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기
천성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재의요구 건입니다. 지난 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접수되었으나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은 재의요구 권한이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5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항만발전추진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12조제7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간사로 민주당 백승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윤완채ㆍ염동식ㆍ이우형ㆍ임종성ㆍ최환식 의원)
10시09분
종설
진종설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윤완채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채
윤완채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몸을 아끼시지 않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윤완채 의원입니다. 지난 40년 우리 하남시는 그린벨트라는 거대한 공룡의 발톱 아래 깔려 고통의 신음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미흡하나마 그래도 하남시민을 위한 조치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대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 우선해제지역으로 풀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약간의 재량권을 갖는 것도 잠시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미사리 보금자리주택 발표로 인해 하남시는 또다시 암울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 속해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하남의 무주택 서민과 주변 경기도민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주택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은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하남시는 물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의 모든 위성도시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국가정책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항상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남시에 들어선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만 하더라도 광암동에 있는 팔당정수장, 동서울변전소가 있고 이로 인해 대형 채수관로 및 채수 관련시설, 수백 개의 송전탑 등, 또한 국가기반시설인 판교-구리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작은 하남면적이 사분오열 분열되어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맞춰 GTX 광역철도망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발표하면서 인근 강동구 상일동까지 들어와 있는 지하철 5호선을 미사지구까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의 대부분이 서울시 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 현실에 저는 또 한 번 의원이 아닌 하남시민으로서 심한 열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은 동서남북 사방이 채 20㎞가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개 지역 보금자리주택 중 가장 대규모로 지으면서 하남시민의 혜택은 지하철조차 배려해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하남시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하남시장, 경기도의원, 하남시의원 모두가 침묵한다면 하남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철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은 서울시계와 연계성의 밀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지하철 연장에서 항상 도외시 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하철 5호선이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에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풍산지구, 하남시청, 창우동 아파트단지, 중앙대 예정부지인 옛 콜번 미군기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 14만 명의 하남시민과 더불어 조만간 증가될 4만 가구 10만여 명의 새로운 인구 수요를 합해 총 24만여 명이 지하철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남 지하철 연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에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부탁으로 하남지역 지하철 연장 필요성을 제기한 국토해양부 제출 건의문에 서명해 주시고 하남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성공할 때까지 여러 선배ㆍ동료 여러분의 지원과 관심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불어 김상곤 교육감께도 하남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부지에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하남의 학교부지는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 원인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학생수요와 지가상승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보금자리주택에는 초등학교7개와 중학교 4개, 고등학교 4개가 세워진다는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시어 최대한 넓은 학교용지를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남시 대부분의 학교용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부지면적대비 20%만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학교 토지용도 조사 후 주거용지로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이 된다면 현재 20%에 국한된 건축비율이 일정부분 상향 조정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과 격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을 생각하시어 넓은 시야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윤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농림위원회 소속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판결로 인하여 충청남도 당진군 관할로 경계가 조정된 경기도 평택시의 포승지구 평택항 서부두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경기도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시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되어 있던 평택항 서부두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충남 당진군으로 편입된 사건은 평택시는 물론 경기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본 사건의 개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진행되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997년 12월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 약 3만 7,000㎡를 매립ㆍ준공한 후 평택시에 신규 토지대장 등록신청을 의뢰한바 평택시에서는 다음 해 3월 신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충남 당진군에서는 국립지리원이 1977년에 편집하여 78년에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평택시가 등록한 토지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평택시에서는 국립지리원이 작성ㆍ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도서(섬)의 소속을 표시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데 구속력이 없다는 국립지리원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말소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진군에서는 반대의견으로 평택시의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국 평택시는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판결문에서 제방의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될 경우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교통편의, 생활환경 등 이용자의 편익에 따라 경계가 조정되고 행정구역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두어 평택시와 경기도에서 평택항 서부두에 대한 경계조정을 심도 있게 건의할 경우 지방자치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극 검토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 서부두의 자치행정권을 경기도 평택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히 평택항 서부두지역은 행정구역이라는 대의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항만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도 항만 이용자들의 편익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포승지구 서부두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비용은 평택시 측에서 공급되나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상 문제인 CIQ 즉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의 일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나 향후에 발생될 업무가 행정구역별로 처리될 경우 항만 이용자의 시간상, 비용상 불이익 발생은 물론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비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만은 아닙니다. 향후 항만관리의 지방위임 시 항만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는 지형도와 같이 행정관할구역이 상이하여 여러 지자체 간 막대한 조정비용이 발생될 것이며 항만 및 배후단지 기능ㆍ역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나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곤란하며 준설토 투기장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시 허가 및 협의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평택시의 행정구역조정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평택시 포승지구 소재 평택항 서부두의 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평택시 포승지구의 평택항 서부두 관련 행정구역 조정은 평택항의 발전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미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평택항 서부두 경계조정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포천 출신 이우형 의원입니다. 먼저 제2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과 관련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역급행철도는 지하 40~50m에서 평균속도 시속 100㎞로 서울과 수도권을 동서 간 및 남북 간으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양 킨텍스-동탄 신도시 간, 의정부-군포 금정 간, 청량리-인천 송도 등 3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군포 금정노선에 북부지역 포천을 포함토록 하는 포천-의정부-군포 금정노선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및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산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1953년 휴전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에 편입되어 각종 제약과 규제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5.7%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위를 차지하며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지역의 낙후는 당면한 현안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포천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인 국도 43호, 47호선은 교통량의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기능의 상실로 인한 교통물류비의 급속한 증가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입니다. 포천시는 서울시의 1.4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경기북부지역 중 지가가 가장 저렴하고 수자원이 풍부함은 물론 서울시에서 40㎞ 이내 지역으로서 서울시 인구의 과밀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또한 포천시는 남북교류 확대 및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철도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포천까지 연장할 경우 포천시는 서울 도심에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산업단지 및 신도시 개발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사계절 국제관광벨트화가 가능하며 산업도시발전 촉진 및 외국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유발하여 서울시의 인구과밀화 억제는 물론 국내 및 외국 관광객의 대규모 유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포천-의정부-군포 금정 구간을 제안합니다. 포천시는 차량기지로 16만 5,000㎡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바 타 시에 비하여 극히 적은 건설비가 소요되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시기적으로 성급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사업 타당성과 함께 노선연장을 검토하여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민주당 임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지도 88호선에 대한 도로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광주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로서 현재 양방향 2차로로 통행하고 있으나 주말 등에는 차량통행량 증가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영동리 고개는 심한 N자형 급경사 도로로 이루어져 동절기 결빙 시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특히 영동리에서는 도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여러 명 있는데 눈이라도 내리며는 등하교가 어려워 겨울이면 2~3일에서 많게는 일주일을 등교를 못해 수업 결손까지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본 도로 급경사의 조속한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본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그러면 본 사업의 현안 및 개발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은 국지도 88호선 문제가 되는 N자형의 320고지의 도로로서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서 영동리 구간이고 거리는 800m이며 교량 1개소와 터널 1개소가 필요합니다. 계획노선은 800m 연장에 터널은 150m 정도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약 63억 정도로 2010년에 3억 정도면 실시조사 및 설계용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유류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 도로선형 및 종단개량으로 통행차량 안전성이 확보되어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로개량에 따른 주변여건 향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의 한 부분인 광주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도 예산편성 시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어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의원
부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기 올라온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황당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통 장애인들이 등급을 받으면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중증, 경증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을 중증을 받았던 사람이 경증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증을 중증으로 바꾸는 일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중증을 경증으로 바꾼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내용입니다. 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희망근로에 신청을 하러 가면 무능력,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장애등급을 바꾸기 위하여 병원을 가서 오히려 장애등급 바꾸는데 또 25만 원을 들여서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2급의 장애인이 4급으로 바꾸느라고, 지금 병원에 가서 25만 원을 들여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급 장애인이 4급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데 3급 이상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4급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2급인데 3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날 병원을 가는 중이랍니다. 그들이 병원에서 그냥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25만 원의 비용이 또 든다고 하는데 정말 무능력자라는 것은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육안으로 봐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판정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희망근로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 적용, 편의적 적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러한 적용대상이 있더라도 혹시 일할 수 있어서, 그분이 기어서라도 나가서 일할 수 있다면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그나마 여기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어디로 가서 일합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이 3급, 4급의 등급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가산점수를 5점밖에 안 준답니다. 일반 정상인은 20점을 준답니다. 그러면 5점 가지고 언제쯤 일을 할 수 있느냐, 20점 일이 다 나가서 그나마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장애인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잠시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도지사께서 직접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경기도는 행자부에다 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견을 접수했는데 행자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답니다. 우리 지사님이 다른 모든 일에 중앙정부를 퍼붓듯이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일도 대단하게 좀 퍼부어 주시고 장애인의 차별이 정말 일어나지 않고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우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국 신설 등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은 도의 직제 및 기능에 맞도록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소관을 조정하되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의 연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2부지사 소속 문화복지국이 폐지됨에 따라 문공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교육국은 현행 교육협력과의 기능과 직제가 2개 과로 개편된 사항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안의 발의대상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문공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2부지사 소속 문화복지국 사무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업무는 행정2부지사 소속 가족여성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신설된 녹색철도추진본부는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서의 내용에는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23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1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도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9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일괄 처리하는 안으로써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기획위원회 감사계획은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광선ㆍ박수호 의원 등 25명 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용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동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과 시군,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을 기본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의 조문은 조문내용에 맞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의 심의기능은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다.”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교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와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총 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설치, 연구개발비 및 운전자금 융자,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금을 설치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신ㆍ재생에너지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체에게 도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환매를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에 대하여 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 보완한 안건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성환 의원 등 72명 발의) 5.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은ㆍ조선미 의원 등 14명 발의) 6.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무창ㆍ진재광 의원 등 14명 발의) 7.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보연ㆍ남경순 의원 등 14명 발의) 8.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진재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진재광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화성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진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환 의원 등 7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등의 지원과 회원들의 봉사활동 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지원, 새마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새마을운동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정은ㆍ조선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같이 공개의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공개대상 기준으로 정한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의 공사, 3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용역발주 계약”을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 계약”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임무창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7년 7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관 입사생의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장학관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리적인 측면에 따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연ㆍ남경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되는 시상금, 상품권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어 이를 해소하고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을 축소 또는 구체화하였으며 인증서 및 인증패 수요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국립과천과학관 부지를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매입하여 주차장 등 건축물이 없는 시설은 경기도 부지에, 과학관 건축물은 교육과학기술부 부지에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과학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과학관 본관 등 시설물 일부를 경기도 부지에 건축하게 되어 건물로 점유된 도유지와 부지 내 건물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부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지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수리산 일대가 2009년 7월 1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과 휴양 및 편익시설, 도로, 주차장 등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리산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리산을 찾는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안양ㆍ안산시 지역 진입로 주변의 주차장, 진입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보대책과 도립공원 지역 내 고속도로 터널 소음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유지와 사유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연인산도립공원의 자연경관 회복과 보존 그리고 생태계적 자원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119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은 119상황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접수부터 종료까지 전 상황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나 동 사업은 소방관련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재양성을 위하여 실전 위주의 종합훈련시설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소방학교 기존 교육훈련시설이 1980년대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미래의 복잡다양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진재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복 의원 등 33명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김현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문화공보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김현복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소속인 도립예술단을 현재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전당 소속으로 하여 별도의 법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의전당 수행사업에 도립예술단 운영을 추가하고 기존의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중적 구조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예술단 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예술단원들이 도 소속의 준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변화함에 따라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단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생활체육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었던 것을 2회로 제한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사 시 지난 10월 5일자 개정 공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문화복지국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문화복지국장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에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의 활성화와 당연직 위원의 증가에 따라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지방공기업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공기업 설치근거가 제146조로 변경되어 동 조례상에도 제146조로 수정하는 것이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당초 계획하였던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한류월드단지가 한국문화를 산업화와 세계화로 이끌 전초기지로 육성하는데 법적인 흠결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현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박명희ㆍ김의현 의원 등 12명 발의) 15.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신계용 의원 등 36명 발의) 1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이우창ㆍ신계용 의원 등 44명 발의) 1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10명 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생의 교육 중도포기 시 반환하는 교육수수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시 입학금을 정액화함으로써 2개월 이하 단기교육과정의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인상률이 50%에 이르는 등 과도한 것으로 결론짓고 2개월 이하 교육생에 대하여는 입학금을 받지 않도록 수정하였으며 입주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으로써 박명희ㆍ김의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경기도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앞장섬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심사결과 판단하였고 본 조례 제정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내용이 상위법령과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정신적ㆍ육체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부 및 시군 관계자, 건강도시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입안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과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창 의원과 본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의 신체적 노화현상에서 오는 질병과 은퇴로 인한 역할ㆍ소득의 상실, 소외감, 심리적인 고독 등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 고령화사회 속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노인자살예방 활동 등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이며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나 조례안의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희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의료원 이사 중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공공의료 또는 경영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5건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신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복 의원 등 21명 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의 20%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244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 10일부터는 42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의가 있는 다음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3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덕순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재영 조봉희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진경 임무창 임종성 정기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9건)(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1명) 서영석 기권의원(1명) 염동식 5.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득철 6.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종성 7.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차희상 10. 경기도 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완채 12.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석오 14.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정섭 1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6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대근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지훈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