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4조에서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이 관광진흥법의 “유원시설업”으로 바뀜에 따른 관련 법률과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안 제44조제3항 삭제는 옹벽 및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용도지역·지구 내의 건축제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건축조례에서 정한 공작물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토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건축 조례 제44조제3항의 근거 법령이 삭제됨에 따른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 2]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별지 제1서식부터 제7서식까지는 건축민원 관련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신청란은 타 서식과 같이 관련법령 근거를 게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 조례가 반영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 ‘라’에 보면 위원회 관련해서 안 제6조, 안 제36조 있습니다. 그 안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70명까지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개정안에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9조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면 위원회 회의는 매회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가집단을 보면 당연직은 도시주택국장님이고, 위촉직이 59명이고, 임명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털 65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5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것이, 이하가 맞습니까? 그러면 몇 명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5명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는 25명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5명 밑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하는 몇 명입니까?

최하 규정은 안 뒀는데 거의 25명 선으로 갑니다.

보통 이렇게 문구를 넣고, 그러면 25명 기준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언뜻 문구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25명 이하로 하면. 그리고 위촉직에 보면 교수가 39명 계시는데 건축사 14명, 전문가 6명, 구조기술사, 설비, 전기, 조경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교수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지요? 위원회 구성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지요?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주로 보면 건축계획은 우리 시에 건축사 회장 또 건축가협회 회장, 건축학회 지회장, 이런 경우 하고 그다음에 건축계획을 전공하신 각 대학, 경대, 영대, 가톨릭, 경일, 영남, 대구한의대까지 포함해서 한신산업대까지 이렇게 다해서, 각 엔지니어링 회사도있고 건축사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구조, 그다음에 토목, 설비, 전기, 교통, 미술, 조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2006년, 2007년, 2008년 토털 각 건수마다 이 내용과 그 결과 부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 9조3항에서는 이렇게 신설조항인데,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아마 제척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것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심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우리 유능하신 위원회 구성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 제척사유 신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조정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이번에 없어지면서 이후에 건축위원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면 건축법 90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위원회 제척은 그런 사건에 직접적인 당사자, 또 그것에 관련되는 관련자, 관리자 그다음 친족, 대리인, 자문, 고문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 원용해서 했고, 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례 개선할 때 이런 것은 좀 제척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보면 우리 미관지구 있습니다. 이 미관지구 지정은 어떤 용도로 하고 있습니까?

미관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 합니까?

주로 상업지역에 합니다.

중심상업입니까? 상업지역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상업지역 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주로 도로변에 25m 이상인 상업지역.

25m 이상 도로변에 상업지역.

예.

그러면 25m 이상 도로변 상업지역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다는 아닙니다. 미관지구로 필요한 부분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시내 중심지역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중심 도심상업지역.

예. 도심지역.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3m 이상이나 9.9m 이상.

예. 전에는 다 심의대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부 완화해서.

소규모 건축물 하는 것은 지금 3m 이상, 건축물 높이가 9.9m 이상, 연면적 1,000㎡, 이 부분을 심의대상에서 생략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심의를 받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은 심의 받고 이 이하는 심의에서 제외되고.

예. 그 이상 건축법에 대해서만 해라.

제외되고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건축물은 또.

증축할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증축할 때, 그렇지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공사할 시에 일반 가설물 건축물 공사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조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