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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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82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하신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북구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2의 교통유발계수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조례에서 정한 8.19에서 10.92로 33%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서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의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것에 100분의 10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 당해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원인자로 하여금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유발 완화 및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형마트 별로 교통유발을 가중시키는 대규모 판매시설의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하여 교통유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8.19에서 10.92로 33%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교통유발원인자로 하여금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하여 교통유발 완화 및 승용차 이용에 대하여 억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전문위원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통유발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여 간접적인 교통수요를 감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2에서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8.19에서 10.92로 33%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에서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5.46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해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령에서 정한 것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8.19에서 10.92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할 경우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은 금년도 15억 7,9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이 증가한 20억 9,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입법을 촉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를 제정하여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은 재래시장과 영세소상인 등을 일부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의 상향조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용차 이용이 많아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상향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조치로서 시 세입의 증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해 5월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를 3급지, 2급지 및 1급지로 구분하여 산정했던 부담금을 1급지로 통합·조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평균 33%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담수준이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칫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의 친기업 정서와 기업이 모여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교통유발효과가 매우 큰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상인 등과의 협력관계 확립과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 고용촉진, 지역생산품 납품확대 등 지역사회 기여방안 마련과 소상인 등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 바탕 위에서 수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교통위원회 참관해 주신 대구여성유권자연맹 회원 여러분께 동료위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예. 장경훈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김영식 위원장과 제가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협력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많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때맞추어 김충환 의원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대형마트가 있는 곳이 교통유발을 꼭 같이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지역혼잡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난해 5월달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폐지하고 하나로 묶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예를 들면 2차순환선, 3차순환선 개념이 교통혼잡도와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충환 의원님!

충환

김충환의원

예. 지난번 개정할 때 급지별로 구분하자는 제안이 2005년도에도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급지, 2급지, 3급지를 구분해서 세 가지의 형태로 10%, 30%, 50%로 상향 조정되어서 2005년도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실질적으로 교통유발계수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상위법의 취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얘기하는 37조 2항에서 유발계수의 의미는 첫 번째는 교통혼잡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통유발의 원인자에 대한 원인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 상위법에서는 이용자의 수, 매출액 이것을 먼저 제시했고,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은 교통혼잡과 교통유발의 원인자 부담은 혼잡비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혼잡비용과 유발원인자 부담금을 총량적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대도시 1급지 내에 교통혼잡이 많은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기존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되어서 오히려 유발이 작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형태가 주거문화 형태로 부도심 형태로 다가구 주택 형태로 발달되다 보니까 부도심 특히 3급지, 4급지 내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에 판매시설이 많은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이 와중에 결국 지역의 대구시 전체 총량으로 보면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원인은 혼잡도가 높은 1급지보다 3, 4급지가 더욱더 유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총량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규모, 특성 중에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 원인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교통유발 개선을 적용하는 것이, 또 대형마트의 매출 정도의 추세를 봐서 200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될 때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시설, 또 대형마트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현재 대구시에 있는 17개 대형마트가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70～80%가 도심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계수도 높을뿐더러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저는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의 정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해결 방안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마트를 우리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근에 존경하는 장경훈 의원님께서도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나 법의 우선원칙에 따라서 지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것도, 또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는 것도 지방화시대에 우리 지역 경제를 회생하고, 우리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경제자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형마트의 교통유발원인자 부담금은 교통문제를 해소해서 유발계수를 올리므로 해서 교통원인자부담금을 높여서 세수의 증대뿐만 아니라 교통유발원인자의 법적 취지에 맞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결국 우리 대구시에 있는 지자체가 지향하는 재래시장에, 또는 다른 상권에 간접적으로 조금의 영향은 있다, 저는 이 원인자 부담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 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안이 오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위원

예.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니까 하시고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

예. 권기일 위원입니다. 예. 우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김충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의 어떤 일반성과 추상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에서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교통유발계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의 산출 근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교통유발계수의 산출은 1996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계수가 처음으로 5.46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1993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할 때 두 가지의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하나는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이라고 해서 바닥면적에 교통부담금의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1993년 이전에는 3.3㎡, 1평에 1,000원씩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다가 9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제곱미터당 350원의 바닥면적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계수는 1996년도에 5.46으로 유발계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4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구지방의회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근 10년 만에 유발계수를 8.19로 구분 적용해서 올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원인자의 부담금은 단위부담금 바닥면적의 합계와 교통유발계수와 전체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일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의 교통유발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어떤 바닥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유발계수가 적용된다고 하면 동일한 어떤 면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아닙니다. 이것이 대구시 뿐만 아니라 상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나 단위부담금의 바닥면적의 적용기준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판매시설의 특징이나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유발계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올리자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교통유발계수가 5.46으로 지정이 되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에서 이용자 수의 매출액을 근거로 해 봤을 때 대형마트는 2000년부터 2004년, 5년간 매출신장이 대구에 154%였습니다. 백화점은 47%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밀리오레나 액슨밀라노 같은 3,000㎡ 이상이 넘는 대형 판매시설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판매시설이 같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고 부담금을 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교통유발원인자 부담금이 가지고 있는 법의 취지나 사회적 형평성, 또 법의 일반적인 가치 적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대구시의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일반 큰 판매시설을 구분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2005년도에 지방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이 법을 전국 최초로 구분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의 적용기준과 법의 취지는 이런 측면에서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 의원이 이것을 100분의 100까지, 2008년도에 우리가 8.19로 급지 부분을 다시 통합해서 올렸는데요. 이미 2004년 12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나 시행령에서 이것을 상향조정하게 된 상위법의 개정, 충분히 교통유발계수의 격차를 둬도 된다는 상위법의 해석이 간접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평일날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 밤 8시에 업소의 영업행위를 마칩니다. 그리고 매달 어떨 때는 휴무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는 24시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의 성격 자체도 이미 교통유발계수를 달리해야 되는 원인도 있는데다가. 그다음에 백화점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쇼핑하기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특성상 대량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원래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취지는 차량을 이용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은 주차장 입구에 주차카드를 발급해서 주차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대부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100분의 100이 아니라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나 형평성에 맞고. 또 하나는 대구시, 지방정부가 이렇게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상권이 어렵고 이것을 규제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교통유발계수, 원인자부담금을 합법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지역세수를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지방의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권기일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유발계수를 올려서 교통혼잡을 완화시킴으로써 발생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부가적으로 지방세수 증대효과까지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는 녹색성장의 어떤 정책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형평성과 구체성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이유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차이점, 영업시간의 차이점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야간의 영업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시간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유발계수가 100%, 5.46에서 8.19, 그리고 10.92니까 아마 5.46 곱하기 2하면 10.92 아닙니까? 이것이 멕시멈 적용한 그런 교통유발계수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 저는 유발계수를 해도 정책효과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교통유발계수가 10.92가 되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이고, 서울과 부산이라든지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법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어줘야 만이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다른 타 도시와의 비교의 우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대형점을 2007년3월8일날 개정해서 9.83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도시는 7점대, 8점대, 6점대, 이렇게 해서 구분적용하고 있고, 광주는 1급지에는 8.19 저희들처럼 5.46에서 50% 상향한 정도를 받고 있고, 2급지에서는 7.10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집행기관이 집행행정 책임 하에서 교통유발계수의 산정이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계수 5.46이라는 것은 96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업지역에만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있었던 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자연녹지, 주택지 구분 없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가 무분별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기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정부나 도심 내에 대형마트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3,000㎡ 이상 되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상위법을 마련해 놓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하고 대구시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진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업시간이 갖고 있는 특성, 매출의 신장, 또 교통유발원인자라는 것은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혼잡이 아니라 유발을 일으키는 총량, 이런 것을 감안하면 다른 판매시설에 비해서 이것은 100%가 아니라 200～300% 높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대형마트의 5.46이라는 유발계수를 이미 14년 전에 적용했습니다. 이것을 2005년까지 집행기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손을 대고 있지 않다가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적용하게 됐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는 이미 2004년 12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판매시설 특성을 갖고 있는 백화점과 세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법의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권기일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권기일위원

마지막 한 마디 정리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도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절도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절도범이 갖는 형량 이상의 형량을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김충환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면 5.46에서 10.92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줬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2항에서는 유발계수를 판매시설의 이용자수, 잘 아시다시피 영업시간이 길고 판매매출이 지극히 신장세가 많은 특성을 보면 이용자수가 다른 백화점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때 당시의 5년간 매출신장은 백화점의 세 배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도 대구의 전체 매출액의 1조 5,000～6,000억원 가까이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교통혼잡은 지역에 따라서 급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설물의 용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대형마트의 이용자수는 지극히 적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세 가지의 근거를 적용하고 영업시간이나 매출액 정도를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역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입니다만 법이 갖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이나 일반적인 합목적성에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린이 성추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법의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법의 형량을 높이자는 사회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민사회나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것을 정부에서 구분해서 올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가 작년도에 승용차요일제나 차량경감 등의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도 승용차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에 100분의 100까지 올려도 충분히 100분의 70이나 100분의 60까지 다운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고, 또 교통수요 관리나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기일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조례적용대상자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교통유발계수가 특별히 높다, 10.92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요구를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저는 다른 시·도가 오히려 대구시의회보다 핵심적이지 못하다, 이 문제를 놓치고 있거나 다른 시·도에 있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공직자들이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것을 연구하자고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형평성이나 경제적·사회적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해 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법의 개정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권기일위원

조금 전에 상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2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위헌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물론 모법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모법의 취지에 대한 모법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헌성, 위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이 법은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개정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합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합법성의 문제가 없더라도 때로는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위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한번 진행이 되어서 당사자의 위헌요구가 사회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한 입장을 공공기관에서 한번 밝혀 주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기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위원

박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김충환 의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지만 7대 도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를 보면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가 같은데 대구만 대형마트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발의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7대 도시 중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 백화점, 쇼핑센터와는 교통유발계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독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상향조정 한다라고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까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김충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유발계수를 상향조정했고 이번에는 법령의 100% 범위 내에서 법상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박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유발계수가 서울이 9.83인데 대구가 10.92가 되면 대구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무슨 사항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에서, 대형마트는 이미 건설된 17개하고 추가로 허가 받은 몇 개 정도 되는 상황에서 혹시 반기업 정서나 이런 것이 조금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박부희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다시 묻고 싶은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기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는 것이 시의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수준이 높아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지역의 친기업 정서와 기업이 모여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문제가 없지는 않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부희위원

김충환 의원님 답변하세요.

충환

김충환의원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가지고 지나치게 법의 형평성을 잣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업정서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유치촉진조례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지원조례 등 다양한 활동을 지방의회와 정부가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까? 저는 도대체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에 와서 교통유발계수나 규제정책, 간접적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교통규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연간 5억원 이상 돌려준다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반기업정서로 보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검토의견서를 오늘 내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의원입법을 제안한 저한테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교통국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간담회나 면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오늘 바뀌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방에서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유치나 반기업 정서하고 대형마트의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전혀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부희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앞에서 들었고 지금 현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이미지를 저해하는 결과만 아니라면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위원

양명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이 조례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따져보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영세소상공인,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이러한 부분과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부담금을 높이는 부분하고 꼭 일치시켜 볼 수 있느냐는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말씀은 실제로 지금도 어떠한 건물이든지 세입자로 있는 많은 점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자의 월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영의 압박까지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SSM에 지역민들이 빵집이라든지 안경점이나 구두점에 입점해 있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림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한테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지역민들에게 전가가 된다는 이러한 부작용을 생각하고 여기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충환 의원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명모위원

그러면 그렇잖아도 지역의 경제가 나빠서 가계를 운영하기가 힘든 분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이 올라가서 세가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먼저 묻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형마트의 공간 내에 있는 세입자들, 또 이용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형마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에 맞지 않게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원래 마트의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백화점 형태로 개발이 되어서 식당도 하고 거기에다가 금융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태를 입점시켜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명모 위원님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상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대형마트의 부담금을 올려서 그분들한테 전가되는 것이 결국 대형마트가 사회적인 부담비용이 늘게 되고 그것이 그 업주들한테 전가가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대형마트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각각의 자기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가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로비도 하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지역밖에 있는, 많은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세수가 줄어들고 건물의 용도가 떨어지고 기회비용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양명모위원

그 말씀에 대한 타당성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33% 교통유발계수를 올림으로 해서 얻는 교통수요 억제효과보다도 그로 인한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걱정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양명모위원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김충환 의원님께서 33%, 현재 8.19에서 10.92로 올리면서 교통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되리라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에는 실제로 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부분의 의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33%로 올림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통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고 한번 계측을 해보셨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저는 교통수요를 억제시키려고 대형마트가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제시한 경감조례에 의하면 승용차요일제, 승용차2부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제, 자전거이용, 이런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경감조례가 2008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이런 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일반적인 판매시설에 비해서 판매액이 줄고 이용자수가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가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더라도 교통유발을 억제시키는 노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성실한 대형마트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발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저는 지역의 형평에 맞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원인횟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자기들 입장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것을 올려서 부담금이라는 지역의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명모위원

김충환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판매점에 대한 감정적인 조례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떠한 교통수요 억제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검증이 없이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충환

김충환의원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양명모위원

그렇게 감정적인 조례로 받아들여질 부분들을 전혀 간과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아닙니다. 아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2항의 규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용자수나 매출액의 신장, 또 건물용도의 특성 등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일반판매시설에 비해서 교통유발계수의 차이를 두게 한 2004년도 12월의 정부의 법개정은 저는 백번 타당하고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교통유발은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지역경제를 회생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상품권도 발행하고 명절 때 되면 우리가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캠페인운동을 떠나서라도 대형마트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100% 합당한 이유다,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양명모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거의 99%를 공감하면서도 혹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또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될 소수라도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수의 조정부분에서도 한 번 더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좋은 조례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위원님, 제가 2004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내려오면서 2005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처음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다시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교통유발계수가 5.46으로 적용이 된 이후에 지금은 3,000㎡ 이상 되는 대형마트가 대구에 17개 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더 진입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수요자는 늘고 수요는 발생되면서 매출신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96년도에 적용한 교통유발계수가 이미 우리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통감축에도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2009년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96년도로 회귀하면 14년 만에 우리가 5.46에서 10.92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양명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고려를 하지 않은 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갖고 있는 완벽한 법,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법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칭 사회적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 시의 세수증대나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을 고려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시가 교통유발계수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시의회에서 슈퍼슈퍼마켓을 제재를 가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지원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최근에 제정을 시켰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지역의 상권보호와 지역의 교통 관련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일단 김충환 의원님, 타겟은 전통시장을 좀 살리고 대형마트를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죠?

충환

김충환의원

그런 말씀은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고요. 문제는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대형마트에 상향조정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 법 적용취지에 충분히 맞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이며, 저는 대구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정당한 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슈퍼슈퍼마켓도 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수단이 되겠지요?

충환

김충환의원

슈퍼슈퍼마켓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슈퍼슈퍼마켓은 지금 대구시의회가 장경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지난달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박돈규위원

대형마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대형마트는 대형판매시설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3,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형마트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우리가 판매시설에 대해서 도매시장이라든지 그렇게 분류를 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매시장, 상점,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지요?

충환

김충환의원

그렇습니다.

박돈규위원

그중에서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에 대해서 상향조정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수나 매출신장의 추이, 또 건물용도의 특성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근에 들어와 있는 호텔로 사용되는 모 건물은 과거에 대형판매시설이었습니다. 또 3,000㎡ 이상 넘는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일반판매점들이 개점 바로 이후에 폐업상태로 지금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법은 백화점이나 일반판매시설이나 대형마트를 같이 적용했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의 적용계수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본다면 너무나 많은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오늘 법개정을 통해서 대형마트에만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을 상향조정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박돈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계수가 조정되고 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실제 납부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 사업자가 그러면 입점해 있는 타 점포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직접 직영하는 사업장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만 거기 입점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입법은 제가 한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전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통국장의 얘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는 얘기를 입법장에서 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은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마트의 대표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내는 세입에 대한 비용부담은 그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자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시장논리에 의해서 적정비용을 부과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교통국장의 답변은 아주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제안하는 의원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돈규위원

일단 김충환 의원님, 상황전개에 있어서 내용을 분명히 파악할 것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니까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임대사업에 관련된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면 임대업자는 각 전용면적을 분할해서 임대해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우선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마트 사업자가 입점해 있는 점포에게 부담금을 전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임대료를 재계약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부분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진다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마트에 손실이 가고 가격이 높아지면 시민들이 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원가의 개념이 들어가는…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원가라든지 임대료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임대자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요금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자다, 그지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맞습니다.

박돈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제시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우리 국장님께 누차에 걸쳐서 이런 교통유발관계하고 연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을 도우는 것도 있지만 대형전통시장,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라든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이런 대형시장의 현장을 가보면 24시간 무분별하게 납품차량이라든지 배송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화물은 택배를 오토바이로 하면 되지만 이 부분도 시간제활용을 좀 해라. 최근에도 선진국에 다 가보고 왔지만 무분별하게 24시간 동안 바글바글 복작복작하고 고객들이 오는데 대형차가 중로, 대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사례를 못 봤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소상공인 관련도 여기 회장님께서 와계신 것 같은데 상담하셔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교통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출·퇴근시간을 제외해서 그 시간대를 지켜서 유통물량을 배송하는 차량들의 질서를 좀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예. 장경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찬성 쪽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 9.83인데 서울은 백화점, 쇼핑센터 다 함께 교통유발계수지요?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고.

충환

김충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대구는 대형마트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마트의 세입자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17개의 대형마트 중에 마트가 연간 교통유발계수를 올렸을 때 약 5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은 마트는 연간 1,000만원 남짓, 최고 많은 데가 5,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트의 세입자는 전체 바닥면적의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연 2억원 주는 세입자가 어떤 대형 마트에서 2억 5,000만원이나 3억원이나 많이 요구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바닥면적에 비례해서 교통유발조정 시에 분담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맞습니까? 김충환 의원님!

충환

김충환의원

예. 지금 장경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타 참고자료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7대 도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시만 대형마트를 구분해서 법을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유발계수를 33% 상향조정했을 때 17개 업체 전체가 부담한 금액은 5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의 17개로 나누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1개월에 25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가지고 있는 10.92 전체가 다른 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아까 세입자에 대해 전가되는 비용의 부담 문제,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나 다른 형평성의 문제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조차도 원인자부담금이 가지고 있는 부담의 취지의 목적, 매출규모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것을 구분 적용해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충환 의원님, 질의자보다 답변이 더 긴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대형마트가 SSM, 슈퍼슈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을 만들어 달라고 현재 촉구결의안을 국회나 중앙부처에 촉구결의안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충환 의원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17개 대형마트가 대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형마트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부도덕성은 이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는 지역의 이러한 논의나 교통유발계수부담금의 인상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보고 비웃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대형마트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것을 기업이라고 본다면 유해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방화 시대에 우리 대구광역시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에 비해서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를 하거나 부담금을 세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100% 지당하고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장경훈위원

예. 제가 김충환 조례 발의자에 대해 찬성발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10일 현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금…

충환

김충환의원

아닙니다. 2010년 이것은 아마 문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묻는 것이 먼저 조례가, 개정조례 전의 조례고.

충환

김충환의원

예.

장경훈위원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계수만 바꾸어 놓았지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시기를 아직 개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그것은 제가 미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은 교통유발계수도 여러분들 아마 의논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시행시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 10월이나 11월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시행시기도 2010년1월1일로 시행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드렸지만 간략하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갖는 성격이 법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법리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저는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정서, 이런 것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아동성학대라든지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의 어떤 처벌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회 정서적으로 이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회권, 기본권, 청구권 이런이런 부분들이 상충되었을 때 어떤 정당성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접근한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 2항이 사회적인 내용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더라도 이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조2항의 내용이 교통유발계수가 이용자 수, 매출에 교통혼잡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아마 국토해양부 시행령이겠지요? 이것이. 국토해양부 시행령에서 5.46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당해조례로서는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합법성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범위면 10.92면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이야 타 지역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 8, 9 우리가 지난번에 8.19 정했을 때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시설물의 용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닥면적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다 고려해서 정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해양부 시행령에서 5.46은 이것이 교통유발계수의 최소의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정한 10.92는 최대의 수치라고 보고 있지요. 이미 계량적으로 수치가 제시되어 있는 계량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량적인 접근측면에서 10.92%라고 우리 대구시가 조례로 정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소치 곱하기 2가 아니고 10.92%가 나온 것은 아닐 것이고 12, 13, 15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맥시멈을 정할 수 있는 것이 10.92가 되기 때문에 10.92로 정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제시될 때 우리도 안심하고 다른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충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환

김충환의원

지금 얘기하신 상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명령도 조례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46이라는 계수의 적용 최하기준치를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입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12월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2월달에 이것을 대형 판매시설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그때는 대형마트가 아니고 공식명칭이 대형할인점이었습니다. 대형마트로 법의 명칭이 개정된 것도 몇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상위법에서 10.92라는 100분의 100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그것도 이미 5년 전이고 이 법을 시행하게 될 부칙에 단서를 어떻게 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고 내년에 만약에 시행된다면 해수로 6년째의 시차를 두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10.92 하한에서 충분히 그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출신장의 추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유발원인자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량적인 숫자로 제시하기에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유발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대구시가 지난해 제출한 경감 조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저는 경제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계량적인 수치에 대해서 의원입법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제안을 해서 상정을 하면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계량적이고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숫자나 데이터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위법에서 100분의 100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에 입법제안자로서 맡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

국장님,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계량적인 수치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김충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 거기의 표에 보면 시행령 별표 3에 판매시설 해서 도매시장 나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다에 소매시장 이것이 사실상 근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에 대해서는 백만 이상 도시에는 5.46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만명에서 100만명 도시는 4.48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권기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묻는 취지가 아니고 5.46이 최소한 수치 아닙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

국토해양부 시행령의 최소한 수치인데 중간에 8, 9 제시되었을 때 이용자 수나 매출 이 부분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지난번에 8.19 이렇게 정했을 때 물론 우리 조례로 통합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광주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에 8, 9를 그냥 임의숫자로 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발계수를 지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산출하는데.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5.46를 놔놓고 10% 조정하느냐, 20% 조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50% 조정했을 때 8.19가 됩니다.

권기일위원

50% 조정했을 때 8.19, 지금 같은 경우는 100% 조정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

프로테이지로 조정하는 것이네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

5.46인 기본수치에 프로테이지로.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지금은 8.19이기 때문에 33%를 하면 전체적으로 5.46이 100%가 됩니다.

권기일위원

예. 100% 범위 내에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네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권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 전에 죄송합니다마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번 잠시 정회 후에…

양명모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위원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아까 별표 3, 2008년12월31일에 개정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제19조 1항 관련을 보면서 말씀을 해 보십시다. 교통유발계수가 지금 현재 5를 넘는 것이 근린생활시설 중에 골프연습장, 그리고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이렇게 계수가 5가 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로서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과의 형평성도 한 번 고려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아까 어긋남은 없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법률적합성으로 봐서 이것만 유독 올리고 다른 것은 안 올리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합리적인 조례라는 평가를 덜 받을 요소가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충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수도 많이 보셨을 것인데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표 3에 개정 2008년12월31일 날짜와 별표를 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한 개정내용입니다. 5.46이라고 하는 백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적용하는 유발계수는 이미 96년도에 개정된 상태에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의 수치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96년도에 정해진 교통유발계수를 여기에 담았는데 12월31일날 2008년도에 개정한 내용은 이 중에서 교통유발 대분류에 17개 항목 기타 항목까지에 대해서 일부에 개정한 것을 종합적으로 담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 판매시설에 도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세 가지를 구분적용하게 된 것은 상위법이 백만명 이상에 5.46이라는 것이 이미 백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유발원인자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이것을 5.46에서 구분 적용, 100분의 1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2004년도 12월달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그때 다시 한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중앙정부에서 이미 100분의 100까지 올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보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법이 이미 물꼬를 틔워놓고 법개정의 범위를 넓혀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원인자 부담금이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의 특성을 본다면 5.46에서 우리가 여기 과거에 14년 전의 숫자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양명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의원

예. 시대가 변하고 매출시장이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명모위원

예. 김충환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경제 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더 줄어들수록 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리는 부분에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인 타당성을 획득해야 만이 우리 조례가 어떤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절충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