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의원 5분자유발언

지적 : 15부분 -

부분 : 명백한 오류 5부분은 정오표 공문 발송(2009.10.12)하였으며, 의견 검토가 필요한 10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임(대면 토론 2회 및 재택 검토 22일 동안 추진 중임) -

현재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정 보완을 위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3. 외교통상부(중앙부처)지적사항에 대한 향후대책 - 연도나 명칭 오기 등 명백한 오류 5부분은 2009. 10. 12(월) 오전 11시 45분에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초등학교에 정오표를 발송하였으며, 학술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외교통상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기관의 검수를 받아 완성할 계획임. 4. 잘못된 교재를 연말까지 사용해야만 하는 사유 - 잘못된 교과서를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정오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한 후, 담당교사가 재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2009. 10. 12(월) 11시 45분 공문 발송) 이상과 같은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도교육청에서 독도 지키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도교과서를 제작하여 활용한 것은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교육으로 잘 하였다고 본 의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2세 교육을 위한 교과서임을 감안하여 교과서안이 완성되었을 때 중앙관계부처의 심의를 받아 완벽한 교과서로 이용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둘째, KBS 방송에서 지적하기 전 2009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이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면토론 및 재택검토 22일 동안 추진 중이었다고 밝힌 바와 같이 나타나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일관되는 자세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에서 10월 11일 9시에 지적한지 14시간만인 10월 12일 11시45분 시군교육청으로 정오표 공문을 보내는 기민성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잘못된 지적이 있었을 때 잘못된 교과서를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1분 1초라도 빨리 잘못된 부분을 고쳐 학생들이 올바른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나 시기의 적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일한 늑장대처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셋째, 모든 학생의 교과서에 정확하게 정오표가 붙여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을 위하여 정오표에 의하여 정정해 보니 본 의원도 어느 부분인지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 과연 학생들에게 맡겨둔다면 틀린 교과서에 의한 독도 지키기 교육은 계속될 것입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지난 7월 3일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울릉도 독도박물관에 비치된 울릉도 지도에 독도 표기가 빠져있음에 이의 빠른 시정을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부득이 5분 발언을 하였던 바 교육감 이하 간부들께서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하였음에도 독도에 관하여 지난번 도청과 같은 안일한 대처가 재발되고 있음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독도에 관하여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5분 발언을 하는 마음 허탈한 심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진정 독도를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세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독도를 지킴에 있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온 세상이 들썩 놀라게 할 만한 대외행사가 필요하겠지만 평소에는 조용히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으로 빈틈없이 꼼꼼히 내실을 다져갈 때 독도는 진정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관계단체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도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책개선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관계부서는 유념하여 도정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8일 새로 선임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진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晉英 議員 영주 출신 손진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정책연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정책연구위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열다섯 분, 자문교수님들 열다섯 분 해서 서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소위원회 활동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입법중심 의회로 가는 데, 또한 초석을 다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동안 1기 정책연구위원회 이현준 위원장님, 또 김종천 부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相千 손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수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守瑢 議員 영천 출신 김수용 의원입니다. 제1기에 이어 제2기까지 본 의원에게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연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였지만 더욱 더 힘찬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정책 대안과 입법정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김수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다섯 분의 의원님, 자문교수 열 다섯 분, 모두 30명의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慶尙北道 自轉車 利用 活性化에 關한 條例(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李相千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敬植 議員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에 부응하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 문제의 해결,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기여코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환승장소 등에 자전거 주차장 우선 설치를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관련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과 절차 이행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