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순복 의원 발언
이형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200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형만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식품 위생의 안전성 확보에 남다른 깊은 관심으로 건강도시 구현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계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금년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주무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 발령으로 후임으로 남명희 보건위생팀장입니다. 류진열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번 분당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으로 있다가 새로 위생관리팀장으로 보직을 받은 방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한산성의 인삼닭죽이 상당히 호평을 받아서 판매량도 많아지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낼 예정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2만 5000개 생산했었는데 내년에는 5만 개로 해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올렸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순이익금이 426만 8000원으로 나왔는데 이 돈의 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용처가 아직, 그 이익금은 우리가 진흥기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거기에 넣고 이것만 별도로 쓴다는 말씀은 저기하고, 진흥기금에 같이 융합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거리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35개교에 부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칼로리판 설치 이런 것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매점에 뭐는 몇 칼로리라는 칼로리판을 부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소에서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칼로리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학교 주위 매점에 보면 떡볶이 등등해서 떡볶이는 칼로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말하면 정크푸드라고 하죠, 학교 주변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섭취를 많이 하는 어린이부터 생활습관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우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칼로리판 같은 것은 소용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한 칼로리판을 설치해야 되고, 문제는 정크푸드를 퇴치해야 되거든요. 계도라든지 지도점검만 가지고는 언제 시에서 나온다 또는 구에서 나온다 하면 그때뿐이고 돌아서서 계속해서 유해식품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파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절시켜야 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학교 매점 안에서는 콜라·사이다 같은 것 튀김류 같은 것을 취급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통제가 가능한데, 교육과학부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일반 개인 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매점도 건강매점으로 운영을 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에 아까 제가 나누어드린 칼로리 표지판을 부착해서 어린이나 학부모들이 치킨 하나, 김밥 하나 먹는데 몇 칼로리다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가지고,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요즘 비만아동이 많기 때문에 칼로리에 대해서 아동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콜라나 이런 것은 정크푸드라 음료에 들어가는 것이고, 문제는 아주 여러 번 튀긴 데에 튀겨내는 것 또는 출처도 불분명한 아이들 씹는 것, 뽑기, 꿈틀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장이 돼서 제품화된 것 말고 아이들이 그냥 싼 것 먹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는 학원가에서 퇴치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가 보면 어린이들은 성분 배합 비율도 안 보고, 제조일도 안 보고, 무조건 맛있으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쇠고기가 전량 한우였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요즘 채소류나 과일의 잔류농약이 문제거든요. 29쪽에 잔류농약을 현장에서 즉석해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을 검사한다면 성남시에 농산물을 파는 곳이 큰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놓았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성남시는 큰 할인매장이 열 군데가 있고 저희 성남시에 45명의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생관리팀에서 그 감시원을 잘 관리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즉석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사 한 번 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즉석해서 상추고 끊어가지고 검사하는 기계가 현재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한정된 공무원들만 나가서 감시하기보다도 조사활동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특정의 교육을 시켜서 교육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감시단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활동을 하도록 해 주면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제고와 관련돼서 추진상황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잔반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어요. 2009년도에 잔반 재활용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반이 원스푸드라고 표현합니다.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상당히 적발이 어려운 사항이 그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금년 7월 4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접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대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희망근로 25명이 우리한테 배정이 돼서 원스푸드의 홍보물을 금년 말까지 제가 각 지부에다 얘기했습니다. 교육할 때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고 내년 1월부터 강화하겠노라고. 그래서 식품재활용업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못 나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먼저 업주가 얼마만큼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느냐 하는 사항이 이 사업 성공의 성패 여부가 달렸기 때문에 현재 계속 계몽 지도하고 있고, 단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서 조치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장 검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만 지금 하고 계신데, 잔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8페이지 위해 우려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뷔페라든지 대형음식점도 포함됐지만 기업체, 공공기관, 위탁급식소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초등학교 무료급식소도 관련되어 있는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제가 아직…….
정용한위원
거기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위탁급식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초등학교 무료급식소 관련돼서 2009년도에 점검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잔반하고 관련된 건데 혹시 냉동·냉장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초등학교 무료급식 관련해서 냉장·냉동식품을 사용했는지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우리시에서 초등학교 무료급식 관련돼서 우수농산물에 관련된 비용을 학교마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수농산물에 관련돼서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적합한 농산물이 들어왔는지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생활경제과에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생활경제과가 아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농산물 관계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 단속할 때 생활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보시게 되면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쭉 해오셨다가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어요. 그동안 쭉 준비해오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2억 3000만 원으로 2억은 음식축제비, 3000만 원은 경진대회 비용으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그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금년 6월 18일날 제1회 축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위원장과 위원 15명을 구성했습니다. 축제기간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다고 그날 회의 마쳤고, 그다음에 7월 6일날 2차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는 성남공설운동장으로 하고 명칭은 성남음식문화축제 이런 식으로 명칭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7월 30일날 축제 우선협상 공모를 했는데 공모는 저희 대회의실에서 축제협상 대상자를 모집 공고를 할 때 5개 업체가 와서 한 업체당 20분에서 25분씩 설명회를 가지고 축제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아츠플레이라고 서울 방배동에 있는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27일날은 춘천막국수 갈비축제가 대표적인 전통이 있는 축제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과 축제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츠플레이에 위탁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츠플레이에서는 그 축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 일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위원들께서 5개 업체가 PPT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가장 많이 저기됐었는데 행사공연이라든지 앞에 연예인들 비중을 어디에다 많이 두느냐 등등 예산의 씀씀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도 한 군데 협상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탈락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춘천 다녀오셨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춘천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갔다 온 소감은 상당히 전통 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수선했습니다. 더구나 신종플루가 그때 한참 만연돼 있어서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도 한쪽 부스를 만들어놓고 종사자 두세 명 앉아서 손 소독제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모형을 갖췄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축제에 대한 전통성을 알리고, 어느 특정 학교와,
윤광열위원
우리시에 내로라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육성 개발하려고 하는 닭죽하고 갈매기살을 대표음식으로 뽑고 있는데,
윤광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앞으로 축제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닭죽에 대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성남공설운동장에서 할 게 아니라 남한산성 닭죽촌을 중점으로 해서 이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갈매기살축제를 한다면 여수동 위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공설운동장에서 1회성으로 끝난다면 결국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닭죽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수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의 향토음식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려면 축제를 만들려면 현재 형성되고 있는 닭죽촌을 근거로 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맛있는 닭죽촌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음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여수동에 가면 갈매기살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음식문화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에 가서 천막 쳐놓고 공연하고서 헤어진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성남 가니까 별것 없다더라” 이러한 1회성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올해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하신다면 그 근거가 있는 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세웠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추진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윤광열위원
자, 봐요. 남한산성 공연장이 있어요.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해서 예총에서 한번 공연하게 되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거기가 닭죽촌 인근 아닙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 공연 위탁주지 않아도 예총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따로 따로 해서 돈을 외부사람들한테 다 줘가면서도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년에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총이 언제 하는지 같이 병행해서 미팅을 한 번 하셔서 그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축제기간에는 그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위원회 때 그 말씀드려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 성남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관련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의료원 설립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수정구보건소가 현 성남시의료원 설립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구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못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 뒤에 알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뒤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사전에 온다는 협의는 받지 않고 온다는 내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하고 그 부서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
윤광열위원
협의를 안 하고 그 부서를 제쳐놓고 의료원 설립부지에 그냥 막 이전해도 됩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
윤광열위원
국장님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협조가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담당과장은 모르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협조가 돼서 저희들은 이 시립병원 부지를 부지 자체를 변경하면 안 된다. 2008년도에 시립병원 부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변경 안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전하라고 국장님께서 승인해 주셨어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승인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죠. 시립병원 부지로 바꾸면 안 된다. 부지로 그대로 둬야 된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셨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추진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가 의견만 제시하지 우리가 하라 마라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알았어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십시다. 26쪽에 보면 한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정착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한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검사해본 적이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는데요, 미국산 쇠고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우 취급업소에서 미국산을 속여 팔지 않겠느냐,
윤광열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를 요즘 호주산 쇠고기로 위장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인지 아니면 호주산 쇠고기인지에 대해 검사해 본 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이다 뭐다 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전부 다 호주산으로 변경해서 판매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청와대라든지 종합청사 이런 데서는 호주산 쇠고기만 먹고 미국산 쇠고기 하나도 안 먹는다고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전투경찰한테 미국산 쇠고기 먹인다며! 이런 것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사한 게 없다니까 자료로 요청할 수도 없네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단지 우리가 표시에 한우전문음식점이 아니고 어떤 데 가면 밑에 불고기(호주산)으로 써넣은 업소는 저희가 과연 호주산인지 아닌지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원산지 추적을 하기 때문에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해서 돌아간 일은 관내에는 없다는 사항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또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한성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시립의료원 설립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 회기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람공고를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이나, 오면 또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시민회관 대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한 사항이 상당히 저도 답답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립병원특위에서 청사 부지를 한다, 500병상 이상으로 한다, 주차장 부지는 1000석 이상으로 한다, 하여튼 조건이 딱 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여기에다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논란은, 현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으로라든지 모든 게 이 부지가 지금 시립병원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소가 온다고 해가지고 영구히 여기에서 안착하는 것 아니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적인 얘기라든지 반대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병원 짓는 데 대해서는 제가 확고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것이 시립의료원설립특위에서 된 사항을 정말 여기에다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할 때는 뭔가 변화 없이는 또 그것이 그대로 추진하려면 빨리 그것에 대한 이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회관이 상당히 큰 걸림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보고하신 내용 보면 시민회관 이전 건립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시민회관을 철거한 후에 새로운 시민회관을 만들기까지 문화공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민원 관련해서는 인근의 상권 붕괴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노숙자 문제나 시민회관 철거에 대한 문화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시에서 아무런 말도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민원만 탓하고 있으면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대 설득을 위한 홍보와 지속적인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이런 것을 이후 하겠다가 아니라 곧바로 하시라고 너무 늑장대응 아니냐 이렇게 제기한 바 있는데 그 후에 변동된 게 없어서,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뒤에 또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설명회를 가질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세 번째 신흥1동사무소에 설명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또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주민들끼리 너무나 첨예하고,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성남시의 방침이 당연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찬반 논란이 자꾸 격화돼가지고 주민 간에 서로 갈등만 생기고 조장해서 그 설명회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경위원
홍보는 왜 안 하시는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홍보사항도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이 귀결되는 사항인데, 홍보도 하게 되면 또 반대여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라리 그냥,
김현경위원
홍보를 누가 하지 말라고 하나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온갖 관변조직을 다 동원해서 전혀 논의된 바 없던 통합시 논의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성남시의 행정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조직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년간에 걸쳐서 해오던 논의는 지금 물밑으로 싹 가라앉아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홍보를 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아예 시립의료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련부서에서 지금 보건소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나 보다 시에서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누군가의 전화를 저도 그렇게 받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왜 자기 시책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여론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때는 답을 그렇게 하셔놓고서는 이후에 아무런 집행을 안 하시면 이런 의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홍보를 시급하게 하셔라, 성남시의 공식입장을 담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립의료원이 결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고 또 상권 붕괴라든지 공동화로 인한 최선의 대책은 조속히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길이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또 하나 2011년에 공사 착공을 하면 지금 임시적인 조처로 보건소가 들어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보건소가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동시 추진이 되는 건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확인해봐야겠지만 신흥3동 3436번지에 보건소 신축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온 것은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1년 9개월 한 2년 가까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건소가 오는데도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보건소 기능을 하다가 신흥3동 청사에 갈 때 보건소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일정은 회계과에서 잘 추진해 맞춰나갈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춘다는 거죠? 애초에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보면 2014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당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논의가 있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문서는 오가지 않았습니다만,
김현경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이 그러면 그때 착공을 들어간다고 하는 게 시의 말이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시간상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보건소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보건소가 제3의 장소로 또 나가고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 그런 것은 좀 바보 같은 행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돼서,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다음 회기 때까지 회계과하고 추진일정 같은 것을 잘 맞추어서 보건소가 여기에 만약에,
김현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음 회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는 11월 12일날 본청이 이사를 완료하면 곧바로 이틀 뒤에 들어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다 들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 논의가 확정이 돼야죠. 그런 논의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하여튼 회계과하고 그 추진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먼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위원님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정종삼 의원이 재정경제국장을 불러내가지고 보충질문해서 일문일답으로 분명히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위생과장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오는 것은 반대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시립병원 부지를 폐지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제가 줬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보건소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아까 염려하신 기간 문제인데 재정경제국장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죠? 그 이전시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관련부서에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뒷좌석에서 들었는데, 보건소가 오는 것이 시립병원을 회피하거나 짓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가고 났을 때 청사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이다. 그리고 공사 과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단축한다든가 해서 보건소 청사가 또 다른 청사로 나가서 신청사로 옮기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는 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시점에 대해서 어느 시점까지 보건소를 이전하고 운영을 하다가 착공이 되게 되면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시점을 제시하지 않고 일단 들어와서 그때 가서 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 딱한 노릇인 게 이게 원래 시점을 잡고 계획을 해도 늦춰지거나 예정대로 안 되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정한 시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단 들어와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말로 때우는 것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시라는 것이고요, 관련부서에서 시립의료원 부지를 용도를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지금 다른 용도가 끼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원상대로 되고 차질 없이 시립의료원이 추진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냐면 관련부서끼리 그런 것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명확히 하는 것, 여기에 보면 2011년 공사 착공하겠다고 제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행정적 소통 그런 분명한 입장 이런 것들을 문서 형태가 됐든 계획서 형태가 됐든 확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대한 추진계획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점 때문이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뭐 하나가 안 되니까 또 안 되고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핑퐁처럼 이것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똑바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게 나중에 다시 백지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밟아야 될 것은 밟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 수정구보건소가 이쪽으로 임시적인 조처라고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회계과도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 당장은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아무런 증명할 게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 달라. 그래서 공사 착공에 따르는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는 여전히 별다른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7월 말에 됐어야 되는데 없이 8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나갔고, 10월에도 9월 말에 공람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특별한 보고내용 없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외식업소 경영컨설팅 추진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업소 21개소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쪽박집이 대박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실행이 언제 되나요? 평가를 해서,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평가 12월에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고 나서 바로 이런 실행 작업이 되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컨설팅을 각 조합을 통해서 업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이 조합하고 상담하고 왜 우리는 장소가 좋은데 장사가 안 될까, 종업원의 친절에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안의 시설이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상품 품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등등 컨설팅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정식 우리가 설문을 보내고 그동안에 효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분석은 나중에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동안 된 업소를 통해서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관련돼서 선정된 업체, 구성인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중소 식품제조업체 현장중심 안전컨설팅 사업에서 우리가 위해요소 중점 관리, HACCP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인증업체가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인증업체라기보다는 표현을 의무대상업소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어요? HACCP 인증을 해 주잖아요. 이 기준에 합당한 기업이라고 인증을 해 주는 게 있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제조업체 네 군데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네 군데가 대략 어디인지 아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샤니하고 파리바게트, 동원산업, 삼호물산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FRC는 없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FRC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인증이 취소됐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폐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가서 컨설팅만 해 주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HACCP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법적 서류작성 요령이라든지 미비사항 맞춤교육, 영양성분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HACCP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요하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중요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가서 컨설팅만 한다는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봐야겠지만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관련해서 지금 안전보호구역이 135개소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관내 초중고가 136개 아닌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원래는 총 138개소입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 3개소는 학교 주변에 없기 때문에 명단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4반 8명으로 편성해서 7회 441개소를 지도점검해서 폐쇄처분도 하고 했는데, 우수판매업소가 3개소밖에 없어요. 적어도 1개 구역에 1개씩은 아니더라도 135개 구역에 3개소면 3%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실적업소를 많이 발굴한다 그런 부분도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전국 1만 몇 개의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모범 우수판매업소가 17개밖에 안 된다는 국감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3개 업소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금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업소 27개소를 전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잔반음식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좀 공격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남은 음식을 싸주는 업소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사업을 펼쳐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느냐, 예를 들면 공동 찬기를 개발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음식을 떠서 먹는 방법, 그러니까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잔반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유도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현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한정식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느냐고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보다 단속이 되지 않고도 잘 할 수 있게 업주들한테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하여튼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잔반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실제 2010년도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내용이 뭐가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금년에 84억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내역이,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 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또?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설계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시설계비, 설계비가 84억이에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 이외에는 지금 추진계획 일정상 2011년 공사 착공 계획인데, 2010년 1년간 보건소라든지 각종 공공시설이 의료원 설립부지에 들어와서 이용하게 될 텐데, 실시설계비 이외에 추진할 내용은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내년에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명시이월시켜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거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2006년 2007년에 각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성남시립병원 절차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데 또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위원회 자체는, 당시의 설립추진위원회는 시립병원을 설립할 거냐 말거냐를 논란하는 위원회였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없애든지.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그래도,
관근
지관근위원
폼만 재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폼만 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시립병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따른 운영위원회였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확정돼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의미도 있고, 이 위원회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시립병원이 앞으로 진행되게 되면 언젠가는 시립병원 설립운영이라는 방식 결정이 있을 겁니다. 위탁이냐, BTL방식이냐 등등 운영방식 결정할 때 설립추진위원회가 다시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설립추진위원회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구성만 해놓고 지금 의료원설립추진위원 가운데에는 현 단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혹은 또 다른 관련부서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 중요한 자리에 계신 성남시장이 의료원 설립에 관한 추진의지에 관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줘야 된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위원들한테 말씀이십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성만 해놓고 본 위원은 의원이라서 이 상황을 아는데 추진위원인데 한 번도 소집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반기에 들어와서 추진위원으로 추천돼서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또 몰라요. 운동본부 쪽은 좀 알더라도 그 외에 중간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자세들이 나오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려둘 필요는 있다. 그런데 구성은 해놓고 형식적으로만 나둬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별도의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가 형식적인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의료원 설립에 관한 실시설계 이외에 지금 팀이 구성돼서 팀만 봤을 때는 당연히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의혹들 또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의사표명들을 해 주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뢰를 줘야 되는데 신뢰를 주기 위한 행정적 노력들은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 꼭 해야 돼?”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횡횡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추진부서조차도 의심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나 다른 중요한 결정한 고위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불신을 받는 것 중의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내년도에 84억 실시설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될 예정이지만 그것 이외에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줘야 된다. 반대민원에 밀려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결론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의지가 있고 공공인프라 구축을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에 대해서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으로 오히려 적극성을 띠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말씀 중에 시립설립추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놔뒀다는 표현은 제가, 단지 형식적이 아니고 현재 필요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그냥 명실상부한 그 형식을 추진위원회를 놔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시립병원 짓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당시는 여러 가지 자문 받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에 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이후에 할 일이고 구성을 해놓고 필요하다 또 중간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반대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거예요, 내 얘기의 요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남한산성 인삼닭죽 상품화 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조사표를 보니까 다른 타사 쪽하고 판매한 게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에 생산된 것은 다 판매하셨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8월 말일 다 소진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거 계속사업 하실 건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5만 개 정도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판매한 데가,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삼성프라자, 농수산물유통센터, 우리 매점 세 군데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세 군데에서 판매했는데 그것을 다 소비했다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양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판매처도 저희가 확보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저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한산성 닭죽촌을 활성화시키고 전국에 남한산성 닭죽을 알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허를 내가지고 했더라고요. 맛은 좋고 품질은 괜찮은데 세 군데에서 판매했지만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이,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아름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스광고물, 지하철 같은 데에 많이 홍보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좀 적게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사서 드실 수 있게 동네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에도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백화점이나 하나로마트까지 접근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시가지에도 판매량을 늘려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판매처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월등하게 조사된 것을 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사실입니다. 삼성프라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더 많은 양을 제조해서 판매하면 더 수익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남한산성 닭죽촌을 활성화시키고 저기한다고 여기 쓰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양이 팔리면 남한산성 닭죽촌은 또 장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맛있는데 현지에 가서 먹어보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더러, 그래서 남한산성 닭죽촌 내에도 캔을 만들어서 진열해서 팔려고 생각했는데,
순복
이순복위원
글쎄 우리 위원들이 남한산성 닭죽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 건데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캔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도 판매를 해봤는데 상인들이 좀 꺼려해서,
순복
이순복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자기네들이 직접 닭죽을 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캔을 갖다 놓으면 수익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자기네들 판매량이 떨어지는데 좋아하겠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분들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판매수익금 일부를 그쪽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많이 생산해서 상인들한테 피해,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주게 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활성화되면 관내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남한산성 특산품이라고 마트 갔다가 사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또 먹으러 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캔이지만 진짜 오리지널 현장에서 만든 닭죽을 먹어보자는 생각이 들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물론 부산에 있는 분이 남한산성 닭죽을 먹으려면 캔으로 사서 먹고 ‘아, 이 맛이구나!’ 하고 서울근교에 왔을 때 남한산성 닭죽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상인들하고 거기에서 직접 진열해서 파는 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상인들을 설득하세요. 여기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드시지만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사다 드린다면 캔을 권장하라고 하면 그분들도 하실는지 모르죠.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더 많이 홍보하고 많은 판매를 해서 성남시 토속음식 육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닭죽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발주가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9월 1일날 발주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설치 장소가 변경이 됐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높이 18m짜리가 15m로 줄면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산에 달려는 것이 그 도로가 도시계획결정이 나서 도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닭죽촌 밑에 공원 주차장 3~4평을 할애해서 거기에다 복개해서 그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형만위원장
기존에 있는 닭죽촌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붙어 있고, 문주는 입구에 가야한정식 코너 돌아가는 데 거기 하나하고 그 안쪽에다 두 군데를 내일 오전 아침 5시에 설치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협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주민들도 찬성하시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최근까지 반대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37분
이형만위원장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행정팀장입니다. 한광수 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5쪽 제2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건립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이형만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시화전이나 시낭송회 같은 상당히 문화적인 활동을 어떤 의미에서 혐오, 기피시설에서 해서 정서를 함양하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향후에도 국화전시회라든지 하여튼 좋은 의미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교감이 되는 사업을 좀 더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36쪽 진입로 선형변경에 금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인가가 난 것은 아니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됐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10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승인이 되면 다시 11월 중에 실시계획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완료가 되면 설계가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준공 처리된 최종 설계도를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에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의뢰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시의 분들이잖아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마찬가지로 제2추모의 집 장례식장 건립계획도 조달계약을 한 12월로 보신다는 말이죠?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11월이요.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11월 6일날 업체를 입찰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11월 6일 이후에는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들과 최종 계약이 끝나고 나면 착공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진행되는 사업이 갈현동 주민들하고는 마찰이라든지 갈등은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인지, 현재 주민들과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갈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 임원들하고는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사항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결성이 되고 그분들 중의 일부가 제2추모의 집과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저희들한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착공이 되기를 바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빨리 착공하기를 바라는 쪽은 알고 있고, 그에 반대하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서 더 이상의 갈등은 없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것은 더 이상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영생관리사업소가 다 인터넷 예약제로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예약 취소율이 얼마나 돼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인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서울시민들 일부가 서울 시립화장시설에 예약이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이중예약을 해놓고 취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서울시로 확인해서 예약 취소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취소가 되는데, 지난 8월까지 윤달이었기 때문에 화장이 필요할 때는 하루에 네다섯 번까지도 했는데, 요즘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화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하여튼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인터넷 예약 취소율과 취소사유 그리고 그분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외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우리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급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시는 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자료를 명확히 수집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화장장뿐만 아니라 추모의 집이나 유택동산 이용을 하잖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2008년도에 46.3%가 화장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 것 같고, 납골당도 그렇고, 유택동산도 그렇고 이런 사유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테니까 명확하게 분석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최 위원님한테는 제가 또 별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추가자료는 저희들이 서식에 의해서 할 거니까 지금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행감 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은 1과 1지소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교보건지소는 운중동주민센터 건물 3층에 위치하고 12월 4일 개소 예정입니다. 분당구보건소가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는 영유아 보건사업 등 17개 일반사업과 5개 특수시책, 5개 신규사업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민선4기 공약사항인 성남시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과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2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사무처리상황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이형만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라든지 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 사회적으로 이슈로 대두되었던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출현으로 금년 4월부터 전 직원이 공휴일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려 나선희 팀장은 조기 명예퇴직했고 또한 이용례 건강증진팀장도 명예퇴직 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월 16일 현재 426명의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확진환자 420명 중 일반인이 205명, 학생은 150명이 발생했습니다. 420명의 확진환자 중 360명은 격리 입원 치료 및 자택 치료로 완치되었으며, 66명은 현재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자 66명 중 증상이 심한 환자는 없으며, 모두 증상이 경미하고 호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릴 것은 서현고등학교 확진환자 55명이 발생하여 10월 16일 오후부터 21일까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휴교 중에 있으며, 55명 중 42명은 완치되었고, 13명은 자택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모두 완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이형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현고등학교의 신종플루 집단발생 문제점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55명 중 42명이 완치돼서,
윤광열위원
지금 완치된 것을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서현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살균소독제를 학교에 배부했고, 환경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300개를 배부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교생이 몇 명인데 300개를 지원해줬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전교생한테 다 마스크를 지원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마스크가 전적으로 예방 차원인데, 전교생 건강한 사람까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왜 300개만 지원해 줬느냐는 얘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이 300개밖에 없어서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럼 예비비를 더 상정을 하셔야지. 그리고 서현고등학교에 300개 다 지원해 주고 나면 다른 데는 지원도 못 ,해주잖아요. 그런 데에 쓰라고 예비비를 남겨놓은 거니까 재난·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 예산 청구를 하시라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즉시 하셔야 되고, 지금 많은 학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 대한 발생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300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 지원해 주고 나서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러 각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300개만 지원해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러면 예비비를 신청하시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비비는 그런 데에 쓰시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을 갑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학원을 가게 되면 학원에서 예방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학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책 없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손세정제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손세정제가지고 신종플루가 예방된다는 것은 보건소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답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면 온도측정기를 구비해서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할 때 측정을 해서 아픈 사람들은 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보전단을 우리가 8만부를 배부,
윤광열위원
전단지 말고 학원마다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라든지 학원 같은 데는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학원에 보냈어요? 자료 나중에 주시도록 하시고, 손세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종플루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 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드려서 각 보건소 2명씩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인원을 배정받았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원 외에 추가로 인력을 더 배정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배정받은 인원이 의학에 대해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냐 그런 얘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간호니까 다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윤광열위원
다 지원받았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점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의 환자 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3개 구 보건소 특히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발생률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의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월 26일 1차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0월 26일이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지금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10월 26일까지는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백신 개발이 좀 늦어져서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신종플루에 노출된다. 그래서 너무 업무에 과중되지 않도록 로테이션 그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10월 26일 이전에.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정을 취하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하셨는데, 어르신들 맞고 있는 독감예방주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주사를 10월 5일부터 접종하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예정 중에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남시 주민등록 등재 어르신들 11만 5000여 명 중 3개 보건소가 지금 5만 2200명을 접종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홍보를 했다가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보니까 날짜가 한참 뒤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한 보름 정도가,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신종 인플루엔자에서 보고드렸듯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관계 때문에 독감예방백신이 제한되어서,
박영애위원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생산이 부족해서 그런 관계가 빚어졌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설명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독감 약 생산하는 라인이 일부가 신종 인플루엔자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를 사전에 듣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못하시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
박영애위원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또 마을주민들의 얘기가 독감예방접종이 줄 서서 맞았는데 또 이틀 맞더니 약이 떨어졌다고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 약을 보급 받는 것은 물론 우리 성남시 보건소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전국적인 보건소가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 시도를 하셔야지, 맞다가 말다가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면 그 불만은 물론 보건소에도 얘기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저희들한테도 화살이 돌아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로 각종 전화민원이라든지 보건소에 내방한 민원인들의 주소라든지 인적사항을 우리가 적어놓아서 10월 말쯤에 접종하려고 고지를 해놓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접종을 못하고 있는 중이네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접수받은 인원이 한 400명,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1차 방문을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갔다고.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조금 뭣하지만 그래도 그 내방객들이 와서 따지고 왔다갔다, 물론 어르신들이 시간이 있어서 드나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홍보가 왜 부족한지, 전에 한 보름 정도는 언제까지 맞겠다라는 것은 게시판에 붙어 있고, 분당구는 거의 아파트지역인데 이번에는 그런 홍보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불만이 쌓이는데 그러면 10월 말 언제쯤부터 주사약이 보급되고 언제까지 주사를,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공급이 보건소에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영애위원
그 기간과 잘 연결이 돼서 날짜를 길게 잡든지 두 번 걸음을 안 하게 또 그 사람들이 애타게 안 기다리게끔, 이것은 계속 얘기했다시피 보건소에만 집중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주사를 맞으러 가서 다시 돌아오고 또 홍보가 미흡해서 두 번 세 번 헛걸음하는 일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보건지소가 10월 28일 개소식 예정인데 인력은 5명이 보급돼서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장까지 6명이고 지금 보건소에 대기 중인 3명하고 해서 조만간에 인력을 다,
박영애위원
인력은 완성됐는데 개소식에 필요한 장비는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0%는 다 안 들어왔어도 한 90% 이상은 완비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이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판교에 나가서 일단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잘 해주실 줄로 믿고, 여기도 새로 입주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처음 분당에 입주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이 재발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유의하셔서 이미 아파트단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사업에 있어서 46회에 2600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대상으로 볼 때는 경기도 일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내지는 가족인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료보험증이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가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예산이 지금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각 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진료를 해 주시고, 우리가 구입한 약으로 투약을 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무료로?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2600명이 방문했다 이 말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분당보건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의 거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정된 직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뽑아놓으셨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에 손세정제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학교 전체에 다 지급한 거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영생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양이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밖에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양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관내는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학생,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분당·중원 어디 따질 것 없이 충족한지 또는 우리가 지원한 손세정제가 어느 정도 지금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지 또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박영애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독감백신 관계는 지금 바우처제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우처제도가 한 3년 됐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년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년까지 합치면 3년이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
보건소에서 누적되는 피로라든지 업무의 로드를 격감시키고 함께 윈윈하는 입장에서 바우처제도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의원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이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르신들이 일반병원에 가면 백신약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바우처사업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빚어지는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지금 각 보건소에서 한다면 일자를 정해서 어느 동은 언제, 어느 동은 언제,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윈윈하겠다는 입장에서 바우처제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제도를 계속 고집해야 되는지, 차제에 다시 환원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 전례로 봐서는 독감접종이 어르신들이 아마 만족하게 원하시는 적기에 접종이 돼서 작년까지는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이하게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공급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바우처로 가면 우리 보건소로서는 여러 가지 고생을 덜어서 편리하니까 이대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제 생각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백신이 지역방송에서도 언급했고 부족한 데도 중앙이나 어디에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제약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주셨고 또 대표와도 통화도 하고 그래서 백신을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할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심위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났다 이 말씀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금요일날 신상진 의원께서 질병관리본부에 얘기를 해서 제약회사에서 각 보건소에 2000앰플씩 해서 6000앰플을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보급을 받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약을 거의 성사시킬 단계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얘기가 다 됐는데 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은 오늘 3000개 왔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역의원이 보건과 관련된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의원님께도 부탁하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 부족분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면 오늘 3000앰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3개 보건소가 나뉘어지는 거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개씩 6000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빨리 발 빠르게 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쪽에 보면 인터넷 중독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인터넷 중독자 상담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상주해 있는 관계전문직원들이,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여기에는 유캔센터 한국마사회 분당지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중독이 가정이나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도 안 가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에 중독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마사회 분당지점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순복
이순복위원
마사회에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마사회 상담원이 있어가지고 도박에 빠진 사람하고 가정의 중독자하고 정신보건센터로 같이 해서 마사회는 업무 협조 받는 건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마사회에서 어떻게 인터넷 중독자들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세요?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11월까지 방역소독사업하고 있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요즘에 모기가 한여름철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어요. 분무소독으로 하수구나 쓰레기장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구시가지에는 모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문만 잠깐 열고 있어도 모기가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따가 중원구·수정구보건소에도 질문하겠지만 분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월까지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있고,
순복
이순복위원
주 몇 회 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매주 지속적으로 그 날짜에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준 위탁업체에서는 매주 화·수·금 1주일에 3일 하고 있고, 살충소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하는 것 확인하셨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데 그 확인을,
이형만위원장
그것 자료로 행감 때 제출하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이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게끔 조치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다 행감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식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요구할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판교보건지소장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처음 참석하셨죠?
본인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었습니까?
현직에 계시다 바로 오신 겁니까?
공채되신 겁니까, 아니면 특채되신 겁니까?
보건소장으로서의 하시는 역할 같은 것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앞으로 지소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판교는 또 신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민원에 봉착할 수 있고 하니까 분당구보건소장님과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공중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3개 구 보건소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의 사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한 사무도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절대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했지만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사직을 할 정도로 보건소를 떠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직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업무의 과중을 좀 탈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아니면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열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쳤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보건행정을 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분당구보건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네병원의 개업과 폐업현황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폐업했다라고만 통보하면 끝이고 폐업한 주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약국에서 폐약품들 수거하잖아요. 보건소 내에서 감염성 폐기물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폐기 소각 처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 요청하고요, 제가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들리면 안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방문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료 요청할 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실태를 지자체별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실태에 대해서 평가받은 사실이 있나요? 내역을 제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3개 구 보건소 공히 다 요청한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병의원에 대해서 폐업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폐업신고 받으실 때 병적 기록은 인수받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차질 없이 다 인수받으셔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 시작한 호스피스사업들을 해왔었는데 호스피스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정·중원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중원보건소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명재일 과장님 승진하셔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독감예방접종과 신종플루와의 관계가 가장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실제 노인분들에게 불만·민원사항들을 직접 전화받고 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차질이 없도록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추가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더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민원이 없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또 올해 지적한 사항 중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 수정·분당도 계획하고 있고 중원도 계획하고 있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 3개 구 보건소가,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를 중원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돼가지고 아주대병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소관 보건소가 각자 각자입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아주대에 그러면 위탁조사를 한 겁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문항들을 좀 작성을 해서 할 텐데 아주대병원 측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할 때 중원구보건소는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조사도 하겠습니다만 중원구 관내는 특정지역이 있어요. 예컨대 환경시설 주변지역이 있고 산업단지 주변지역이 있는 곳이 상대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지역에 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들을 하면서 특정한 어떤 만정질환에 관련한 암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또 증감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도 또 조사가 되는 거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따로,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암 발생의 원인 또 증감의 사유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지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00여 개 문항이 있는데 그 부분의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노출되리라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조사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조사과정에서 특정지역 주변 주민들의 건강실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 청소행정과 내지는 혹은 지식산업과 이런 곳이 관련 부서일 텐데,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관한 예컨대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이에요. 건강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사회 안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건강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집단적으로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특정한 환경 주변시설 200m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당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할지 특정한 지역에 관한 보건소의 특별한 건강조사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이후에 질병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또 보건에 관한 건강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한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욕구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강조사 보건계획과 복지계획을 좀 통합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계획에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검토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특정지역에 대한 건강조사는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역학조사나 소각장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다루시는 것 같고 보통골지역의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역학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 역학조사는 저희 보건소 자체 인력이나 기구의 어떤 장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하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청소시설과에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나 시에서 출연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도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당 청소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 관한 건강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뭔가 수정·중원·분당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설문문항에서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구조차량들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서 129라든지 그런 응급차량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 허가야 경기도에서 내준다고 하지만 공공 응급의료체계 내에서는 우리시의 중앙병원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또 소방서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 분야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가 알 것 같은데.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형조입니다. 저희 수정구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수정구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소방서 분당하고 성남소방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공영역 내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수정구보건소에서 관장하는데, 실제 민간의료체계에 관해서는 경기도에서 인허가를 받지만 민간의 공조체계는 전혀 없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이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민간은 별도로 응급실이 있는 병원은 응급실에서 대응을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 쪽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자료를 요청하려면 수정구보건소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중원구보건소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 중원구 관내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확진을 받게 되면 소장님한테 보고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앙병원이 지금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검사를 해서 확진환자가 생기면 당일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께는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일부 형태로 보고를 하니까 제가 늦어도 그날이거나 다음날까지는 보고를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담당과장님은 연락을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날 이루어진 사항은 요즘에는 병의원에서 만약 보고가 된다면 바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거기에서 하나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신종플루 사항이 시작됐는데 8월 거의 9월까지는 검사에 의존하는, 그래서 검사에 의해서 확진환자가 생기면 그다음에 상황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보건소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9월 이후에는 검사에 의해서, 너무 검사량이 폭주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검사 의뢰가 돼서 한 1주일 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떤 환자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다 나은 이후에 검사결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하여튼 감염이 확산되다 보니까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서 상황 관리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검사가 상당히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신문 확인하셨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일부 방송도 듣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신종플루로 확진이 되는 환자를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다, 그것도 어린이집에 등원을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이게 현실하고 실제 운영하는 지침상에 조금씩 그런 차이인데 예를 들면,
정용한위원
그냥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신종플루 확진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진환자 판정을 받으면 소장님한테 언제 그 보고가 가느냐? 그런데 소장님은 그때 당시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거기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병원에서 확진환자로 검사가 되면 물론 모니터링이 돼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는 확진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하지 않은 환자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의존하는 사항만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검사를 받으면 양성·음성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진을 받아가지고 신종플루 감염자라고 연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를 그것도 고위험군이 있는 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등원을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선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상황을 그다음날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해봤어요. 조리사 중의 한 사람이 확진환자로 돼 있고 그 사람은 격리가 돼서 지금 집에서 자택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은 확진환자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원생들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장도 적정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전부 알리고 현재 증상자는 없지만 그렇게 환자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래도 원생을 보낼 뜻이 있는 분들은 보내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면 안 보내시는 것으로 다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 보건소도 그렇게 확진환자가 되면 집에서 자택 치료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격리 치료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대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격리조치를 시키셨다는데요, 자꾸 말씀만 길어지니까 확진을 받고 나서 그 환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그 환자를 격리시킨 기간이 얼마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날부터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며칠 동안 조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확진만 받고 나서 통보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측에서도 그냥 자율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며칠 동안 더 근무를 하고 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 며칠 동안에 전파가 돼서 감염이 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했고, 좀 더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감사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는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신종플루에 걸린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환자들 외에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검사 요청이 들어가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집단으로 있는 시설에서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되면 급속도로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수정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김현경위원
소장님, 수정구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수정구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은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획은 누락시켜 있고 임시청사 이전계획만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차후에 가는 데보다는 지금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게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전문제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일단 이것만 올렸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보고 일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다 기록에 남는 거고 엊그제까지 추진하던 바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신청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과 실제 임시청사로 사용을 할 경우에 언제까지 쓰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큰 덩치가 움직이는 건데 지금 반대를 무릅쓰고 오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자체로 결정해서 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런 게 기본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사 이전 추진사항은 사실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오는 것하고 저희가 다시 지어나가는데 또 이게 저쪽하고 의료원 짓는 부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딱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급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주요한 사업이고 핵심사업이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오시자마자 바로 착수하신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사업은 어디로 가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부터 자료를 올리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휩쓸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중심을 잡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정구 청사 이전에 관한 본래의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조처라고 하면서 본래 사업하던 것은 싹 사라지고 그러면 회계과와 논의를 해서 언제까지 여기에 임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의료원 건립계획은 2011년도까지니까 그때 청사를 앞당겨서 완공해서 나가겠다라든지 그런 게 불가피하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들어와서 보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김현경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서 청사 이전계획이 빠져 있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시적인 조처로 여기를 들어오는 것이면 그 임시적인 조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언제까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뢰를 하기 어렵다. 신뢰하기 어려운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항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간의 많은 역사에서 보여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수정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새로 저쪽 부지에 한다는 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1년 9개월 걸리는 그 조건이 이번 10월에 의료원에 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변경안을 안 올렸더라고요, 의료원 하겠다는 측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 9개월이 아니라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어차피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나가는 방향을 확정 짓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하고 같이 발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저희가 약간 보류를 한 게 그쪽에서 1년 9개월 안에 우리한테 비워 달라 그런 것도 없이 10월에 도시계획변경안이 되어야 1년 9개월이 걸리는데 10월에 도시계획변경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1년 9개월이 아니라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예상한 답변이긴 한데, 그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계속 뺑뺑이를 돌면 어느 누구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 관해서는 다른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일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정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정표라도 있어야지 궤도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인 궤도에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이 문제가 풀릴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수정구보건소를 여기로 옮기시면 그 문제부터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형조 과장님과 명재일 과장님은 남은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팀장님들이 발언을 못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는데 뒤에서 페이퍼로 자료 제공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3개 구 보건소 공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0
이형만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제균 민생안정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건 관련해서 제3회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이런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대회 명칭에 있어서 이번에 팸플릿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팸플릿 앞면만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팸플릿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배드민턴연합회 같은 데서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구청장배 대회거든요. 구청장배에 대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축제를 하는 것인데 그에 관련돼서 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장
예산집행내역도 세부적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44쪽 경로당 내 유휴공간시설 노인일자리 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금광2동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NHN에서 인터넷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금년 5월에 분당으로 이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분당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노숙인 상담의 날을 자체적으로 중원구만 하신 거죠?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활동인원은 구청에 두 명, 상담센터에서 두 명해서 총 네 명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총 발생인원은 63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쉼터 거주자가 60명이라고 했죠?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하사함의 집에 현재 40명이나 들어가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더 되는데요, 사실상 매일 매일 바뀝니다. 본인이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 정확한 숫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여기에 상담을 하거나 시설에 입소를 시키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을 30명으로 해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성남동청사 주변으로 성남동 운동장 주변에 있던 노숙인들은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 다시금 성남동청사 주변에 또 청사 인근 부분의 대형마트 또 노숙인은 아니지만 노숙인들과 친한 다소 장애가 있는 분이 과일가게를 하는데 그쪽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고물상 주변에 다닥다닥한 원룸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지하에 미래마트 맞은편에 건물들이 있는데 지하는 전부 거미줄처럼 미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찾지도 못할 정도로 돼가지고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기거한다는 거예요. 나와서는 노숙인처럼 있다가 부랑인으로 전개가 되는데, 아주 그 동네의 노숙인들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하는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노숙인을 상담하고 시설에 입소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잔여인원 23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지역 지역에 6~7명, 5~6명 이런 식으로 딱 거기에 있는 고정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성남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김**, 배**, 소**, 김** 대화를 나누다 이름까지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설에 가자고 하면 사실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그분들을 유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상 실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름도 알고 또 저희 팀장이 나가면 팀장 얼굴을 알아보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나름대로 최소한 지정된 날이라도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성심위원
매월 둘째 목요일, 월 1회입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월 1회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것이 주1회 정도만 돼도 조금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월 1회 정도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나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회 정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중원구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변경지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쯤 받았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같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라는 얘기를 받아서 제가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8월 중에 받았나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월 중에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실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맨토링 프로그램을 하려면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후 계획상 교육커리큘럼을 짜고 그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유휴공간에 관해서 금광2동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되고 그 대안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었는데 올해는 좀 진척이 있죠?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진척된 내용들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아닌지 판단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경로당 활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또 어르신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산화시켜서 구입해 준 물건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이 노후될 때마다 교체해 주는 것을 다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비품 사드린 것 다 정리해서 파일로 정리해 놨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노래방기기 같은 것이 노화돼서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업그레이드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또 갈현동 노인정에 가니까 노래방기기를 옛날에 사놓은 것이라서 최신가요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경로당에 또 다니면서 보니까 그 전에는 있었는데 없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경로당에 물품 사준 내역서 좀 주시고 또 경로당의 정수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필터나 부품 교체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경로당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 있죠?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경로당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던데요?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경로당별로 운영비 지급된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2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반 없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 주시겠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약 350명 됩니다. 그런데 남는 음식물로 낭비되는 식자원이 전국에 연간 14조 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래서 식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식사하고 남는 잔반을 매일 체크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음식을 남기게 되면 투입구를 봉인해서 급식자가 받아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잔반 처리하는 함을 평상시에는 열어놨는데 매주 수요일만큼은 봉쇄해서 나머지 남는 음식을 못 버리게끔 하는,
이형만위원장
남는 음식은 어디에 버려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항상 직원을 배치해서 버릴 때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고, 남아서 가져오는 분들한테는 다시 또 식사를 하게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매주 수요일에만 하는 것보다 365일 실천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중동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관리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는 것은 단속 강화로 인해서 축소될 수도 있고 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폐업하는 데도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대부분 여성이지 않습니까.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관여할 수 없잖아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인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불법영업행위 점검 강화” 해가지고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주 거의 불시에 1회 이상은 하고요, 합동점검은 중원경찰서하고 정기적은 아니지만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찰만 하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검찰은 안 하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진폐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합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어서 현재 업소가 한 77개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데는 약 40개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업소들은 개발에 따른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간헐적으로 영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약 40개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폐업을 하시겠네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지도 관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3개 구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건소 업무청취도 했는데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강구한다고 해도 전염이 너무 확산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공중위생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먼저 저희들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생교육을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일반음식 위생교육 2회하고 공중위생업소 2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PPT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일단은 했고, 그다음에는 업소에서 종사자나 대표자 업주께서 할 수 있는 준수사항 같은 것을 한 네 가지 정도 그림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는 거리캠페인도 좀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 앞에다가 손소독제를 직접 쓰게끔 하고, 업소에도 여유가 된다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신종플루를 예방합시다”는 문구도 삽입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종사자들이 발생됐던 사항은 없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 은행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신종플루에 감염돼서 은행지점까지 폐쇄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중이 이용하는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종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많은 격려 부탁드리며, 분당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공익 우선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발전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3
이형만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공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겨울공사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 한번 점검하셔서 절대 겨울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현안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업무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분당신도시 개발하면서 바다모래를 사용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18년, 19년 많은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점 철근 부식이라든지 콘크리트 부식 등으로 인해서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베란다 쪽이 파손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에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계획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EM사업이 있는데 EM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청이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돼 있어요. 불법건축물, 시설물 이런 것들이 난잡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방치시키고 내버려두고 갈 것인지, 또 시장이 지시했는지 부시장이 지시했는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동마다 EM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동에도 불법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됐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방관하고 지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3개 구 공히 마찬가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경옥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경옥입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연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방혜자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채길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이귀완 무한감동복지센터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09년도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4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월 5일자로 오셨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를 생략하고 자료 요청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행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현재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인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업소가 어디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업소가 매일도시락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도시락 관련돼서 냉동·냉장식품 나간 적 있었나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 내용을,
정용한위원
파악 못하셨죠?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시락 샘플사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돼서 대회 명칭 및 팸플릿을 제작했을 건데 그 내용하고 예산지원현황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업무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3쪽을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65세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전에는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연령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65세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허약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65세 이상인데도 건강한 분이 계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령 제한에 저촉되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127쪽을 보게 되면 생산적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이에요. 여기에는 6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을 생산적 노인일자리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3단계까지는 65세 미만으로 해서 선발을 했었고요, 지난번에 희망근로사업이 연령 제한이 없어져서 이번 4단계에는 사실상 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142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공공근로도 그러면 연령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고령자는 될 수 있으면 연세가 많으시니까 채용을 안 하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노인복지 쪽으로 돌려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서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배려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51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왜 중도 포기하셨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신청했다가 실제 와보니까 적성에도 안 맞고 힘이 들거나 또 사업하는 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만 늘상 나간다든가 이런 여건들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처음에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모집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처음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너무 촉박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총 대상인원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야 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특별한 기준도 완벽하게 내려오지 않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내년에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행자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무나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인원이 부족했지만 나중에는 포화상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어려워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음 사업 때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희망근로사업에 진짜 어려운 가정들이 참여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위생과 위생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함현숙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이경자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저희도 169페이지부터 일반현황과 각종 사업은 각 구청과 대동소이하여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릴까 합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을 작성해 왔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율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푸드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음식문화시범거리 율동푸드파크 조성사업 끝에 실음-참조16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변전함 박스 있잖아요. 변전함 박스는 한전의 협조를 얻으셔서 전부 다 지하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지하로 매설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협조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인도에 설치한 변전함 그리고 아파트 근처의 통행로, 예를 들면 인도 차도 쪽 근처로 해서 변압기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마구 설치했는데 이것을 함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 설치할 때는 분명히 구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시의 협조를 얻어서 설치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 있던데 두 개 세 개씩 변전함이 막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미관이 굉장히 수려한 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막무가내로 설치한 이 변전함 때문에 미관이 훼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전에다 기존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협조공문 보내시고, 앞으로 변전함 설치에 대한 협조공문이 오게 되면 미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이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몇 번 협조해서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맙고요, 5쪽을 보시게 되면 ‘거리 내 음식업소 경관조명등 설치’했는데 거리표지판의 디자인은 율동공원의 밤을 상징으로 해서 밤 형상을 만들었는데 청사초롱도 아니고 그냥 사각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소 상인들에게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시안 나온 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게 좋겠느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업소 주인들은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율동공원 컨셉에 맞는 디자인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율동이 밤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밤을 앞에 페이지에 입석 율동푸드파크를 보게 되면 밤을 멋있게 형상시키지 않았어요. 그것을 FRP로 해서 밤을 만들면 조명도 되고 경관도 수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같이 컨셉을 맞추어야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밤인데 어떤 것은 사각이냐 그런 얘기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를 하셔서 꼭 거기 상인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프로의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68개소를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문제도 좀 있고 이게 나와 있는 게,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지 말으셔야지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1억 1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관조명등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기존 가로등은 손을 대지 않고 업소 앞에 가로등이 있는 데는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마다 설치할 곳을 미리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영업지역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할 장소는 가로등하고는 별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쭉 서 있는데 지금 경관조명등은 듬성듬성 어디에 해달라는 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가로등하고는 별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미관을 해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제대로 배치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죠. 상인들이 “여기 해 주세요. 저기 해 주세요.” 해서 거기에다 하나씩 세워놓게 되면 그게 무슨 모양이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가로등의 차원이 아니고 이 경관조명등은 높이를 6m로 작게 했습니다. 불빛이 어쩌면 업소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가로등하고는 높이라든지 차원을 좀 달리 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경관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업소가 전부 몇 개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54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54개소 업소마다 하나씩 세워줄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소 앞에 가로등이 있다든지 밝은 데는 좀 피하고 그래서 68개소라는 게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서 정한 게 68개소입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한 번 설치하면 철거도 못 해요. 잘 생각하셔서 나중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각 과 소관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7
이형만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 구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희망근로를 동원해서 통합시 찬성 유인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 저도 보도를 접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진1동 벤처빌딩 근처의 전봇대에 통합 찬성 유인물을 부착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진도 있어요. 보도된 바 있고. 그것 보셨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글쎄요, 사전에 그런 사실을 지시라든지 전혀 얘기한 게 없고 다만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엊그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합 관련된 의견청취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통합 관련해서는 관에서 나서서 과도하게 통합시에 대한 찬성 관련된 홍보들을 자제하자는 부분과 통합시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자율적인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두 가지 결정을 해 주시면서 통합과 관련된 본 위원이 제출했던 의견안은 심사보류를 하게 됐어요. 희망근로라는 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수진1동 희망근로 신청내역을 보니까 사회취약계층 클린 수진1동 만들기, 불법광고물 및 폐자원 투기지역에 인력을 배치하여 감시체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청소를 통해 깨끗한 골목길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인력 배치를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전봇대에 그런 것을 붙이면 골목길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특히나 희망근로의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부분이 언론에서도 보도됐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가지고 바로 부착됐던 전단문은 다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있어서 구청 업무보고를 내일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통장협의회 명의로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 동원하셔서 불법현수막 제거하세요. 그리고 23일부터 여하튼 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주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할 텐데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시 될 수 있는 현수막들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주민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통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나쁜 부분이 있는지는 이제 주민들도 여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기간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희망근로의 취지에 맞게끔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현수막들 다 제거하세요. 제거하실 겁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같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장 정리를 저희들도 확실히 해서 뭔가 방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옥에 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의 구정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걸림돌로 제약받으면서 헌신하시는 모습이 상쇄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동·과장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불필요한 오해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든 다른 목적으로든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시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교육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구청장님께서 방침을 세우시라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내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행정기획위원회 결론대로 처리해 주시고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하남 우리 성남시가 통폐합하는 데 있어서 플래카드가 보면 전부 다 찬성하는 쪽으로 붙었는데 전부 다 우리 관변단체에서만 붙인 거예요. 혹시 구청장님은 그것 붙이라고 지시 내린 적은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 일은 없고요, 아마 단체회원들께서 자발적으로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스스로 다 3개 구가 공히 같이 붙였다 그런 말씀이신데 혹시 반대에 대한 플래카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정구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다른 구에는 아마 반대되는 플래카드 있다고,
윤광열위원
아니요. 수정구에서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수정구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3개 구가 플래카드가 난무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플래카드를 준법에 맞추어서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위에서 아래로 지휘 통솔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 구민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시나 구에서 잘못된 것은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보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들이 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쓰레기를 줍는데 쓰레기보다 더 난잡한 플래카드들은 그냥 다 방치하고 있어요. 행정을 바로 해야지 플래카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조금 전에 최만식 위원님 답변과 같이 내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뭔가 방침 결정이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방침 결정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윤광열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구청장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하여튼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따르죠.
경석
양경석수정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5일자로 발령받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저하고 같이 전입한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임 근무지는 양지동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전임 근무지는 신촌동입니다. 민생안정T/F팀을 맡고 있는 민정원 팀장입니다. 현재 태평3동에 근무하고 지금 근무지 지정형식으로 저희 과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 인사) 앞서 중원구와 분당구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공통되는 사항은 모두 생략하고,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8
이형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할만한 놀이가 없고 해서 날마다 PC방이나 당구장을 전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구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예산 집행을 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 원은 했고 500만 원 남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어울마당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대를 시켜보려고 지난해에도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시에서 내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또 3개 구청 형평을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장님, 이런 사업은 앞으로 다른 데보다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회 행사에 500만 원이 무슨 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나 이런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길거리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것 하면 참가자들 점심식사라든지 운영비는 별로 안 들고 생수 그런 게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용품 사고. 500만 원가지고는 사실 써볼 게 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쓸 게 없는데,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 참가한 청소년들한테 상품 같은 것도 좀 주고 게임을 우승한 자에게는 상품도 지급해 줘야 되는데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시상은 사실 못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청소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을 더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경로당하고 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추석 때라든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또 보육시설에서는 학기말이라든지 이런 때 가서 재롱잔치 한 번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잘 하시는 사업이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물품을 관리하는 전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반 물품 관리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경로당에 지급된 것이 현재 있는지 다 파악하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경로당에 노래방기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수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수기는 저희 74개 노인정을 월 150만 원씩 주고 어떤 특정기업에 월 1회씩 청소 맡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휠터도 교체하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휠터 교체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노래방기기 같은 것은 다 보급됐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래방기기는 다 보급이 안 됐고, 지금 노래방기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올해 새롭게 사준 데는 태평2동 한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마을발전기금 같은 데서 노인정에 사주는 데도 있고 한데, 노래방기기는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주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보급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면서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보급된 데가 오래된 것은 새로 나온 가요가 등재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없는 데는 노래방기기를 구입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14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래연습장이 수정구에 총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노래방의 도우미라든지 주류 반입 등에 관한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고 저희들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런 사실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다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징금 처분하고 영업정지는 저희가 하고, 연말에 노래방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순복 위원님께서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아세요? 성남시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여기 보면 장소도 성남청소년수련관이고 주관도 성남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예산만 수정구에서 세워가지고 업체에다 위탁 주는 거잖아요. 해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 자체에서도 또 수험생을 위해서 종합운동장에서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세워가지고 헛되이 쓰지 마시고 청소년육성재단에 3개 구에 공히 청소년어울마당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시에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기 때문에, 없을 때는 구에서 했습니다만 그쪽을 통해서 단일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자꾸 조정을 해줘야지,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면 업무가 많아서 어떻게 일을 다 하시려고 그래요. 못하시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업무를 자꾸 나열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못해요. 과장님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나열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직원들이 사표 쓰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왜? 업무가 과중해서 도저히 여기에서 근무 못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전시성 행정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에 더 충실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도시락 위탁사업 아닙니까. 위탁업체하고 도시락 배달 관련돼서 음식물 사진 도시락 사진도 몇 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까지 납품한 도시락의 내용물 중에 냉장·냉동식품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138페이지에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해가지고 생활체육대회인데, 2009년도 것만 생활체육대회 다섯 가지 종목에 있어서 세부 지출내역하고, 대회하면 팸플릿을 제작할 겁니다. 그 팸플릿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4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련돼서 현재 여섯 군데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 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문의가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공부방에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필요할 경우에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요청이 있으면 향후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있어서 위탁 운영에 관련된 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어떤 시설인지 안 나와 있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흥1동,
정용한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거의 균등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급하는 부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토불이 전문취급 음식점 수정구 인증서 발급입니다. 신토불이 전문취급 음식점 파악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습니다. 대상 업소 총 16개소를 해서 9개 업소가 순수 한우취급업소로 선정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9개소에 대해서 수정구 인증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9
이형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한우하고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한우로 확인됐다면 과연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주실 계획이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종량제봉투 정도 지급합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요청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구 관내 모범음식점 업소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2009년도에 모범음식점에서 위반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정구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죠?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원산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로 요청할 겁니다. 앞으로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등잔 밑에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수정구 직원들이 안심하고 신토불이 취급 식당으로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원산지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내일까지 감사요구목록을 의회 직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으니 오전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