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야1, 범천동 지역구 출신 김진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주민 여러분! 특히, 노인복지관 설치를 위해 각별히 애쓰시고 계시는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진흥회 소속 회원님, 그리고 가야1, 2, 3동, 범천2, 4동, 당감2동 경로당 어르신 여러분! 너무도 반갑고,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방청을 해 주시니 질의를 하는 저도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 든든합니다. 첫 번째, 저는 오늘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숙원 사업인 가야1, 3동 산복도로변의 야간 개구리 주차 허용문제와 가야, 범천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이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위해 절박한 사안인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가야1, 3동 산복도로변의 야간 개구리주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1, 3동 산복도로는 야간 퇴근시간이면 퇴근한 주민들의 노상주차 문제 때문에 차량의 교행이 되지 않아, 가고 오는 차들이 서로 얽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야간에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면,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야간에 직접 가야1, 3동 산복도로를 주행해 보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야1, 3동 산복도로의 야간 노상주차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동의대 입구 가야3동 새마을금고 분소 옆에서 삼정그린코아아파트까지의 600m 구간에 약 100여대,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 가야아파트까지의 600m 구간에 약 70여대, 가야아파트에서 가야1동주민센터까지의 300m 구간에 약 80여대, 가야1동주민센터에서 가남초등학교까지의 300m 구간 약 80대로써 노상 불법주차 차량이 약 330여대나 됩니다. 이 중 가야1동주민센터에서 가남초등학교 구간의 노상주차 약 80여대는 현재 가남초등학교 앞에 신축 중인 71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에서 흡수할 수 있으나, 나머지 구간 약 1.1㎞의 노상주차 차량 약 250여대는 여전히 야간에 노상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야1, 3동 산복도로는 도로 폭은 실제 11.5m 밖에 안 되는데다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도 양쪽 약 4.2m를 제외하고 나면 차도 폭은 평균 7.3m 입니다. 그러니 야간에는 주차장이 없어, 차도 안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이 차도를 3.5m 정도 잠식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은 평균 3.8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차량 교행이 될 수가 없고, 만약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가만히 서서 발만 동동 굴러야 할 입장입니다. 가야 산복도로가 야간에 이처럼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청이 주차장 확보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빌라신축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야1, 3동 산복도로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지역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야1, 3동 주민과 유관단체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도로변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차도 경계석 높이를 낮추어서 야간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약 20에서 25㎝ 정도 되는 보차도 경계석 높이를 8에서 10㎝ 정도 낮추어서 야간에 한하여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량의 쌍방통행도 가능해 지고, 지역주민의 퇴근 후 주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구청에서 약 8,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보고서에 가야1, 3동 도로변은 신축빌라들이 많아 노외주차장 설치에 고비용이 예상되므로 산복도로 차량의 교행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서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도로변의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어 야간에는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부산진경찰서와 협의결과 노상주차장 설치 시 양방향 차량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답변이고, 가야1, 3동 산복도로의 지역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동문서답식의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현재 가야1, 3동 산복도로에서 양방향 차량교행이 불가한 것은 보차도 경계석 안쪽차도에 주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차도 경계석을 낮추어 야간에 한해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양방향 차량교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9월 부산경찰청이 부산 시내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변을 공휴일 무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재래시장 등의 이면도로는 심야도로변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므로써 시민들과 언론이 이러한 정책을 반기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사설에서 도로변 주차허용 부산전역 확대 검토할 만하다라는 타이틀로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 주변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내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미 시험실시를 거쳐 확대시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산도 가능하면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주차장이 태부족인 도심의 휴일 도로변 주차와 예전에 추진했다가 폐기된 개구리 주차방식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도 부산진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가야1, 3동 산복도로변의 야간 개구리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4만 4,271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1.1%나 됩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만명을 초과하는 곳은 우리 부산진구 밖에 없으며, 이것은 부산시 전체 노인 인구 37만 3,110명의 11.9%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각 구·군별 노인 인구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가 3만명대이고, 동래구, 금정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등 7개 구는 2만명대이며, 서구와 동구, 기장군은 1만명대이고, 중구와 강서구는 7,000에서 8,000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타 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산진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도 없는데 반해 우리 구보다 노인 인구수가 훨씬 적은 타 구에서는 거의 다 노인복지관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구는 노인 인구가 1만 5,876명으로 부산진구 노인 인구의 35.8%에 불과한데도 노인복지관이 두 곳이나 됩니다. 또 노인 인구가 7,276명에 불과한 중구와 8,327명에 불과한 강서구를 비롯해서 서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등에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4만 4,000여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에는 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간 우리 구청이 노인복지에 대해 구호로만 요란했지, 실천적 측면에서는 너무도 무관심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재 전포동에 12월 개관을 목표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짓기로 했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포동의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인전용복지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부산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껏 노인복지관이 한 곳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보시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급속하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어느 선진국 보다 빨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UN의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노령인구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가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 80년, 일본이 36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노인 문제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노인복지 외에도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우리 부산진구 나름의 노인복지 정책개발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진구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가 고착되고, 경로우대사상이 희석됨에 따라 노인의 부양문제를 더이상 자녀에게 전담시킬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는 공적인 효, 사회적인 효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지역의 중산층 노인들의 여가 및 복지관련 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노인 복지의 범위와 질적 요구수준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중추적 센터로써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소재의 노인복지관들은 단순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재가노인복지사업과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경로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의 설치 취지와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보면 사회복지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주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취미·오락 활동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건물구조와 내부설비도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과 노인대상 프로그램 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가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그간의 운영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도출된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의 지역적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관의 신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포하므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와 안정되고 활기찬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구와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종합복지관 하나 없이, 경로당이라는 비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그냥 무료하게 TV나 보고 화투놀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 노인분들의 여가문화 현실인데, 어떻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노인 단체들이 수년째 노인복지관 건립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야에 있는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진흥회가 주축이 되어 가야·범천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2006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7년부터 32년째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진흥회가 가야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400여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가야·범천 지역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여가문화사업, 무료급식사업, 경로의원운영 등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 이용의 불편과 협소한 장소, 운영비 애로 등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분들의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가야 산복도로변에 약 3,633㎡, 약 1,100평의 국유지가 있음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부지는 범천4동 1090-61번지에 위치한 임야로써 면적이 3,633㎡입니다. 국유지로써 부지의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시설이나 건축물도 전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도 제곱미터당 12만 1,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면 왜 가야·범천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고집하는가는 가야·범천지역에는 종합복지관도 하나 없습니다. 당감동에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개금3동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개금2동에 진구종합사회복지관, 전포1동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전포2동에 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어 가야·범천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거론한 이 부지를 정부로부터 무상양여 받거나 아니면, 매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면 그야말로 멋진 복지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1구 1개 이상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그 신축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구청 자체의 비용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우리 구청의 관심과 열정입니다. 하계열 청장님께서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거신 최초의 부산진구청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노인단체들의 염원을 받들어 지역 사회 노인복지를 총괄하는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노인복지관을 범천·가야 지역에 신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실증적으로 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건강이 좋아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등의 신체적 영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지적 능력, 친교 관계가 넓어지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등의 사회적 영역,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정서적 영역에서 모두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산진구 노인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루 빨리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진구의 노인 인구수가 4만 4,000여명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노인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타 구보다 더 많은 노인복지관을 부산진구에 신축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산진구에 노인전용복지관이 하루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진정성이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방청석에 계신 우리 구민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상한 질문을 주신 김진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김진수 의원님의 안내로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구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구청장으로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김진수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야 산복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은 구청 내지 구청 공무원들, 또는 동 직원들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법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진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만이 유일하게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난 1월달에 선포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들이면서 존경하는 두 분 국회의원과 네 분 시의원이 또 힘을 모아서 부산진구의 노인복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가장 큰 열쇠가 예산 문제에 집결됩니다. 저희 부산진구 예산이 금년도에 2,20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56%가 못 사는 사람, 영세민,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자체 수입은 구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60억원 가량 됩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경상경비가 530억원 지출되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3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예산은 도로를 닦든지, 복지 예산을 쓰든지, 노인회관을 짓든지, 경로당 운영비를 주든지, 영세민 학자금을 지원해 주든지, 모든 돈은 부산광역시와 나라로부터 받아와서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마음은 꿀떡같지만 복지가 아직도 부족하고 특히, 노인복지 문제가 쾌도난마식으로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산복도로는 김진수 의원님 알다시피 1989년도에 도시의 노후불량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주차장 없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는 1989년 이후 오늘날까지 1,522동의 다세대 주택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주로 산복도로 위쪽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7년 6월 30일 만료가 되어서 이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허가를 받을려면 세대당 한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계없이 허가 받은 다세대 주택이 무려 1,496동입니다. 세대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주민은 주차장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민이 극심한 주차난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을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를 하고 지금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모든 주택허가할 때, 세대당 한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부산진구청이나 구청장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김진수 의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남초등학교 건너편에 70면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특히 산복도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 개별적인 주차장은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야간주차장 문제때문에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오래전부터 김진수 의원님 해 주셨습니다. 경찰관서와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자칫 밤에 차 편하게 댈려고 하다가 사람 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구리 주차를 허용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아니라 전국이 차보다는, 사람 우선의 교통수요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많은 육교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그 다음이 차가 멈추는 것, 차가 진행해 가는 것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복도로에 만약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야간에 주차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를 허용했다가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만의 하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교통 수요체계는 매우 엄정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주거전용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양질의 주차장 관리지, 임시방편으로 인도의 턱을 낮추어서 인도 위에 차를 걸쳐서 주차하게 하는 것은 인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노인 인구가 약 4만 4,000여명이고, 퍼센트로 11.26%로써 부산 16개 구·군 중에 여덟 번째로 많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제일 많지만, 인구 비율 노인인구는 부산진구가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일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범전동이 16%, 그 다음에 당감1동도 16% 해서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부산시 전체는 10.5%입니다. 1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선포한 것도 이제 노인 인구가 11%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고 그때가서 하려면 늦을지도 모른다해서 서둘러 이것을 먼저 제안하고, 지금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회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전부 12개의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동구가 유일하게 2개입니다. 나머지,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에는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취임하고 제일 우선으로 내세웠던 것이 노인복지 문제였고, 바로 김진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노인 인구 4만 5,000여명에 노인회관이 하나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착안해서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궁리한 결과 마침 전포동에 우리 부산진구 소유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진수 의원님 제안하신 임야 1,000평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노인회관의 첫째 요건은 평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개금2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옛날에 지은 거지만, 지금 그곳에 노인분들 올라가려면 차 타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개금3동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평지에,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평지에 우리 구 소유의 부지가 없습니다. 개인부지를 매입해서 사려면 좀 위치 좋은데는 평당 몇천만 원 줘야 하고, 조금 변두리라도 평당 1,000만원 안팎으로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마침 우리 구 소유의 부지여서 45억을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5층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45억도 결국 국회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시비와 국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김진수 의원님이 이걸 장애인회관으로 쓰려다가 노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노인회관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구에도 몇만 명의 보훈가족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있던 장애인회관 작지만 그 장애인회관을 다른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 보훈회관을 짓자는데 저희들이 궁리할 때 결론을 내고 거기에 들어있던 장애인을 노인복지회관에 좀, 당초에는 3층 건물이었는데, 5층으로 지어서 2개 층 정도는 장애인을 주고, 이 장애인회관 자리에 보훈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노인회관이 노인·장애인복지회관으로 바뀌고, 층수가 3층에서 5층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두 분 국회의원이 예산을 끌어다가 복지회관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7만여명의 재향군인과 보훈가족들이 그 회관을 내년도가 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회관 문제는 지금 전포동에 있는 것과 비슷한 크기의 노인회관이 가야, 범천, 이쪽 지역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또 제가 몇 차례 가야지구에 노인회 모임 갈 때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긍정적인 답을 이미 드려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종혁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또 네 분 시의원님의 힘을 얻어서 국비와 시비를 끌어다가 새로이 노인회관을 하나 더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구청장의 비전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양친이 안 계십니다. 누구든지 노인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이삼십 년뒤에는 본인도, 그대들도 노인이 된다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시설이 들어가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개금2동에 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시유지 땅에 노인요양시설, 무의탁 노인들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쉬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한사코 반대해서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시의원, 구의원 어느 분도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 없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두려워서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읍동에 노인요양병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몇 달을 데모를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철거하라고. 이런 형편입니다. 저는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사는 노인분들, 특히 병들고, 외로운 우리 노인분들이 안심하고 병원 치료받고, 편히 여생을 쉬고,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 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안타깝게도 쾌도난마의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국회의원, 시의원 힘을 합쳐서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에는 분명히 진일보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노인욕구 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노인복지민간실무협의체도 이미 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26억 정도를 투입하겠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13억, 우리 구비 3억 정도를 확보해서 노인복지시책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민간노인요양병원 유치에 적극 앞장서면서 무의탁, 무연고 노인보호시설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2011년도에 가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전용 셔틀버스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을 더욱더 내실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경로당이 그냥 앉아서 허송 시간 보내는 경로당이 아니라, 노후를 보다 의미있고, 유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되도록 경로당 운영지원을 강화해 나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김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개괄적으로 답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등등은 양해하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구 의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늘 고민하고 있다시피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 무언지 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한다면 부산진구의 주민 복지가 보다 더 향상되고,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민 여러분! 본회의장은 우리 구민의 문제를 토론하는 신성한 곳이므로, 박수를 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시는데 박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열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개금동에 노인요양병원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협조하는 의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토론회나 간담회 한번 가져본 적이 없이 검증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서 폐쇄적인 조직으로 해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구민 모두가 공론을 해서 의회 의원과 구민이 함께 토론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면 우리 구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청장님도 조금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우리 가야동 1동, 3동 주차장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33년동안 가야동에 살면서 산복도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 경계선 문제가 지금 15에서 25㎝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가야3동 쪽은 건물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경계석을 자기 임의대로 낮춰서 한 10에서 8㎝ 정도로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고, 근 15년,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 하니까, 그 쪽에는 개구리 주차가 조금 되니까 양쪽 교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한 길이가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약 1.1㎞ 중에서 약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아직까지 저한테는 거기서 인도에 사람이 다니면서 사고가 났다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경찰서나 유관 단체 관할 감독관청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비근한 예로 가야1동에 파출소 건물 큰 대로변 양쪽 12차선입니다. 12차선에 지금 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육교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도 상인들이 육교를 놓지 말자, 놓자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한 칠팔년 전에 그래서 저걸 안 된다해서 우리가 경찰청에서도, 제가 몇 번 문을 두드리고 해서 육교는 철거하지 말더라도 인도를 하나 놔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번 건의를 한 결과, 불과 육교에서 30m 윗쪽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그 명분이 뭔줄 압니까? 교통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 경찰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 지금 시행을 해서 한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름 동안 아직 사고도 안 나고,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 물론 일부 주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주민도 있지만, 준법정신이 강해서 아주 신호도 잘 지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부산진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15전에서 25전을 높여야 되나? 제가 저번 5분발언 때도 이야기 했지만, 밤에 심지어 우리 노약자나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월담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10에서 8전 정도 낮춰 놓으면 일부 그냥 알게, 모르게 개구리 주차도 가능하고, 아침 8시 되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하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 지금 가야동에는 동의대 입구 밑에서 약 700m까지 재개발 지역이 되어서 주차장을 할 땅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왼쪽에는 전부 80%, 90%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서 집을 다 지어서 주차장할 땅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몇 번 오셔가지고 의원님 주차장을 사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살 땅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 땅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편법으로 밤에 불법주차를 용인해 주니까 3.5m에 차가 당초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허용할 수 있는 8에서 10 정도 낮추어가지고 우리가 야간 개구리 주차를 조금 허용할 수 있도록 도로는 안 늘어나고 주차는 자꾸 불어나거든요. 내년쯤되면 400대가 넘지 싶어요. 우리 청장님께서 바쁘시지만 한번 더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대동해 가지고 우리 시 경찰청과 협의를 하든지, 부산진경찰서와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묵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인종합복지관 문제인데요. 우리 전포동에 평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가 알아본 범천4동 1090-61번지는 산복도로에 바로 붙은 도로입니다. 바로 붙은 도로이니까 크게, 물론 토목공사는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로 차도 접근할 수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걸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지금 고도가 제일 높은데가 8m, 도로변에서는 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100평 부지가, 그럼 우리가 다음에 우리 청장님과 정치인 두 분이 협의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가지고 왔을 때는 옆에 900평은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라도 공시지가가 높지 않으니까 같이 사가지고 2,000평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해야 앞으로 거기도 산복도로변에 주차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고 하니까 우리 청장님이 제일 먼저 노인분들이 물으시는데, 야, 김 의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뭐 어째서 살기 좋나? 실제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장님이 그런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 부산진구 관내 경로당 전부 장판 깔고 도배하고 보일러 수리해 준 것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대의적으로 생각하셔서 구청장님이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을 우리 양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구의원들도 다 협의할 수 있도록 부지도 한번 관계자를 보내 가지고 보시고, 그 옆에 부지도 떼보시고 하루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신 내용이 아니고, 현장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의석에서 - 예.

예, 그럼 답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의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 구의원들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셨는데 범천2동 안창에 지금 노인요양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요양원 건립을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저가 엄청난 자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우리 의원들이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의원님! 범천동의 부지에 대해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으십니까?

의석에서 - 예.

이 부분도 청장님 현장 확인을 해서 복지관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김병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방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청사진을 가지고 미래를 밝혔습니다. 그러한데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모이고, 거기에 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데 의회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또 혼자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짜내어서 모은다면 보다 나은 계획이 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의정생활 3년 해왔는데 그 동안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고, 앞으로 먹고 살 문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의논하고, 토론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아마 다른데 의회를 놔두고, 다른 어떤 교육기관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만 대화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의원 보충질문은 결국 주민대표인 의회와 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논이 안 된다는 측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착오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30개 시·군·구 중에서 외부 대학이나, 연구소나,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의 능력과 노력으로 완성한 보고서입니다. 통상 한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을 용역을 주면 최하 5억에서 최고 20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단체의 책임자로서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여러 차례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용역 성과물은 결국 공무원들이 제출하고, 제공해 준 자료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다듬은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기발한 아이디어도 몇 개 들어가지만 그 기발한 아이디어는 사실상 거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취임하고 난 뒤에 장기발전 계획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세우고 1년 수개월 동안 노력해서 만든 것이 부산진구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실무진에서는 의회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자료도 보내 드리고, 의회 의견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마치 의회는 전혀 묻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드리기 위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계열 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질문 하신 우리 오수인 의원님 의제에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의회에서 청장님 답변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오수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지, 부전1, 범전동 출신 의원 김선미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순서로는 연지근린공원 조성방안, 대공원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부산시민공원 조성현황 및 추이에 관해서 질문을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조속한 개발을 통해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도 해소해 줌은 물론 연지, 초읍동의 교통문제 또한 해결하자는 제안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연지근린공원 조성관련입니다. 현황과 공원조감도, 조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초읍동 산6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500㎡이며 1944년 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65년 동안이나 방치함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 난무하고, 무단경작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제128회 임시회의 시 정용규 부의장께서 연지근린공원의 조속한 개발과 활용방법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2006년도에 공원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사업추진이 현재 3년 이상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 고시해 65년 동안이나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강산이 여섯 번이 바뀌도록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구제해 주어야 우리 부산진구 발전 역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공원을 하루 빨리 조성하지 못하겠다면 공원 지정고시를 해제해서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연지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과 집행부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지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공원을 조성해 초읍 어린이대공원과 국립국악원 그리고 부산시민공원으로 연계된 하나의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제 관광도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갈수록 중요시 되고 있으며 역사와 신화, 동화와 문학 등 문화적 모티브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는 스토리텔링 관광을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로써는 제주도 올레길, 문경의 달빛기행,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겨울연가, 연개소문, 대장금 같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동화에 나오는 인어동상, 안데르센 동상, 그리고 로렐라이 언덕, 오줌싸개, 로마의 휴일과 트레비 분수 등 그야말로 관광상품화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민공원 국립국악원 연지근린공원, 어린이대공원 백양산을 연계한 스토리를 발굴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지근린공원 조성 시에도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물론, 연지근린공원과 스토리텔링 관광구축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사유지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여러 집행부 정치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을 끼고 있는 연지동과 초읍동은 평일에도 출·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체증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당초 4차선으로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차선으로 바뀌어 도로를 개선함으로써 교통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몇 사람의 안일한 업무추진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치뤄야 하는지 우리는 역사의 현실에서 똑똑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대공원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보면 한심하기만 합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의 공영주차장은 307면이며 더파크동물원 조성과 관련해 지난 2월 부산시 교통영향분석대책심의회에서 500면을 확충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만 싶습니다. 더파크동물원이 지금 현재 지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동물원을 개장하게 되면 하루에 3,000대가 넘는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어린이대공원 주차난 해소 그 다음으로 부산시민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연지근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것과 더파크동물원의 주차장 설치비용 96억 8,000만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04년 제128회 임시회의 시 정용규 부의장께서 제안한 안을 보면 연지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총 2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그 중 주차장 조성비로 1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총 5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진입로 설치비 27억원, 주차장 건립비 114억원이 있으며, 공원조성비 81억원이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사업 투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새싹로 교통체증과 주말에 주차난 등으로 대 혼잡 등을 원가로 산정한다면 몇 년 가지 않아서 원가 역시 충분히 보상되리라 믿습니다. 연지근린공원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주차비를 최소화 한다면 복잡하고 주차비도 비싼 어린이대공원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어린이대공원과 동물원 이용 시민들의 차량을 이곳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됨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변 환경의 경제효과도 상권 역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말 등 교통량이 많을 때는 마을버스 15번을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빠른 운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세수 증대와 고용효과도 창출하는 그야말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지근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주차난 및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은 범전동 1000번지 일원 47만 758㎡로 총 사업비 1,135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될 것이며, 인근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산진구의 큰 자산이 되는 만큼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조형물이나 세계의 유일의 예술 창작품 등을 설치해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산시민공원 조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산시민공원 조성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선미 의원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우 큰 난제고 세가지 다 실제 일의 칼자루는 부산시장이 쥐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연지근린공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미 의원님 잘 알시겠습니다만, 이것이 2만여평, 6만㎡의 연지공원 1944년 조선총독부에서 고시로 도시공원으로 묶은 땅입니다. 현재 55개 필지 중에서 10개 필지는 부산시 국토해양부, 제일상호신용금고, 그리고 초읍2동 재개발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소유 55필지는 지주가 저가 대충 파악해보니까 37명인데 18명은 경기도, 강원도 등 외지 분들입니다. 이 연지근린공원 조성권자는 부산광역시장으로써 여러 차례 우리 구에서 공원용지를 해지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해달라고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용규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직접 시에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공원용지를 축소할 수 없다는 시 방침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의 방침은 지금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해지하면 해지한 만큼의 새로운 공원용지를 그 자치단체에서 지정해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지공원용지 약 2만평 해지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어딘가에 또 2만평의 공원용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에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많은 용지가 해방 이전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가 공원개발에 관한 자금문제입니다. 지금 연지근린공원을 주차시설을 할려면 어림 잡아서 약 5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때 정용규 부의장님께서 부지매입비 31억, 공원조성비 50억, 진입로 설치 21억해서 102억이면 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주차장 시설을 만들면 52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는 덮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차장 시설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시에서 시유지로 매입해서라도 공원으로 조성해라라고 건의를 계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두 번째, 더파크동물원 개장시 교통대란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내부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11월 중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면 이상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원 허가와 개장상 허가권자는 부산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태로 교통영향평가에 807면, 기존 307면 플러스 500면 하면 된다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하얄리아시민공원 지하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선 개장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주변 도로변 주차 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린이대공원 전반적인 것에 걸쳐 교통수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전동 1000번지 일원 구하얄리아부대 부지 시민공원 조성 관계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환경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부산시 국방부,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주가 되어서 환경오염조사를 완료하고 환경분과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한미간에 치유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원 일부를 개방하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공원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선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보충 질문있습니까?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지자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선행 추진하고 계시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행정의 달인 부산진구청장님의 열정을 믿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발전도 기대해 봅니다. 연지공원은 문화와 복지, 체육이 어울어진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이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에서 여러 가지 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선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시개발이 어렵다면 우선 주차장을 먼저 조성해 연지대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장을 해소하는 것 하나라도 먼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연지 LG자이아파트 2,000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싹로의 만성 체증은 지금의 두배 이상 정체 되리라 사료되는 바 눈앞에 다가온 현실에 이에 대한 방안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원이 어렵다니 주차장 문제라도 해결을 해달라는 김선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라도 가시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시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연지 자이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지역 교통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로써는 몇천 세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8호 광장 주변 서면 일대에 특히 출근시간에 체증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정으로써는 도로 확장은 어렵습니다. 입체화도 어렵습니다. 입주하는 시민들이 어려울 것을 알고 들어올 것입니다. 의원님 알다시피 도로를 넓힐려면 도시계획선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시나 구에서 사유재산 선 그어서 철거하고 도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새싹로는 1970년대에 당시에 도시계획선 그을 때, 현재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장도 가서 사유재산 침해 문제때문에 새로이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공학자는 도시에 10만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도심지에 확보하면 도심지에 20만대의 차가 몰린다고 그랬습니다. 귀담아 들을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주차난 문제는 우리 구의 큰 과제로 알고 계속 건의하고 공격적으로 대시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최적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 강구해서 특히, 주말, 공휴일에 주변 일대가 교통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의제에 한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정용규 의원님 나오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중 김선미 의원의 답변 중에 청장님께서 연지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쓰기 위해서 그만한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법규상 문제가 있어서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현 법규상의 공원에 관련된 법규를 보면 충분히 그 자리에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또 말미에 청장님께서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고민스럽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년 전부터 연지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시에 이것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몇 차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올린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시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약 150억원 정도로 구에서 올렸고, 그 150억원도 부산시에서 예산관계상 상당히 난색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초읍대공원 더파크동물원이 추진함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500대를 추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파크동물원 주최측에서 500대를 자기들이 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데, 자기의 예산, 자기들이 추진하는 예산을 보면 96억원 정도가 500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내지는 예상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자리에 96억원을 더파크동물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과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구에서 올린 150억원 정도의 금액을 합하면 금액이 한 240 몇 억이 됩니다만, 이것 정도 같으면 충분히 큰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아까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한 500억원 가까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제가 계산한 바로는 주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참고한 바로 보면 지하로 했을 때 360면, 1대당 3,100만원 해서 111억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시설이 500억원이 아니고, 약 245억원 정도 되면 충분히 어린이대공원에 찾아 오는 주차장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연지근린공원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초읍동에 주차난 해소를 일부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규 의원님 이 내용은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의석에서-예.

향후 의원님도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 의제당 보충 질문은 두 분 정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검토 내용은 자료요구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홍순창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1,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적어 주는 그것만 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청장님께서 확실히 아시고 답변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리면서, 지금 김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청장님 지금 당선되시기 전 그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 떠 넘기다시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거기에는 무단경작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무단쓰레기가 투기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청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다는 이야기예요. 청장님께서 한번 가보셨으면, 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 과에다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을 것인데, 한번도 안 가보셨으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니까, 밑에 직원이 주는 답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무단 경작이나, 그 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부분이나, 또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문 요지는 근린공원 조성 문제고,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홍순창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서면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예.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여기서 바로 답변하면 안 됩니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원래 보충 질문이 의제에 조금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