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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0-19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언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145쪽~148쪽입니다.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4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46쪽~1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146쪽 토양검정실 운영 기본급, 유급 수당 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이 덜 선거 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당초에 무기 계약 직이 있다가 군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을 조정해서 무기 계약 직을 반납을 하고 다시 기간 제 근로자를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

기간임기태위원

제는 하다가 그만 두는 것이 기간 제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정리가 다 끝났어요? 부안군에. 정리가 다 돼었냐구요. 기간 제이고, 무기 계약 직이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무기 계약 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무기 계약 직 티오가 하나 줄었는데, 토양 검정실에 필요해서 지금 우선 기간 제를 쓴다는 그 이야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당분간 지금 기간 제 근로자를 쓰기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없으신가요? 148쪽 없으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이 지금 군비 미부담된 것 부담하는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없으시면 179쪽 특별회계 세입 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똑같은임기태위원

것 이고만요. 출 연금 이 왜 줄었어요. 이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아, 작년 2008년까지는 수공 출자금 에서 수공 50%, 부안군 50%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이 따라서 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법에 따라서 주민 들이 신청 한 사업 목적대로. 예산 은 전체 가는데 부안군에서 해야 하는 기반 시설 쪽은 부안군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 주민 지원사업은 수공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신청 이 안된 금액만큼만 우리 예산 에서 삭감이 되고 수공에 그만큼 지원이 됩니다.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 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56쪽 봐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요

잠깐요임기태위원

. 소장님 혹시 요트장 한번 가봤어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봤어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요트장이 지난번 홍수에 지붕이 다 날아갔던데, 예산 에 편성된 것도 없고 수정예산 도 편성된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한번 가 봐요.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많이 날아가고 처마에 있는 동판 있죠?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것이

그것이임기태위원

싹 벗겨졌어요. 지금. 그러면 겨울 나려면 그것을 고쳐야 되겠던데, 수정예산 에라도 넣어서 이것을 고쳐야지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오늘 가서 내년도 예산 에 반영 할께요.
년도

내년도임기태위원

예산 이면 안되지. 겨울에 눈오면 샐텐데…
옥신

이옥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보통 날아간 것이 아니더라고. 마당 보면 아스팔트 싱글이 많이 날아다니고, 처마 쭉 돌아가면서 동판 붙인 것 있죠. 그것이 모두 벗겨져 있어요. 지금. 그것 봐가지고 예산 에 편성 못하면 예비비 라도 해서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더 파손되겠던데, 한번 가서 보세요.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장세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3천 7백22억5천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에서 5억3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 ㆍ 세출 총괄표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 9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3억7천2백25만2천원, 도비 보조금 6천5백78만9천원, 총 5억3천3백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에서는 기획 감사 실 소관 예비비 에서 1억7천5백1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 2천만원, 추경전 승인 사항과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가사간병 도우미 위탁사업 등 3건으로 7천9백78만1천원을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과목 경정된 주민 불편 해소사업 3천만원을 포함하여 13건에 3억9천1백36만4천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에서 5천4백5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과에 3천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에서 과목경정 4건에 2천4백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건에 도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백천 환경조성사업에 1억6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신청 사 회 의장 녹취 및 음향시설 등 집기에서 1천5백만원 감액하여 의정활동 안내 게시대 등 물품 구입에 1천5백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하고 있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심사 방법은 제안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그때그때 질문 을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다음 문화관광과장 안나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문화관광과는 지난번 예산 서에 삭감을 하더니 또 다시 집어넣었네? 뭐하려고 두 번 편성하는 것이에요?
우선

우선오세준위원

오신 과부터 가봅시다.
추경

추경장석종위원

설명서 읽어 보고 , 몇 개 안되니까 소관대로 일일이 해줘 봐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관 부서 에서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놓고 위원 님들이 의문 나는 사항을 지적하시면 과장님 출소 시켜서 답변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사회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주민 지원과에서 하죠. 희망프로젝트.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드릴께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물어보면...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

비를

재료비를임기태위원

삭감해서 인건비 로 바꾸었고만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재료비가 25%였는데, 40%까지 하라고 해서 40%로 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읍면에서 인건비 를 더 달라. 그래서 수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읍면에서는 자재 대가 모지란다고 하던데, 인건비 를 더 달라고 해…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것이 변경 내시가 된 것이에요. 도에서. 당초에는 40%라 행안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많이 되겠죠. 또 면마다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지금 1천 7백만원을… 1천7백만원이 아니라 1억7천만원이고만요. 1억7천만원이 재료비에서 인건비 로 가면 12월까지 할 수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월.
천호

박천호위원

1천7백만원이에요.

임기태위원

예?
천호

박천호위원

1억7천만원이 아니라 1천7백만원.

임기태위원

1억7천만원이고만, 무슨 1천7백만원이에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다 합쳐서 하는 것이에요. 합쳐서
옥순

이옥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6페이지 사회복지 과 소관, 부안읍 서외5마을 경로당 설치 1동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경노당 기능보강을 해서 14개소라고 부기가 나왔는데 14개소가 어디어디인가…그냥 서면으로 주실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전부장공현위원

14개소는 부안읍에 해당되는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회관 신청 으로 했다가 마지막으로 당초사업으로 편성할 때 경로당으로 했었는데 부안읍 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이 좀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이쪽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사업을 조정했습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러니까 경로당 5천만원 삭감 하게 되면 읍면에 골고루 배분을 해야지 부안읍에만 집중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부안읍에 별도로 당초에 부안읍의 분으로 편성된 사업비였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그 마을에서 못하면 그게 끝나버리는 것이지 부안읍으로 돌려주라는 것은 아니잖아..
석종

장석종위원

6.25 참전용사 문패달기. 옛날에 강수원 군수 님때 시행 을 하다가 중간에 시행 을 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때하고 그 뒤에는 특별히 뭐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 이것은 무엇이에요? 20개라면…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주산면 쪽에 참전용사 중에서 설치가 안된분이 10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 지금...
문패

문패장석종위원

달아서 효과가 있어요? 문패가 달아 준다고 해가지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자긍심을 조금 높여 주여 주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부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전용사만 525명이요
체가

전체가장석종위원

다 달아줬어요? 525명이? 전체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과거에 한번 싹 달아주었습니다.
기가

거기가장석종위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달어 주었었는데, 번에 빠진 부분에 추가가…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동부

동부임기태위원

노인대학 시설 확충이나 효사랑 단체 지원은 지금 풀 보조에서 지원하는 단체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제 동부 노인대학은 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 기능보강은 지금 이쪽 기존에 있던 사업비… 의원 님들의 가는대로 사업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효사랑 단체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효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게임기태위원

무슨 말이에요. 효사랑 단체가 지금 풀보조에서 지원을 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했는데 이제 부분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에서 지금 의원 님들하고 관련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군비장공현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준

오세준위원

운영비로도 줄 수 있는가. 그 사업비 가지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과목을 바꾸는 것이죠.
그냥

그냥오세준위원

지원해주면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으로.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9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에 대해 심사 를 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하인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인호

하인호위원

간사 하인호 위원 입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한 결과, 삭감액 없이 제출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기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은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