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순자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높고 푸른 쪽빛 하늘과 무르익은 온갖 곡식들이 예쁜 물감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게만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합니다. 우리 구도 연초에 수립했던 많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성의있게 추진하여 구 발전을 위한 좋은 결실을 거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0일 화요일까지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21일 수요일은 자료수집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우열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5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였으나 그후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의원이신 심우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7년 2월 20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2007년 3월 9일 제15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미료된 안건으로써 당시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위원이 변경되었고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간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용역 결과에 대한 유용성 등의 논란이 있어 집행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사 대상은 설계 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비, 시비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우열 의원님 외 일곱 분에 의하여 5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2007년 2월에 의원입법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만을 준거로 판단할 때 입법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자치구의 운영 실적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제정 및 시행 의지, 제정 이후 예상되는 시행의 결과 및 효과성 그리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조례의 중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동일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2007년 3월 기준으로 종로구가 유일하였는데 2008년도에 양천구와 관악구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는 조례가 아닌 구청장 훈령에 의하여 각각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입법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종로구만 구의원 및 전문가의 위촉위원이 있을 따름이며 다른 자치구는 위촉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종로구의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고 구로구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적어도 종로구나 구로구에서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2006년도에 각각 6건, 14건이 심의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 양자를 비교할 때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것은 심의 대상의 존재 및 빈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시행의지의 여부에 의해서 운영 실적 및 시행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송파구나 구로구에서 용역과제의 사전심의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나 또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상대적 무관심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실행의지를 약화시키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과 그 기능이 유사한 조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2006년 10월 제1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05년 8월 4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2조 제3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에 현재 계시는 위원들께서 전반기에 도시건설에서 많이 계셨고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셔서 오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신 심우열 부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하고 많은 교류와 꾸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 간에 있었던 조례 중에 학술적인 것은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를 하신 줄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재윤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2007년 2월에 한 것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당 자치구도 안맞고 자꾸 그렇게 그대로 2년은 안됐지만 근 2년 가까이 된 보고서를 그대로 하고 이렇게 많이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을 9인에서 14인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까?
박재윤심우열의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얘기는 발의의원인 저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안을 잠정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전에 했던 그것을 다시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한 것은 그때 현재 없었던 도시건설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한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말씀은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이 따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용어 자체도 우리한테 준 거하고 다르고 옛날 그대로를 읽고 있으니까 전문위원님답게 전문위원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읽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에서, 한말씀 해보세요.
김양모위원장
답변석에 가서.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진작에 2007년 3월에 심의하실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5대 의회 후반기에 오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했던 위원님들이 대폭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토의 사항이라든가 그동안 안의 경과 부분을 다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하게 됐고 내용에 대한 보완부분은 진작에 검토보고가 제출됐기 때문에 보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셈이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보완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양천구도 다루고, 타구도 다룬 구가 몇 개가 최근에 조례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는 전문위원님은 알고 있고 우리 자료에는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고
그거하고박재윤위원
틀리다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4년동안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료를.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김순자 위원이나 저나 박혜옥 위원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그대로 주고 그것을 그대로 읽고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은 2년전에 설명하신 검토보고서가 2년 이후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에 노력을 안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덕수 전문위원은 전에 했으니까 지난 번에 할 때 했으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서로 간에 감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안이 검토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2년이 경과하면서 사정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렸고 그리고 수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수정검토보고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가 구두로만 보완을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제출했던 검토보고 2년전에 제출했던 검토보고하고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빠트린 부분 이해를 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수정안도 일단은 우리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정안이 왜 이렇게 수정안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검토보고가 들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예요. 과장님, 혹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현재 하는 것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되면서 또 사전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현재하던 시스템하고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라고 예측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변화라고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동안은 용역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정책회의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역을 편성하면 의회로 넘기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저희 집행부에서 절차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용역예산에 관해서는. 여기 정해진 범위내에 있는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려면 용역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거쳐갖고.
도로
별도로박재윤위원
다시 또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미 위원들이 심의를 해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사전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의회로 올릴 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박재윤위원
본예산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을 때는 사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해도 된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사후절차는 아닙니다. 사전절차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용역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규정된 범위 이상의 용역은 이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사해라 그런.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나서 우리 의회로 올려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면 본예산이 곧 다루어질건데 바로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시행일은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내년도라도.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해야 되겠죠. 조례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신 거면 집행부에서 따라서.
례가
조례가박재윤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5,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의회로 상정돼서 다시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의원님들 권리니까.
박재윤위원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두 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의원들은 그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는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의회가 열려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 삭감은 의원님의 당연한 권리이시고 하지만 이 위원회의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포함되신다면 구의원님들이 용역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셨다하면 동료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고 사전에 한번 걸러주시고 그래서 또 의회로 제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았고
잘알았고박재윤위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바라고 이 용역이 학술하고 기술용역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용역은 제외되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용역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3가지가 있는데 학술용역은 자치구 차원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한 학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기술용역이 많죠.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지막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학술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외하고 소규모인 소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만 여쭙고 질문하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용역과제심의를 했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용역과제 이런 위원회는 없었고 저희 구의 예산편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방침을 받고 또 일정금액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또 정책회의를 거치고 예산팀에서 전적으로 조율을 하고 그래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 결재시스템하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방금전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의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은 아침에 간담회때 들었을 때는 수정안을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수정안이 아닌 원래의 조례안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와 혼동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타구에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구를 보면 보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5,000만원으로 상향 된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 타구는 그대로 3,000만원인데 우리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심우열 의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됐던 사항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제가 의원발의해서 한게 미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됐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을 우리가 간담회때 얘기했던 거고 그것은 결정사항에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제가 몇 가지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로구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중이지만 지금 실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때 2007년도때 어떤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가 2008년도에 종로구에서도 두 가지를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행정기구조직진단 연구 8,000만원 짜리하고, 청소시스템수지분석 연구 이 두 가지를 종로구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고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론하면서 용역과제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지 우리 위원들이 용역이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 하고는 제가 발의한 취지하고는 틀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가 5대 들어와서 예결산을 해보면 과연 학술용역에 대해서 도시건설에서도 제가 한번 거론해서 논란이 있었고 한 몇 가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했나 그리고 용역을 해서 예산들여서 한 다음에 그대로 우리 강동구에 반영이 됐나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의원발의를 했는데 2007년도에 미료는 됐지만 지금 2년 이상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해서 본 위원도 처음에 발의한 자체안에 대한 통과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있고 처음 5대 들어 와서 제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몇 가지 실수 사항도 있고 용어도 안맞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 물론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전에 2007년도에 발의하셨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변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들었듯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해서 좀더 보완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사전심의위원회와 현재 시스템 주로 강동구같으면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이 있으면 모든 관리목적이라든가 시설목적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경영하는 목적도 모든 용역에 비해서 관리체계로 가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관리용역, 운영용역 이런 심지어 개인이나 일반단체에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전심의위원회도 변경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시관리공단이 지금현재 강동구의 시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관리를 못해서 일반이나 개인 단체에 용역을 가게 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일반이나 개인한테 가는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
일반김용철위원
개인이란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서관 용역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도서관이나 아니면 강동구에서 사회단체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도시관리공단이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범주하고는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것은 용역과 우리가 관리를 맡기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학술용역은 학문적인 기술이고 기술용역, 일반용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간 3,000만원 내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한 5,000만원선, 우리 인원도 한 14명으로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주요 원인 속에서 관리공단하고 제가 연관을 시켜오는 하나 중에 말씀드린거거든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업무의 관리입니다.
리도
관리도김용철위원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을 빼고서는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연대성이 없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기술용역은, 이런 용역은 용역 전문업체들이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체를
업체를김용철위원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을.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역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역
용역김용철위원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로 해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7명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촉직도 구의원을 포함해서 7명인데 당연직이 이렇게 많게 되면 집행부의 원안대로 그냥 흘러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내가 전에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직을 한 4명 정도 줄이면.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연직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저희 구청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반대로 참여인원 중에서 구의원 분이 참석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객관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전에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 참여가 안될 때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되겠습니까?
김성기위원
집행부에서 분위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몰고 가니까 거기에 휩싸여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제가...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지금 당연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 처리를, 물론 주관 부서 국장이 예를 들면 참석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국장은 필요없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 업무니까, 자기 업무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업무를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의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 타 부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또 위원님들이 또 참석을 하시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순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도 2008년 11월 정원감축을 포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당시 각 자치구별 책정기준과 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직급별 책정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운영결과 일부 하위 직급에서 정·현원상 차이를 보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직급별 인원 안배 및 하위직 사기진작에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의 경우 7급은 정원대비 19명이 부족해서 32%를 31%로 조정하고 8급 정원은 26명이 초과되어서 27%에서 30%로, 9급 정원은 10명이 초과되었으나 8급 승진 예정자를 감안하여 11%에서 9%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능직의 경우는 7급은 14%에서 15%로, 8급은 26%에서 30%로, 10등급은 25%에서 20%로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상위직급으로써의 정원 분포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소 연1회 인력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종류별, 직급별 책정기준을 개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형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정원감축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책정기준(분포비율)을 전면개정 운영 중에 있으나 개정당시 표준안 등에 기초한 직급별 책정기준이 일부 직급에서 정원과 현원상에 불부합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직급별 책정기준을 조례에서 비율로 할당해 규정되어 있는 터라 정원관리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해마다 2-3차례는 이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현상에 따른 직급별 책정기준의 조정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 7월 3일 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영 제30조제2항의 단서에서 “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조례 제3조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여 제4조의 [별표 3]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의 총비율만을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의 해당직급별 비율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도모하고 인사행정의 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7급과 8급이 1% 내지 3%, 8급 같은 경우는 개정전보다 개정후가 3% 이내로 늘었고 마찬가지로 기능직 공무원도 8급은 4%가 늘었습니다. 10급은 5%가 감소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증가가 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 부칙 2항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 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 현원이 자연감소시까지 현 정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감소는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이런 자연감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연감소시까지 현 정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까?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부칙 2항. 그럼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면 7급까지는 근속승진을 해 줍니다. 같은 직급에 7년 있으면 승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큰 실수가 없다면 징계가 없다면 근속승진 제도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원보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은 정원으로 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여기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정원하고 현재원하고 불부합 상태가 왜 일어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에 대한 부분보다는 직급의 불부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과
정원과황병권위원
현원의 불부합 상태가 일어나든 직급간의 정원, 결론적으로 직급간의 정원이 불부합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15명 했다든가 30명 했다든가 이런 식 아닙니까? 직급간의 불부합이 있든가 정원의 불부합이 있든가 해 가지고 지금 정원조례, 소위 직급별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닌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정원 숫자는 변동이 없고 지금 직급별로 되어 있는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은 관계없고 직급의 불합치가 되든가, 예를 들어서 주사들이 가 있다든가 서기가 가 있다든가 직급간의 불합치가 되든가 정원의 불합치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 수치에 대한 것입니다. 직급별.
원은
정원은황병권위원
전혀 관계없고 직급별이 현원과 불합치가 되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직급별로는 어떤 면 때문에 불합치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신규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가 4명,5명 쭉 이렇게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30명, 2009년도에는 5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이 우리가 조정되는 기존에 되어 있는 숫자로 하게 되면 승진을 늦게 하게 되고 또 한 부분은 8급에서 7급은 또 승진을 너무 빨리 하게 되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자치단체에서 인력수급을 전혀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갑니까? 인사행정을. 왜 이렇게 해마다, 정원조례를 해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두 세번씩, 그때 그때 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하위직에 대한 것은...
어떤
어떤황병권위원
장기적인 그래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정원조례를 해야지 해마다 두 세차례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1년도 예측 못하는. 나는 그런 점에서 접근해 보고 싶고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강동구는 주먹구구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예요. 1년에 두 세차례 정원조례, 그때 그때 신규 받을 때 마다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1명을 감축을 하면서 타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직급별 %를 정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7급 같은 경우는 32%...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묻는 말만 답변하시고, 타자치구하고 맞출 것도 없고 1년에 두 번, 세 번 바꾸어 가지고 개정해 가면서 타 자치구하고 뭐하러 맞춰요.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직급간 조정 이런 것을 잘 택해서 해야지, 신규 올 때 마다 정원조례 개정하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의적으로 승진할 때도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직급간에 불합치가 되어 가지고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또 신규오면 개정하고 그러니까 1년에 두 세 번씩 개정을 하지,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불합치라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왜 이렇게 불합치가 되느냐 말이예요. 1년에 두 세 번씩, 정원조례 기준에 직급간이나 정원에 맞게 승진을 시키고 뭣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불합치가 되어서, 나는 1년에 한 번만 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두 세 번씩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신규 받을 때마다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1년 예측도 못하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승진소요연수가 9급에서 8급은 2년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간에는 이 소요연수를 넘기자마자 되는 경우가 있고.
황병권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하면서 직급간 정원이든지 인원이든지 정원조례에 맞춰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령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한테 넘겼을 때 전번에 11월달에 한 거 그거거든요. 31명을 감축하면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7급을 그 당시에 32%로 한 거예요. 타 구도 32%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32%를 적용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7급은 T.O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3,4년 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7년만에 승진하던 사람들이 3,4년만에 승진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9급에서 8급은 2,3년만에 하던 승진들이 또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맞춰줘야지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해줬습니다.
어요
알았어요황병권위원
. 국장님! 그때그때 승진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승진을 시키고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원조례에 맞춰가지고 승진도 시키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맞춰가지고 해야지요.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답변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승진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행위 먼저 하고 조례를 자꾸 개정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정원조례에 맞춰서 승진도 하고 정원도 맞추고 직급간 불합치도 맞추고 정원조례에 맞출 연구를 해야지, 신규가 새로 왔으니까 상황이 변화됐으니까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또 승진해야 될 입장이면 직급간 안 맞으니까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결국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12월달에 승진을 시킬려면 지금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을 해놓고 승진시키는 게 맞지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직급별로 4급은 1%, 5급은 7% 이게 정해 놓은 것이 통솔 범위의 원리 또 조직의 실무자와 상급관리자 간에 균형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강제 배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최근에 신규들이 70명씩 전입하다 보니까 직급별 균형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부분을 미세조정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미세조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한 번 개정하면 1년이 간다든가 2년이 가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해마다 두 세 차례씩 이렇게 정원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이것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조례가 지금 뒤따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맞춰서 정원조례에 맞춰서 승진을 한다든가 신규를 받는다든가 신규도 예를 들어서 5명 필요한데 20명 준다고 20명 받습니까? 뭔가 이런 정원조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기 때문에 자꾸 숫자에 맞춰서 조례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세 차례씩.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우리구의 인력관리상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인원이 부족한 반면 기능직은 지금 오버 T.O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직은 나가기만 하면 신규 채용이 없고 그 자리를 일반행정직이 대체하다 보니까 기능직 나간 자리에 행정직을 더 많이 뽑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인력수급 관리상에, 그렇다 보니까 밑의 실무인력이 직급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세조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만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조직인력진단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 있나요, 따로따로 별개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21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최근에 제가 2차 추경할 때 1,217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4명이 줄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1,178명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1,173명이요.
데도
그런데도박재윤위원
지금 몇 명이 우리 강동구 자체는 오버가 되어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40명인데 휴직자가 34명이 들어가 있고 파견근무자, 공로연수자 이렇게 해서 보면 숫자가 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보면 앞으로 내년에 강동아트센터 또 암사도서관 이번에 강일도서관도 4명을 또 신규채용을 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공무원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텐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정원숫자를 맞춰야 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김순자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거나 또 파견이 되어 있거나 그럴 때에는 그 숫자를 갖다가 정원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때까지는 그 정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는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이
그분이박재윤위원
어디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7급이 19명, 8급이 26명, 9급이 11명 초과되어서 지금 6급 이하만 이 조례에 포함된 거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그 조례에 위반됐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9급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늘어나 가지고 일정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되어야 T.O가 있어야 그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주는데 T.O가 지금 옛날처럼 되어 있게 되면 T.O가 조금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승진을 많이 한 8급에 있는 사람들은 8급에서 7급은 옛날에는 7,8년 걸리던 게 T.O가 32%로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T.O만 있으면 바로바로 승진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3,4년만에 승진이 되고 지금 오히려 9급에서 8급은 또 승진연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하위직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말씀하셨듯이 9급에서 8급 가려면 옛날에는 3년 걸렸는데 지금은 2년이면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은 9급에서 8급은 더 오래 걸리는 거지요.
박재윤위원
더 오래 걸린다는 이런 내용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위직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속된 표현으로 복불복이라는 운이 좋은 공무원들은 들어 온 시점에 따라서 승진이 2,3년만에 되는 T.O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같은 직급인데도 5년만에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은 좀 조정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분야다 하는 부분이고,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뒤에 그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신축적으로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 사기진작이라든가 평균치의 승진, 내가 다음 직급에 승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이 걸린다는 게 공통적으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운이 좋아가지고 빨리 되고 어떤 친구는 늦게 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걸 하려면 지금처럼 조례 한 번 올려놓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해놓게 되면 구청장이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겁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 또 물어 볼게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1,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동구 우리 주민 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상위법으로 이렇게 무슨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맨 처음에 정원을 산정할 때 행안부에서 재정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아주 미세한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1,173명이라는 정원이 있고 또 여기에 총액인건비를 갖다가 같이 병합을 시켜가지고 총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를 써라 하는 상한선을 행안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인건비 하고는 관련이 없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인건비 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총 전체적인 숫자는 그 범위에 들어 간다는 거지요.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자치구별 정원 현황도 있고 종로구 같은 데는 공무원 일인당 140.3명을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우리구 같은 데는 386.5명이니까 387명을 담당하거든요. 또 반면에 노원구 같은 데는 451명을 담당해요. 그래서 구마다 400명 이상 담당하는 데도 있고 140명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별로 이렇게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자치구별로 결정사항이 아니고 정원은 맨 처음에 결정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 예를 들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보다 작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손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결정할 때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2년전 자료를 갖고 또 주기적으로 이것을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산식을 저희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행안부에서 계산을 할 때 다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이번에 1억 1,000만원을 인력조직 및 진단용역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같이 일맥상통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좀 잘 하셔가지고 조직적인 인력진단이 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이
중복이박혜옥위원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시 인력용역 공무원 발전 효율적인 능력 개선을 위하여 용역비가 통과됐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현재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가지고 직급 정원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승진을 해야 될 시점을 놓치고 있거나 또 아니면 너무 쉽게 승진하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에
조금전에김용철위원
박재윤 위원님 질문에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9급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직 같으면 11%에서 9%, 8급 27% 해서 30%면 사실상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복불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지 그렇게 쉽게 승진한 예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9급에서 8급은 한동안 승진소요연수만 지나면 T.O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승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 4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명, 3명 해마다 14명 그러더니 2008년도에 30명, 2009년도에 50명이 진입을 했단말이지요. 이것은 청소년 실업문제다 뭐 여러 가지 병행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직이 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 들어 가면 그 자리를 행정직으로 메꾸다 보니까 늘어나지요.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 인력용역은 아직 안 나온 상태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31명 감축할 때 그때 직급별로 평균 볼 때 하위급을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때 4급 이상은 1%, 5급은 7%, 6급은 22%, 7급은 32%, 8급은 27%, 9급은 11%로 되어 있는 수치가 결국은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매뉴얼이었거든요. 그 숫자에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부합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10급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8급으로 한 4%면 상당한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10급에서 9급으로 상향되고 이런 순서로 가겠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올라온 기능직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기술직, 별정직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은 공무원을 크게 여기에서 우리가 분류할 때도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별정 정무직하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일반직은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를 일반직으로 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정무, 행정, 세무, 전산, 사회, 기술 그런 부분이 전부 일반직으로 들어 가고.
우열
심우열위원
기능직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기능직은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총 14종의 직렬이 있습니다. 운전, 조무, 방호, 필기, 전기, 지도원, 주차, 위생원, 원예, 영사 등등 해가지고 총 14종으로 직렬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9급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줄어서 9% 이상으로 하거든요 일반직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지요? 퍼센테이지가, 왜냐하면 100%를 맞추다 보니까 9급은, 9급 이상으로 해 놓으면 얼마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상이지만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현원은 9급이 더 많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T.O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직
일반직심우열위원
9급이?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원은
정원은심우열위원
98명이고 현원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정정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정원은 54명이고, 현원이 62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개정 전 11% 보다도 훨씬 높았겠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숫자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포함시키는 거니까 9%를 2%로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4,5,6,7,8급을 맞추다 보니까 9%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줄었길래 한 번 본 거고, 그러면 기능직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 줄은 게 줄은 게 아니고 나머지 6,7,8,9급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황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부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발빠르게 개정조례안을 올려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렇게 불부합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잡으면 그 전에 임시회때 빨리 이런 것을 개정안을 올리면 그때그때 올려서 맞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빠른 거거든요. 12월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중요한심우열위원
것은 그 전에는 안 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니요, 안 맞은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맞춰서 승진을 시킨 거지요. 그 프로테이지를 지키면서.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8급이 26명이 많거든요. 행정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이 115명이고 이게 과부족 해서 26명이 오히려 부족 아니, 7급 얘기하면 정원이 163명이고 현원이 229명이예요. 그래서 과부족이 마이너스 19명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런 경우에는 기술직이 이제 또 인사교류...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행정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전체가 다, 기술직까지 포함되는...
우열
심우열위원
포함시키다 보니까 다 맞춰 놓은 거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합은
불부합은심우열위원
아니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불부합은 아닌데.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승진을 위해서는 이게 불부합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라는 취지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두 세 차례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혼동을 일으키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정원조례 개정은 작년 11월에 한 번 하고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하지만 우리구의 사업성을 잘 살펴서 예산 예측을 잘 하셔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본 조례가 정말로 불부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1년 이상 총무과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셔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되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불부합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도 발빠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년 사업도 사업성을 잘 살펴서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인원 조정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양모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평소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존 관행을 깨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거나 수해 및 제설대책과 같이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어 철야 근무를 계속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휴가를 주려고 하여도 근거 법령이 없어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특별휴가 조항 제1항에 근거 우리 구 복무조례 제25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에 의해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으로 상정한 이유는 법령 개정 등으로 삭제된 항목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를 이번에 같이 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전파하여 행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주된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항목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5조 제8항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2006년 11월에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진작 도입됐어야 마땅한 내용이라 여겨지며 또한 특별휴가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후단 규정은 조례 시행의 합리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한 모범 공무원에게 일정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던 분야를 예를 들자면 산불 예방 기간이라든가 치수 기간 또는 아니면 제설 대책 기간 아니면 또 그런 특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을 투입이 돼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 좀 고생을 한다 하는 직원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안계만위원
특별휴가는 국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렇죠.
안계만위원
5일간의 특별휴가가, 외국은 아니겠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특별휴가는 5일간 쉬는 의미기 때문에.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현재 몇 명으로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가 그 근거해서 방침을 받을 겁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25조 8항에 보면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특별휴가 기간은 5일 이내라고 여기에 돼 있는데 5일 이내 휴가 기간이 정기휴가와 같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보통 휴가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하고 연결을 할 때도 가급적 그것은 지양을 시키고 있거든요. 안 하게, 그런데 그 부분도 특별휴가 이 조항이 신설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순자위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보통 업무와 관련해서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별휴가, 포상휴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포상휴가를 주게 되는데 포상휴가는 통상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주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또 탁월한 성과가 있으면 또 주어지게 되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범위라든가 세부적인 방안은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김순자위원
포상휴가는 통상적으로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구요, 또 그 휴가 기간을 5일 이내라고 했는데 5일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1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3일 사용하고 또 이틀을 다음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부적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도 정해지지 않아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이 우려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기휴가와 연계해서 5일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10일 내지 15일 정도로 휴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조례 21조에 보면 공무원들은 7일 이상을 연속해서 휴가를 갈 수 없도록 돼 있구요, 7일 신청하게 되면 2회로 나누어서 하도록 21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그렇게 놀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상휴가는 특별휴가는 그냥 5일만 쓰게 돼 있지 나누어서 사용을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누어서 5일을 한 번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조례에서 연가 계획에 대한 그런 기준이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해서 허가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김순자위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5조 8항에 신설된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신설되는 부분이.
그걸
그걸박재윤위원
조례에다가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우리가 혼동이 오는데.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신설은 특별휴가 그 하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8항이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박재윤위원
법령에 의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알기 쉽게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아리송하게 했거든요. 그 점 좀 알아 주시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휴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2006년 11월에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이 상위법은 올해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갑작스럽게 이걸 시행을 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게 보면 과정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생겨서 휴무를 갖다가 토요일 전일제에 포함되니까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 11월 1일에 시행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 그 때는 된 게 뭐냐 하면 7조3항에 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2006년부터 선뜻 어느 구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서울시가 먼저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 9개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중간 정도 가는 차원에서.
에서
타구에서박재윤위원
이미 시행을 해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결과가 상당히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어려운 일에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투입이 됐을 때 그 직원들을 하루, 이틀 정도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5일을 갖다가 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5일을 다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그건박재윤위원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나 성과 또 평가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들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라는 것은 껍데기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실 알맹이는 규정으로 해서 구청장이 정하거든요. 그 알맹이는 구청장님한테 다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역시 통설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시킨 직원한테 특별휴가를 하루 줄 것인가 이틀을 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은 당연히 조직의 리더라면 사람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쓰고 부려먹기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심을 쓰기 위해서.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적재적소에 잘 선택을 해서 그 분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돼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무원 연가가 우리 강동구 같은 데는 15일이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니요. 그 직급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최고 21일까지.
박재윤위원
21일까지 올랐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만약에 이런 휴가를 주면서 연가를 찾아먹어야 되는데 안 찾아먹고 계속 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강동구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몇 년 전에는 오히려 연가를 가도록 직원들한테 유도를 해도 연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지급받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결국은 이게 금전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하고 사기 진작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연가도 남으면서 또 특별휴가를 준다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이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섯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플러스 둘을 더 받았을 때 그게 사기 진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지는 부분은 제해 놓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다가 2006년 이후부터 한두 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역시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별휴가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또 거기에 기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서울시 최우수구를 수상하게 됐어요. 자그마치 인센티브를 3억을 받아오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 3억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직원들 격려금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부 그것은 일반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 특별휴가를 줌으로써 위로를 시켜주자 그런 뜻에서 상정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휴가는 임금을 안 주고 집에서 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선정할 거냐는 관리 운영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리는
우리는박재윤위원
일단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애당초부터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에 맞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올 3월달에 유례 없는 추경을 우리가 3월달에 집행을 했고 그 때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다루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반려를 해서 1억이 넘었죠? 그래서 흔쾌히 지역 민생을 위해서 헌납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결과로 본다면 한 6개월, 7개월 지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하다가 자연스럽게 이게 5일근무제로 돌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검다리 공휴일이 있습니다. 1년에 보면 몇 번, 그럴 때마다 마치 그것을 기다렸듯이 거의 지금 그걸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 가지고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도 그 때 당시에는 담당자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5일근무제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사기 진작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개인 기업들 같은 경우 5일근무제가 되면서 연봉을 다 삭감할 그럴 정도로 운영이 힘들고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의회에서 공무원들 물론 사기도 좋지만 일반적인 기업들보다는 지금 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해 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겁니다. 1년도 안 지나가지고 경제가 어렵다해서 지금도 우리가 공공근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그것이 좀 온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사실 지금도 경제가 풀렸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수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연가를 보면 우리가 심지어 근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6년 이상은 21일이 됩니다. 이럴 때 과연 소위 말하면 열심히 하신 분들, 그 열심히 한 것도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에 비해서 또 열심히 하고 거기에 판단을 못 받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100% 다 우리가 5일 포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별하다 보면 공무원간에도 서로가 불쾌감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사실 우리가 공무원의 지금 현재 근무요일을 본다면 5일근무제면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금요일은 우리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또 일찍 퇴근해서 가정과 함께 하고 금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이미지도 주고 이럴 때 이런 것은 잘 좀 판단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체를 위하기 보다는 소수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을 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연가를 지금 충분한데 쉬는 날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게 지금 주 40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OECD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흐름이 우리 근무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어떤 평균선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평균선상에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주5일 근무가 징검다리로 됐을 때는 주5일제만 근무해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많은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뭔가 지금 주5일 근무제로 되어 있어도 토요일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올린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민들이 볼 때 경기가 아직 어렵고 공공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가 하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재산이 10억이 있는 분들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공공근로에 나와 가지고 후에 조사를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때 과연 구민들이 볼 때 의회에서 이거 했다하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그런 소위 말하면 허례허식이랄까 보상을 준다면 잘못하다보면 저희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을 제가 반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때 우리 직원들이 자기 직무를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을 보는 주민들은 표현이 어떠시냐 하면 아! 박봉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은 다 땡치면 들어가고 땡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시간까지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일예로 10월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같은 때에는 전직원 3분의 1 정도가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 미세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볼 때 그냥 저사람들 일을 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심있게 보는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노는줄 알았더니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열심히 하는 이미지를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공을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말씀에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엄청나게 잘해줬다든지 구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소수 사람한테만 주는 특별한 휴가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특별히 잘 관리해주란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근검절약 등의 조항이 있거든요.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이 뭡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훈시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을 꼭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은 아니죠. 옛날부터 있던 거죠.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을 할 때 빼고 넣지 무슨 사생활 침범도 아니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게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8조4항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까? 복무조례 규칙이 있어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규칙있습니다. 당직규칙도 있구요.
우열
심우열위원
복무규칙은 없고 근무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당직규칙도 있고 비상근무규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여기 당직규칙이라고 넣어야 될게 아니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5조에 특별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왜 굳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넣었습니까? 규칙을 만들 의사가 있다라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따로라는 말은 빼도 말은 됩니다. 되는데 보통 조문 넣을 때 달리 정할 경우에 재량행위 부여할 때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데 뺀다고 해도 빼나 넣나 이 어의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윤심우열위원
위원님도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포함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규칙으로 정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덜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규칙도 구청장이 만들어서 의회심의...
우열
심우열위원
맞습니다만 규정하고는 틀리잖아요. 규정은 어떻게 보면 령이잖아요. 규칙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징적인 의미 있는 건데 이거야 저거하지만 25조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면 수정안으로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 조례가 있는데는 규칙을 따로 만든데가 없습니다. 없고 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분야별로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러다보면 자의적인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박재윤 위원님도 질문의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런 부분들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구민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느냐 안하느냐는 한다면 용인할 거냐 이 부분이 핵심사항이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한테 재량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까지 정하신다면 조례로 다 정할 사항이 되겠죠.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규칙은 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하시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구청장한테 재량을 준다면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따로 정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니죠
아니죠심우열위원
. 그것은 틀리죠. 왜 그러십니까? 재량권 주는 거에서 저도 계속 심의를 하다보면 규정은 구청장 령입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데 규칙은 심의를 해야 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조항만 25조.
니죠
아니죠심우열위원
. 여기보면 몇 가지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25조8항도 그렇게 가면 아무 상관이 없을텐데 굳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구청장 령으로 해서 정하는 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례나 법령을 만들때 일반적인 조항이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 규정만 굳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라 이렇게 할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김양모위원장
잠깐 심우열 위원님 중단하시고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열
심우열김순자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먼저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어떤 규칙을 따로 정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는 특별휴가거든요.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성과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규칙을 정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이내에서 나눠서 쓸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부서장이나 구청장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가일수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이나 직급에 대해서 차등은 없어야 되겠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저는
저는김성기위원
직급에 대해서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과장님 이상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이상은 특별휴가에서 참고해볼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야말로 운영의 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특별휴가는 특수단체인 군대나 각 사회단체에 다 시행을 하고 있단말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회사에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하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25조8항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발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어린이표창조례를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표창을 받은 어린이들하고 안받은 어린이들하고 어떤 상실감을 어떻게 보전할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6년 간에 걸쳐서 한번씩은 다 받을 수 있다라지만 그 6년 간이라는 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안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과에다. 그래서 아예 제 의견하고 어떻게 동감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례 자체는 상정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정해서 간다라면 아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평가표가 있고 뭐가 있고 내부적으로 정하겠지만 이것을 따로 구청장이 하는대로 정해서 간다라면 나름대로 다른 공무원들 이런 휴가를 받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상실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규칙으로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게 상당히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양모위원장
됐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내실있는 의견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심의도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심우열 부위원장께서는 그간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규칙과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나중에 실무진에서 규칙을 정할 때 부위원장하고도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오늘 심도있는 이런 내실을 기하는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규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과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의견조정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오늘 안건으로 재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17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저번 심의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제6조2항에 구민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이 항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구청장이 위촉을 하되 "의회에 동의를 얻어" 위촉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조4항에 보면 구민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문구에서 "구민옴부즈만은"이 아니라 "의"로 해서 구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것도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조2항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6조4항에 "은"을 "의"로 바꾸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2항 중 구청장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구민옴부즈만을" "구민옴부즈만의"로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구창장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구민옴부즈만을", "구민옴부즈만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4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강동구의회와 강동경찰서 부지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가 1979년 10월 1일 개청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협소하며 청사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적정부지로 현 강동경찰서 부지를 확보하여 구청통합 청사를 신축하고자 구의회부지와 경찰서 부지 상호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는 토지 7,815㎡로써 추정가는 약 520억원이며, 강동경찰서는 토지 5,602㎡ 건물 6,249.1㎡ 추정가는 약 467억으로 강동구의회가 약 53억원 높게 평가되었으며 차액은 5년간 연납으로 분할 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와 경찰서 부지 교환내역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장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09년 2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의결 이후 상호 교환 및 처분 과정에서 종전 안대로는 추진이 어렵게 됨으로써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간에 재협의를 거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회건물분까지 포함된 당초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이 있은 다음 경찰청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교환조건의 승인 보류로 인해 종전 안에 의한 교환·처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강동경찰서에서 지난 2009년 5월 4일 구청을 방문하여 협약이행의 어려움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강동경찰서에서는 지난 2009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제시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구의회건물을 제외하고 교환·처분에 따른 차액분(52억 6,337만 8,000원)을 금전으로 연부 상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옴으로써 구에서는 제반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의 새로운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동경찰서 토지와 건물을 강동구의회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가 포함된 토지와 상호 교환하되 교환대상의 감정가격 차액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을 통해 연부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과 당초 변경안의 차이는 강동구의회 건물을 교환·처분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 구와 강동경찰서의 상호 필요에 따라 교환으로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2007년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당초 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재정여건과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승인 보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저간의 사정입니다. 강동경찰서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승인 보류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경찰서 신청사 예산(약 540억원)의 집행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사 실시설계비는 이미 한차례 명시이월한 터라 금년 12월말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강동경찰서의 부지에 대해 교환에 의한 취득을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는 향후 통합청사부지 확보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청사부지의 확보문제 외에도 지역발전과 행정발전의 중심 기능 확대, 토지의 잠재가치 증대와 토지이용의 극대화 그리고 행정구역통합시의 행정중심지로의 역할 등도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통합청사부지의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청사부지의 확보와 통합청사 신축은 미래 지역발전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단 경찰청의 제반 사정을 접어두고라도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또 경찰서와의 협약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합한 안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교환·처분을 할 경우, 교환·처분 성사 후에 의회 건물의 토지사용과 처분에 대한 약정에 대해 명백하게 정함으로써 향후 야기될지도 모르는 공유재산 관리상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통합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어떠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지 향후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를 최소한도 길게 내다보든 안 내다보든 그 경찰서 땅하고 구청 땅하고 합쳤을 때 한 3,500평이 됩니다. 3,500평의 규모라면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강동과 송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향후에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짚어서 경영을 하시는 것인지, 물론 강동경찰서 같은 경우도 부지를 옮겨서 구를 합치더라도 어떤 경찰력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통합청사가 필요할지 그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일단 급선무는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안 할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현재 경찰서 땅 위에다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게 경찰청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설계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마도 강동경찰서는 다시는 어떤 건물 짓는 것을 못짓게 된다 하는 압박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에 쏙 드는 제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선택을 해야 될 일 중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심우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주 적절하시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양 구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과거에 송파하고 강동 분리하기 전에도 우리 강동구청 청사 자리가 양 구청을 관할 했거든요. 위치적으로 봐도 우리 강동 현재 위치는 한쪽에 치우쳐졌지만 만약에 합해진다고 하면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청사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송파는 지금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공유의 청사부지를 구청사 부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강동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구의회까지 포함되면 기형적이지 않은 그런 구조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답답한 형국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송파구 강동구 통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지난 신문에 보니까 이미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통합할 곳은 이미 10월달부터 주민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서울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14년 정도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합이 될 때는 가능하지 그전까지는 아마 유효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의회청사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회건물이 교환 처분해서 변경된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보고를 드렸고 또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행정관의 신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공문으로 오고간 부분 외에도 직접 지방경찰청에도 확인을 했던 바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룰대로 갈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을 한 것이 우리가 2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통보를 경찰서로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뭔가 계속 안 좋은 느낌만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했었는데 5월달 전후 해 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서 내용을 제시한 게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땅이 한 700평 정도가 많거든요. 의회 건물하고 경찰서 땅하고 했을 때, 그런데 땅과 땅 끼리 맞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또 그것을 갖고 의견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안으로 온 부분이 뭐냐하면 땅하고 땅하고는 당연히 하고 그것은 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구의회 건물은 감정평가에 넣을 수 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건물을 사게 되면 경찰청에서 경찰서 짓고자 하는 건물의 면적에서 이 면적은 살아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제외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서 지금현재 거기 있는 건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해 달라는 제의가 와서 저희가 그동안 정책회의를 서너번 했고 그 부분의 부당함을 계속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최종 결정을 경찰서 안을 수용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는 게 한 두해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장 10년에서 15년을 봐야 되겠고 지금현재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보이콧하게 하게 되면 바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후세에 부담을 안는다는 거죠. 그런 길게 내다보는 정책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 판단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내다보고 우리가 36억 때문에 이렇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내다보고 재산가치라든가 앞으로의 기반 구축에는 더 어떤게 옳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한번, 그리고 청장실에서 또 하고 해서 최종 결정이 36억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마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의회 건물을 갖다가 3년간을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경찰서 짓는 기간을 3년으로 봐서 3년까지는 그냥 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도 새로 집을 지어서 나갈 때까지는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7년에서 10년간 우리가 이만한 건물을 임차를 해서 썼을 때에 임차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50억에서 80억 정도가 나가고 있고 관리비까지 하면 거의 100억이라는 게 10년 사이에 그냥 이렇게 저기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0년후면 이 구의회 건물도 30년이라는 생명에 도달하게 되어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금현재는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장기적인 판단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지금현재는 의회가 역세권하고 멀고 경찰서는 가깝잖아요. 경찰서가 이 쪽으로 오고 우리 행정이 통합되면 역세권이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떻게 비율로 따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찬성하고 우리 경찰서에서는 이제 예산이 540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므로 인해서 그런 압박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경찰서 설계가 의회 건물을 철거하고 설계가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것을 제외하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그 경찰서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경찰서 건물 있잖아요. 그 땅에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김양모위원장
아니, 바꾸게 되면 경찰서가 이 쪽으로 오고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구청사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건물을 의회가 사용을 신청사 건립할 때까지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우리 구청에 있는 거예요.
김양모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의 설계가 가설계라든가 이 건물을 제외한 부지 가지고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을 잘 모르시면 만약에 오늘 이 안을 통과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느냐, 의회 청사가 신청사 건립할 때 같이 건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건물을 이대로 놓고 경찰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이 건물은 존치입니다. 경찰서 건물은 나머지 잔여 부지만 갖고 우리가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충분히 소요면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와서 우리가 본청 건물 구청 본관을 지어서 의회까지 같이 들어갈 때까지는 쓰는 것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교환 조건에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경찰서 설계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나름대로 본 설계는 아직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본설계 들어갈 것이고 계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걸 빼놓고라도 소요면적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경찰서하고 계약할 때는 조건 사항으로 이 의회건물은 신축이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한다는 조건하에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예.
김양모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이 청사도 교환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이 청사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는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김양모위원장
지상권을 인정을 안한다 이거예요. 지상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되면 우리는 경찰서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니죠. 우리는 교환을 할 때 감정평가액에 건물 값을 평가한 것을 주니까 그것은 줄 필요가 없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경찰서 건물을 사게 되면 경찰들은 거기 근무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예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 짓는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느냐라는 얘기죠.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아마 신축할 때까지는 서로 양해 사항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서 짓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법상 상관 없어요? 우리가 안 받아도.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를
임대를심우열위원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계약상의 문제라는 거죠. 상호간에.
김양모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