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지방, 고칼로리 등 부적절한 식생활로 인한 비만과 고지혈 등의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기존의 상담·교육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식환경 개선으로 식생활의 변화를 도모하고 외식 빈도가 잦은 구민에게 건강식에 대한 정보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구민의 건강과 질병을 예방을 위한 건강식당 지원 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건강식당 지원 사업의 목적과 일반음식점, 건강식당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건강식당 자문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식당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8조에서는 건강식당의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와 건강식당의 활성화, 건강식당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9조와 10조에서는 건강식당의 재심의 및 인증취소에 관한 조항으로 건강식당에 대한 인증을 유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의견수렴과 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건강식당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권영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례안으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의 적극 실천과 음식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메뉴판에 표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원시와 안양시도 시중 음식점의 식단별 칼로리를 음식점내 메뉴판에 표기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도 건강식당 인증점 지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이미 일부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정청이 패스트푸드점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대한제과협회와 함께 트랜스지방 없는 제과점 50곳을 지정할 예정하고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캐나다, 미국에서는 주 단위로 건강식당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칼로리의 영양성분이 공개되면 식단조절이 필요한 당뇨나 고혈압환자에게도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외식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법률이나 조례에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강식당에 대한 칼로리 뭐 이런 것을 표시를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표시를 한다 치더라도 우리 일반인이 가가지고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홍보물을 각 식당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에 끼우는 것하고 식탁에 놓는 메뉴판 하고 또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의 전 메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내지 세 가지, 많은 식당은 세 가지 메뉴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칼로리하고 지방하고 나트륨 성분에 대한 성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 식단에다 손님이 가서 볼 수 있게끔 붙여놓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원하는 데는 사업설명회할 때 모셔가지고 설명은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50여개 음식점이 시험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잘 지켜질는지 좀 의심스럽고 말이지요, 그것을 표시를 해 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서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1년에 한번 이상 성분을 다 갈아가지고 성분 각 인증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검사표를 받습니다.

글쎄 1년에 한번 정도 그것을 검사를 한다고 봐지면 그간에 그것 양심적으로 지키겠느냐,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면 음식점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우 판다고 해놓고서 전부 수입고기만 갔다 팔고 그런데 하나도 그것 아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번 정도 검사하는데 그것을 100%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성분 검사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요.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가서 성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아내지는 못하지만 대개 맛을 보고 제대로 이제 메뉴판이나 그런데 끼워서 손님들에게 안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저희 사업에 참여하시는 업주들께서는 사전에 우리가 영양교육을 수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 마찬가지로 실시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지금 통제 도구를 가지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취지는 좋지요, 취지는 좋다고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문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여기 또 우리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될 것 같은 데 그래서 정말 자문위원이라고 해봤자 그런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분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자원봉사자들도 확인할 길이 없고 써 붙이는 것만 가서 확인하지 뭐 성분 같은 것은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

예, 이어서 보충 의견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권영현소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보건소중 권영현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을 아마, 저희도 그런 생각을 걱정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된 것이 처음 저희가 시범 실시한 것은 2007년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소규모로 한 5군데부터 시작을 했고요. 가장 그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분석을 아까 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음식점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일단은 저희가 재료를 이렇게 써놓는 것을 음식점에서 레시피라고 해서 만약에 설렁탕을 팔면 설렁탕에 고기가 몇 그램이고 뭐 몇 그램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것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3가지가 어떤 양이 되었다, 그러면 그 레시피를 저희가 딱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 자원봉사자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은 실은 레시피를 만들어서 식당 중에 건강식당 메뉴가 아주 다 전체 메뉴가 아니고 한, 두개 아까 세 개까지 있다고 그래서 그 건강식당 인증을 받은 메뉴에 대해서는 레시피를 그 식당 주방 앞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기가 500그램이고 여러 가지 부산물을 뭐뭐 넣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놓은 것을 지키고 있는 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 화학적 분석을 했을 때 지나 나트륨, 지방, 그 다음에 칼로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그램 수라든지 그 내용물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시피도 항상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또 1년에 한번씩 다시 또 새롭게 화학적인 분석,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고 인증받은 곳에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그런, 저도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려를 했고 모든 그런 민원인들이 우려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3년째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위원님들께 발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듣고 ······.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양을 고기가 50그램 뭐가 몇 그램 이렇게 한다는 것, 양을 해가지고 게시를 해 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대충 양을 보고 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레시피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

그 양은 대충 눈으로 봐서 조금 확인이 가능, 정확하지는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그러나 그 양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칼로리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분석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레시피, 그 레시피 갖고 그대로 분석을 했던 양이기 때문에 그 양만 똑같으면 ······.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요. 아무리 양이 같아도 고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야기하면 고기 종류에 따라서 다 다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우 500그램 넣었을 때하고 수입산 500그램 넣었을 때하고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고기부위도 저희가 걱정하신대로 만약에 등심이나 안심이나 또 뭐 갈비살이나 갈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고 또 안심 같은 경우에는 적고 그런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합니다.

TV에서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요. 미국산 수입고기를 갖다가 한우라고 팔아도 그 전문가도 모른데요. 그 전문가도 보고 확인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그것 전혀 내가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 어슴푸레한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없으면 그냥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인증을 했다, 뭐 관계기관에서 인증을 했다 하면 그것을 또 100% 믿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함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철저한 뭐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검사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번 분석해서 그것 뭐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것도 또 불시에 무슨 암행감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언제 한번 이렇게 수거하겠다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재료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법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분석하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분석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미리 예고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식당별로 가서 불시에 가서 직원들이 가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다 제대로 다 갈고 이렇게 해서 화학적으로 저희가 바로 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아무 때나 간다 이 이야기이지요?

예.

그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특별히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나 하는 것이고 ······.

유정애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모두의 질의 중에 레시피라는 전문용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먼저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시피라고 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음식이 조금, 조금 양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고 한주먹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음식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고기다 간장이면 2분의 1 큰 스푼, 설탕하면 두 개 티스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양이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레시피라고 합니다. 식재료 비율하고 정확한 양이 조금, 대강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램 수라든지 컵이라든지 티스푼 이렇게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정애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이 특별히 할 일이 뭡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일단 구성을 전문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주민대표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다면 식당이나 이런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권위 있는 영양학회 교수하고 조리업계 전문가하고 현재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하고 주민대표로 의원님들 하고 또 음식업중앙협회라든지 서초지회라든지 이런 대표성 있는 인물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욱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는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이경욱위원입니다. 좋은 취지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식당인증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건강음식점이라고 해서 3개로 분류가 되는데 구태여 건강인증식당을 하는 것보다도 모범음식점이 있으니까 그 모범음식점에다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을 활성화시키고 모범음식점을 더 지원하고 이러한 특별한 조례도 필요하지 않고 좀 모범음식점을 좀더 교육을 시키고 모범음식점에 좀더 지원을 하면 구태여 건강인증식당을 조례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건강식당 매뉴얼에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었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서 요식협회 오랫동안 일도 봤었는데 지금은 실패를 됐는데 과연 건강인증식당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 서초구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태여 조례를 경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강식당 이런 조례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 건강식당을 할 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실은 구청에서 조례심의위원회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범식당처럼 밖에 뭘 크게 붙이고 내용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건강식당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식당이라는 명칭도 명칭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과연 칼로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나트륨을 표시하고 얼마나 주민들이 그 표시를 보고 그 메뉴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가장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식당은 어떤 위생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규모라든지 위생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기준이 된다면 저희는 칼로리나 영양가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인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50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하다보면 정말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모범식당 중에서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낮추시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설렁탕을 할 때도 처음에는 같은 설렁탕이나 갈비탕을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갈비탕을 못하고 설렁탕을 했는데 고기의 질을 바꾸거나 양념의 질을 바꾸어서 다시 건강식당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식당 하시는 분들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하실 때만 하지 모든 모범음식점이 전부 다 저희가 이것을 하자고 홍보를 했을 때 다 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건강식당 표시를 안 하면 모범식당을 안 주겠다 그럴 수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이 달라서 또 몇 십년 전에 제가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었고요, 그때만 해도 화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더더군다나 20년 전이면 지방이라든지 나트륨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을 때였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초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조사를 했을 때 건강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살 때라든지 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표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다, 이 %가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서초구 주민들의 의식이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보다도 빨리 이것을 시작을 해 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 훨씬 저희보다 많은 서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벌써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조금 복잡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병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이런 건강식당을 저희가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50군데라고 하셨는데 건강식당이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표시를 밖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식당 안에 들어가시면 테이블에 세팅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테이블마다 세워놓는 지주형 스탠드형 메뉴판 또 접이식 메뉴판 안에 이런 식으로 일단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되었을 때는 내부라도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아마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식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초구의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렇게 건강식당인증제를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전체라는 것은 강제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교육을 해 봤을 때 나는 그런 것 필요없다, 그냥 많이 주고 듬뿍 주어서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분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전체 식당에 대해서 홍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이 모범식당인증제가 도입이 된다면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건강인증식당 세 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물론 보건소 전체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각 기능별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건강관리과에서 분석을 하고 영양학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강식당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좀 궁금해서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당에 대해서 우리 7조에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5가지 혜택을 받고 있고 이 건강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 손님도 많아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은 혜택이 많이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취소 위반을 했을 때 취소만 한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라든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만의하나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A라는 업소가 인증 건강식당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홍보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위법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만 하면 되니까 별것 아니야,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 답변 일단 먼저 해보세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사항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영업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은 행정적인 행위는 법적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뭐가 많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식품비 분석 같은 것이야 그것은 저희가 그냥 분석하는 것이라서 본인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배부도 실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당의 한 페이지 이렇게 메뉴판 한쪽 이런 식이지 전체 식당에 대한 홍보물을 다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식당에 대한 홍보로 보시면 조금 되실 것 같고 아직 식당에 대한 현판 제작이나 교부 이런 것은 이루어지기는 아직 안하는데 앞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권장이라든지 홍보지원 사항 같은 것은 건강식당을 묶어서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해드리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식당 안에서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손님이 많이 온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혜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본인이 메뉴를 개발을 하고 또 다른데 안 하는데 본인이 레시피를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보건소라든지 구청에서 그것을 징구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것은 조금 저희 생각에는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이 조례 7조에 보면 지원이 있잖아요. 소장님은 지원이 별것 아니라고 그러는데 각종 행사 시 건강식당 이용 권장·홍보 지원, 이런 것 다하고 제작, 현판식 제작 이것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할 때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냥 취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뭔가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런 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

안하는 것이 낫지요, 아까 이경욱위원님 말씀대로 모범업소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별사람 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취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재사용도 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당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건강식당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건강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에 대한 것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식당은 지금부터 음식점 ······.

잠깐만요, 여기 보면 건강식당 현판제작 및 교부 이것 한다고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께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계획이 없다, 어차피 조례 통과되면 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아, 제가 ······.

잠깐만요. 그런데 10조에 인증의 취소에 보면 그냥 뭐 건강식당 인증서 및 현판 회수, 지원의 중지 뭐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았을 때 그것이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뭐 싫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식당은 받아놓고 일부 그런 좀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좀 굵직한 것 하나 넣어놓자 이것이지요.

김진영위원님의 의견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취소 부분을 하면서 현판하고 뭐, 지금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하셨다가 또 본인이 스스로 안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재검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또 뭔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안 되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 식당은 건강식당에서 이런 부분의 영양소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취소합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소하는 것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이것 보면 10조 밑에 보면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건강식당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러면 나쁜 마음먹었을 때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혜택, 뭐 손님이 많아가지고 권리금 많이 받고 팔았어요, 그 음식점을. 팔고 다른데 가서 또 다른 음식점을 또 하나 샀어, 또 이런 것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또 하다가 또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한번 취소되면 6개월 아니라 영원히 이것은 못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법을 지키지 6개월 지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어.

보건소주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만약에 거기가 취소가,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본인이 하다가 만약에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하면 그 기존에 있던 건강식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자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취지는 한번 취소되면 6개월보다 더 지난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취소될 때는 취소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혜택 받은 것도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좀 과하게 과징하게 좀 과감하게 뭔가 벌칙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아까 우리 용덕식부의장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한우만 판매한다고 해놓고 전부 수입 소고기 갖다 놓고 파는 판인데 이것 어떻게 믿어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취소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면 취소일로부터 6개월로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진영위원님 의견은 이 기간을 지금 더 길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

그것도 길게 잡아야 되고 위법을 했을 때 그동안에 혜택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질문 드렸을 때 ······.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혜택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모범식당이나 이런데 지원을 하는 것은 돈도 만약에 빌려주고 굉장히 매년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하고는 실은 굉장히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본위원도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7조 5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식당 지원사업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뭘 어떻게 해주는지 거기에 자세한 세부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자문위원회에서도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것만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위원회에서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여기에서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문위원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의회에 대한 내용에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중에서 ······.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 이야기이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김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 7조에서 1항부터 5항까지 중에서 4항까지는 열거적으로 되어 있지만 5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정해주는 취지가 위원회에도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거기 들어가야 이 취지가 연결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진영위원님께서는 만약 지원이 강하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홍보물 등 지원이 경미할 때는 6개월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원이 클 때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6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5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장기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요식업을 이 조례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정길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의 기능,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에는 다 열거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이어서 답변 질의 답변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12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해서 두 번째 자원봉사자는 건강식당의 운영현황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구체적으로 그 업소에 가서 주방에 가서 무슨 조리 방법을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유정애 건강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일단 업주들 교육할 때 저희가 먼저 안내를 하겠고요. 자원봉사자들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요 건강식당 참여하는 업소에 방문해서 일단 우리가 제시하는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것에 대한 개괄적인 점검을 하고 주방에 물론 가지요, 가서 그 레시피하고 실제로 조리하는 방법이 같은지 등에 대해서 하고 점검을 하고요. 또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저희한테 건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레시피가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한데요. 그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레시피 입증을?

레시피,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시피라는 것은 재료라든지 조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양식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재료 선정부터 조리과정까지 쭉 저희가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또 맛도 보고 그렇습니까?

필요하다면 맛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정확히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또 건강식당으로 인증된 식당의 업소에서는 또 음식을 시켜서 포장해서 가져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료 성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갈아가지고 ······.

그러면 자원봉사자 그런 활동도 합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양담당 전문직원이 2인1조로해서 보통 나가서 손님처럼 시켜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포장해서 가져옵니다.

위생상태 정도는 몰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맛으로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질이 품질이 어느 쌀이 제일 우수한가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은 기계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입맛으로 하는데 한 20명씩 안대 씌워서 쌀밥을 지어서 각 맛을 어떤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더라고요, 측정 방법이.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식재료 비율이라든가 어떤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두 사람이 가서 해서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식당의 식단이라는 것은 맛보다는 우리가 질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일단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파견해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이것이 영업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소의 어떤 신임도만 높여줌으로써 괜히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강식당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들을 오늘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저희가 성분표시를 했을 때 구민들이 이것들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부분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3년 정도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정말로 모든 분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가도 본인이 못하겠으면 포기를 해 버리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 작년에는 이렇게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 검사해서 하면 저희가 다시 이것은 재인증을 하겠다, 이것은 인증을 해 주지 않고 다시 메뉴를 바꾸고 다시 레시피를 계속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지금 3년째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제일 미덥지 못하는 부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들을 정말로 지키고 자부심을 갖고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나마 서초구에 있는 음식업하시는 분들이 수천 개가 되는데 모든 분들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일부러 노력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하게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백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50군데는 정말로 잘 지키고 잘해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무조건 많이 저희가 전체 음식점이나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것을 갖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민들이 그 내용을 100%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50군데 있다고 했지요? 현황을 줄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보여 주세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조례를 준비하신 기간은 오래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운영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질의 내용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함된 질의 내용이시니까 오늘 배석하신 실무자를 포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기준이 되면 레시피 기준으로 전문영양사들의 기준으로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열량이나 나트륨 함량이나 전문영양사들 기준으로 레시피를 할 텐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아까 그 식당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홍보를 한다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영양사 못지않은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건강식당 이것 하나 함으로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여기 우리 조례안에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정회가 있겠는데 정회하기 전에 이경욱위원님 질의내용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수반되는 예산소요액은 얼마로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00여만원 잡혀 있고 식품분석비가 가장 큰 비중이 되겠습니다. 식품분석비는 보통 할 때 18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한꺼번에 하면 세트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별로 싼 데가 있어서 저희가 빼 보니까 약 16만 9400원 약 메뉴 한 건 조사하는데 17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

전체적인 예산은 약 3900여만원 저희가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한번 예산 주는 것으로 연간 하실 것입니까? 3900만원 가지고.

3900만원이 100개소를 계획했을 때 연간계획이니까 지금 현재는 50개소가 참여하고 있어서 한 2000여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계획은 내년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하면 50여개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 17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50여개소를 관리를 해 보고 홍보를 해 보니까 1700여만원 들어갔으니까 내년 예산은 3900만원, 한 4000만원이면 100개소는 운영을 하실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경욱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2 명) 보건소장 권영현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