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의 해결과 구민복리증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청 공원의 분수대 누전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집단 시위공간으로 바뀐 구청 공원분수대를 녹지 및 휴게공간을 갖춘 공원으로 대폭 정비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 업무능률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직원교육분야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15분 독서타임, 책나눔, 독서왕 선발 등 다양한 독서릴레이 운동을 전개하여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창달하고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으며, 또한 구로구와 대학간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우리 구 청사 내에 캠퍼스를 설치하여 직원들에게 고등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부여 및 소양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써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공약사항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2010년도에 펼칠 주요구정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함으로써 비전공유 및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안내를 위해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전입자를 위한 안내 책자, 구정백서 등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돔구장 명소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고척동에 세워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돔구장건립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돔구장과 주변지역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대선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성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및 공명선거를 위하여 완벽한 법정사무 추진 및 엄정한 선거중립, 공명선거 홍보 등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봉3동 노후 청사에 대하여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나 재정확보가 어려운 바 기 매입건물을 활용하여 치안센터를 1층으로 이전시키고 기존건물 1, 2층을 개보수하여 행정실 및 민원실을 활용함으로써 여유로운 사무공간 확보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셋트를 무료증정하고 출생신고로 새롭게 작성되는 주민등록등본에 축하문구를 담아 무료로 발급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클린구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고 또한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청소자원봉사단인 깔끔이 봉사단의 활력화로 청소신바람을 일으켜 클린코리아를 선도하는 환경선진 인류구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Zero Waste 도시 구로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폐휴대폰, 폐PC, 폐가전 제품에서 금·은·동 팔라디움 등 고가 휘귀 금속을 회수 자원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광산화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재활용 극대화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경고 방송용 무단투기 CCTV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카메라를 구매교체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시켜 클린구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항동 오리농장 부근 매입부지를 활용하여 청소차고 및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청소차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써 교육경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강화를 통하여 영어학습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외국어구사 능력을 향상시켜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디지털 인류구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추진사업으로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 증진과 주민의 과학적 사고를 확산하고자 디지털구로 학생과학 축전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이공계 촉진 및 과학 문화의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화 글로벌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영어의사 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영어골든벨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제2회 디지털구로영어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여 영어 능력 향상은 물론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공공용지의 활용도 및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봉초등학교 주민 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 전용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1동, 1도서관 확충 계획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한옥스타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개봉1동 청소년 독서실을 한옥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어린 학생들이 한옥의 우수성과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할 수 있는 전통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홍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매월 25일 전구민을 대상으로 15만부씩 배포되고 있는 구로구 소식지의 제작방식을 대폭 변경하여 틀에 박힌 구정홍보지에서 벗어나 구민의 눈높이를 뛰어 넘는 참신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에 발간한 구로 관광안내지도가 그동안 구의 변화를 반영하지를 못 하고 있어, 현행 변화와 향후 비전을 지도에 업그레이드 하여 구정이미지 홍보 및 구민의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 현관에 설치된 입간판을 디지털구로의 이미지에 맞게 구정, 새소식, 전자현수막, 구정정보 등이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표출이 가능한 첨단 LED 전광판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한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서를 늦게 의회에 제출 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직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추진계획 구청 분수대 주변공원 재정비에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편성할 모양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집단시위공간을 막으려고 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괜히 또 이 사람들 시위공간으로 활용하고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재정비 할 것입니까?

현재 분수대 주변으로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 꼭 집단시위공간을 막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공간이 꽤 많이 있는데 그늘이나 숲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차적으로 거기에서 항상 시위를 하기 때문에 시위는 우리 공간 밖에서 쉽게 말하면 밖에 보도 쪽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건물 내니까 우리가 건물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수년간 보아 왔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 근무하는데 조건이 열악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확성기 대고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왕 이렇게 1억 7,000만원이라는 큰 공사비를 들여서 정말 재정비 계획을 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시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게끔 해 주었으면 싶더라고요. 혹시 민원 때문에 구청에 가 보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상당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도 사실 소음에 대해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하시는 것 잘 해서 정말 주민들의 위락공원으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은행 임대료를 12%를 인상해 가지고 이번에 3,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인상률은 5% 이상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를 인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인상 요율이 최대가 5%입니다.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책정한 거예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12%를 인상한 거죠?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거죠.

물가상승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법적으로 5%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법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은행측에서는 자기들 돈이 아니고 또 거기는 수입이 좋으니까 올려 달라는 대로 올려준다고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행 임대 들어 오면 좋아하는 것이 무슨 10억짜리 임대 주었다가 그 다음에 20억 해 달라면 20억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납니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료 수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용역까지는 안 주었고 관련 부서에서 개략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당 50만원 정도 잡아서 340㎢에 곱하기 50만원 한 것입니다.

개략설계라는 것이 평면도 같은 것은 나와 있어요? 대강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겠다는 평면도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홉노인 분수대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악성고질민원 때문이라면 악성고질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지요?

악성고질민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억지성 민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는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당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장기간 하는 민원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 벤치를 놓을 것입니까, 거기에 가시 방석을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앤다고 시위를 못하겠습니까?

공간을 없애게 되면 경찰서측에서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구청담장으로 해 버리면 차원이 달라 집니다. 다른 구청에 가 보시면 그늘막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독서도 하고 참 잘 만들어 졌습니다.

하시고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살려 놓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저희 업무보고하고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서호연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수대도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멋있는 그런 폼이 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좋게 만들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바라보는 행정부는 돈이 남아 돌아 가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아요. 좋은데 왜 했느냐? 분수대 같은 것도 아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작가분이 했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일반인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부셔 버리고 다시 또 하고 그러면 주민들의 눈에는 좋은 시각으로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살릴 것은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의회에서도 지금 무엇을 주면 내년도 6월 2일이 선거날인데 그런데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상반기에 이것 구청장이 선거법에 안 걸릴까요?

이것은 선거법 저촉 관계가 없습니다.

보고 하는 거예요?

예.

돈 안 썼습니까?

예, 안 썼습니다. 한참 하다가 거의 계약직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집행 안 하셨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내부적으로 거의 조율이 될 정도에서 외주 주기 직전에 이 공문 때문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것은 미리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편성된 것을 안 쓴 것뿐이지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안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경영과에서 거의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해 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형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예.

2년전부터 구청사 안전진단 받으라고 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해서 4,5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하고 보니까 잘 했다는 생각 드시지요?

예. 아주 고맙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D등급 판정 받았는데 그래서 보강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긴 했는데 요약서하고 도면하고 설계내역을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들이 2억 정도면 설계에 나온 대로 하면 내년도에 보강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보면 보수보강이 보 같은 것 슬라브 같은 것 트러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만 있다가 천정에서 날벼락 맞아 가지고 인명사고 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2010년도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돔구장 명소화 프로젝트 추진 그래 가지고 19쪽에 설명을 하셨는데 돔구장 명소화도 중요하지만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에 대한 명소화도 빨리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 그 항목은 빠졌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지역의 반경 1~1.5km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계획을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 용역비를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포함시켰습니다.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지역이 같이 들어 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청사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10억 예산을 세워서 9억 4,000만원에 올해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착공하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내후년에 쓴다고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청사부지는 매입했습니다마는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약 한 3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라든지 한 1~2년 이내에는 신축하기가 어려운 구 재정형편상 기존에 있는 부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개보수 하는 측면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희망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요일에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인원현황이라든지 동네별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상된 사람이 희망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주임이 올렸습니다. 자료 올린 것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마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네에 나가고 주민들을 만나면 희망 일자리 창출하는데 공돈 준다. 그 뜻이 뭐냐?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정부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사람들이 지금 1억 3,000만원 이상 된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9월 말 현재 희망근로가 1,940명이 취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생계최저의 120% 이하가 1억 3,5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521명이고 최저생계비 120~150% 사이가 1,292명······.

사람은 없어요?

이상인 사람은 지금 2억원 이상이 125명이 있고 재산가치로 보아서 그 다음에 3억원 이상이 38명, 3억원 대가 한 38명, 3억원 초과되는 분이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초과됐던 사람들이 초과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희망근로를 모집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고 미달이 됐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초창기 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온 인원입니까?

예.

그 후로 9월, 10월 이럴 때는요?

그 후로는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여론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유도해서 권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5억원 이상은 조금 권장해서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3억원이라는 부분이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금액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서울단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참여인원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참여인원이 우리가 8시간 근무자로 해서 1,907명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는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수로 따지면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취업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현황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주민들 만나면 해명을 해 드리고 희망프로젝트라는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세금을 너무 낭비하고 필요 없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주도적으로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구만큼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배정된 인원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1,907명이었었는데 4시간짜리 65세 이상이 50% 이상 되다 보니까 인원을 한 2,200명까지 우리가 처음에 채용한 사람은 그대로 탈락없이 다 시켜 주었습니다.

것이 뭐냐 하면 재산이 2~3억 이상된 사람들은 가급적 퇴출시키고 말대로 최저생계비 120%라든지 1억 3,000 이하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주세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각 의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접수하는 대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이것을 빠트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금 현재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간 단체 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각 동주민센터가 동정보고회가 아닌 사람 많이 모이기 위한 동원시키기 위한 행사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 구 취지였는지 인식이 사람동원시키는데 단체장들이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새가 비추어 지는 동정보고회인데 갈수록 더 그래요. 피곤한 동정보고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짙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무조건 큰 장소 빌려서 한 단체 몇 명씩 억지로 동원시켜서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그야말로 동정을 보고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그리고 또 정작 그 동에서 듣고 싶은 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괜히 거기에서 말해 가지고 우리 예산까지도 잡아야 될 것은 안 잡고 그런 사안이 되지 않는 동정보고회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있는 동정보고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회단체들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한 예산 내년도 계획 했나요? 올해 나갔던 예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원되지 않은 단체도 있죠?

지원되지 않은 단체도 몇 개 있습니다. 신청한 중에 대상이 안 되는 단체는 안 주었죠.

않은 단체 그것하고 각 단체 지원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우리마을가꾸기 사업도 각 동별로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안 한 동에 올렸는데 왜 안 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하세요.

17쪽에 보면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대관료로 해서 1회에 32만 7,250원이죠? 100회 해 가지고 3,272만 5,000원인데 아까 조직경영과에서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데이 운영이라고 해서 공연장 대관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구 구민회관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면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대관료를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텐데 그리고 또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표기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다음 번 예산을 잡을 때는 구민회관 대관료는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구민회관을 전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화재단 수익을 위해서 그것을 공공부분이라도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는 지금······.

없죠?

예.

그 조례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대관료를 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단체에서 자비로 몇% 부담을 해야지만 저희 구에서 지원이 되나요?

자비부담이 30% 정도입니다.

70% 지원이 되는 거예요?

꼭 70% 가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예.

부담하는 것, 우리가 자비라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죠. 회비나 이런 것 모아진 것이 자비인데 그것도 체크카드로 해야 된다는 공문이 내려갔다는데 그것을 보냈습니까?

체크카드가 어느 정도 조금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그것은 100% 사용을 해야 되고 ······.

그것은 100% 쓰고 자기 자부담도······.

정도는 그것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문이 내려 와서 단체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러한 부분이 자비로 하는 부분이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세금계산서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은 바가 있고 해서 저희들······.

자비를요?

아니 그 단체의 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거기 해 놓고 간이영수증 붙이거나 이렇게 하니까 투명성이 없다라고 저희들도 보고 지적도 받은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700만원이 나갔다면 그 700만원에 대한 체크카드를 정확하게 써야 돼죠?

예.

본인들이 회비 걷어서 하는 자부담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내려준 돈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업비에 3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한다고 해 놓고 정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달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불투명하다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때 지적을 받아서 행정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예.

끝난 다음에 지원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심의가 끝난 다음에 금액을 구에서 확정을 시킵니다.

아까 몇 개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심의 때 탈락된 거예요? 아니면 심의에서는 통과돼서 책정이 됐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의 때 탈락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정보고회를 합니까?

예.

선거법하고 관련 없어요?

내년 1월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매년 선거 있을 때는 잘 안 하길래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금년도보다 예산을 1억 정도 증액을 했네요?

약한 3,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회의 하기 전에 사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면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호연위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65세 이상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무료 감면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친위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에서 아무 책임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 주고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우리 의장실을 방문해서 항의성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 감면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하겠지만 사실은 주민자치 수강생 무료 감면조례하기 전에는 원래 50% 감면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액 감면으로 조례를 수정한 건데 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의회를 상당히 그 건으로 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각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보면 그렇다고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집정원 25명인데 실제로 수강생이 15명~ 16명 이렇게 미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작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려고는 하지는 않고 무료감면에 대한 손실부분만 보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런 얘기를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된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하는 것은 꼭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물론 마이너스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별로 지금 현재 65세 이상 100% 면제가 안 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운영상에 잘 안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늘리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되는 것은 플러스 되는 것에서 메꾸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플러스 되는 부분으로 메꾸면 되지 않느냐?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꼭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해 주고 있어요. 단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하는 얘기는 일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고요,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 사람들이 와서 수에 관계없이 신청을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잘 되는 젊은 층이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맞지 않아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정원이 25명인데 인기 있는 아니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 강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접수가 한 40명 접수 됐다, 30명 접수했다 그러면 어느 동은 선착순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추첨방식으로 해서 모집정원을 관리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65세 이상 무료 노인분들은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잘 안 될까봐 우려 하는 측면은 있는데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우려를 우리 의원들한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65세 무료감면 조례는 무슨 취지로 했느냐면 노인의 참여확대, 그 다음에 노인들을 공경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순수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잘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얘기는 됐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보다 1억 증액해서 할 계획이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도 약한 1억 2,000만원 정도 늘렸네요?

예, 좀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운영에서 263명 이렇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클린도시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여기는 인원이 많은 것이 동사무소 파견나가는 인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

클린도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도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도 있고요.

가정복지과 없어졌는데 왜 가족복지과로 안 바꾸세요?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바꾸어 달라고 해서 조례 바꾸어 주었는데 그대로 옛날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일주일에 몇 번 있죠?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소문이지만 공무원들이 선거에 누구를 지지좀 해 달라 그런 소리를 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안 가게 일단 동장님이나 통반장이나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오해가 안 가도록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제가 듣기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괜히 나중에 오해 안 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님 매일 새벽 6시면 출근하시면서 고생하는데 각 동네 청소담당들 아침에 나가다 보면 공공근로자들하고 청소 치우는 것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가리봉동지역하고 구로동 지역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청소담당들 너무 고생을 해요. 그것을 지원체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일 하는 사람들 통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데 지난 번에도 제가 한 30분동안 같시 서서 보았는데 일 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공근로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청소담당들이 통솔하기가 너무 힘들던데. 우리 가리봉, 구로동에는 조선족들 중국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른 쓰레기봉투에 넣으니까 터져 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 청소담당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개선책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일 청소담당 전원하고 운전원들에 대한 액션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발췌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향후 사업에 적극 추진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던가 단속해서 지금 골목골목에 보면 까만 봉지를 들고 나와서 아무도 없으면 쑤셔 넣다가 쓰레기봉지가 다 터져요. 그러니까 치우는 사람들도 너무 고역이고 그래서 CCTV를 집중적으로 해 놓아 가지고 단속해서 벌금을 강하게 물려 주세요.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만 계도가 되지 계도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예상 추이가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부터 퇴직은 하고 보강은 안 하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명이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전면 모집할 수가 없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재활용품 민간 확대를 4개동을 추가해서 실시하면 인력산정인원이 8명 정도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모집공고를 해서 8명을 11월 2일부터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 실기시험을 거쳐서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에 보니까 2013년까지 계속 빠지기만 하지 추가되는 것은 없어서요.

충원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매년도마다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무단투기 근절하는 것 그것좀 지금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동네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관리를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2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그전에 했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도 일부 한 두명씩 들어 가 있고 나머지 10명을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이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겠지만 화장실 수준이 그 나라 수준을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로구 공중화장실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같은 데 공중화장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지만 수시로 정확히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훈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환경개선해서 자동개폐장치가 되어 있는 수거용기를 아마 전부 할 모양인데 그러면 2010년 5월에 확대시행한다는 것은 전체 아파트에 전부 보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본 예산에 편성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한다는 거죠?

예.

아파트 전체에 하는 것이고, 26페이지에 무단투기 계도단속용 CCTV를 교체를 해서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기존에 있던 것이 불량이에요?

그것이 CCTV발전속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경고방송용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야간 투시가 부족합니다. 줌 배율이 상당히 낮고 그래서 촬영은 되더라도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43배줌짜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상도도 높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인데 그것을 구매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 참고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범죄예방용 같은 것도 활용이 됩니까?

그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를 버리는 장소는 대부분 으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서 사건 사고가 나면 저희 무단투기 CCTV를 와서 열람하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 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20m정도는 식별이 가능한데 상당히 짧은 것입니다. 그것이 2005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번에 연차별로 구입해 나가면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50m 전방에서도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대당 그러면 얼마씩이나 됩니까?

대당 8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에서 소위 퍽치기라든가 또 이면도로 같은 데서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것 또 술취한 사람들을 절도를 해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취약지역 골목 이런 데서는 지금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민원이 종종 들어 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든 것이 행사도 좋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정말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확대구매해서 7대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전체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2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대 가지고 250대라도 모자랄텐데.

이것은 청소분야만 그렇고 지금 우리가 치안용으로 25대가 시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분야, 치한분야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한 댓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250대 가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용은 무단주차는 주차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로 35대을 확보를 해 놓았고 학교 분야가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335대를 12개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CCTV가 보안등 숫자의 2/3숫자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다 겸용을 할 수 있는 CCTV를 대폭 확대해서 300 몇 십 대 가지고 이 넓은 구로구 면적에 300 몇 십대가 아니라 3,000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주어야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국장께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 많이 받잖아요. 청소뿐만 아니라 과에서 국별로 많이들 받잖아요. 물론 거기에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성 또는 포상적으로 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 받는 것도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 청소 굳이 깔끔이가 쫓아 다니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빨리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CCTV문제는 지난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것이 CCTV만 사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와 또 지금 관제센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주민들의 수요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너무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로 35대도 하면서 거기에 우리 구비 약간 하고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 돼야 된다는 것이 구청장들이 낸 의견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공통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치안분야도 새로 오신 생활안전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농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괜찮은데 지금 개중에 모 구 이런 데서는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만 관제센터에 드는 모든 비용, 인력비까지 지원을 다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도 CCTV를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한 경비 같은 것은 치안문제가 같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다 어떤 강력한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CCTV를 많이 확대를 함로써 물론 인력소모가 더 많이 되겠죠. 그런데 대신에 거기에 따른 통장이다 꺌끔이다 무슨 반장이다 동원시켜 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없앨 수는 없겠죠. 조그만 휴지조각 버린 것까지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아침에 청소나 한번씩 해 주고 또 자원봉사자들 다 하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우리 구민이 실질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서 닿는 이런 일이라면 그런 데는 예산 아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먹고 쓰고 행사나 하고 그런 행사를 없애더라도 이런 데는 와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죠. 주민들의 생활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관제시스템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가서 그것을 감당을 못 한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겸용으로 해 가지고 치안문제 이런 또 클린구로, 깨끗한 구로 이런 것 문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것 이런 것 문제 다 겸용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까지 다 겸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여기 저기 교통분야, 방범용 이런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구는 청사가 허락하고 재정여건이 되는 데는 관제센터를 완전히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하고 전부 모아 가지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관제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하는데 우리도 준비를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필요 이상의 예산을 엉뚱한데 쓰는 것이 엄청나요. 이것 정말 너무 헛된 돈 많이 쓰는 거예요.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산편성하는 거나 축제다 뭐다 해서 예산편성하는 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이런 데다 투자해 봐요.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나. 우선 구민들이 피부에 와서 닿는 행정을 펼쳐 주어야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하고 클린도시과는 융합이 잘 되던데요.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 우리 교육지원 예산 이것을 이제는 예산좀 수준있게 씁시다. 강남이나 양천 학교 한번 돌아 보세요. 우리 구로구하고 다른 것은 제가 작년에 전자칠판으로 바꾸어 줘 보자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들어 갔는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면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강남이나 양천이 전자칠판은 그날그날 수업한 것이 다 기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대를 한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로구가 교육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대로 학원이 없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떨어지요. 양천구로 학원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원 칠판도 요즘에는 전자칠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조그맣게 무슨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 시설 그런 쪽으로 조금 조금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그것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해봐야 표시도 안 나요. 구에서는 목돈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연말에 보면 그 표시도 안 나는 예산을 써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몇 년간 얘기가 되고 있는 데도 참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와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해 주더라도 아이들과 교사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학교 교사들 인센티브로 해서 방과후 교실을 우리 구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돈은 투자를 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 교육하는 것 거기에서 제대로 교육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이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실사조사를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각 학교 방과 후 교실을 해 놓은 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해서 각 그 학교에서 지원해 가지고 수업을 강의하는 선생님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하는 것하고 조사를 해 보세요.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데가 방과후 교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 본 것이 맞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방과후 교실 만들어 진 것이 많 데 아이들이 안 가요.

저희가 올해 지원한 것은 물론 작년도에는 방과후 교실 그래 가지고 학교별 신청에 의해서 한 각교당 1,500만원씩 일괄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일괄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심사를 했습니다. 남부교육청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를 초청을 하고 또 퇴임하신 교장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전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학교별로 차등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밤에 한번 나가 보니까 교육열의도 뜨겁고 정말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구현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하려는 의지가 없는 학교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정 안 하는 학교는 배제를 시켰고 열심히 하려는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칠판 관계는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쪽으로 올해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담장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학력신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런 시설 쪽은 지원을 지양을 하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이 자율학습실을 설치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자가 넘쳐 날 정도로 자율학습실에 들어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칠판이랄지 그런 어떤 한 가지 품목을 정해서 전 학교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소중하고 값어치 있게 쓰라는 것입니다. 표시도 안 나게 쓰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 주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면 해 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돈 투자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대로 방과후 교실이 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만들어 놓고만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간을 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사를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차라리 외부강사비를 주고 수업이 제대로 되게끔 만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게 더 낳으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더 깊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진학률 우수학교 인센티브 작년에 1억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나타난 학교가 어디에요?

사실은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진학률이 뚜렷하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것은 내년부터 심사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진학률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학교에 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있는 올해 실적으로 올해 것은 인센티브는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많이 진학률이 높아진 학교를 하겠다고 학교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서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평가를 해서 차등있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학교 인센티브라는 것은 이것을 실적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2억을 계획하셨는데 이 2억의 산출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사실은 인센티브 사업비가 1억인데 학교별로 주다 보니까 한 1,200 ~1,500만원 정도 또 조금 많이 가는 데는 1,80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구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진학률 우수학교 인센티브라는 것은 대학교 진학률을 봐서 그 인센티브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능 끝나고 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나오겠지만······.

내년도에 나오죠. 올해 입학률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몇 개 학교를 기준해서 2억을 잡아 놓았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전체 다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 나온 학교는 좀더 지원을 더 해 주고 평가결과 순위가 낮은 학교는 금액을 적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인센티브가 돼죠.

지원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그런 명목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하고, 우리 미래드림이 내년에 처음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품목을 굉장히 많이 나누어서 흩어 놓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2009년도가 총 다 합하면 80억 정도가 돼죠?

예. 80억 조금 넘습니다. 90억 정도입니다.

그 80~90억 되는 예산 올해 2009년도 사용내역서 한번 죽 뽑아서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초중고등학교 별로.

학교별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역이라든가 80~90억의 예산에 대해서요.

아니 위원님! 90억 예산 속에 학교 지원 예산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건립비용이랄지 평생교육 쪽에 있는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된 계획입니다.

품목을 나누어서요.

아니 최미자위원님! 금년도 사업실적에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현황 뒤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시면 지원한 금액이 3페이지 보시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합을 해서 보면 정말 값어치 있게 표시나게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시설을 해 달라 하면 체육관 1억을 들여서 음향을 해 주었다든가 그런 사용이 아니고 거의 보면 1,000만원 아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1억씩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 도색이랄지 무슨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한 학교에 몇 억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저희 구 형편으로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구 형편은 어렵다고 하면서 교육청에 무엇을 지원하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로구는 구로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다 해 준다고 한대요.

그것은 교육청이 잘못된 거죠.

식으로 인식이 학교장들이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다 해 준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설 예산은 20억밖에 없고 20억 가지고 지금 관내에 50개 학교가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어느 정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몇 억씩 그렇게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몇 억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표시나게 아이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냥 와서 우니까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학교에서 구에 신청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자질구레하게 거의 다 10가지가 되고 한 두 가지만 아니예요. 큰 것을 신청하면 안 해 준다 하니까 조금 조그마한 것 그렇게 신청한 것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빼 가지고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실속있는 그런 예산을 투자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쿨존 CCTV 작년에도 설치 다 하고 남았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설치 다 하고 남은 거예요? 각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요. 지금 학교 안에 담장을 헐잖아요. 담장을 헐기 때문에 CCTV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학교에서 모르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CCTV를 해 주는 것을 모르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지금 노후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데가 많아요. 지금 CCTV 우리 구에서 다는 것보다는 초등학교에 달고 있는 CCTV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활용이니 뭐니. 그러니까 노후된 것을 새로 달아 달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는 홍보를 해서 다 달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구·동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운영 하는데 이것하면 동장님들 구청에 회의하러 안 오셔도 되겠네요?

예. 정기회의는 개최를 꼭 필요할 경우만 하고 나머지는 화상회의를 하면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하고 똑 같은 시스템입니다. 전체 얼굴이 다 나오고 또 특별히 그 동을 클로즈업 해서 보면 같이 대면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시에서 구까지 이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소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회 같으면 신우회라고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같이 자기 꼭 그 부서에 안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이 됐든 아침이 됐든 오후가 됐든 행사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빈번하게 근무시간에 다녀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자기 근무 안 하고 그런 일에 왜 그렇게 쫓아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관 부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천주교다 교회다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은 그 모임형태로 해서 다 동호회가 있는데 그런 모임에서 아마 관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호회라는 것은 근무 시간 외에 활동을 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활동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가는 데마다 몇 명 직원이 있더라고요.

안내하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들도 있는데 왜 직원들이 직접 하고 다닙니까? 그것을 제재해 주세요.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