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심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우열 의원님 외 일곱 분에 의하여 5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2007년 2월에 의원입법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강동구에서 집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만을 준거로 판단할 때 입법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입법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자치구의 운영 실적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제정 및 시행 의지, 제정 이후 예상되는 시행의 결과 및 효과성 그리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조례의 중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동일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2007년 3월 기준으로 종로구가 유일하였는데 2008년도에 양천구와 관악구에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의 경우는 조례가 아닌 구청장 훈령에 의하여 각각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입법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종로구만 구의원 및 전문가의 위촉위원이 있을 따름이며 다른 자치구는 위촉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종로구의 경우는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실적이 전혀 없고 구로구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적어도 종로구나 구로구에서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관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와 송파구는 2006년도에 각각 6건, 14건이 심의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 양자를 비교할 때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자치구마다 서로 다른 것은 심의 대상의 존재 및 빈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시행의지의 여부에 의해서 운영 실적 및 시행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송파구나 구로구에서 용역과제의 사전심의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나 또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상대적 무관심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실행의지를 약화시키고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과 그 기능이 유사한 조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2006년 10월 제1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05년 8월 4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는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2조 제3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7년도에 현재 계시는 위원들께서 전반기에 도시건설에서 많이 계셨고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오셔서 오늘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신 심우열 부위원장으로부터 집행부하고 많은 교류와 꾸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 간에 있었던 조례 중에 학술적인 것은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검토를 하신 줄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수정안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는 2007년 2월에 한 것을 그대로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해당 자치구도 안맞고 자꾸 그렇게 그대로 2년은 안됐지만 근 2년 가까이 된 보고서를 그대로 하고 이렇게 많이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을 9인에서 14인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얘기는 발의의원인 저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안을 잠정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것을 검토보고서를 전에 했던 그것을 다시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한 것은 그때 현재 없었던 도시건설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한 것으로 제가 간주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말씀은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이 따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용어 자체도 우리한테 준 거하고 다르고 옛날 그대로를 읽고 있으니까 전문위원님답게 전문위원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읽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생각에서, 한말씀 해보세요.

답변석에 가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박재윤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 진작에 2007년 3월에 심의하실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5대 의회 후반기에 오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속했던 위원님들이 대폭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검토의 사항이라든가 그동안 안의 경과 부분을 다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가 이미 있었지만 다시 한 번 하게 됐고 내용에 대한 보완부분은 진작에 검토보고가 제출됐기 때문에 보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반복하는 셈이 됐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 물론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전에 2007년도에 발의하셨던 안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변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들었듯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요청해서 좀더 보완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용역사전심의위원회와 현재 시스템 주로 강동구같으면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이 있으면 모든 관리목적이라든가 시설목적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경영하는 목적도 모든 용역에 비해서 관리체계로 가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보면 관리용역, 운영용역 이런 심지어 개인이나 일반단체에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전심의위원회도 변경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시관리공단이 지금현재 강동구의 시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관리를 못해서 일반이나 개인 단체에 용역을 가게 됩니까?

일반이나 개인한테 가는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이란 얘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서관 용역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도서관이나 아니면 강동구에서 사회단체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도시관리공단이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용역, 학술용역, 기술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범주하고는 또 틀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용역과 우리가 관리를 맡기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지금 학술용역은 학문적인 기술이고 기술용역, 일반용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연간 3,000만원 내에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도 한 5,000만원선, 우리 인원도 한 14명으로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주요 원인 속에서 관리공단하고 제가 연관을 시켜오는 하나 중에 말씀드린거거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업무의 관리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도 있겠지만, 그럴 때에는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을 빼고서는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연대성이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기술용역은, 이런 용역은 용역 전문업체들이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을.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역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격에 따라 전문분야로 해서?

예.

기능직은 운전원 등을 포함해서 총 14종의 직렬이 있습니다. 운전, 조무, 방호, 필기, 전기, 지도원, 주차, 위생원, 원예, 영사 등등 해가지고 총 14종으로 직렬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9급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줄어서 9% 이상으로 하거든요 일반직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지요? 퍼센테이지가, 왜냐하면 100%를 맞추다 보니까 9급은, 9급 이상으로 해 놓으면 얼마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거지요?

이상이지만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원은 9급이 더 많잖아요?

지금 T.O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9급이?

예.

98명이고 현원은요?

정정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정원은 54명이고, 현원이 62명이 있습니다.

개정 전 11% 보다도 훨씬 높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숫자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줄었길래 한 번 본 거고, 그러면 기능직도 똑같은 내용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황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부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발빠르게 개정조례안을 올려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불부합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잡으면 그 전에 임시회때 빨리 이런 것을 개정안을 올리면 그때그때 올려서 맞출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빠른 거거든요. 12월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것은 그 전에는 안 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아니요, 안 맞은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맞춰서 승진을 시킨 거지요. 그 프로테이지를 지키면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8급이 26명이 많거든요. 행정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이 115명이고 이게 과부족 해서 26명이 오히려 부족 아니, 7급 얘기하면 정원이 163명이고 현원이 229명이예요. 그래서 과부족이 마이너스 19명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술직이 이제 또 인사교류...

, 행정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전체가 다, 기술직까지 포함되는...

예.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불부합은 아닌데.

승진을 위해서는 이게 불부합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라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두 세 차례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좀 혼동을 일으키신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 정원조례 개정은 작년 11월에 한 번 하고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하지만 우리구의 사업성을 잘 살펴서 예산 예측을 잘 하셔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본 조례가 정말로 불부합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1년 이상 총무과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셔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되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불부합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도 발빠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년 사업도 사업성을 잘 살펴서 검토한 후에 적극적으로 인원 조정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평소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기존 관행을 깨고 창의적으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거나 수해 및 제설대책과 같이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어 철야 근무를 계속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 휴가를 주려고 하여도 근거 법령이 없어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특별휴가 조항 제1항에 근거 우리 구 복무조례 제25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에 의해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으로 상정한 이유는 법령 개정 등으로 삭제된 항목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를 이번에 같이 하고자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전파하여 행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 주된 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항목을 정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5조 제8항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2006년 11월에 신설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진작 도입됐어야 마땅한 내용이라 여겨지며 또한 특별휴가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 후단 규정은 조례 시행의 합리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한 모범 공무원에게 일정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던 분야를 예를 들자면 산불 예방 기간이라든가 치수 기간 또는 아니면 제설 대책 기간 아니면 또 그런 특별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을 투입이 돼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 좀 고생을 한다 하는 직원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 그것은 별도로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당직규칙도 있고 비상근무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당직규칙이라고 넣어야 될게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5조에 특별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보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왜 굳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넣었습니까? 규칙을 만들 의사가 있다라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따로라는 말은 빼도 말은 됩니다. 되는데 보통 조문 넣을 때 달리 정할 경우에 재량행위 부여할 때 표현을 하는 것 같은 데 뺀다고 해도 빼나 넣나 이 어의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포함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규칙으로 정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덜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칙도 구청장이 만들어서 의회심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 조례가 있는데는 규칙을 따로 만든데가 없습니다. 없고 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분야별로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구민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느냐 안하느냐는 한다면 용인할 거냐 이 부분이 핵심사항이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한테 재량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까지 정하신다면 조례로 다 정할 사항이 되겠죠.

규칙은 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하시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청장한테 재량을 준다면 규칙이 됐든 규정이 됐든 따로 정하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그것은 틀리죠. 왜 그러십니까? 재량권 주는 거에서 저도 계속 심의를 하다보면 규정은 구청장 령입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요. 그런데 규칙은 심의를 해야 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조항만 25조.

. 여기보면 몇 가지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25조8항도 그렇게 가면 아무 상관이 없을텐데 굳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구청장 령으로 해서 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례나 법령을 만들때 일반적인 조항이거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정만 굳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라 이렇게 할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잠깐 심우열 위원님 중단하시고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가일수같은 경우는 재직기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이나 직급에 대해서 차등은 없어야 되겠죠?

관계없습니다.

직급에 대해서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과장님 이상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이상은 특별휴가에서 참고해볼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운영의 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휴가는 특수단체인 군대나 각 사회단체에 다 시행을 하고 있단말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회사에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하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구청장 내부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내실있는 의견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심의도 충분히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심우열 부위원장께서는 그간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규칙과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나중에 실무진에서 규칙을 정할 때 부위원장하고도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오늘 심도있는 이런 내실을 기하는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규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과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의견조정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2항 중 구청장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구민옴부즈만을" "구민옴부즈만의"로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2항 중 구창장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구민옴부즈만을", "구민옴부즈만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강동구의회와 강동경찰서 부지교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가 1979년 10월 1일 개청되어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협소하며 청사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부지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적정부지로 현 강동경찰서 부지를 확보하여 구청통합 청사를 신축하고자 구의회부지와 경찰서 부지 상호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는 토지 7,815㎡로써 추정가는 약 520억원이며, 강동경찰서는 토지 5,602㎡ 건물 6,249.1㎡ 추정가는 약 467억으로 강동구의회가 약 53억원 높게 평가되었으며 차액은 5년간 연납으로 분할 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와 경찰서 부지 교환내역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2009년 2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의결 이후 상호 교환 및 처분 과정에서 종전 안대로는 추진이 어렵게 됨으로써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 간에 재협의를 거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회건물분까지 포함된 당초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이 있은 다음 경찰청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교환조건의 승인 보류로 인해 종전 안에 의한 교환·처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강동경찰서에서 지난 2009년 5월 4일 구청을 방문하여 협약이행의 어려움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강동경찰서에서는 지난 2009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제시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구의회건물을 제외하고 교환·처분에 따른 차액분(52억 6,337만 8,000원)을 금전으로 연부 상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옴으로써 구에서는 제반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의 새로운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동경찰서 토지와 건물을 강동구의회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가 포함된 토지와 상호 교환하되 교환대상의 감정가격 차액에 대해서는 차후 계약을 통해 연부로 분할납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과 당초 변경안의 차이는 강동구의회 건물을 교환·처분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 구와 강동경찰서의 상호 필요에 따라 교환으로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2007년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당초 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재정여건과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승인 보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게 저간의 사정입니다. 강동경찰서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승인 보류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경찰서 신청사 예산(약 540억원)의 집행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사 실시설계비는 이미 한차례 명시이월한 터라 금년 12월말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강동경찰서의 부지에 대해 교환에 의한 취득을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는 향후 통합청사부지 확보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청사부지의 확보문제 외에도 지역발전과 행정발전의 중심 기능 확대, 토지의 잠재가치 증대와 토지이용의 극대화 그리고 행정구역통합시의 행정중심지로의 역할 등도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통합청사부지의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청사부지의 확보와 통합청사 신축은 미래 지역발전과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일단 경찰청의 제반 사정을 접어두고라도 본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사되어야 할 것이며, 또 경찰서와의 협약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합한 안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과 같이 교환·처분을 할 경우, 교환·처분 성사 후에 의회 건물의 토지사용과 처분에 대한 약정에 대해 명백하게 정함으로써 향후 야기될지도 모르는 공유재산 관리상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를 최소한도 길게 내다보든 안 내다보든 그 경찰서 땅하고 구청 땅하고 합쳤을 때 한 3,500평이 됩니다. 3,500평의 규모라면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강동과 송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불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짚어서 경영을 하시는 것인지, 물론 강동경찰서 같은 경우도 부지를 옮겨서 구를 합치더라도 어떤 경찰력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통합청사가 필요할지 그런 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착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급선무는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안 할 경우에 경찰서에서는 현재 경찰서 땅 위에다가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게 경찰청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설계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는 아마도 강동경찰서는 다시는 어떤 건물 짓는 것을 못짓게 된다 하는 압박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을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에 쏙 드는 제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선택을 해야 될 일 중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주 적절하시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양 구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과거에 송파하고 강동 분리하기 전에도 우리 강동구청 청사 자리가 양 구청을 관할 했거든요. 위치적으로 봐도 우리 강동 현재 위치는 한쪽에 치우쳐졌지만 만약에 합해진다고 하면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청사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송파는 지금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공유의 청사부지를 구청사 부지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강동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구의회까지 포함되면 기형적이지 않은 그런 구조로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답답한 형국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조금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사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는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죠.

지상권을 인정을 안한다 이거예요. 지상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되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사가 되면 우리는 경찰서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교환을 할 때 감정평가액에 건물 값을 평가한 것을 주니까 그것은 줄 필요가 없죠.

위원님 말씀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경찰서 건물을 사게 되면 경찰들은 거기 근무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씀이예요.

이거 짓는 동안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느냐라는 얘기죠.

아마 신축할 때까지는 서로 양해 사항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서 짓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지금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계약상의 문제라는 거죠. 상호간에.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