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섭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 예산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조례안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규정을 준수함과 아울러 본 조례안은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니 추후 세분화된 조문의 연구 검토를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여비를 현실화하고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 7월 1일 망미1동 복합청사가 준공 이전함에 따라 망미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재지 변경 개정조례안이 준공시점에 비해 다소 늦은 것 같으니 향후 업무처리 시 예측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대비하여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터넷상 개인정보 노출 시 배상판결 사례발생 등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시스템 운영상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화벽 설치 등 각종 사전대비책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 등과 병행하여 우리구 자체 사후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작성한 것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본청 등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 업무추진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구정수행의 방향제시와 소관부서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사무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널리 권장․파급하여 구정이 진정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전 동주민센터와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목록은 여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유사목록의 정비, 그리고 법령 개폐로 인한 조정 등으로 수정․보완 하였으며, 전체 요구목록은 총 392건이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용 등 공통사항 11건, 기획감사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 등 24건, 총무국 번영로 도시고가교 하부 주민쉼터 체육시설 관리계획 등 96건, 주민생활지원국 저출산 대책 및 추진사항 등 106건, 도시국 등 기타부서 155건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기한은 구청의 자료작성 기간과 의원 여러분의 검토 시간을 감안하여 2009년 11월 5일까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마친 계획서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