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이 고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신영재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9호로 제안된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을 기금조성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안 제2조가 되겠고, 기타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사업범위로 추가한 내용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범위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안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개혁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에 홍천군 기초생활보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먼저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며, 전문위원의 자문과 조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 이양섭입니다. 홍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4월 1일 및 9월 8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범위와 융자대상을 확대함과 아울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부기관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착안사항으로 개정하시는 것인지, 또는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아울러 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정하고, 또 기존의 상위법에 의해서 표현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명을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법에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는 내용으로 걸맞게 조례의 제명도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라기보다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지침과 법에 따르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2조 6항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이자수입금이 빠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자수입이 삭제가 된다는 겁니까?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입금”이라는 전체적인 표현을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금의 운용수익금” 속에 이자수입의 내용도 다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표견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이것을 받아가는 것이…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융자가 나가지요?

차상위계층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은 어떤 종류의 연구․개발․평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쪽에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방법이 있겠지만 자활사업기금으로 대여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활사업을 연구․개발․평가 등을 하는 비용도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외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활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도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여금을 산정할 적에 연구․개발․평가 이런 비용도 함께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체에도 해 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단체…

예.

이런 쪽에 지원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