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차 회의 시 집행부 전체의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업무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실적을 거두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실업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추진상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이 되어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이 잘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업무보고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도민들의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오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주관부서별로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 업무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집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경기기술학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여성비전센터의 오현숙 소장입니다. (인 사) 그 밖에 대외적인 행사 및 회의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사업소의 주관 과장은 소관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담당사무관이 대신하여 참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의 경제여건 및 고용동향, 경기도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 향후 정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5쪽에 최근의 경제여건입니다. 대외 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유로 등 주요 선진국들의 실물경제와 지표가 호전되는 등 침체국면이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동향 역시 최근 수출, 생산 등 실물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경제동향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바닥을 치고 완연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광공업생산 증가율, 수출증가율 및 무역수지 등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경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고용동향입니다. 2009년 9월 중 전국고용통계 발표, 통계청에서 지난 10월 14일 날 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및 실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전월 대비 0.4% 포인트 감소돼 미비하지만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 기준 경기도 고용통계의 주요지표 동향을 말씀드리면 취업자 수는 56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가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 포인트가 하락한 반면에 전월 대비는 0.6%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수는 22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4만 4,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5% 포인트 상승하였지만 전월 대비로는 0.8% 포인트 하락한 추세입니다. 고용지표의 전월 대비 특징적인 동향을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지표가 회복세로 개선되고 있으며 15세 이상 유입인구의 증가 및 소폭이나마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가 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자리 대책 추진실적 총평입니다. 그동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고드리면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 10만 8,000여 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공투자사업을 통해 6만여 명 그리고 외자유치를 통해 1만 5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공공투자사업의 일자리 수는 한국은행의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외자유치의 일자리 수는 외자유치 신고금액 기준으로 취업유발계수로 환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총평하면 공공부문에서 10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며 공공재정의 조기집행과 외자유치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 대책 추진결과 금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희망근로사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반기 정부합동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 재정 조기집행 분야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회분위기 확산ㆍ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13일부터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이 참가하는 일자리 창출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생 등 취업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눈높이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3일 도지사, 한국노총 경기본부, 경기경총회장이 공동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한 이래 지역단위로 노사정 대타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을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3일에는 경기도시공사 등 26개 공공기관과 노조가 노사정 대타협을 선언하는 등 전국 최초의 노사정 협력모델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가 운영하는 인재포털 “인투인”은 인재 발굴과 양성, 고용 지원 및 교육훈련 등 토털 인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구인등록 4,388건, 구직등록 1만 1,122건, 알선 4,858명이며 또한 취업 658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인투인의 콘텐츠 운영을 내실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알선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인ㆍ구직자 취업알선 지원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46개소를 설치하고 상담인력 보강 및 민원실 등 근접배치를 통하여 지원기능을 강화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ㆍ업종별ㆍ맞춤형ㆍ참여형 구인ㆍ구직 채용박람회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5회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층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전과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청년 뉴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250명이 참가하여 1,70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66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복귀를 위하여 여성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춘 여성뉴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직장취업과 실업완화를 위하여 청년인턴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47명이 취업을 통해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토록 지원하였으며 중장년층 실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한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640명이 재취업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인적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미용 등 105개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1,148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ㆍ공급하기 위하여 도내 대학 및 전문계 고교와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기술학교에서 청년실업자 기술교육 및 기업체 재직자 직무향상교육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년실업자 602명, 기업재직자 55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21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경기도는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여성 일자리, 보건ㆍ복지 분야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등 부문별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학습형 일자리인 보조 큐레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5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사업을 통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국악 이론 및 실기 지도를 위한 국악강사 174명을 채용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사 2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 150명을 채용하여 도서관에 파견하였으며 청년취업준비자에게 정규 취업에 앞서 경력 향상 및 체육 부문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 체육보조지도자 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문화유적 전문해설 인력으로 문화관광해설사 74명 그리고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요원 300명을 채용하였으며 녹색환경 일자리 사업의 환경ㆍ공원ㆍ산림 분야에서 총 2,178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 일자리 사업입니다. 홈코디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 여성 7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을 통해 60명의 농촌체험강사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소에 3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76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개소를 통하여 취업설계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7,773명, 취업 5,832명, 주부인턴 채용 615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밖에 41개 여성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1만 4,748명, 취ㆍ창업 4,033명을 지원하였으며 전문 직업훈련 심화 및 취업과정, 여성창업 지원사업,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육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건ㆍ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건ㆍ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통해 535명의 도우미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1,1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2만 3,7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통해 3,107명을 채용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등 1,1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의 경우 7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9월 현재 일평균 5,0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3,700억 원의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5만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 지역 영세상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중간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33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창업 성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멘토사업을 추진하여 18개 업체를 선정, 아이템 개발비 등 총 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및 조기 퇴직자 등 예비 창업자에 대한 전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하여 G-창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창업프로젝트의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 등록 12건, 고용창출 30명, 사업자등록 18건, 연구과제 선정 2건 등이며 앞으로 250명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을 통해 신규 일자리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조 2,000억 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1조 4,000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테크노파크 등 기술혁신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술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공모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업인들의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만족도가 94%에 이르는 등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사상생문화, 근무제도 및 작업환경 개선, 평생학습 지원 등을 위한 고용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9월 현재 87개 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인증제 및 1사-1담당 기업돌보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발굴과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일자리 창출 포괄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포괄예산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월 현재 G-창업프로젝트 등 일자리 관련 18개 사업에 4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충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40쪽 평택지역 고용지원대책입니다. 경기도는 쌍용차 사태 발생 이후 노동부, 평택시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다각적으로 평택지역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시군단위로서는 전국 최초로 평택시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택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제도를 통하여 특별지원이 계획되었으며 앞으로 2개 사업 4개 분야에서 6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 차원의 평택지역 고용지원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쌍용차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택권역 채용박람회 개최, 지역상생보증펀드 운영을 통한 협력업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의 조기 가시화입니다. 민선4기 경기도의 규제 개선 추진성과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업의 공장 신증설, 산업단지의 조성ㆍ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이와 같은 규제완화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공장의 신증설, 산업단지 적기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일자리 발굴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 일자리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정책수요ㆍ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각종 사회적 서비스 발굴ㆍ확대를 통해 취업 취약ㆍ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국가경쟁력을 주도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핵심산업입니다. 글로벌 첨단기업 등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중점 유치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ㆍ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 신ㆍ재생에너지 등 차세대산업의 육성과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수록된 경기도 주요 경제지표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기업과 도민들이 만족하는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주요 추진상황 보고서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11페이지 보면 외자유치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라고 했는데 1만 1,487명을 말씀하셨는데 옆에 보면 7억 8,100만 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11페이지요.

네, 11페이지요. 7억 8,100만 불이 사실은 현재 투자신고된 걸로 상반기에 된 것들입니다.

7억 8,100만 불, 지금까지 언제부터 신고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와서 신고된, 금년도는 조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신고금액이 줄어서 민선4기에 투자신고된 금액은 50억 정도입니다. 50억이 조금 더 됩니다.

민선4기에 50억 정도 투자하고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7억 8,100만 불이라는 건가요?

네, 금년도에 투자신고된 것, 이행된 것들입니다.

금년도에.

네. 이 일자리 대책 추진상황은 금년도 상황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상황이지요?

네.

그럼 이거는 10억당 10.1명으로 기준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이건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오는 거지요?

이것은 외자유치 취업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보면 지금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그렇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게 사회적 일자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보면 성장이나 취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통계를 기준으로 하실 때 보면 10억이다, 20억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성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해서 계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내 경기로 보면 성장은 많이 하되 취업자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업유발계수들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9월 달에 변동을 하게 되는데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것에 맞춰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발표를 한 건가요?

이것은 줄어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08년 12월 달에 발표한 거거든요. 09년 이것은…….

08년도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했나요?

10억 원당 16.6명이었습니다.

16.6명이요?

네.

07년도에는요?

이게 매년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요, 5년 단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요?

네.

아, 그래서 금년부터는 10억 원당 10.1명.

네. 또 이게 산업분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업 분야입니다.

건설업 분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서비스업 부문에는 18.4명으로 돼 있네요?

네.

이것도 바뀌어서 나온 건가요?

네, 이것도 08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니까, 2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해서 박물관ㆍ미술관 보조 큐레이터 지원에 51명, 국악강사풀제 사업에 174명, 주민자치센터에 33명, 2009년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 310명까지 이렇게 경기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무개월 수는 주로 몇 개월인가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인 건가요, 아니면 다 단기일자리인가요?

이것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하는 단기일자리입니다.

다 단기일자리예요?

네.

그러면 다 몇 개월 정도 단기기간인가요? 박물관ㆍ미술관은 몇 개월이에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개별적인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이요?

네.

이거 세계도자비엔날레 이것은…….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4개월 운영했었습니다.

4개월 정도요.

네.

지금은 현재 그러면 다 근무가 끝났겠네요?

네. 도자비엔날레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끝났고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4개월, 5개월 근무하는 것을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창출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면 통계상 맞는 것인지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 하면 여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정책수요나 환경변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단기 한 5, 6개월 한 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에서 참 저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여기 4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에도 참석을 했는데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지난 9월 말에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도 개최했고요. 내년도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후속모델을 만들고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확정이 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 했었지요?

사실 금년도 예산은 4억 9,000, 5억 정도 됐었습니다.

4억 9,0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정도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4억 9,000이요?

네. 5억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심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는 일자리정책 발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면서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운영 활성화,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4억 9,000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거의 어렵지 않나요?

사회적기업의 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고용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향도 있고 또 그것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고용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분위기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한다면 성과는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지금 보면 분위기 조성하고 포럼하고 또 인건비나 사회적기업 지원ㆍ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회적 약자 편에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례도 발생을 했고 또 조례가 통과가 됐고 금년부터 예산도 세워졌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약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상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을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조례안에 현재 임의적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형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의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표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줄 것인지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검토의 대상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위원님, 지난번에 사회적 네트워크 포럼 참석하셨지만 그때도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83개 기업, 또 기관, 단체에서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 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현재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직접적인 협력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출연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민간의 재원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그때 저도 포럼에 참석을 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대대적으로 호응을 얻고 그랬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예산을 사회적기업에 세워서 다른 타 도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뭐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괄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원만 해서는 왠지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저희 경기도가 가장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이제 따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향후 정책방향에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는 일자리정책 발굴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여기에 이것을 넣었을 때는 보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기존처럼, 지금처럼 이 정도만 참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위기만 조성을 해 놓고 나머지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 그쪽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조금 더 실장님께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는 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회적일자리사업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편성되었을 때, 또 앞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희겸 실장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저는 쌍용자동차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의도 드렸고 개별적으로도 드렸는데 이게 뭐 법은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그런 시행이 처음 되는 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기회를 좀 많이 놓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시기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또 대비책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도 하시고 많이 도와주셨지만 실제 쌍용사태를 해결하기 전이었습니다. 쌍용사태가 실제 파업을 중단한 후 1주일 이내에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업을 했지만 막상 고용구조에 대한 노사 간의 협의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실업자나 이런 것이 증가되지는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다만 평택지역의 경제가 나빠졌다 이런 체감의 경제도는 낮아졌지만 사실상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오히려 고용개발촉진지구가 생각보다 빨리 지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정 하는 분들은 실직사태가 벌어져서 실직률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오고 이래야 그 근거를 가지고 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러는 관례가 있는데 그 해당 법에 보면 대량 고용이 예상되는 지역에 미리 지정할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입법취지는. 그렇다고 보면 고용이 발생된 후에 가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물론 그건 중앙부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예상될 때는 그것에 대비해서 고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실업이 발생되기 전에 이직하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예비대책을 세워서 미연에 방지하는 입장이 더 좋겠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업사태가 난 후에 그 후에 통계를 가지고 고용촉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법 자체에 대량 고용이 예상되는 지역도 미리 할 수도 있다 하는 입법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 맞춰서 좀 더 일찍 해서 미연 방지해 가지고 오히려 사전에 대비를 더 많은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분야에 이러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관련 규정에 입각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돈이 뭐 잘 안 내려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는지.

일단은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평택시청 공무원, 또 노동부 평택지청에서 사전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대량 실업이 이후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야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평택시민들, 또 평택시 공무원들 다 같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면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는 오히려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촉구를 계속하고 지사님도 수차의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고 뭐 해서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가 한 건 저는 앞장서서 잘했다,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된 후에 사실 정부에서 505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78억 중에서 요구한 것의 625억을 반영해서 지원될 계획으로 있고 40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야별 625억이 돼 있는데 일부분이 확정된 사업이고 이와 별개로 평택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도가 적극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생펀드 조성한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200억을 각 기관별로 하면 그것의 12배까지 해서 2,400억을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부진한 것 같은데 무슨 원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가 지난 추경 때 50억을 출연했습니다. 경기도가 50억 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ㆍ금융기관에서는, 경기도의 몫은 사실 50억의 24배인 1,20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1,20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9월 달 현재 65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지식경제부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데 당초에 쌍용자동차가 추천한 업체, 쌍용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쌍용자동차와 거래를 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이 저평가될 것을 우려해서 쌍용자동차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GM대우라든지 다른 자동차명으로 해서 보증을 요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쌍용자동차가 적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GM대우로 명칭이 들어왔지만 GM대우로 나간 부분도 한 100억 이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 중앙의 신보나 기보에서 1년에 두 번 이상 지원을 못 받도록 한다든지 또 일정한 보증비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쌍용자동차에서도 적극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기금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는 원인은 신용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담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서 기업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하는 분야에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쌍용차 문제를 법정에서 판단할 시기가 얼마 남지를 않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쌍용자동차 신차 개발이 C200이 있는데 그 신차 개발이 안 되면 쌍용차 전망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C200에 대한 1,000억 지원 요청하는데, 그것도 담보까지도 죽었다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쌍용자동차가 C200을 출시하기 위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1,5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담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산업은행에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기관들, 쌍용자동차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담보까지 넣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쌍용에 대해서 옛날처럼 구조조정자금이 금융위기, 지난번의 IMF 때같이 무슨 국민들의 세금을 걷은 걸 가지고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담보까지 제공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건 이게 기관에서 좀, 도나 중앙정부가 산업은행에 더욱 더 재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자꾸 오랜 시간 할 수 없고, 다시 한 번 쌍용자동차도우미 발대식을 하게 된 걸 제가 사석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평택시민들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지역구가 쌍용자동차가 들어가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의 신재춘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김희겸 국장님 외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텍사스주립대학의 기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지원프로그램입니까?

네,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텍사스주립대 프로그램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차년도가 끝났고 2차년도 참여업체를 지금 현재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수출입에 관련된 그런 지원입니까?

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도내 우수한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시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잘 모르기 때문에 텍사스주립대에서 현재 파견 나와서 중기센터에 있는데 이 중기센터에 도내 업체들, 상반기 같으면 100개 업체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떠어떠한 게 유망한지 그런 유망한 기업을 선정하고 또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을 사전에 여기서 공부를 시켜 줍니다. 그리고 현지 텍사스주립대학에 인큐베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현지에 가 가지고 창업보육을, 또 기업보육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혜택 받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4개 업체에서 1,325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됐습니다. 연내에 4개 업체 642만 달러가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술닥터사업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산학협력으로 연결되어서 같이 고리로다가 형성돼 있는 겁니까?

네. 기존에 산학연 연계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대개 자금지원, 판로개척 이런 것도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기술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연구원을 확보한 데들도 적고 또 연구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300명 이상의 우수한 연구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인력풀의 많은 부분들은 전임연구소라고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소의 소장님들이라든지 간부를 역임한 분들, 연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풀로 해서 기업애로를 느끼는 기업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중기적으로, 또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컨설팅하고 장비 이용에 필요한 건 도내 각종 연구소, 기관에 있는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단기적으로 한 6개월까지 지속적인 컨설팅을 함으로써 기술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경기도만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평가로 이번 달에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신 바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첨단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나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보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 그러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불어서 더 강화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또 바람직한 일인데 본 위원도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령 첨단 IT기업에서 계측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또는 렌털을 하더라도 고비용의 렌털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고비용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좀 더 확고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 50개 정도, 46개 기업인데 50개 정도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서 그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권규제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가장 큰, 기업 유치나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큰 발목인데 지금 공장건축총량 및 공업물량공급제가 폐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러한 이미지,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러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사실 공업물량공급 폐지가 된 걸 오늘 이걸 보고 알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쓰지는 않아서 그런데 총량제, 물량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총량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200㎡ 이하에도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500㎡ 이상만 한다든지 완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완전 폐지는 아니죠?

아닙니다. 완전 폐지가 아닙니다.

저는 완전 폐지가 됐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그러한…….

지금도 공업용지물량제도가 있어서 3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 또 공장총량제도 아직까지 계속 있습니다. 다만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말씀을 한 건데 조금 오해가 있게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현이 보니까 공업 공급제 폐지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완전히 다 폐지가 됐는 줄 알고.

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런 규제완화에 대한 것을 좀 홍보하고 또 기업들과 하여튼 많은 토론이 있어서 꼭 정말 기업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경기도의 기업이 타 도로 가고 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도와 가까운 공업단지가 형성되면서 충청도의 공업단지 쪽으로다 많이 이전하고 또 원주의 공업단지로다 많이 이전하는 것을 보고 경기도의 세수가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사업 중에서 우리가 의료복합단지가 탈락이 돼서 좀 애석합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다가 이런 의료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할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떨어진 후에 관계기관이 와서 도지사께 이러이런 걸 해야 된다 보고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다만 업계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많은 업체들, 특히 R&D 시설은 경기도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반응입니다. 제조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R&D의 우수 인력 차원으로 수도권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약 4만 3,000평 정도의 부지를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애로를 느끼는 것 중에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다는 건데 최근에 화성시 일원에 실제 50만 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그것보다 적겠지만 그런 정도의 바이오밸리라고 해 가지고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MOU 체결을 통해서 바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광교테크노밸리에 바이오ㆍ생명공학 분야 쪽의 많은 연구소가 들어서고 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의료복합단지가 사실 경기도에 있을 법한데 탈락된 것이 굉장히 애석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건 여기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또 어렵다 보니까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왔고 또 신용불량자가 나오다 보니까 취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소규모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그러한 기관인데 현재 대구와 광주 몇 개의…….

두 군데.

맞습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투자를 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장기간 일정액을 출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경기도의 어려운 분들을 신용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오퍼(offer)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저희 경제투자실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 통해서도 얘기가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원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면이 있었고 또 최근 정부에서 미소금융, 미소재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금액이 훨씬 더 많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를 좀 더 보면서 내년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집행부 내부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또 우리 고용정책과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들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절실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사정상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아무래도 신용이 불량한 분들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취업하기에도 곤란하지만 또 생고에 어려움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분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추진상황, 일자리 창출 관련된 추진상황 보고내용을 보니까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문제가 조금 전에 보고하신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부분, 우선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뭐냐? 기업활성화입니다. 기업활성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한 예를 보게 되면 경기북부에 동두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부에 의왕시가 있어요. 공단이 같이 조성됐어요. 의왕시는 600만에 분양합니다. 동두천에 101만 분양합니다. 삼천리자전거 회사에서 어느 쪽 가렵니까? 600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서울이라든가 대한민국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활성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외국에 나가는 거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고 고용창출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바뀝니다. 중국에 갔던 분들이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또 베트남 쪽으로 가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 차원의,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조성인데 도로망에 대한 인프라예요.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을 특히 경기북부는 최고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상담해서 회의할 때 참석해서 얘기 들어보면 “도로가 어떻게 뚫립니까?”입니다. 그것은 뭐냐? 접근성적인 문제, 물류에 대한 비용 절감, 시간절감 등에 따라서 이쪽의 판로라든가 또는 기업이 오는 이런 부분, 또 현재 기업이 들어와서 유지관리적인 문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도로망에 대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게 해석한 얘기를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런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산적 문제예요. 공공부분에 대해서 투자는 관에서 하지만 예산의 적절성,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에서 특별히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우선 배정순위,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먼저 도로망을 구축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느냐. 도민의 욕구가 많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문화적 욕구를 요구할 것이고 못사는 사람은 배고픔을 호소하면서 일자리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우선 그런 부분을 먼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방편적인 발등의 불, 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감기야 일단 약 주고 치료하고 쉬라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분석이나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투입할 거냐 하는 부분은 도 차원의 어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그렇습니다. 지금 쌍용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쌍용차가 왜 쓰러집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경영적 문제도 있겠지만 또 노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교훈을 삼아서 제2의 쌍용 같은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 부분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북부지역에 보면 사실 미군 재배치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군들에 의한 고용적인 문제와 소비에 따른 생계적인 문제 등등 있는데 재배치로 인해서 전부 남쪽으로 가면 공동화가 빚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적인 부분도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건 이쪽에, 거의 보면 남쪽에 잘되는 곳에 계속 더 잘되게끔 하는 것이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균형 저거 하려면 북부에도 하나 추진하고 있으면 민자로 한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어떻게 좀 지원해 주면 그 민자부분이 창업이라든가 새로 추진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지사님한테 소신껏 말씀드려요. 지사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받으면 “검토해 봐라. 좋다.” 밀어붙이는데 그런 부분이 균형 있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북부에도 280만 도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영상문화단지 같은 것도 5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면 아마 여기 화성에서 추진하는 유니버셜스튜디오급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 또 남쪽에 있다 해서 북쪽이 만들라고 해서 분산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중국에 무한한 시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문화로서는 제가 자금성하고 우리 고궁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뭘? 가치성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쪽이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자문적 역할도 우리 도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에서 조금 전에 도로망 얘기했지만 규제완화적인 문제인데 수도권정비법 이런 부분을, 공장총량제라든가 대학신설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 대학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1개 과 4년제 대학은 수도권정비법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는 증설을 허용해요. 1개 과를 만들어 놓고 증설할 수 있어요. 동두천은 관계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학이 되니 안 되니, 그건 법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경기도 20개 시군에 해당됩니다. 읍면동 100%는 아니더라도 한 56개 읍면동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군에 도에서 분석해서 허용할 수 있고 규제에 저촉 안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임진강수계, 한강수계에 대해서 규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데 보면 피혁염색ㆍ나염 같은 것은 증설이 안 돼요. 그건 왜냐? 임진강수계 때문에 그래요. 임진강수계에 왜 고시를 했느냐? 아마 20년 전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없을 때예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동두천, 양주 다 있어요. 양주가 그때 당시 없을 당시였거든요.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환경 관련 부서하고 경제 관련 부서하고 충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0년 전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바뀌었으니까 그런 고시를 해제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증축이 안 됨으로 해서 회사 확장이 안 되잖아요. 회사 확장이 돼야 고용창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공장이, 기업인들이 활기 있게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인들이 기업에 전념을 못하는 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태파악을 해야 돼요. 왜 기업인들이 기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민원문제에 시달려가면서 계속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시의 행사 같은 데 참여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 경제 관련 회의라든가 단체모임 같은 데는 가능하지만 일반축제나 이런 데는 기업인들을 초청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기업에 전념……. 기업에 전념해서 기업 활성화시키면 한 사람이라도 고용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 전반적인 정책 진단ㆍ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유와 또 앞으로 미래, 계획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고용창출과 안정 속에서 가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훌륭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하나하나 검토해서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희겸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각 집행부 과장 및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잘하시고 아울러 내년도 계획 또한 알차게 수립하여 실업난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실업대책및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