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황일봉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 후 보충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유정심 의원님 네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관중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가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산과 들, 거리의 가로수까지 수채화 물감으로 물들어 일상생활의 찌든 몸과 마음은 계절이 보내온 유혹의 손길로 온통 설레는 마음을 가득한 요즘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구민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민화합과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남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가시는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대원들은 경기침제로 인해 생업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그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민 가까이 있던 동별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범대원들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객 및 노약자들을 귀가시키고 긴급환자를 수송하고 우범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맡아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금으로 하루 단 1만원도 지원하지 않아 난방 및 차량 유류대, 공공요금, 야식비, 장비유지비 등의 대부분을 개개인의 회비를 각출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범활동 중 범법자들로 인해 대원들이 종종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근무현장에서 사건을 접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는 범법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이 근무 중에 범법자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대책은 있는지, 이들이 근무 중에는 준사법권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모두들 편안히 잠든 시간에 순수한 봉사자세로 헌신하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각 동장을 비롯한 각 동 기관 단체장들께서도 한 번씩 들러 수고하는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들의 사기는 충실한 근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더욱 더 보호를 받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인 ‘생생하우스’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견학이후 제주도의 선진 쓰레기 배출시스템인 ‘클린하우스’ 도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아이디어와 우리 남구의 기술력으로 혁신적인 생활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인 ‘생생하우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불과 1년 전만해도 생각에 그쳤던 일이 더 발전되어 지금 현재 실천되고 있고, 그 성과가 우리가 느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생하우스’ 제작비용 그리고 설치장소문제입니다. 현재 대당 5,000만원이 넘는 제작비용과 설치 가능한 장소가 한정되어있는데 제작비용 절감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주택가의 경우 설치장소가 충분한지, 지금 현재 시범운영에 그치고 있는 ‘생생하우스’가 언제쯤 우리 남구민 모두에게 실용화 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생생하우스’가 보다 빨리 실용화되어 우리 남구가 선진 쓰레기 문화를 구축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아파트나 건축물에 ‘생생하우스’도입을 의무화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세 번째로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약 200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며 바람직한 지역노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최악의 경우에는 타 지역 노인들까지 원정을 와서 담배연기로 자욱한 화투판으로 전락한 경로당도 있으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은 누워계신다든지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대다수 경로당은 10명 미만의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어 매달 지원되는 운영비나 정책이 수십 명이 모인 경로당과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을 통ㆍ폐합하여 각 동에 규모가 큰 노인 회관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요가, 단전호흡, 기체조, 한글, 한자, 영어,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강의한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치매예방을 하는 등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며 배움의 기회나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판기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철 역시 식중독 및 각종 전염병 대비 및 안전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각종 전염병으로 우리 구는 물론 전 세계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와 해년마다 이쯤되면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관내에 설치된 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판기 물이 나오는 호스의 위생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급식소나 음식점, 식당 등의 위생 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곳곳에 설치된 자판기의 위생 점검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우리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정수기 위생관리를 매달 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정수기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수기 위생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여름은 지났지만 내년을 대비한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엘니뇨, 라니뇨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일정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만 해도 주월동, 송하동, 대촌동 등 우리 구 곳곳이 국지성 호우에 꼼짝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해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갈매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재라고는 하나 사전에 더욱 더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많은 주택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란 이렇듯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은 이르지만 내년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본 의원은 침수대상지역으로 판단되거나 저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옥주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자동 발신 장치를 이용하여 전화연락을 미리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연락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푸른길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자랑이자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을 꼽으라면 푸른길 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푸른길이 조성되고 매일 수많은 구민들이 밤ㆍ낮을 가리지 않고 운동과 휴식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푸른길 곳곳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노점상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푸른길 노점 단속을 일부러 안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도 푸른길의 본래 취지를 잘 생각하시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마칠까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의 구정질문에 답변과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확신으로 우리 남구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남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박예홍 의원입니다. 신종플루의 위험이 지구촌 전체로 확산됨에 따라 주민의 공포감이 높아가고 세계 경제침체 여파로 국내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지방자치발전과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시면서 보셨듯이 우리 남구의회청사는 공공청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좁고 낙후되어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의 의회청사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자치구 의회청사 중 유일하게 구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임대청사인 것입니다. 현재의 의회청사는 1995년 개청 이래 무려 15년 동안이나 지금의 이 자리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남구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의 의회접근성은 물론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회사와 유흥업소 등이 함께 입주한 복합건물로서 공공청사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청사를 신축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청사 및 의회청사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12월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청사건립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들은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예산지원요청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7윌에 광주광역시로부터 ‘2009년 자치구 의회청사건립비’로 20억원을 교부받는 성과를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지방행정기구 개편과 맞물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 보류요청에 의하여 건립이 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8월14일 강운택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청사 신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2009년8월25일과 그 이전에도 조영표 의장님께서 의회청사 신축관련 협의를 위해 두 차례나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우리 구 의회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설계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10월27일이면 의회청사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2층에서 6층까지 바닥 슬라브에 균열이 진행되어 지난 8월26일에 재난관리과 담당 및 안전관리자문단 2명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회청사는 민간시설인 관계로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정비 등 안전조치명령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임대건물의 안정성은 보장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의회 신축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이전 계획과 사업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의회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으로 광주광역시 교부금 20억, 기존건물임대료 7억여원, 기금 3억원 등 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이 모두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의회청사를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건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지난 9월22일자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언론발표 내용의 대강을 요약해보면 남구청이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의 (구)광주지방보훈청건물을 지식재산종합 지원센터로 전환 사용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재산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남구청은 지난달부터 건물소유주인 기획재정부 및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ㆍ전남지사를 상대로 건물무상대부 및 매입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부지매입 및 임대가 확정될 경우 20억원을 들여 전면적인 개ㆍ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구)보훈청 건물에 들어서게 될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는 광주는 물론 전남 서남권 지역주민들의 발명과 특허의 중심거점기관으로 역할 뿐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백운광장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최초의 지식재산도시로서 지식재산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중심거점으로써 지식재산종합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20억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협력과 대화의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언론보도 내용의 진위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 내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야말로 주민들의 의식을 쇄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공공심과 자유정신을 함양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풍토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론’의 저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소규모 자치단체를 민주주의의 원천에 비유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이 번영하고 서로 화합하며 상생하여 큰 발전을 이루도록 합시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구민여러분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건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 분투하시는 황일봉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매번 ‘분단국가’, ‘고실업률’, ‘대립적 노사관계’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빠른 경제성장, IT강국, 한류문화 등 긍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머리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가치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이며, 우리 남구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꿈과도 무관하지 않은 만큼 다함께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지방의회가 출발한지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 5대 임기 종착역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3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평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리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회를 구정질문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22만 구민이 신뢰와 협력, 상생을 위해 우리들의 마인드는 어떠했는가? 자고로 역사의 발전은 단절의 아픔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편한 것은 멀리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불편하면 외면해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새로운 탄생은 껍질을 깨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두려워하였고 아픈 비판보다는 흥분과 악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으며 건전한 소통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은 우여곡절과 갈등과 상처를 갖게 되기도 하였고 나아가서 우리 의회와 남구발전의 큰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 특히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저소득층과 생계위기가정,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지혜를 모아왔는지, 보시다시피 지금 소득 양극화문제는 요원해지고 저소득층은 소득기회가 더욱 축소되고 가계 적자가 누적되는 ‘복합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경기침체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하위 소득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맞춤형 생계지원프로그램 등 구체화된 복지시스템이 절실한데 과연 우리들은 이를 위해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왔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먼 미래를 조망하며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신뢰와 협력, 상생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분출하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용하며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는 민의의 전당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은 구정질문ㆍ답변은 한 개인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반정책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우리 남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적 미래상을 확립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본 질문을 하고자 하며 성숙된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건. 둘째, 대촌 콩센터의 활성화와 활용에 관한 건. 셋째, 비대한 남구청 조직의 인력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23,415명으로 전체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남구청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과연 남구의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한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로 볼 때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놀이터 167곳을 진단한 결과, 놀이터의 사용재료가 적합하게 사용된 곳은 5곳에 불구하고 대부분 부적합한 페인트를 사용했으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사용한 곳도 일부 있었고 87곳은 바닥제인 모래 등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 놀이기구 등에 도장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놀이시설은 방부제 처리를 한 목재놀이기구로 구리나 크롬, 비속이 철재나 플라스틱 시설보다 수십 배에서 최대 200배 이상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목재에 사용하는 방부제에 구리나 비소, 크롬 등이 고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격을 흡수해야 할 모래가 보충되지 않은 채 맨땅으로 방치되고 모래에 쓰레기나 유리조각이 검출되고 그네줄이 녹슬고 쇠사슬 이음새가 위태롭게 벌어져 있는 등 90% 이상이 위험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놀이시설에 손가락이 잘리고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이 지지대에 깔리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중 절반이상인 58%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경험한 바 있으며, 그 중 37%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몇 년 전 광주일보와 무등일보에서는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어린이는 놀이터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로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역할과 책임,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사고방지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1월26일 제정되어 2008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18개소 중 조성이 끝났거나 조성중인 공원을 제외하고 미조성이 8개소, 어린이공원 56개소 중 미조성이 34개소이며, 놀이시설현황을 보면 20개소로 72개의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개의 놀이시설 중 14개소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하였고, 3개소는 10년이 경과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도 규정에 맞지 않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유일하게 안전진단대상시설 20개소 중 3개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17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도록 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각종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고위험에 노출된 각종 놀이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남구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열악한 남구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설치검사 유예기간 4년의 기한이 2011년1월25일인데 대다수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 또는 교체하거나,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만 안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가입 등 단계적인 대책과 계획이 지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놀이터내 유해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과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와 아이들이 욕구에 맞는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터로 재정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남구청의 이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터는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내가 그 어린이를 벗어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놀이터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굽듯 놀이터 시설의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놀이터 개념을 도입하여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촌 콩센터의 활성화와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양의 전통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콩식품은 최근 건강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식품으로 그 우수성이 크게 알려지면서 서양에서도 콩식품 산업관련 규모가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내 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배에서 판매까지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우수브랜드 경영업체를 2017년까지 20개소를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과 더불어 쌀 소비 감소에 대처하고자 발 빠르게 추진되었던 압촌 콩센터 관련 발상은 구청장의 식견높은 선택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압촌동의 콩 종합센터가 대촌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2006년4월 준공 7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7년2월20일 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 15농가 6ha에 불과했던 콩 재배농가가 74농가 25ha로 늘면서 효과를 좀 보는 듯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5농가 10여 ha에 그쳐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콩센터 개원 이래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효과, 압촌 메주공장의 연간 콩 소요량과 현지에서 조달했던 실적, 그리고 압촌동의 콩생산량은 어느정도 이며, 콩 농사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몇 %인지 비교분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의 수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콩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판단되는데 농협과 연계한 계약재배 확대, 압촌 메주공장을 비롯하여 주위 관련 산업과 연계한 콩산업 직접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콩센터 개원 이후 2년3개월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장담그기 행사뿐 여타 가시화된 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고 2007년부터 9년까지 3년의 남구청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 추진사항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콩센터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500만원만이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구청장은 만족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천혜의 지역 특성을 살려서 농촌생활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녹색문화산업전과 영어마을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활체험 현장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재 구상하고 콩관련 브랜드 육성과 특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남구민 전 세대가 공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콩센터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지금이라도 콩센터를 매각처리하여 필요한 곳에 소방도로라도 하나 개설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콩농사가 대촌동 주민들의 생업도 아니고 생산량을 전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외지에서 콩을 사들여 메주를 만들어 장 담그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콩센터의 존립 의미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주민 대다수가 콩농사가 생업이거나 대촌동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할 수 있는 청사진이 있을 때 콩 종합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콩센터의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김치센터와 드라마센터가 주었던 교훈을 거울삼아 의욕적이고 활기찬 출발에 비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경제적 손실만 가져오지 않도록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구청 조직의 인력 운영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이며 구청장의 고유권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이 다소 원칙을 벗어나더라도 조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매뉴얼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조직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초선일 때 공무원 조직을 향한 저의 느낌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래서 철밥통이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선이 되어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본 남구청 공무원들의 모습은 그때와는 달리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고 깊이 사고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며 창의력과 부지런함이 결여되어서는 결코 존속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는 이러한 공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자도 조금 열세한 자도 함께 공존하는 것이 공조직의 특성이라 생각하며 성과와 경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인사시스템만이 22만 구민과 함께 어우르며 소신과 보람을 갖고 지역발전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9월 남구청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5국2실17과에서 6국2실19과로 확대되고 11팀이 증설 되었으며 정원은 648명에서 668명으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등록과가 폐지되고 녹색기획단이 신설되는 등 몇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작은정부 기조하에 시작된 총액인건비제는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처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력 증원과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항상 대두되었는데 시행 2년의 시점에서 우리 남구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의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개편 당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이라는 생각에 1년8개월 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하여 팀의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팀은 창의력 없이 국책사업의 따른 예산만 지원받아 유지하고 있는 듯 하고 어떤 팀은 팀의 명칭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연중행사로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몸집 불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청만은 남다른 발상과 건전한 사고로 총액인건비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고 내실있게 개편을 단행하였다면 아마 구청장께서는 모든 언론의 포커스를 한 몸에 받는 유일한 단체장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화두는 건강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이야기할 때 단단한 골격과 잘 발달된 꼭 필요한 근육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지방과 군살을 빼야 면역성이 강해지고 장수하는 법이지요. 구청장께서는 건강한 남구의 신체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비대해 보이는 남구청의 조직을 지방흡입 시술을 하고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단행하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남구청 조직을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객관적으로 능력이 인정되고 고과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은 과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특정부서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공무원의 꽃인 5급의 경우 행정직과 시설직 등 직렬 간의 정원 비율이 전체 직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감 발생 등 순 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초래하여 조직의 단결과 연대의식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현업부서의 가치도 함께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일한 사고와 복지부동의 근무 자세는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시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러한 진보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단체장보다 매우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고 열정을 다하시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지방과 군살을 제거하는 대수술 또한 의지를 가지고 단행해야 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1세기 직장인들에 대한 최대 인센티브는 일과 성과에만 급급하지 않고 높은 보수나 초고속 승진이 아니라 효과적인 자기개발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는 자기개발을 보장해주고 조직을 신바람나게 융합시켜 줍니다. 직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메마른 감수성을 회복시켜 주고 여유로운 정서 함양을 위하여 운영 근무 시간을 부서의 실정과 조직원의 희망에 따라 운영되는 탄력근무제 도입과 청내 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킨슨 법칙에 조직은 업무와 일의 양, 직원 수에 상관없이 늘어나는 속성이 있으며 업무는 그에 할당된 시간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조직관리자는 모두가 고민하며 새겨둘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이상 질문을 드린 세 가지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네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황일봉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박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지역의 미래를 바꿀 주요 현안사업들과 전국 차원에서 본받을 만한 선진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남구는 ‘효사랑 복지도시’, ‘평생학습도시’, ‘지식재산도시’, ‘안전도시’, ‘건강도시’, ‘그린시티’ 등으로 상징될 만큼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남구 산하 600여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유정심 의원님 네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5건으로 김재섭 의원님이 ‘월산4ㆍ5동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대책’ 등 4건, 김관중 의원님이 ‘지역자율방범대원 지원대책’ 등 6건, 박예홍 의원님이 ‘남구의회 청사신축이전’ 등 2건, 그리고 유정심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주택 지역의 비중이 높은 월산4ㆍ5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이 불양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인구감소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정비예정구역은 ‘2010년 광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총 34개 구역에 약 160만 평방미터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16개 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7개 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11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월산 4ㆍ5동 관내에는 동신대 한방병원 주변지역이 월산3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중에 있으므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광주광역시와 협의, 월산4ㆍ5동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동복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보호실태 파악 및 그에 대한 보호시설의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면 상담을 거쳐 보호자 가정에 복귀시키고 가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동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아동양육시설은 형제사와 신애원 등 2개 시설이 있으며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180명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는 주ㆍ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용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아동들이 가정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과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해 종사자 직무교육과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행정지도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생일잔치 때나 저녁을 먹을 때 수시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반찬이랄지 건강상태 등등을 육안으로 체크하고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5년 동안 특별한 해외출장이나 관외 출장을 제외하고는 제가 신애원을 일일이 둘러봤기 때문에 건강상태나 모든 환경여건이,......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김재섭 의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애원, 형제사 등등에서는 더욱 더 내실있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아동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과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등 자발적 성금모금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님들은 서한문 배부 등 대민 홍보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금 모금에 대한 조례 명문화 여부는 추후 관련 법령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김재섭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먼저 조례에 반영해서, 좋은 시책을 꼭 반영해서 통ㆍ반장님들이 더욱 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구정관련 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들은 깨끗한 우리 구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 금품 수수의혹의 발생 동기는 구정에 불만을 갖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아무 혐의점이 없어 압수된 서류일체를 이미 돌려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공개경쟁 업체선정’을 추진하였으나 특정업체가 선정결과에 불복,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9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공개경쟁 업체선정’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행정얘기가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율성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항 역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했던 의혹들도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또 뭐가 많이 있는데 자세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혹이 더 증폭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율성 관련업무 검찰수사 현황 1차수사가 2005년도, 대상 업무가 2005년도 제1회 광주 정율성 국제음악제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광주지검 수사과. 수사개시는 2008년11월10일날 실시해서 수사종료가 2009년8월18일, 장장 10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11월10일날 남구청 평생학습과를 압수수색했고 그해 11월10일부터 12월초까지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2009년2월까지 계좌추적, 그리고 4월 중순까지 업무 관련자 본격조사. 피의자 신분으로서, 범죄인 신분으로서 계속 저희 직원들을 호출ㆍ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업무추진 공무원 4명을 비롯한 기타 여러 공무원과 음악제 대행사 대표 등을 순번제로 수차례 출두시켜서 평균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조사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4월27일날 구속영장청구가 통보되어 공무원 1명과 대행사 대표에게 4월28일이 구속영장심사일이라고 알려주면서 28일까지 검찰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009년5월1일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2009년8월12일날 대행사 대표를 또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대행사 대표를 조사해서 2009년8월13일날 광주지검에서 사건종결 처분통지를 했습니다. 광주지검에서 공무원 4명과 대행사 대표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처분결과 ‘혐의없음’. 2009년8월18일 광주지검 처분결과를 수신했습니다. 광주지검에서 통보한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율성 흉상자대 설치공사에 대해 2차 조사가 다시 있었는데 역시 광주지검 수사과가 수사기관이었습니다. 2009년8월19일날 10시15분에 수사를 개시해서 광주지검 수사과 직원 3명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남구청 평생학습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율성 흉상자대 설치공사 업무를 추진한 담당계장, 담당자 및 과서무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철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2009년9월30일날 컴퓨터 및 서류철 일체를 반환 후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율성사업 명예훼손 관련과 관련해서 광주시 동부경찰서 정율성 기념사업의 최창근 감사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개시는 2009년2월20일. 2009년8월5일날 제가 직접 동부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28일날 수사결과가 4건입니다.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무고로 해서 4건인데 모두 ‘혐의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 민간위탁관련 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광주 남부경찰서이고 수사개시는 2009년3월25일입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말씀드리면 2009년3월25일날 미래정책추진기획단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서류들을 압수해 갑니다. 2009년9월15일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검이 송치를 했습니다. 7개월간에 걸친 장기수사로 인해 청소년 위생 시책사업추진 등이 장기 표류되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지위보전 가처분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했던 분은 채권자인 미래환경대표이사 장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옥씨고 저희 소송변호사는 최병근 변호사인데 2009년10월5일 월요일날 3민사부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우리 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미래환경에는 아무런, 적합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역시 광주지검 수사과에서 직원 7명이 2009년8월19일날 11시50분에 저희 총무과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남구청 총무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인사담당계장, 인사담당자, 마라톤 담당계장, 마라톤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철 등을 압수해 갔습니다. 현재 컴퓨터와 관련 서류철, 인사에 관련된 서류철은 모두 저희 청에 다시 반환조치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복지기부금 조사도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마는 ‘혐의없음’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이러한 사실들을 자세히 보고드리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더 오해가 증폭되어 서로 간에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 수사가 진행돼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희 청이 서로 협력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남구의 명예를 지켜 내기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더욱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 실시한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자료요구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8일간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생분야 등 구정 추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종합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의 처분결과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후 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즉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자율방범대원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자율방범대원의 상해치료비 등의 부담과 관련해서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방범대원 273명에 대하여 한국자원봉사 공제회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9년3월16일 주월동의 한 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중 우측다리 골절상을 입어 보험혜택을 받아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준사법권 부여방안과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자율방범대 조직 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로서 준사법권 부여에 관해서는 경찰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율방범대의 활동의 활성화나 발전,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하여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입법을 위한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9년도 남구자율방범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대원들의 순찰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양해와 협조를 주신다면 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생하우스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생하우스에 대한 설치비용 절감방안 및 설치장소, 실용화방안, 조기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하우스는 생활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국 최초로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조기 실용화를 위하여 경제성, 기술성, 주민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작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설치장소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대촌 등 농촌지역은 설치장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시범중인 기계시설에 대해 일부시스템을 보완한다면 당장 실용화가 가능합니다마는 전면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생하우스 설치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에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특히 김관중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바와 같이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생생하우스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의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각종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되기 위한 조건은 이용정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은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항은 경로당별 연간 운영비 240만원, 난방비 50만원, 그리고 중식을 위해 매월 20Kg 쌀 1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 개소수는 2009년10월 현재 196개소로 이중 구 소유 경로당이 91개소, 민간소유 경로당이 105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각 동에 규모가 큰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매년 10여 개소씩 늘어나고 있는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좋으신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별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첫째, 기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경로당이 아닌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노인회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반발감이 초기에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예산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현 재정 구조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및 북구 효령동 노인복지타운 등의 대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별 노인회관을 신설할 경우 중복투자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넓게 보았을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올해 들어 200개소까지 증가될 수 있었던 경로당을 이용자 수가 10여명 내이거나 운영활성화에 문제가 있는 경로당 4개소에 대해 수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폐지 내지 휴지 처리를 하였으며 이외에도 2008년도 회계 정산서 점검결과 및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운영 및 회계검사를 통해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으로 한번 등록되면 이용자 수나 운영활성화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관행을 타파하고 경로당을 투명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장으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이용정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경로당의 폐지 또는 운영중지 등으로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노인복지 공동체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요가, 단전호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관련부서, 동주민센터 등과 협의해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판기 위생점검 및 정수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자판기 일제조사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35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시설물 멸실 5개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하였으며 고장, 명의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328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기독병원, 동아병원, 남구청 3개소에 대하여 원재료를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업소 수 대비 점검인력 부족으로 세심한 점검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위생점검을 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관리업체 또는 관리자가 청소 및 필터교환 등을 주기적,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판기나 정수기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을 통하여 노즐의 세척ㆍ살균방법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ㆍ점검시 정수기 위생관리 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등 필요시 수거검사 함으로써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는 온난화 및 환경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재해 피해예상 지역주민의 연락처 확보로 기상 비상사태 발생시 자동발신장치를 이용해 이를 주민에게 연락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비슷한 시스템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장단, 공무원, 재해위험지구 주민, 침수 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주민 등 3,116명의 인적사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기상변화에 따라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현재 구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기상상태에 따른 행동요령 등을 알려줌으로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푸른길 공원 내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 내의 주요 노점 상행위 장소는 진월동 한신아파트 앞, 주월동 빅시티 뒤편 광장, 주월동 남광주농협 건너편 백운정 주변 등 3개소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 접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노점상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꽃길 조성용 화분을 설치하여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설치공간을 없애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노점 상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예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의회 청사신축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의회가 개원이후 14년동안 구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임대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및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의회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의회청사건립이 어려웠습니다마는 금년 4월7일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광주광역시에서 2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구비 10억여원을 더하여 의회청사 신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여야 합의 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중인 상황이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신축추진을 보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의회청사 신축 추진이 일시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8월25일 등 4회에 걸쳐 행정안전부를 방문,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설계용역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본 공사의 착수는 추후에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8일 의회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입찰공고, 낙찰자 확정, 계약절차를 걸쳐 10월5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의회청사 신축공사 착수여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본 공사를 착수하여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현 의회청사는 1995년 개청이래 전세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10월27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의회청사 신축이 지연되고 있어 임대존속기간연장 등 변경계약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슬래브 각 층 바닥 균열이 육안검사로 확인되어 지난 8월2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조치 등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건물주는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보고서를 토대로 동 건물의 균열보수는 기 완료하였으며 내장 및 보강공사는 향후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조성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언론보도와 같이 주월동 소재 (구) 광주지방보훈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구) 보훈청 건물에 대하여 무상대부사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국유재산관리법 등 법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충분한 협조를 구한 후 추진하려고 했는데 언론에 사전보도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는 협력과 대화의 동반자 관계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정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놀이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주 수시점검과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파손시 보수업체로 하여금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아이들의 예기치 못한 놀이시설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안전한 놀이터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현재 봉선근린공원, 방림1 어린이공원을 일부 완료 하였으며 선진화된 테마공원조성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에게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봉선3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사업비 학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획일적인 놀이터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촌 콩센터의 활성화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2월 대촌 콩센터 개원 이후 전통 장 담그기 행사, 다도체험, 천연염색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콩 관련 전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콩센터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통 장 담그는 날’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두부체험시설을 활용한 두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으며 콩을 이용한 웰빙요리강좌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콩센터와 효사랑녹색문화산업전, 콩 산업전, 압촌동 영어마을, 포충사, 제봉산 생태탐방로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압촌 메주공장에서는 대촌지역,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약 16톤의 콩으로 연간 10,000여개의 메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압촌 장류산업은 특허청의 ‘전통산업 IP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리화 20건, 사업화지원 14종이 추진되고 있어 장류산업육성의 가시적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 현재 콩 재배현황은 대촌동 35농가 10㏊로 이중 압촌지역은 약 2㏊로 파악됩니다. 압촌 콩의 특화를 위해 관련부서 및 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청 조직운영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재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조직을 살아있는 생물에 비교하곤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시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신 몇몇 기능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을 잘 운영해 소기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이나 역할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 부응과 구정 목표달성 그리고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남구건설의 미래비전달성을 위해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에 대해서는 자체직무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직단에 대해서는 금년말 추진예정인 조직원 만족도 조사와 병행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할 것이며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내년도 조직관리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는 직렬ㆍ직급ㆍ성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업부서, 지원부서에 적정 배치하고 있으나 우리 구 현안사업인 희망근로, 경제살리기, 긴급복지 및 지식재산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에는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 6급 이하는 희소직렬까지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근무평정지침에 맞춰 행정직, 시설직으로 구분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능력, 경력 및 해당 직원의 사기 등까지 종합 검토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무제 도입, 청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의하면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를 최초로 도입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탄력근무 유형, 대상자 선정, 업무공백이나 대민불편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제14조의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건상 보육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 현재 만6세 미만 영ㆍ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보육시설위탁에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운영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어려우나 추후 청사 이전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유정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일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다음은 김관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내용이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21일 보충질문시 일괄질문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하시고 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기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도 많고 또 건수도 많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죠? ○

감사합니다.

예,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인사운영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제가 관심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분명 저하고 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인사권은 청장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메주콩센터 활성화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과연 앞으로 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마는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청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이 법은 지켜야 되는 법입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법입니까? ○

당연히 지켜야죠. 법에 설사 없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시험을 보는 학생이 정답을 알면서도 답안지에 답을 안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예, 잘 아시겠지만 묻는 말씀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면 답안지를 정답을 쓰셔야 되는데 아직 제가 이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과 관련해서 남구청에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감지를 하지 못해서 제가 질문을 준비한 것이고요, 지금 이 법을 보면 유예기간을 4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1월25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이유를 왜라고 생각하신가요? ○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렸을 때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빔철, 그네, 그 모양과 지금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돼서 복지시설에 많이 관심 갖고 특히 어린이 복지 등등에 관심 갖는 것은 아주 근래 최근의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복지에 많은 신경을 그동안 써왔고요, 이제는 절대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정도 부분은 사회안정망 체계가 나름대로 구축됐다고 보고 이제는 미래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우리의 기둥이니까 충분히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 관계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 2007년에 발의된 안전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숙지, 모두 대비하는 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도시 응모했을 때 어린이안전시설 부분에 상상당한 비중을 뒀고요, 그래서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안전도시로 인정받아가지고 5억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올리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CCTV나 각종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인정을 않고 그 부분을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뺐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유예기간 때문에 내년에 해도 늦지 않고 더 급한 시설을 5억 범위내에서 하라고 아마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투여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세 군데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태의연한 놀이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을 좀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남구가 지식재산도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어린이 놀이시설에 놀면서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우주만물이 참 기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 인지하면서 창조적으로 창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4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를 장황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4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가 그만큼 설치 검사를 하기 위한 시간과 그리고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남구청은 이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구비 형편이 좋으면 구비로, 구비가 안 되면 시비나 중앙정부, 또 특별교부금 등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요.

유예기간이 2011년1월25일로 되어 있긴 한데요, 2011년1월이기 때문에 11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1년 남았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검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 검사를, 이 안전관리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십니까? ○

지금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전검사 지정개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등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선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 등등의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9월에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비사업비와 보험 가입비 정규시설 검사비 합해가지고 12억이 듭니다. 12억은 우리 남구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1년 후인 2010년도에 12억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완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이 부분은 아까도 안전도시 응모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현재 공식 명칭이 잘 아시지만 옛날 외무부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들어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의 행정, 소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주요업무가 안전업무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부금등등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비, 시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행안부에서 내년도 특별교부금으로 그런 쪽의 범위를 제안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년마다 행안부로부터 많게는 40억, 적게는 20억 정도 교부금을 받아봤기 때문에 12억 정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다면 다른 것 다 빼고 12억을 다 확보하고 사실 2008년에 조사했던 것인데 사실은 더 안전검사 기관인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다시 또 해봐야 압니다. 12억이 들지 제가 보기에는 창의적인 놀이터까지 같이 겸하고 친환경소재까지 하게 되면 상당힌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행안부나 시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 국비보조금을 위한 노력을 상당히 서두르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우리 남구가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나 남구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지금 타 구도 대동소이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2008년, 9년, 10년 3년에 걸쳐서 필요한 예산들을 1년에 2억이나 3억씩 단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타 자치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 질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008년부터 꾸준히 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검사를 지키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안전교육은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보험가입 또한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자, 행정관청에서 받을 수 있는 벌칙으로써 이것 가벼운 건가요, 중한 건가요? ○

대단히 중한 거죠.

중요하죠? (예) 지금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나 그동안에 이런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도 구비가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굳이 벌칙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남구 행정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언론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언론에 가시화 되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시오. ○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을 때 좀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원한 액수 한 해에 다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에 다 확보하신다고요? ○

한 해에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다 확보하셔서 내년 1년 안에 이 어린이놀이 시설안전관리법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