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주민복리증진에 늘 수고가 많으신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폐소형전자제품 일명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 품목을 규정하고 안 제40조, 41조에 무단투기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여 1인당 신고금액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포상금 지급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제2항 별표3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32조 수수료감면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제가 지금 건의사항입니다.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감면할 수, 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하고 그 다음에 양부모가 85세 이상인 가족을 모시고 있으면 감면방법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조 보면, 40조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행위인데 무단투기에 대한 보호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1조4항에 보면 포상금을 신고자 실명자 통장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공개됐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신고자가 공개 됐을 때 불이익 발생을 생각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여기 포상금 2항에 보면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50만원 상한선을 정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별표 제2조8호 보면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소형 전자제품에 대해서 무상수거 품목에 대해서 내용상의 정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별표 10에 보면 31개 항목을 설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눠서 하시지요. 전체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할 사람이, 나눠서 하세요.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않지요. 알았어요.

답변하시고, 답변해 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이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 별표1의 부과기준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 공히 31개를 새로 신설한 건 아니고 기존에 한 품목이 한 200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31개를 빼서 무상수거로 도시광산화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게 되겠고요. 아까 신고포상금 상한선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41조3항. 그런데 포상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아닐 때 본인이 만약 옆집에서 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요. 그거 답변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나름대로 우리 하실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떤 사람은 열받아 가지고 누가 했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아시겠지만 그거는 보호를 해 주지요. 절대로 우리가

이 과태료에 대한 20%가 포상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써 있는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포상금 상황 신고건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그런데 한달에 50만원을 안 넘긴다는 거지요, 그 상한을. 왜냐하면 전문 파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거 때문에 1인당 월, 1인당 1개월에 50만원 그 상한제를 둔 겁니다.

상한선을 해 놨네요.

그리고 32조 수수료감면에 대해서 세 자녀를 가졌다든지 부모를 85세 이상인 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있다든지 할 때는 감면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정책도 많이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를 해 줘야지 이런 데서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아, 그렇구나. 여기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거에서 또 동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2조제8항 보면 “폐소형 전자제품 등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10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으로 한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그렇지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은 삭제해야 되지 않나 별표10에 있는 그 항만 무상수거하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런 2조8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지.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아마 이 조례는 의미가 재활용 가능품목을 서울시에서 각 구청 공히 일률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구 틀리고 강동구 틀리고 송파구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별표에다 그 조항을 더 넣어야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면 여기에 별표는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넣은 겁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수거하는 품목 이외에 지역적으로 특히 추가해서 할 사항이 있으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환경 이런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조1항3호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수수료 감면한다.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32조1항3호.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에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는 이해하겠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지요?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룡마을 같은 그런 경우

지금 과장님 그걸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선거법이 모든 법이 강화돼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려온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돼 있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안 되도록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면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열하면 안 되는 것으로 선거법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1조4항을 보면 만약에 무단투기자에 대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내 부모가 발견하고 우리 자식한테 네가 대신해라. 대리신고자는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급제한 대상자 중에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허위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여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발견하고 통장님이나 누구한테 해서 누가 이렇게 무단투기 했으니까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가 발견하고 또 자식한테 신고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대리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 증거물을 갖고 오고 신분증을 갖고 오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떨까 이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일어날 확률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내용은 전화로 신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디오촬영을 했던가 안 그러면 그 증거품을 같이 동반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에 규격봉투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320원에서 가정용 20ℓ 기준으로 할 때 390원 그러면 한 70원 오르는데 그게 몇 % 인상하는 거지요?

23%입니다.

23%. 그러면 이 계산에 의하면 20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가정마다 2,300원 정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몇 인 가정에 몇 평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기준이 뭔가 있을텐데

이거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2에 보시면 전체 현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1억9,367만8,721원인데 우리 가구수가 22만8,260가구입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를 나눠서 848원50전이 나왔고 인상할 경우에 하단에 쭉 똑같이 22만8,260가구 나누면 1,041원36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인이 192원86전이 증가하는 겁니다, 월. 곱하면 12월 곱하면 2,314원 이렇게 됩니다. 어떤 평형을 따지지 않고 전체로

아, 그런 걸로 나왔다고요?

예.

지금은요. 어떻든 23% 인상하는데 3년 전에 인상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좀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다 물가가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되고 이것도 하나의 공공요금에 해당되는데 23% 올리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가게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별 부담스럽지 않다는 자료를 제시했지만 그래도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담당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최소한의 390원 한 70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 추가상승분이라든지 또 더군다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국제도시인 싱가포르나 도쿄나 이런 도시하고의 청결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반을 타구보다는 훨씬 많이 또 횟수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량제봉투 가격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최소의 수준으로 올려야 정상적으로 청소가 가능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기동반 운영한 게 언제쯤 시작한 거지요? 이거 오래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기동반은 작년에도 운영을 했는데 특히 금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또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라든지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데 또 추가로 인원도 추가로 투입을 하고 또 횟수도 과거에는 하루에 4번을 했다면 지금은 6번 내지 8번 그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의 금액인 70원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가격인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때 그때 실수인지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봉투값 올리고 처음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3년 전에 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번안동의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올렸던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공공요금을 억제 내지는 자제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좀 여러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썩 기분이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강남구의 거리나 뒷골목이나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원활하게 아주 청결하게 치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가격인상 요인은 부득이하다 해서 공공요금을 인상을 함에 따라 주민들한테 부담은 되는 건 있지만 인상을 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가격을 인상을 시킴으로써 그 배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는데 먼젓번에 우리 통과가 됐다가 안 한, 통과됐을 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 조달가격이 올라가서 그거에 맞춰주겠다 라고 해서 통과가 됐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 10년 전 가격이다, 아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격인상을 무턱대고 싸게 하고 또 업체측에서 너무 어려워하면서 한다면 별로 효과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3회를 수거하면서 문제가 없고 매일 수거하는데 구청장이 한바퀴 돌고 나면 질타를 당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쯤은 타진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나 주3회 하는 거나 그게 그거라면 업체도 매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다를 것이고 야간에 하는 것도 인건비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수정을 하고 가격인상에 대한 것도 그때 우리가 조달가격이 올랐는데 그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그때 통과를 했던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주3회를 하냐, 매일 수거하느냐는 결국은 청소 질의 문제지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격일제로 수거한 경우도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격일제로 수거를 해 가지고는 강남다운 그런 환경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주민들한테도 쾌적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강남에서 만큼은 매일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구두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8항에 “폐소형 전자제품 등 무상수거 품목이란 별표10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후반부에 있는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규격봉투 판매가격 제15조2항 관련 별표3에 대해서 구두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안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5ℓ를 구청에서 인상안을 110원으로 돼 있는데 100원으로 하고요. 10ℓ를 재사용분은 200원을 190원으로, 가정용 200원을 190원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인상안 20ℓ의 재사용 390원을 370원으로, 가정용 390원을 370원으로, 영업용 390원을 370원으로 구두동의 하고요. 30ℓ짜리 가정용 590원을 550원으로, 영업용 590원을 550원으로 구두동의 하고 50ℓ짜리 가정용 960원을 900원으로, 영업용 960원을 900원으로 나머지 이하는 구청 인상안에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구두동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정찬봉입니다. 존경하는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13개 동문화센터와 9개 초·중등학교에서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만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조례에 의거하여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강좌당 4,500원에서 1만500원까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만 유일하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 면제요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의 교육수강료 무료화를 통해 타구와 형평을 기함과 아울러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평생교육실현과 정보강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교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조1항에서 현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구민강사 과정에 대해서만 수강료가 무료이나 근거 법률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격차 해소 교육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전 과정의 수강료를 면제를 통해 이것의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제11조2항에서 교육신청 후 개강일로부터 5일 이내 교육 포기자에 대한 납부 수강료의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중도포기자의 권익을 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정보화 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정보화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구 대조표에 보면 구민강사가 구민강사의 무료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권자, 장애인 1급～6급,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추세가 고령화되는 되는데 대개가 다 모든 것이 65세로 하는데 여기는 60세로 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제대상에.

이번에 규정은 55세로 지금

55세로?

네. 지금 현재 6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55세로?

네, 이 55세로 된 이유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대상자 중에서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34조2항2호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2조1항에 고령자 연령이 현행 5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인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세로?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거기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도 있고 금년에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외레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선거법에 위반여부를 확인해보셨어요, 한번?

그래서 부칙에다가

부칙이 없잖아요, 지금 부칙이.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일부내용은 바로 조례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세 자녀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타법에 의해서 내년 7월 1일 이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이, 다른 내용은 바로 시행이 되지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번에 정해지지만 상위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 대책으로 세 자녀 이상 감면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자연히 시행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넣지 않아도 내년 7월 1일부터 된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넣어도 되는 이유는 법에 의해서 이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이미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사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자녀수와 관계없이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고려해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해 주시지요. 어차피 혜택을 우리 구민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