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1일 서울시청 물관리국에서 우리 구로구 도로교통국장으로 부임한 박정수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장으로 부임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 설명을 드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위원
국장님! 김병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구의회에 언제 주셨습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구의회에 개회식 전 날 제출했습니다.
함께
함께김병훈위원
하신 위원님들이 개회식 하는 날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날부터 업무보고 책자를 틈틈이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수 차례 건의도 드리고 지적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앞에 계시는 과장님처럼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날 받아서 이 책자 내용을 어떻게 전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한 두 번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수 차례 의회를 개의하기 전에 4~5일정도 전에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와서 챙기지 못해서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앞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는 본위원이 이 책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구청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들이 이 책자만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책자를 최소한 4~5일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배부해주셔서 미리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과장님들하고 업무보고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이것은 굉장히 실례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가로경관과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현황이 나오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보면 필지가 변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이 있고 감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공공용지중에 용도폐지를 하면 감소할 수 있고 공공용지가 그 동안 천왕동에 도로나 구거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감소했고 가끔 점용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돌출간판이나 사설안내표지판이 포함이 되기도 해서 그런 통계가 계속해서 똑같지 않고 변화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위원회 현황에 보면 예전에는 노점개선자율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폐지가 된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점개선자율추진위원회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7년도 했다가 1년동안······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5페이지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일부러 단속을 안 합니까? 정비가 다 된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정비가 다 된 것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위주의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사실상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9페이지에 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불법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간판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부착한 간판입니다.
황규복위원
불법간판을 정비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겁니까?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창조길 같은 곳에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 역시 특정한 건물이나 가로 등 일정부분을 정해서 거기에 있는 적법한 간판이나 불법간판을 디자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적법한 것을 보조해서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불법간판까지 보조해서 정비해야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불법간판 같은 경우에 없애고 다시 적법하게 교체하는데 저희가 지침을 제시해서······
황규복위원
불법간판을 철거하고 허가를 내서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무허가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사설안내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사설안내판을 교체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놓고 불법간판은 왜 우리가 보조해야 됩니까? 철거시킬 수는 없습니까? 아예 철거시키면 되잖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현재도 무허가 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주민편의나 간판을 부착한 분들의 경제적인 것을 고려해서 묵인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적법도 있고 불법도 있을 때 불법이라고 해서 떼고 전부 부담하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법은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불법간판은 조금 적게 지원하면서 그 지역이나 그 건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신청하면 해줍니까? 적법한 간판이나 불법간판이 꽤 많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시각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깨끗해지겠다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불법간판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다 주기는 곤란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정비 교체하는데 구로구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 완료가 됐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거의 다 완료됐다고 봅니다.
에서
여기에서황규복위원
2,000개정도 한다고 하는데 소요를 파악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2,000개정도 해보겠다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소요는 현재 2001~2008년도까지 14,000개를 설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하고 간선도로 경인로라든지······
악은
파악은황규복위원
안 했고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정확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파악은 아니더라도······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소요예산을 편성해야지······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정도를 잡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도 곤란합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노후된 것이 많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노후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고 해서 칙칙한 색상이라서 그것을 밝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전기 안전 점검이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년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3년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3년마다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자료에는 왜 1년마다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지난황규복위원
번에 1년에 한번씩 하는 전기 안전 점검을 하면서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을 잡은 근거가 뭡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2010년에는 전기안전점검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황규복위원
전기안전점검을 잡았을 때도 1,000만원인데 이번에는 전기 안전 점검을 안 잡았는데도 소요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것은 보도상 영업시설 10개소의 가판점을 옮겼는데 1개소당 옮기려고 하면 거의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하를 굴착해서 전선을 다시 깔고······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전점검하는 것을 지금은 3년이 맞다고 했고 지난 번에는 1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팀장님들과 과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님께서 자료가 늦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작년에 윤수길 국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늦었는데요. 과장님들! 다음부터 신경을 써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이번에는 토요일·일요일이 있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2쪽에 황규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작년 한 해 운영하고 없어졌다고 했는데 만들 때 목적이 있었을텐데 지금은 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구 단위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구로자율시장 같은 경우에 자율추진협의회정도로······
류정숙위원
구역별로만 만든다는 겁니까? 구에서는 필요없다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구에서 개입은 하지만 지역을 단위로 해서 공식적으로 구청의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3쪽에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보면 철도용지 1건이 신규발생한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몇 평정도 됩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는 철도용지가 없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신도림동 테크노마트에 있는 철도용지가 용도폐지됐습니다. 115㎡입니다. 이것은 발생될 때만······
류정숙위원
예, 없던 자료가 생겨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로 해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보면 가로판매점이 42개소라고 돼 있는데 1개소가 허가취소가 됐으면 43개소가 맞지 않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44개소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허가취소된 것이 포함돼서 86개소입니다.
자가
숫자가류정숙위원
안 맞으니까 질의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11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운영해서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다는 사업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 사업을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탁하면 4,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위탁해야할 것이 법적으로 발생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업무성격이 지방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타구에서는 두 군데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절반정도 하고 있고요. 직영하는 곳도 절반정도됩니다.
수막
현수막류정숙위원
지정게시대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직원 1명이 접수 등 모든 것을 하지만 탈·부착을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류정숙위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광고물팀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탈·부탁을 하는 겁니다.
으로
전적으로류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신다는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황규복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불법간판을 특정장소에 한해서 30만원을 보조해준다는 것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준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면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해야지 돈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위법행위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서울시에서도 디자인거리 등 가로미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창조길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류정숙위원
불법간판에 30만원을 보조해주면 다시 부착했을 때 적법하게 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리고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금년도에 전부 개정했는데 그 안에도 그 근거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 해서······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는 것이 과장님한테 달려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구청 앞에 있는 건물들이 예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정해서 건물주나 입주자들과 협의해서······
치를
위치를류정숙위원
선정하는데 공정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액을
금액을황규복위원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은 적법도 불법도 다 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규복위원
불법광고물도 부착할 때 허가를 내면 정식 간판이 될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허가조건에 맞게 허가를 내야 되겠지요.
황규복위원
불법광고물간판도 적법하게 되면 5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것은 30만원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공공용지윤주철위원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했다고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당사자들한테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조정해서······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민원이 없이 다툼없이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를
부과를윤주철위원
해서 좋기도 하지만 주민들 불만을 감수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지 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은 법에 따른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응을 신축적으로······
들이
사람들이윤주철위원
구청에서 기준을 안 잡으니까 좋기는한데 나중에 불쑥 나왔을 때 불만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렇게
그렇게윤주철위원
이해하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판에 대해서 전주에 짙은 회색으로 보호판을 할 때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느낌입니다. 광명시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전주에 색깔별로 해서 전부 변하고 있는데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다른 구가 더 나으면 벤치마킹도 하는데 그 부분에 느슨하게 하는지 예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전주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1대당 8만원정도 됩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구는 발 빠르게 전체 교체를 해서 윤이 나는데 우리구는 칙칙한 것을 교체하지 않고 2,000개만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미관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신경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지 예전에 14,000개를 할 때는 잘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색깔별로 디자인 된 것이 멋있고 다른 구에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구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아쉽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산이 풍족해서 일시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렇지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구보다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구청 앞 사거리에 시범으로 한 것이 괜찮다고 해서 요구했더니 예산수반이 어려워서 그런지 앞서간다고 하면서 그런 것은 뒤쳐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투자가 덜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지정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동안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구는 효율적으로 이용도 못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필요한 지역에 게시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데 지정된 장소에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금도 지정게시대는 3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구에 비해서 우리구에 지정게시대가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정게시대라는 게 설치할 만한 장소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지 지정게시대를 설치해도 괜찮을만한 곳에는 거의 됐고 더 이상 게시대를 설치할 곳도 많지 않습니다.
별로
동별로윤주철위원
보면 한 두개정도 있다고 보는데 교회의 부흥회 등 현수막을 불법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단순한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서 타 구청도 법인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거기로 넘겨야 되겠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바로 넘기지 않고 지금까지 가로경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넘기는 것도 의문이 납니다. 그 동안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까? 주민들이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붙여야 되겠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알고 거기를 활용하는 것보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 주변에 불법으로 붙였다가 하루 이틀만에 떼는데 굳이 돈을 내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주철위원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속의원한테 공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의원들이 구청하고 옛날에 비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받다 보면 소속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겉치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들은 구청의 가교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붙들고 시비를 붙이는데 의원이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낭비를 안 한다고 대변해야 될 사람들한테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 나가서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깊이 가져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서로 연락방법을 취하면 중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말할 때 뿐이고 각 동마다 지역사업비 우선순위로 올린 것도 된다고 했다가 통장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사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도 주민들의 요구는 충족이 안 됩니다.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맞추어달라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구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는 금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에
건물에김남광위원
비해서 큰 간판들이 엄청 많습니다. 새로 영업장을 시작하는 분들의 간판들을 보면 전에 있던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한 건물에 큰 간판하고 작은 간판이 난잡합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의 일부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로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창조길은 완료가 됐고 그와 더불어 내년도에도 다른 노선을 선정해서 할 것이고요. 저희과에서도 나름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4,8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간판들을 보면 전부 큽니다. 앞으로는 간판을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간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선할 겁니다.
김남광위원
창조길이나 특정지역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보면 엄청나게 난잡합니다. 한 건물에서 싸움도 붙고 불법광고물이라고 신고를 한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비를 하려면 일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한꺼번에 해서 일시에 끝내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간판 1개의 가격이 경우에 따라서 몇 백만원이나 천만원 이상되는 것들도 있는데······
존에
기존에김남광위원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신규만 제재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창조길 같은 경우에 기존에 허가난 간판조차도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해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일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계획을 할 때 어느 특정지역만 하지 마시고 이면도로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일단 큰 대로변을 정비해야지 어느 동을 지정해서 먼저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간판은 점차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조길이나 디지털단지나 일정한 지역만 한다면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잘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광위원
해서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위원님들이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25개 구청의 현수막 현황을 뽑아주시는데 직영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개수하고 소요예산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0년도 징수목표에 보면 2009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0년도에는 0이 됐어요.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2009년도에 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859만 5,000원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것이 가판대 임대료 수입인데요. 2009년도까지는 가판대가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편성됐다가 그대로 2010년도에 없어지면서 기타사용료수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공유재산임대료에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예산상 기법으로 해서 저희는 이쪽에 있던 것을 바뀌면서 여기에 넣은 사항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현황 목표에 보면 2009년도 징수현황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 부과액이 없습니다. 문제 없이 답만 있는 것 같은데 부과액 항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그리고 13쪽에 도로사용료가 16억 2,300만 5,000원, 하천사용료가 7억 643만원, 기타사용료가 2,859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및 세입증대에서 도로에 8억 2,304만원이 돼 있습니다. 구거, 하천에서 보면 8억 8,835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6쪽하고 13쪽에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6쪽에는 수치는 시비하고 구비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부과한 액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13쪽에 있는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목표는 시비를 뺀 순수하게 구비를 다루고 있고요. 앞에 있는 것하고 수치가 같아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지난 제185회 임시회 중에서 무단점용지 변상금 부과로 해서 발생한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사유지 불법에 대한 점용료 모순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불법 점용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사유지를 구에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지난 번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사를 안 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사유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권석위원장
관내에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하면······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행위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을 후퇴해서 지을 경우에 그 토지가 그대로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도로건설과에서 포장을 하더라도 통·반장들 서명을 받고 동의서를 받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점용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사유지도 연구해서 불법 점용실태를 조사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현재 매수청구라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아예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를 폐지하라는 것이라든 해서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되는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광석
이광석가로경관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하기도 그런 사항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교통국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힘든 업무인데 2010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탁운영하는 방법보다 수입현황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수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위탁운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공무원 한 분이 하신다고 했는데 무리인 것 같지만 총계가 37군데니까 위탁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도 많지 않은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도 인력도 부족해서 위탁하면 그 사람들도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정호입니다. 도로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실시했다고 설명을 안 주셨는데요. 구일역 앞 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올해 중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올해중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류정숙위원
우려하는 것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너무 노후되고 위험성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육교
육교류정숙위원
바닥이 폭이 넓은 시멘트로 돼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주시고 조명을 해주시면 더 빛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물이 튑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쪽에 도로개설사업 추진해서 매수청구 토지보상 및 사용료 보상에서 규모에 보면 매수청구 6건, 소송패소토지 10건, 소송패소토지 2건에 대해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해야 될항이 6건인데 그 중에 소송이 6건이고 소송패소토지가 10건인데 한번에 알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소송패소토지중에서 2건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류정숙위원
글씨로 써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년에는 2건만 보상한다는 것이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매수청구는 6건을 해주고요.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22억원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13쪽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으로 올해는 1,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올해 신청이 많았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올해 신청이 많았고요. 우리과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 나무를 자르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한 과가 도로건설과밖에 없으니까 타 과의 것도 해주고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크게
크게류정숙위원
배상해주는 것이 주로 뭡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주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이나 움푹 파인 곳에서 다치는 등등입니다.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예산으로 원인분석을 하셔서 잘 하셔야 되겠네요. 15쪽에 구로올해 예산이 1,500만원 광장 분수설비 유지관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인데 내년에 4,500만원으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하자기간이 올해까지였습니다. 그 동안 소소한 것은 업체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아름다운건축과 업무보고하면서 구로1동에 근상아파트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한번은 이기고 한번은 졌는데 항소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소를 안 하면 가등기 해놓은 부분을 해제해준다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소송비용이나 근저당했던 금액을 구에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낼 때 너무 과하게 건축허가 조항을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과한 조건은 아닌데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건축허가를 낼 때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7페이지에 보면 구로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내용 중에 공사비는 2억 2,000만원으로 끝난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업비
사업비김병훈위원
5억원 잡은 것은 토지보상금으로 분할금이 맞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교
구로초교김병훈위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좁은 도로를 8m로 공사를 했습니다. 토지보상금도 있고 공사비도 상당히 많은데 공사현장에 가서 포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칼라콘을 학교주변에 씌우는데 시공을 너무 잘못해서 균열이 간 정도가 아니고 다 일어나요. 지난 번에 한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 업체에서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접착력이 강한 액폭식으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2억 2,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든 현장에 이렇게 자꾸 하자가 발생되면 예산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칼라콘을 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균열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다고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변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스콘공사를 할 때 제대로 공사하지 않은 곳에 칼라콘을 씌우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균열이 가니까 자동적으로 균열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공자나 감독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아니고 균열이 가고 나중에 터지는 대로 놓아두고 지역주민들이 보고 민원을 넣으면 그 때 가서 예산을 들여서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면 된다는 식인지, 아니면 이 하자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앤미아파트하고 관음포교원에서 보건소로 넘어가는 서울시내에 아주 유명한 기형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부터 주무부서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하고 여러 번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시책질문을 할 때도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본래의 도로기능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서울시하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로구에서 서울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공문이라도 보낸 근거가 있는지, 지난 번에 답변에서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서류로 제가 직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기형도로 옆에 인도가 도로보다 상당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인지 구로구 푸른도시과에서 옆에 띠녹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도로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데 여기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띠녹지를 만들면 이중적인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푸른녹지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고 도로건설과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원래는 가리봉역에서부터 구로역을 경유해서 구로5동 롯데아파트로 해서 20m도로 공사를 할 무렵에 이 도로도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변을 들은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경 육교 철거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로2동 주민들 1,4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청원으로 해서 의회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본위원이 서울경찰청 교통과에 찾아가서, 이것이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구로5동에서 구로본동으로 넘어오는 길에 교통노약자들이 육교를 오르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겠지만 쌍용자동차 옆에 천주교 성당에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무단횡단해서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주민과 본위원에 나서서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교통과 교통부장을 제가 직접 면담해서 이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니까 규제심의를 해서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철거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올해 추경에 철거예산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구로초등학교 근처 미끄럼방지 포장문제는 공사를 동절기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었는데 시공을 잘하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소길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어렵게 해서 도로가 됐고 그 후로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도로의 하자기간이 있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가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이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끝나는 것이 2011년 말에 끝나니까 그 때 가서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하자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띠녹지를 조성한 것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했는데 2011년도에 구로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가 끝난 뒤에 동네를 아름답게 하자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별 다른 의견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경육교 철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을 했고 저희들도 수 차례 경찰청에서 요청을 해서 현장에도 나오고 검토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여러 가지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육교 있는 곳이 구로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김병훈위원
잘 들었고요. 애경육교는 경찰청이서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교를
육교를김병훈위원
철거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텐데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확보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육교를 철거하면 심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형식적인 답변만 왔지 실질적인 논의를 안 하고 온 겁니다.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한 답변입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애경육교를 철거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에서
이쪽에서김병훈위원
확실하게 준비해서 경찰청에 언제까지 철거하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규제심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는데 언제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그쪽에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규제심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관계자를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교통팀장이 전화해서 꼭 철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이런 사항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지인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은 교통심의에 대한 규제심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경찰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면 규제심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도 의지가 확고하시고 구청장님도 의지가 확고하니까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들이
의원들이김병훈위원
지역을 다니면서 고생해서 뭐든지 하나라도 만들려면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병훈위원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협조를 안 하시잖아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철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철거예산을 왜 확보하지 않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철거예산은 규제심의가 돼야만 예산을 확보합니다.
김병훈위원
규제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구로구에서 그쪽으로 규제심의를 요청할 때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육교를 먼저 철거한 후에 다시 규제심의를 요청하면 그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육교철거를 할 수 있다고 서울시청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공문을 보내면 서울경찰청 교통과에서 규제심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순
안완순도로관리팀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년 전 부터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과거의 차량위주의 행정에서 보행자 위주의 행정을 하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규제를 요구했고 철거가 되면 규제심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육교를 철거를 하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해준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을 수 없습니다. 규제가 선행돼야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육교를 이용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다가 육교를 철거해도 늦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육교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날라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규제가 떨어져야만 서울시에 있는 포괄예산이라도 가져다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에 비교하고 달걀에 비교합니다.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서로 미루는 사항입니다. 시거확보가 안 돼서 못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울 경찰청에 계속 다녔습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쪽에서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구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요청해달라는 것이 1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답변이 오기를 육교를 철거해야 횡단보도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안팀장님 말씀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육교를 철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을 다 준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언제까지 철거할 예정이니 규제심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후로 경찰청에 관련되신 분한테 직접 전화도 받았습니다. 김병훈의원님이 구청에 애경육교 철거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힘들겠고 내년초에 틀림없이 철거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다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애경육교 철거에 대해서 규제심의를 올려놓은 것이 많으니까 그 때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청의 주무부서 부장님을 비롯한 팀장한테 물어보면 분명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의원 혼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식행위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 본위원은 답답합니다. 경찰청에서 주무팀장이 그렇게까지 본위원한테 말씀을 했는데도 주무부서에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뛰어다니는 본위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주민을 위해서 혼자 헐떡거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애경육교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형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 일리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감사장이나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믿는 겁니다. 믿고 1~2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시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3~4년이 다 되어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하면 의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백날 업무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본래의 도로기능을 다 할 수 있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끝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는 일인데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 돼 있습니다. 균열이 가는 것은 당연히 균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건설회사를 27년을 했지만 저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안 되면 되게 해야지요.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저가로 발주하지 않잖아요. 그 발주금액의 85%에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실시공을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데 이런 업체들 때문에 얼굴을 붉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애경육교 철거 관계에 대해서 김병훈위원은 지역숙원사업인데 경찰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해주고 우리는 규제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러면 결국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는데 철거비용이 얼마가 듭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3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황규복위원
이 3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계획중이신데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규제심의에 제출을 해서 규제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 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안 해주면 그 예산을 감편성 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참고하겠습니다.
쪽이
양쪽이황규복위원
둘 다 해주려고는 하는데 누군가가 빨리 진행을 해야지 김병훈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미루고 구는 구대로 미루면 언제될지 모르는 겁니다. 금액이 많아서 구비를 가지고 하기에 너무 많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려면 규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으면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많이 노력하시지만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구청장님 이하 저희들이 구로구의 숙원사업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수 차례 협의도 하고 검토한 결과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협의하는 중인데 말씀들은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게
솔직하게김병훈위원
얘기해서 이것을 누가 추진했느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병훈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요.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지역주민 다수의 일입니다. 의원도 저 개인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저를 선출해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추진해서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 전부터 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뛰고 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힘을 보태주셔서 저희도 힘을 내고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 일반현황 자료에 보니까 도로교통국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과나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원 현황을 보니까 도로건설과가 민원이 많은데 민원을 빨리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발리 인원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주십시요. 11페이지에 보면 고척동 돔구장 건설에 따른 인접지역 지중화공사가 있는데 지난 번 도시디자인과에서 설명할 때 경인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도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23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동양공전에서 안양천까지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일부분 중복이 됩니다. 30억원은 강서로를 계획잡고 있는데 한 30억원이 든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질의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지중화사업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중복돼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구간은 뺄겁니다.
에서
한쪽에서황규복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모든 총괄부서가 도로건설과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에서 디자인거리로 해서 하면 총괄계획에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및 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을 잡았으면 용역비가 인상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비는
시설비는황규복위원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에 나온 4,000만원은 순수용역비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후가 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시설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1년에 1,500만원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용역비는 변함이 없고 시설비만 더 확보하는 겁니다.
황규복위원
16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어떤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 구청에 변상금을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보상에 대한 소송이 많은데 소송을 하면 50%정도는 이기고 50%정도는 집니다. 소송을 해서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받았을 때 그런 비용을 여기에 잡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정확하게 잡수입이 소송해서 이긴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해서 구청에 변상금을 주는 것인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공사를 하면서 기타 세외수입되는 모든 잡수입으로 부실공사를 해서 감사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만큼 변상금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런 부분도 잡수입이 되고······
황규복위원
수입금액을 보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수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은 많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을 때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렇게 확대해석할 사항이 아니고 잡수입의 내용중에 변상금도 있고 소송했을 때 받아내는 것도 있고 기타등등인데 그야말로 기타 예상할 수 없는 잡수입입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도에 2,900만원이었는데 그 세부내용하고 2009년도 5,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부분에 대한 돈은 100%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들어와야지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왜 여기에는 96%밖에 안 들어왔지요?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그래서 0.4%가 체납이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 겁니다.
황규복위원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로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서 받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냅니다만 그 해에 안 내고 질질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총 강우량 현황이 있는데 매년 강우량이 똑같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보통 1,250~1,300mm가 내립니다. 그 자료를 낼 때는 1,207mm가 내렸는데 최근에 계속 더 와서 1,317mm가 왔습니다.
김병훈위원
2008년도 강우량하고 강우량이 같아서 매년 강우량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료를 낼 때고요. 현재는 1,317mm가 왔습니다.
김병훈위원
11페이지에 보면 구민 안전문화운동 확대 추진이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매년 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내용을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당해연도 한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하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500~600명밖에 못 합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갑니다.
김병훈위원
이 교육기간 안에 교육대상을 보면 총 135개소에 35,000명을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 2009년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들어오면 1년 계획을 잡았지만 35,000명 다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인원을 하는데 다음에도 요구하는 학교나 시설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시행합니다.
김병훈위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재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한테 한다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새로운······
로운
새로운김병훈위원
사람을 교육하는데 숫자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독같고 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똑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나중에 실적에 가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역의
지역의김병훈위원
의원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업무보고받을 때 주무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자를 보고 업무보고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치수방재과의 민원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공사를 시작해놓고 잘 관리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수의 민원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감독관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가보면 하수관이 높아서 우수가 배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로 물이 차는 일이 있습니다. 소방서 뒤쪽에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하수관을 조금 높게 묻은 곳에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조금 낮추어줄 수 있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수관을 묻는 것은 하수관에서부터 도로노면까지 1m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1m 10㎝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지하는 펌핑을 안 하면 하수가 중간 이하로 옵니다. 평상시의 생활하수는 8분의 1 정도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오면 집에 물이 안 들어가고 역류가 됩니다. 그러면 침수피해를 입거든요. 이것은 가정에서 집수정을 하나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침수비해를 안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춰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펌핑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낮추어달라고 하는데 한번 더 낮추면, 우리 배수체계는 서남하수처리장까지 가면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를 하나 낮추면 유지를 못하고 토사가 퇴적이 되겠지요.
김병훈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경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근래에 있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하고 반대로 현재 하수도로 우수가 나가야 되는데 관이 도로에 얕게 묻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고 양이 많으면 위에로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을 조금만 낮추어주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반지하가 아니고 일반주택에서 그런 내용인데요.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담당을 현장에 보내주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골목상황에 따라서 높이거나 낮추면 또 상대적인 민원이 생깁니다. 확인해서 가능한지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병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준설기가 10대 5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면 충분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충분합니다.
에는
예전에는황규복위원
6조에 12대였는데 2대는 폐기처분한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상용직 인원을 더 충원하지 않습니다. 이 운영을 상용직이 2인 1조로 1개조를 운영합니다. 5개조를 운영하려면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총 상용직 인원이 총 10명입니다. 자연감소된 인원을 증원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예산을 매년 증액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인원이 하던 일을 민간업체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2009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행정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행정조치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기능별로 점검해 보면 거의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가령 비상구나 이런 곳에 적치해 놓아서 비상구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아름다운건축과하고 같이 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시설물 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0년 풍수해저감·비상대처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는데 2009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도 아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이
용역이황규복위원
나오면 그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운영계획고요. 비상대처종합계획 용역한 것은 우리구 기본 메뉴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
언제황규복위원
나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황규복위원
왜 이렇게 늦게 나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기후변화를 보고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4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면 신구로유수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신구로유수지 무허가건물은 다 철거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철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변상금 부과했던 돈도 시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예산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였는데 시에서 왜 그것이 구의 수입이냐고 해서······
황규복위원
변상금으로 하면 구에 40%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 주고도요. 나머지 받지도 못했는데 무허가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냅니다. 압류할 것은 다 압류해놓아서 그 상태로 넘겼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알기로는 변상금을 받을 때 서울시에 60%, 우리구에 40% 주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자체가 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옥상에 안테나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가 얼마쯤 들어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이 266만 2,000원입니다.
황규복위원
2008년에는 460만원을 받았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 때 두 개를 했다가 한 개는 취소됐습니다. 내년에 2개가 새로 생깁니다.
약은
계약은황규복위원
됐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더 생길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구비사업중에 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개봉동 192번지 외 1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수문이 몇 개지요? 31개소에 85문인데 전체 다 안 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이 있는데 국가하천에 연결돼 있는 것은 1종 시설물이 되겠고 지방하천에 연결돼 있는 것은 2종시설물이 됩니다. 해야 되는 주기가 됩니다.
황규복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것 같은데 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하면 31개소 85수문에 대한 용역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진단
안전진단황규복위원
하는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수요에 따라서 전체 수문의 가치를 따져서 합니다.
황규복위원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은 85개 수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수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만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씩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85개 수문 전체를 다 점검하지 않고 왜 여기에 11개소만 하느냐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국가하천에 설치돼 있는 1종 수문하고 지방하천에 설치돼 있는 2종 수문에 한해서만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문은 다 제외가 됩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풍수해저감·비상대처 종합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올해 12월까지라고 했는데 내년까지 나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역개발하는 것을 다 자료에 넣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류정숙위원
6억원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5억원입니다.
류정숙위원
14쪽에 201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보면 비교 증·감액에 삼각형이 맞는 겁니까?
형은
삼각형은황규복위원
감한다고 표시하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정삼각형은 증액되는 것이고 역삼각형은 감소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데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는 그렇게 통일하겠습니다.
양천
안양천류정숙위원
슈퍼제방사업한다고 추경에 3,000만원 용역비 낸 것은 가능한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은 말을 못 하고요. 안양천 르네상스에 시에 요구해서 검토되고 있으면서 어차피 돔구장에 준통로를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서 검토돼야 됩니다.
직도
아직도류정숙위원
유효하다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용역한 것은 타당성하고 예비조사용역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투자심사를 올려서 적당한지 안 한지······
류정숙위원
구현고등학교 옆에 공원부지하고 공원화가 안 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공사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폭은 일정하지 않고요. 하천폭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류쪽으로 넓어집니다. 평균 폭 40m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류쪽은 80~120m까지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용수가 흐르는 폭을 말하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용수가 흐르는 폭은 당초 하루에 16,000톤을 유지용수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하루 16,000톤을 방류할 때는 폭 4.5m에 깊이 19㎝ 깊이로 흐르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지용수로는 너무 작다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1일 30,000톤으로 증량을 확약받았습니다. 1일 30,000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했는데 1일 30,000톤을 방류할 때 9m에 19㎝ 깊이로 흐를 수 있는······
우권석위원장
30,000톤으로 늘어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용수를 더 끌어올 것인지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당초 도림천 유지용수는 구로공단에 들어가던 옛날 공업용수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용수공급은 영등포 수원지에서 정수처리를 안 하고 그냥 한강물을 끌여들여서 공업용 냉각수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30,000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치수시설을 더 확장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총사업비가 지난 업무보고때는 6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98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용수량을 늘렸다든지 아니면 징검다리를 한다든지 체육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체육시설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로 하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양천 합류지점에서부터 경인로 교량까지 당초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로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서 이용을 했는데 주민들이 디지털단지역까지 뽑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추가됐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2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구비 분담금 30% 9억원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징검다리는 관련돼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징검다리는 할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어디에 할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자연석으로 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돌로 하는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리고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엉겅퀴하고 잡초가 있는데요. 저수로에 있는 잡초는 지정식재가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 지정식재를 하고 난 뒤에 여름이 지나니까 상류에서 떠내려온 자생하는 풀씨 때문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잡풀을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것이 저수호안정비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니까 뻘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뻘이 아니고요. 유지용수가 흐르는 폭 9m로 자연수로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를 하시고 금년초부터 연말에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시비가 69억원이고 구비가 29억원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천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기는데 1년동안 자전거 등 여가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염려가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2개월 남았는데 기대에 미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은 거의 돼 갑니다. 이제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도 포장해야 되고 산책로도 정비해야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자전거도로 폭이 몇 m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폭이 4m입니다.
우권석위원장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몇 m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산책로 2m입니다.
우권석위원장
2m는 너무 좁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산책로 2m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상태에서는 좁지 않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도림천 말고 관내에 폭이 몇 m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안양천에도 산책로가 좁은 곳은 2m이고 넓은 곳은 3m도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몇 m입니까?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2~3m정도 될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도림천 산책로 2m는 형평성이······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차량도 다녀야 됩니다.
우권석위원장
보강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보세요.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공이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좋은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방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현재 자료에 보면 구일7길하고 보건소길 두 군데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구로큰길에 대해서 공사하시다가 복원됐지요? 민원이 많았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자전거연계도로가 없고 자전거 이용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연계를 한 다음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흡수해서 처리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면 여론수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 이용인구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국가 정책상으로 추진하는데 구로1동은 안양천하고 육교를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지천변을 이용하면 타 자치단체로 나갈 수 있고 연계도로가 확보된 곳에는 점차적으로 해서 전 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전거도로 폭원이 2.2m로 돼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2.2m는 한번 갈 수 있는 곳은 넓고요. 양면으로 있는 곳은 1.2m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류정숙위원
동네는 주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위압감을 받는다고 하고요. 자전거도로하고 차도의 경계에 있는 둥근 석의 단면이 날카로워서 위험하더라고요. 경계석을 그것으로 하라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으로 하겠다고 처리했는데요.
장히
굉장히류정숙위원
위험하고요. 현재 도로가 허브수 사거리에서 구일중학교 담장 옆으로 도로가 가다가 주공아파트 뒤에 문까지 가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뒤에는 연결을 안 하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계획된 구간으로 하고요.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에서도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구가 공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많은 곳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시범적으로 보건소길하고 구일7길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폭이 넓어서 위압감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류정숙위원
통학로 겸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해서 나무식재를 하고 있는데 걷고싶은 길에 수목식재를 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무보호석을 그렇게 꼭 돌로 해야 되는 겁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푸른도시과의 전문가가 설치한 사항인데요. 저도 나가서 대표되시는 분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자전거하고 보행하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녹지분야는 푸른도시과에서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주목 같은 경우에 뿌리가 내리는데 1년이 걸리니까 그 사업만 하게 되면 제거하면 되고 수목보호대는 있어야 되지······
기에
거기에류정숙위원
아스팔트를 깔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타일로 할 겁니다. 정비하게 되면 깨끗할 겁니다.
민들
주민들류정숙위원
여론을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자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성을 안 받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13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2009년도에 보면 28억원인데 시로 갔다가 우리가 교부받는 것이 몇 %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부할 수 있는 것이 15~30%로 차등교부를 받습니다. 교통정책상 잘했을 경우에 30%를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 30%를 받았고 올해도 30%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28억원의 30%이면 6억원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6억원보다 많겠지요.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롯데물류센터가 언제 준공입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광명시에서 12월말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가사용승인을 내주었더라고요. 저희한테 협의도 없이 내주어서 운행할 경우에 저희가 1차적으로 출입구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가사용승인이 나서 그런지 예전에서 구청 앞에 가마산길에서 광명시로 가는 길이 그렇게 밀리지 않았거든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요. 가사용을 하더라도 2개월이 돼야 됩니다.
들은
직원들은류정숙위원
사무실에 다닐 것 아닙니까? 요즘 그쪽 길로 차량이 엄청 밀립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소수 몇 명입니다.
며칠
며칠류정숙위원
전에 경찰서장님이 우리 지역에 나오셔서 하루 근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장님도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구로1동으로 해서 출근하시는데 너무 밀리는데 경찰서에 교통신호체계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이 밀려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라는 것이 금천구·광명시·구로구 경찰서가 연계돼 있고 이쪽에서 유리하게 되면 저쪽에서 반발하고 서로 이익이 되게 주장을 합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서부간선도로쪽 출구 허가가 됐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출구는 허가가 났습니다. 진입은 나 있고 진출은 협의중입니다. 차량이 다니려면 2개월정도 돼야 물건이 들어오든지 할겁니다.
류정숙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6페이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에는 5,000건정도 말씀하셨고 지금은 6,000건으로 1,000건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지도하고 교육하면 줄어야 정상인데 늘어났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00㎡ 이상 시설물 주거형을 제외한 오피스텔 같은 것이 건물이 늘어나는데 그런 건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을
단속을김남광위원
하면 줄어야 되는데······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단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비주거형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부과돼서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95.5%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김남광위원
잘 되고 있네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전부 합니다. 100%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99% 이상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남광위원
업무보고들었는데 과장님이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 99.4%를 했습니다.
김남광위원
교통행정과의 조병남과장님이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99% 임무수행을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상을 한번 주십시요. 국장님!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규복위원
김남광위원하고 반대의견인데요. 이것은 100%를 다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면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받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진·출입로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이
소유권이황규복위원
변동이 되더라도 먼저 사람한테 받든지 나중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이 후불입니다. 부과기준은 7월31일입니다. 그 안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것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전임자가 팔고 나갔는데 후임자가 본인 것만 납부를 하고 그 전에 것까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체납이 돼서 압류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황규복위원
28억 4,300만원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30%를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8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2010년도 목표를 너무 약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0%가 최대입니다. 15~30%까지 완료했을 때 그렇게 나오지만 20%를 받을 수도 있고 25%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잖아요. 될 수 있으면 30%를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목표도 30%정도 잡고 거기에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세입은 국가세입이나 지방세입이나 모든 것을 보면 최대를 넣은 것이 없습니다. 안 받으면 국가재정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수해야 됩니다. 허수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세외수입에 목표를 적게 잡으면 달성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9,746만원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물이
건물이황규복위원
계속 늘어나는데 목표가 적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척
고척황규복위원
1동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많이 수요되고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증축해서 해달라는 사업인데인데요. 이것은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져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투자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기에
거기에황규복위원
증축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주차하는 차들의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수요는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파악한 자료를 주세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신도림동쪽에 초원가든 가는 지하도차도 가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형식에 의해서, 100m도 안 되는데 자전거를 그려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합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뒤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자전거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황규복위원
자전거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같아서······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경인로에 자전거도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로로 해서 나중에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보건소길하고 구로중학교 앞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경계석으로 막아놓은 적이 있었지요? 막아놓았다가 하루인지 이틀이 됐다가 철거를 했어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생기고······
황규복위원
그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계석
경계석황규복위원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경계석은 다시 재활용을 했고 거기에 한 것은 업자가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보기에 이틀정도 한 것 같아요. 설치하려고 해놓고 이틀 있다가 철거를 합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여론 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경육교 철거에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요청을 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잖아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로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원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안았습니다.
육교
애경육교김병훈위원
철거하고 관련해서 서울청 교통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적이 있으시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때 긍정적인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서울청에서 하는 것은 규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인지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포함해서 내년에 시에서 규제를 요청하게 되면 그에 대한 규제와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철거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시에서 그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제가 1차적으로 서울경찰청 교통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회신도 보았고 서울경찰청에서 회신이 내려오기를 육교를 철거하면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다시 서울경찰청을 찾아갔더니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규제신청을 요청하면 심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다시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협의한 내용은 일단 철거하려면 예산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고 서울경찰청에 다시 언제까지 철거할 예정이니까 먼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허위로 경찰청에 심의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규제심의 요청을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로건설과에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거론을 함으로써 국장님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지역주민 다수가 원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해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서울경찰청하고 교통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의해서 요식을 잘 갖추고 하자가 없이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서울경찰청 교통행정과 주무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주무부서도 그쪽에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심의를 자치구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등 애로사항이 있고 횡단보도 정비사업을 전에도 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애경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구의 예산이 안 들게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서울경찰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연기하면 내년 3월쯤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같은데 의원님이 그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신속하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하고 경찰청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경찰청하고 해서 내년에 철거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동료위원님! 혹시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2008년도에는 심의한 내용을 의결해서 행정처분한 것까지 표기를 잘해주셨는데 2009년도에는 의결내용도 없고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해주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심의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너무 적어요. 한 9%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떤 민원이나 적발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 같은데 민원을 신고한 사람들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인지 이런 내용이 잘 안 맞아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게 나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심의내용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내용 처벌 비율이 낮다고 하시는데 서울시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낮은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시민단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안내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유도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낮은 면이 있고 반대로 저희구는 광명시·부천시가 인접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영업용 차량들이 그 쪽에 갔다 오면서 잠시 서 있다가 서울로 오는 손님을 태워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나오는데 그쪽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같은 기사들끼리 봤을 때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적발이 되면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낮은 면이 있습니다.
처분
행정처분김병훈위원
퍼센트가 적은 이유는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처분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김병훈위원
행정처분을 그 전에는 넣었는데 지금은 안 넣은 것이 아니고요. 행정처분 건수, 부과한 금액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는 넣었는데 이번에는 안 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주차단속 이의신청 접수처리 내용도 앞에 심의위원회 내용과 비슷한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총 부과하고 과태료 면제가 2008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과율이 너무 적습니다. 주차단속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잘해서 적발해서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50%가 넘게 과태료를 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주차단속을 잘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어도 과태료 면제 58.6%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단속내용에 보면 CCTV 등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CCTV는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한다면 제외되는 것은 빼지만 이것은 전부 하기 때문에 심지어 구청차량까지 전부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배차량이라든지 공사차량은 봐주고 서류를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것도
그것도김병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병훈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항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 정확하게 단속해서 그만큼 징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기계로 하기 때문에······
람이
사람이김병훈위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신청이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직원들이 단속한 것에 대해서······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 13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운영수입하고 거주자우선주차의 징수현황하고 금액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과로 보내준 것을 징수목표로 잡은 것이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금액이 달라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차장 운영수입에 시설관리공단은 12억 3,100만원으로 돼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에는 7억 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이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서류를 작성하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없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이가
차이가김병훈위원
날 수 없는데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는 여기에 8월 31일 현재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쪽은
그쪽은김병훈위원
후에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후에
차후에김병훈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9월 7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구로2동 철로변 주변 경동택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몇 가지를 드린 것을 기억하시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훈위원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료로 요청해서 시급하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받았습니다. 9월 7일에 회의했던 내용인데 오늘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개선을 요구할 때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같은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자료도 저희부서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협조를 받아서 하는 자료일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큰 틀로 보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 각 과나 국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성의없이 자료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선출해주신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하나라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해결해주려고 하루에 몇 번씩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현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집행부의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숙제는 가능하면 요구하기 전에 드려야 다음에 말하기가 좋다는 위주로 해서 항상 챙깁니다. 이번에 늦은 것은 저희과에서 한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서 받아서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구정을 살피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본위원하고 이재섭과장님하고 대화내용이 여기에 수록돼 있는데 경동택배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십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에서
지역에서김병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현장에 가서 보고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내용이 심야시간대 차량통행에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왔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불법주차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10면정도 사용료를 받고 주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훈위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 사용현황, 사용료를 언제부터 1면에 얼마씩 받았는지 사용현황 자료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대가 3면을 쓰는 것 같아요. 1톤 차량을 주차하는데 1년에 46만 640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월로 따지니까 3만 8,346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0면 값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3면 값만 받았고 사용기간을 보니까 2007년 1월 16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료를 받았고 2008년도에는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해서 2009년 12월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3대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경동택배가 거기에 주차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10면인데 왜 3면만 이렇게 하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징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는데 그 전에 현항을 보고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 사용하는 면수에 맞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면수는 모르기 때문에 10면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뒤에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 쪽을 불법 주차 단속할 수 있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김병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니까 단속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인정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근방이 경동택배 세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야간에 조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간을
야간을김병훈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주간에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부서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 3대를 주차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해서 그 분들한테 주차하게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묵인하는지······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김병훈위원
과장님! 지난 9월 7일에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10면 주차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때는 무슨 근거로 답변하셨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제가 그 전에 분명히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이 생겨서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집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대충 몇 면이 돼 보이는데 그 면이라도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지시한 기억이 나서 그렇게 판단하고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받는 사항이 아니라서 뒤의 것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지시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의원과 과장의 질의와 답변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속기로 기록이 됩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아까처럼 10면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현황을 받아보니까 차량 3대이고 1대에 3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화물트럭을 주차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얼마나 난리입니까?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사용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택배회사가 트럭으로 한 차선을 막아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동택배가 대단히 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의원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전에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주차관리과장님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라도 거기에 설치해서······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내년도 예산되는 대로······
자꾸
자꾸김병훈위원
뭐라고 하면 예산, 예산하는데······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부터 우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전에 계속 지적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주차단속부서입니다. 그 업체를 허가를 한 부서에서 조치를 하라고 하는 단속부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을 갔을 때 위반이 되면 단속을 하는 겁니다. 택배회사를 어느 부서에서든지 허가를 내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료 받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감독을 제대로 못 했는지 책임을 지면 되지 임대료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훈위원
부수적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속을 잘했으면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완벽하게 했으면 불법주차가 하나도 없어야 되지요.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한 두 해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불법주차를 완전하게 다 했다고 하면 단속되는 것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파리처럼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이 불법주차 아닙니까?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위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와서 질의하는데 잘못한 내용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면 그 후로 시정이 돼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초지일관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세입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확보하면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하면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병훈위원
CCTV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우리직원이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김병훈위원
과장님 답변인데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가서 대책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단속했다는 것이 심야시간에 차량통행에 사고가 나니까 조심하라고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알고 얘기하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노력하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우리 부분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CCTV를 설치하겠다······
김병훈위원
왜 CCTV만 얘기를 해요? 우리 인력이 있잖아요. 그 동안 인력은 뭐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한다고 했잖아요.
황규복위원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의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못하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단속는 다른 차가 들어오면 견인조치밖에 못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외의 것만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주차단속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는 견인을 해야 됩니다. 스티커는 못 붙여요.
김병훈위원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트럭 몇 대를 주차했을 때 신고하면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김병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트럭을 불법주차했다고 신고하면 트럭을 견인할 차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트럭을 거주자우선주차하는 곳에 주차하면 아무런 조치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것은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 외의 차량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큰 트럭들을 주차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타 차량이 들어왔을 때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불법주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도로상에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 불법주차로 해서 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다른 차량이 들어왔을 때 불법은 아니고 부정주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야간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차주한테 빼도록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김병훈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스티커를 못 붙이고 견인만 해갑니다. 큰 차를 주차하면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가 없어서 방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관리과에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김병훈위원님은 질의한 것이지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주차구획선에 부당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황규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티커를 못 붙이잖아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그렇지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어떤김병훈위원
조치할 권한입니까?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견인을 시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불법
불법김병훈위원
주·정차 단속해서 견인실적을 보니까 2.5톤 미만은 3,436대를 견인했고 2.5톤 이상은 1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2.5톤 이상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견인조치할 수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이 아닌 부정주차에 대해서요. 늘상 지역주민들도 얘기하고 본위원도 얘기하는데 수시로 부정주차를 해놓고 있는데요.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으니까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택배회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도·단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불법으로 하겠습니까? 본위원만 하루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조치를 해주시고 경각심을 줘야 그 사람들이 주차질서도 지키고 지역의 민원도 생각하고 그래야 발전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대형차량에 대해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견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보면 1톤, 1.5톤 차량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우리구에서······
정수
박정수도로교통국장
시범적으로라도 견인을 해서 그 쪽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김병훈위원
이후로 한달 동안 그 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동안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차량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고 주차관리과에서 어떻게 그쪽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는지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고생하십니다. 9쪽에 U-CCTV단속카메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U-CCTV단속카메라는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온 쪽을 위주로 해서······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큰 길에 큰 트럭이 서 있고 중고차량을 사고 판다고 하면서 대형차량이 계속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원화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버스나 사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밤샘주차로 해서 직접 단속이 가능합니다.
류정숙위원
U-CCTV단속카메라를 내년에 사용해서 적발되면 단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U-CCTV단속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안에 소형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있다고 할 때 저희들 업무에서 벗어납니다.
지만
아니지만류정숙위원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 수 없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도림천변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주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차장 폐쇄를 시켜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돼 있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참으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류정숙위원
고질적으로 주·정차하는 구획선을 없애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획선이 없어지면 주차관리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지역
우리지역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하는 게 18~20%밖에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
대형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영업용차량일 때 밤샘주차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류정숙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3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인력단속이 27%로 단속건수가 낮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알아보고류정숙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주·정차 체납과태료 시효결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부터 압류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주·정차 과태료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거의가 압류돼 있다고 하는데 압류돼 있는 것은 시효결손을 시킬 수 없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3,000건을 시효결손을 시켰는데 차량에 압류를 하든지 어떤 것에 압류를 하든지 차가 없어졌을 때 시효결손을 시키는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차량의 과태료이니까 차량만 인식하시는데 차를 대여했을 경우에 차량에 대해서 나가면 대여업체에서 차량을 사용한 사람한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여업체에 대해서 취소시키고 사용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량의
차량의황규복위원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도 속도위반스티커가 차주한테 가는 것이지요.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 그 사람한테 부과하지 않으면 차주한테 압류가 들어오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법규상 그렇습니다.
통도
교통도황규복위원
그렇고 구청에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재산압류가 아니고 지금은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서 번호판 압류를 합니다.
류가
압류가황규복위원
돼 있는 것은 시효결손을 못 시키잖아요. 지금 3,000건을 시켰고 2010년 목표라고 했는데 시효결손을 20,000건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현재 체납된 것이 200,000건이 넘는데······
황규복위원
시효결손시키는 차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시스템이 거의 완비됐는데 예전에 완비되기 전에는 도난이 돼서 실제 차량이 없는데 원부가 살아 있는 것 등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또 내고 정리했는데 정리가 안 된 것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년에
내년에황규복위원
목표가 20,000건이라고 했는데 압류가 안 돼 있는 차들이 몇 대정도 됩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2003년에 차량이 말소되고 나면 압류해놓은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료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 중에 뉴타운식이나 광역개발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지역은 추진지역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역에 녹색주차마을을 한 것이 없습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저희 직원의 실수로 1건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척동에······
금도
지금도황규복위원
계속 추진하려고 다닌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전에는 10년 내에 개발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개발
재개발황규복위원
·재건축지역이 구로구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실적을 올리려고 그런 지역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 낭비가 되니까 우리지역의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개봉본동하고 고척동 사이에 실수해서 했던 1~2건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황규복위원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황규복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면 주차장운영수입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2009년보다 2010년 목표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때 자전거전용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차장
주차장황규복위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량은
차량은황규복위원
늘고 있는데 목표가 적게 잡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 대비해서 징수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징수가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료로
자료로황규복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족한
부족한김병훈위원
것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 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관리과에서요. 이런 잘못을 뻔히 알고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쪽에 계신 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에 철저하게 부정주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동택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사용현황을 받았는데 경동택배가 언제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하고 2007년 1월에서 2007년 6월 30일까지 받고 이후로 2008년도까지 연장해서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안 받았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월 3만 8,386원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받았는지 근거도 같이 자료에 포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 두 번씩 10개 정도 면을 분명히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10개 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저한테 답변하신 겁니까?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제가 듣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집이 거기에서 가깝다 보니까 저녁에 그쪽을 산책을 하면서 위치를 알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고 난 뒤에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조치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면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신
답변하신김병훈위원
과장님이 볼 때도 10면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본위원한테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3면을 부과해서 사용현황을 보내준 것이 잘못 됐지요?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못된
잘못된김병훈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하나하나 빼지 말고 수일 내에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주차관리과장
예.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목표하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이 다르니까 그것을 다시 점검하셔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정배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 정착 및 확산에 추진목표에 2009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 현황이 109,683대로 나와 있는데 1쪽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현황이 108,090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저희가 자동차 등록을 총괄적으로 하는데 승용차요일제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보면 동별 추진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순위가 나온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데 참여하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지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예, 보통 다섯 가지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하고
실시하고류정숙위원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예, 자동차세는 감면이 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통행이라든지 주유소나 세차요금을 하고 있는데 주유소 같은 곳에는 팻말도 붙여놓고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소
주유소류정숙위원
같은 곳에 가도 그런 혜택이 없고 자동차세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실질적으로 연납한 경우에 다음 해에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경우에 요청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그 관계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홍보가 잘 되면 참여하는 자동차가 많을 것 같습니다. 주로 통장님들이 승용차요일제 신청을 받고 다니는데 괴로워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시행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불편하다 보니까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너무
너무류정숙위원
강요하지 말고요. 동별로 포상금을 준다, 같은 동 안에서는 통장님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알겠는데요. 저희구 나름대로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총계가 368,452가 대수입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류가
압류가황규복위원
146,251인데 이것은 무엇을 압류했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자동차에 들어오는 압류가 지방세 안 낸 것, 주차과태료, 속도위반 해서······
차에
자동차에황규복위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차량등록과에서 합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등록에 관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있는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을 말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09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3억 8,245만 3,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해서 3,289건중에 4억 4,52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똑같이 9월 30일 기준인데요.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