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05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송동 1042-1 토지 한 필지 3,927㎡, 건물 연면적 4,760㎡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토지 및 건물신축 취득 건이고, 다음은 석대동 429번지 등 토지 네 필지 1,319㎡, 건물 연면적 1,360㎡의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 토지 및 건물신축 취득 건이고, 그다음, 좌동 1305-1번지 등 토지 두 필지 957㎡, 건물 연면적 1,722㎡의 노인복지관 건립 토지 및 건물신축 취득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 건의 사업 중 좌동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는 인정하나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여론수렴 후 사업추진 하도록 위원회에서 요구하였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주민의 지원 및 감시원 위촉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는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대우2차아파트 소속위원 세 명 중 한명이 사망함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후임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원위원 1명을 대신하여 현재 대우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으며,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 바가 있어 주민 복리와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조인화 씨를 후임위원으로 부산광역시에 추천하기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제171회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9년도 11월20일부터 실시하는 제171회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실·국·과장 및 기타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225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185건 등 총 41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1·2동 출신 안정옥의원입니다. 우리 구 정책에 관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는 10월26일 ‘UN세계노인의 날’ 기념 대회장인 국회에서 본 의원은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추천하신 구민과 시민, 특히 한국노인복지운동본부에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리증진에 가일층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계절 관광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역동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구가 한 노력은 적지 않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현재의 우리 구 관광정책을 보면 여름한철 해수욕장 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체계적인 사계절 관광정책의 부재로 관광지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기본 관광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사계절 관광계획과 복안은 무엇인지요?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은? 그리고 수익성 있는 모델 창출로 우리 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세계 관광객 유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동천 정비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나는 우동천의 원류는 1급수 수질이지만 중·하류를 거치면서 각종 쓰레기와 시커멓게 썩은 물이 뒤범벅이 되어 코를 싸매는 악취가 진동하여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의 부끄럽고 씁쓸한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집어보면 우동천은 1989년 우리 구에서 지정한 가장 오래된 하천임에도불구하고 지금껏 방치되어 왔고, 오염된 하천은 각종 병균의 매개체로 주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하여 벡스코 등 주요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운집하는 곳으로 해운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건설과에서 2010년부터 정비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정비과정에서 지향하여야 할 몇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관의 협치행정이 이루어져 주민 여론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양심에 호소하는 진정성이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반복될수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신을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 주민의 뜻을 존중하는 행정의식 또한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며 세계일류도시로의 도약을 한걸음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이시장 일대의 한방특화사업에 대한 견해를 구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침체된 우이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 일대의 한방특화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이나 여론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 일대 90여개의 점포 중 80여개가 한방특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서명하여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방특화 기본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잠시 프리젠테이션 하겠습니다. (P/T에 의한 설명 - 별첨) --------------------------------------------------------------------------------------------------------------------------------------------- ·해운대 한약시장 개설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한약시장에는 100% 신토불이 우리 한약재만 판매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 개설목적과 기획구도, 활성화 방향, 홍보방안, 기대효과로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개설목적에는 우리 부산지방에는 한약재 전문시장이 없는 점을 활용하여 우동종합상가시장 주변에 한국 최초로 순수한 국산 한약제만 판매하는 전문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방시장으로 정착화 시켜서 점진적으로 한약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시장번영회를 상설화 시켜서 해운대한약시장을 브랜드화 시켜 나간다, 그리고 해운대 한약인증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다음에 한약타운을 만들어 관광지로 정착시킨다. 그 다음, 국제적인 한약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 구에 가장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구도를 보면 번영위원회가 상설기구로 활동을 하면서 기획, 검증, 개발을 하고 한약재를 원산지에서 직송해 오는, 그리고 국산품 판매를 유도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그리고 인증, 개발, 홍보를 해운대 한약시장 번영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활성화 방향으로 보면 한약관련 업종과 한약관련 부가업종이 있습니다. 한약관련 업종으로는 치료목적이 되겠는데요, 한약재 판매, 한약국, 한약방, 한의원, 한방병원으로 나갈 것이고, 부가업종으로는 한방관련 음식점, 생활용품, 한방관련 서비스업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운대 한약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파 방송 3사에, 이미 방송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홍보전략으로 공중파 방송과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상설화시키고 한방과 건강교실을 운용하고 한방차 시음회 운용, 홈페이지 활성화, 한방음식판매 활성화, 홍보안내문 배포해서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운대한약시장 번영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정확한 품질인증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원산지 직송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한방관련 업종 다변화 개발을 확대하고 상가회원을 점진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시켜서 많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산의 명소로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오면서 사계절 관광화에 일익을 하고 해운대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우이시장 일대를 한방타운으로 특화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째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센텀시티에는 쇼핑객과 벡스코를 이용하는 수많은 유동인구가 운집하기에 차별화된 품목으로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여 양극화 해소를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최첨단 시설인 센텀시티의 대형 유통마케팅과의 경쟁은 한계가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틈새시장을 이용한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관광지로서의 특수와 관광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화된 시장은 우리 구 관광정책에 필수요건이며 우이시장 주변이 관광코스로 연계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수한 우리 전통의약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수입약재가 소비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약초 재배농가와 한방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지 직거래를 통한 값싸고 품질좋은 약재를 공급하여 신뢰성 확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산학협동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의학과 지역이 동시에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의료 허브, 한방음식, 한방차, 한방체험장 등은 순수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화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국제품질규격도 갖추고 서울시, 대구시 약령시장과 함께 대표적 부산시 약령시장으로, 더 나아가 한국 최고의 세계적 한방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설계하며 소띠 해를 맞아 부지런히 남은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IMF 사태와 버금가는 세계적 경제 불황과 신종플루 그리고 18년 만에 1일 최대강우량을 보인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였으나 그런 와중에도 영화 ‘해운대’가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해운대의 브랜드를 고양하였고, 우리 구는 ‘해운대’ 영화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열네 번째 맞는 국제영화제 주 무대의 상징성을 살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아시아 영화·영상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부산의 대표적 그린웨이 중심지로 삼포 해안길과 장산 순환 허리길이 선정되었으며, 이상 저온현상 등으로 작년보다 약 30% 정도 적은 피서객이 다녀갔지만 비타민 샤워기와 30년 만에 디자인을 개선한 망루대 등으로 부산의 문화자원 1위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인정받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진입하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해수욕장 모래복원 문제,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활용 및 도심 교통난 대책 등의 문제들은 남아 있지만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와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고양과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모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련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사계절 관광정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의 기본 관광정책,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계획,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수익성 있는 모델창출, 세계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언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3,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2005년 APEC을 기점으로 센텀시티, 마린시티 조성 등 도시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는 부산영상센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월드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 내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관광’이 도시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력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해수욕장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연중 다양한 문화·축제행사 개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활성화와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기본 관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마린시티 내 테마가 있는 명품거리 조성, 미포지역 개발사업 용역,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테마관광지 조성과 센텀시티와 해운대해수욕장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발전한 해운대모래축제는 관광 비수기인 6월 개최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2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철에 집중되었던 각종 축제·행사를 봄, 가을로 분산시키고 ‘북극곰 수영대회’ 등 겨울 이벤트도 지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막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도시 해운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대외에 과시하며, 해운대가 여름 피서지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계절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자연자원과 해양을 낀 도시특성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등 해양레저특화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야말로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수익성 있는 모델창출과 관련하여 호주 오세아니스로부터 4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한 아쿠아리움과 연간 2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해운대 모래축제는 수익형 관광자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시책을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국제모터쇼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해운대를 중심으로 열려 대외 인지도가 강화돼 있고, 최근에는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가 세계 각국에 수출되어 도시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해외홍보 마케팅사업으로 지역 관광업체와 연계해 일본 후쿠오카지역 등 현지방송에 해운대 광고방송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일본 동경, 오사카, 동남아지역 등 광고 방송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해운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단순한 여름 피서지라는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색깔을 가진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업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테마가 있는 휴먼형 관광자원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OECD세계포럼과 각종 국제행사들이 우리 해운대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등 앞으로 해운대는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안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시장 일대 한방특화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9년도 사이 12개 시장에 총 81억 7,390만원의 국·시비 등을 투입하여 시설 정비, 간판 교체, 시장 바닥정비 등 각종 환경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실시 후 대부분의 시장이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좌동시장, 해운대시장 등은 부산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반송2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대형마트, 대기업 출자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우리 서민경제의 생계 터전인 영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 활성화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2008 구정질문에서도 질의하신 ‘우이시장 활성화방안 대책’ 시에도 언급하였듯이 중소기업청에서 2008년 말에 실시한 ‘전통시장 실태 평가’에서 우리 우이시장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내용에는 시설 상태, 상인 연령, 상인회 활성화 의지, 주변상권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항으로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지역이 우동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재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실 우리 구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서울 경동, 대구 약령시장과 같은 한방시장을 우리 구 우이시장 일대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한 좋은 구상으로 사료되나 언급하신 약령시장들이 오랜 역사와 약초재배와 연계한 지리적 위치 등 주변여건과 함께 성립되어 온 것으로 농·수산물 및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는 우이시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또한,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의료관광을 부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과 연계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여 우이시장 일대 한방특화사업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서 용역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우정종입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동천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동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안정옥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자연형 하천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 2006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2009년 6월에 하천정비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우2동 주민센터에서 성불사 간 연장 1km이며,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에 국비 5억원이 부산시로 배정되어 하천관리과에서 우선 1억 5,000만원으로 2009년 7월에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2009년 9월23일자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배정된 5억 중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우리 구로 재배정되어 전체 편입토지 4,500㎡와 지장건물 70동 중 토지 340㎡에 대해서 우선 보상코자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잔여사업비 86억원 중 51억 6,000만원을 국비 건의 중에 있으며,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 34억 4,000만원을 매칭하여 나머지 토지 4,160㎡와 건물 70동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1년까지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좌1·2동 정성철의원입니다. 해운대구 발전을 위하여 현장행정을 펼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신종플루로 연일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며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디자인도시 해운대’라는 구정목표를 세우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정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4년 2월9일 제정된 법률 제7170호 「악취방지법」 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 법률 제3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내용은 우수·오수관 악취 및 도시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내용으로 먼저 해운대 전역의 우·오수맨홀 실태에 대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T에 의한 설명 - 별첨) --------------------------------------------------------------------------------------------------------------------------------------------- ·먼저 반여동 일대의 현장사진들입니다. 덮개 설치부분을 자세하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취 및 해충(모기, 파리) 등을 막기 위한 불법 덮개 사용현황입니다. 한마디로 주택가에서는 악취와 해충을 막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장판이나 덮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송동 전역에 대한 사진입니다. 재송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닐장판이나 합판, 고무매트 등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재료들이 총동원 되어서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주민들이, ·다음은 해운대의 얼굴이라 볼 수 있는 중동 달맞이 및 구청 주변, 해안가 주변의 사진들입니다. 달맞이 지역들입니다. 저희 구청 주변입니다. 구청 주변에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들이 올라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해운대시장 주변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오수맨홀 관리실태 사진들입니다. 보신 느낌이 어떤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외 전 지역 사진이 있습니다만 보여드린 사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내 개략적으로 6,000개소의 공공하수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구민들의 지속적 민원인 동시에 생활피해를 주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미관 정리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예로 인근 기장군과 사상구는 악취 및 해충방지를 위하여 악취차단 맨홀을 설치하여 악취차단은 물론 해충(모기, 파리) 등과 특히 쥐들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효과를 함께 얻어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충 서식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춘천과 우동천의 복개부분은 모기의 서식지로서 엄청난 숫자의 해충들이 발생합니다.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충이 계속 서식하고 있는 이 곳에 대해 어떤 제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께서는 주민을 위한 악취, 해충 차단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관리감독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국비교부금 사업으로 좌동 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공사계획과 관리감독의 개선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재 좌동 내 근린공원 네 곳과 어린이공원 14곳 등 총 18개의 공원 리모델링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의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상상어린이공원 현장사진을 보겠습니다. 장소가 서울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광진구 등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좌동의 어린이공원과 비슷한 정비작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강서구,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 모양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그림을 보듯이 표시가 조금 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좌동 현장사진들입니다.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현장도 있습니다. 사진은 기구들을 중심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동 자유공원입니다. 거미줄공원입니다. 직녀공원입니다. 누림공원입니다. 좌동 견우공원입니다. 햇살공원입니다. 좌동 푸른공원입니다. 계속 보셔야 될 것은 기구를 중심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담공원입니다. 소담공원이 아니고 동신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아파트놀이터인데 시간대가 오후 2시 정도 초등학생 마칠 시간대에 사진을 전체 촬영했는데 아파트 놀이공원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앞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설치한 공원에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좌동 미리내공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놀이터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에 진열된 기성품의 놀이기구들을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신경을 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저 예산 내려왔으니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하자는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자치구처럼 정말 상상력이 저절로 생기는 공사를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모래나 맨 땅에서 탄성우레탄 재질로 개선된 부분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 좋다는 것이지 대단히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은 공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보고 우리의 미래라고들 합니다. 이런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을 기르고 미래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의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어린이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은 부족한데 어쩌라는 것이냐?”의 사고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2억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리나 감독하시는 담당직원이 현장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9월26일자 민원내용을 빌려보자면, 미리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주민의 이용빈도도 파악하고 공사장 내 정리정돈부터 공사기간의 느긋함과 안전사고 우려 등 종합적인 민원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면, 9월30일 ‘좋은 앞마당이 생기니까 안전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책임지시라, 여러 가지 등등 주민이 이해하면 좋겠다, 포장만 남겨 놓았다’는 무성의하고 화가 나는 답변입니다. 그 후로 10월12일에야 포장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민원에 대한 대응입니까? 포장 하나 하는데 보름 지나서야 해결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공사에 대한 고충은 있겠죠. 그러나 위험에 방치된 우리 아이들보다 업체가 더 중요하다 말입니까? 담당직원들이 직접 하는 공사입니까? 공사 업체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합니다만 작업지시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다시 한번 강조하면 관련부서 직원들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의 행정에서 벗어나 조금은 더 주민 밀착적이고 주민의 입장을 100%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70, 80% 정도는 수용하는 자세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좋은 일 하고 욕 듣는 행정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ID 재건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상에 이미 보도되었듯 AID아파트 철거작업 중 일어난 민원으로 소음·분진·진동에 대한 주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주민의 민원은 무시하고 철거를 계속하다 결국 석면 검출로 철거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곧 공사를 재개하리라 봅니다. 주민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소음·분진을 최소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이복휘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간곡하게 당부 드렸습니다. 조합에서 제출한 철거계획대로 철저하게 행정감독 및 지도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또한, 의장단 및 의원 현장방문시에도 누차 당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석면 검출에 대한 대답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은 검출되었고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주민보다 먼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구민이 구청을 믿고 처리를 당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생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거듭 부탁드리고 주변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ID아파트 공사는 중2동 일원은 물론 좌동의 현대, 주공3차, 상록, 영남, 경남선경아파트 등 다섯 개 단지에서 직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시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주민설명회 자리라도 만들어 사전설명과 설득,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고 구청의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설명회 및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민들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모든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풍성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의원께서 질문하신 AID 재건축에 대한 관리와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D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 시 우리 구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분진막 및 살수장비 보강 등 대책을 강구토록 꾸준히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9월17일 현장과 인근 동백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2009년 9월10일자로 건축물 철거작업과 관련하여 분진막 추가 설치 및 살수장비 보강 등 소음·분진억제대책을 마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로, 현재 작업장 주변으로 공사용 안전펜스를 새로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거작업 중 석면은 먼저 제거되어야 함에도 잔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석면 잔재물에 대해서는 노동청 소관사항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사법조치를 취한 것으로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석면 사전조사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노동청에서 작업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석면 잔재물 사전조사 결과와 향후 공사장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계획서가 제출되면 인근 학교 및 주민대표들에게 조속히 사전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재개되면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차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국장 권기웅입니다. 정성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좌동 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리감독의 개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차 사업은 5월8일부터 7월17일까지 여섯 개 공원에 대하여 파고라 및 체육시설 등 시설물 66점, 놀이터 포장 2,002㎡, 홍가시 등 수목식재 3,869주 등 5억원을 공원정비에 투입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2009년 8월17일부터 10월15일까지 8개 공원에 대하여 파고라 및 체육시설 등 시설물 154점, 놀이터 포장 2,385㎡, 느티나무 등 4,165주를 식재하는 등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본 공사는 노후되어 이용되지 않는 시설물 교체와 파고라 기둥부식 등 위험요인이 상존되는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1월27일자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맞지 않는 놀이시설은 전면 보완하였고 놀이터 바닥포장 교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9년 2월26일 좌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별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놀이터 모래바닥 교체와 체육시설 설치, 파고라 평상설치 등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건의가 많았으며,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포장공사 지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포장공사는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후 시행하는 마무리 공종으로 탄성포장을 위하여는 다양한 공종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린 사항으로 2009년 9월25일부터 포장공사를 시작으로 10월13일까지 8개 공원의 포장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상상공원은 서울 각 자치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7월 조성된 성동구 ‘미소상상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 1개소 조성에 시비가 7억 3,600만원이 투입되었고, 마포구는 상상어린이공원 13개소에 59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은 총 12억으로 서울과 같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 시에는 정비할 수 있는 공원이 2, 3개소로 축소 제한됨에 따라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물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우리 구의 현 실정과 지역 형평성을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고려해서 총 사업비 12억으로 14개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물론 주부, 노인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에 소재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은 물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악취, 해충 차단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오·우수맨홀 등 도시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설치한 도로변 측구라든지 골목길 하수관 등은 인근의 주택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오수와 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악취, 해충 등의 위생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하수구 악취 차단을 위한 맨홀 및 측구뚜껑 교체를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취가 심하여 민원이 야기된 중1동 지역에 44개, 반송동 지역에 171개, 재송동 지역에 5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악취 차단용 뚜껑은 일반 뚜껑에 비하여 가격이 2배 이상 비싸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하수구 퇴적물도 수시로 준설하고 방역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맨홀지역 21개소에 대해서도 유충 구제제 살포 및 정화조 구제를 자주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산시에서는 ‘하수관거 신설 및 확충 계획’에 따라 도심지 내의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을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금년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24억원을 부산시로부터 배정받아 해수욕장과 센텀시티, 요트경기장 일원에 전용 오수차집관로 약 1.4㎞를 설치하였고, 동부올림픽타운 일원 약 500m 구간에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와 분리된 오수전용 차집관로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하수구로 인한 악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고창권의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하나다’라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 고령화, 민생안정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조직을 확대 정비하며, 재무·회계기능을 통합하여 재무과를 신설하고, 기타부서 조직을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주민평생학습지원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개편하고 ‘평생학습팀’은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 배치하고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주민협력팀’은 행정지원과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원래 초기(안)에는 주민협력과 평생학습이 모두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이 둘을 분리하여 평생학습은 주민복지평생학습과에, 주민협력은 행정지원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민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민자치와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평생학습은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인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을 분리하면 각각의 집행 실천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효과도 의문시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첫 행사가 열린 행사이름이 ‘평생학습·주민자치광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광장’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평생학습’을 과 이름에 남겨두기 위해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보다 비록 이름이 없더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내용이라도 알차게 운영되는 것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현재 조건에서 효율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개편(안)은 이에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협력팀과 평생학습팀이 하나의 과에 소속되어야 상호 협력부분이나 사업의 상승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행사가 실무적으로 진행된 평생학습·주민자치광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평생학습 주민자치축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되려는 우여곡절 속에 결국 권역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짧은 시기에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족점이 있어 다음 행사라도 좀더 알차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총 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8일, 바로 어제죠. 좌동, 중동, 우동, 송정동 지역 행사를 대천공원에서 ‘녹색광장’이란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24일 반송에서는 ‘지식과 학습광장’, 25일 반여·재송지역에서는 ‘가족공동체 광장’이란 주제로 열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장 아쉬운 점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권역별 행사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벡스코에서 중앙집중 형식으로 하는 것과 달리 권역별로 진행하면 첫째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자치 역량을 높이는데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효과도 훨씬 더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권역별 행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전 중앙집중 형식의 내용을 지역별로 쪼개어 나누어 그대로 옮겨놓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권역별 행사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체로 참여해야 할 주민들은 여전히 손님이나 행사의 참여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주민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주체가 바로 주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이유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이끌어나가는 힘이 바로 주민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행사 준비과정에서 이런 관점 속에서 진행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권역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가하여 준비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았다면 현재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그런 한계조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실천목표를 설정한 주민들의 힘은 끝이 없기 때문이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무적인 사업진행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재를 9월21일 구청장께서 하셨습니다. 행사 약 한달 전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각 동에 주민참여 및 홍보 협조공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첫 행사 4일전인 10월14일이었습니다. 각 동에서 4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 동원밖에 없습니다. 주인답게 참여해야 할 주민자치위원들이 뒷짐지고 관망하면서 주민 동원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 그 행사에 아무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벡스코에서 진행할 때도 솔직히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을 각 동의 담당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함에 따라 고생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민자치·평생학습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앙집중으로 하든 권역별로 하든 주민자치는 지역자치역량을 높이고 확대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이 주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분명하게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전망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장산 정상의 데크 설치로 발생한 많은 주민들의 요구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18일 열린 공청회에서 구청장께서 장산, 춘천, 해수욕장에 관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9월1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말 참 잘하셨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송정해수욕장도 포함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후 집행부의 대응에 있습니다. 장산보전시민네트워크은 그동안 공식적인 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며 바로 어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장산데크 주위를 다 돌아보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담당공무원들도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 의원이 현재 네트워크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면서 느낀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교수님,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최소한 경비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관계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당면한 장산 정상의 데크 문제뿐만 아니라 장산보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해야 함에도 지금은 이상하게 그냥 ‘봉사’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네트워크에 그냥 봉사를 해 달라?, 이 네트워크는 시민단체니까 봉사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장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계신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산 외에도 춘천, 해운대해수욕장 네트워크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7월 갑작스런 폭우로 흉물로 변한 춘천에 대한 복구와 향후대책을 논의하는 네트워크라면 지금쯤이면 구성되어서 훼손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복구대책도 함께 의논하면서 주위 지역주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오늘 오후에 있는 해수욕장 평가보고회에 참석해서 평가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그러해야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8월18일 수많은 주민들 앞에서 장산, 춘천, 해수욕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직접 공언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성과있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의 진정성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관련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분리 배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우리 구 조직은 총액인건비 시범 운영기간 중인 2006년 7월에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금까지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맞춤형으로 총정원 5% 감축 및 부서변경 등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시범 운영기간 중 증설한 본청의 1개국을 금년 말까지 감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상시기구 1개국 감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 방안을 금년 초부터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본청의 1개국 감축 시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내 주요 전략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 관광·지역특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교통현안 해소,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 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부산시에 한시기구 설치를 위한 직급책정(4급) 협의를 요청하여 9월8일자로 관광경제국 설치 승인을 받아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본청 기구의 실·국 설치기준 3국 초과에 따라 상시기구인 관광환경국을 폐지하고 한시기구인 관광경제국을 신설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민생안정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복지조직을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의 정착을 통해 자산관리 및 세출예산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현안사항인 신청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무·회계기능을 통합하는 재무과를 신설하며, 그 밖에 본청의 과 조직을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주민평생학습지원과의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하고 주민협력, 평생학습, 자원봉사 기능을 행정지원과로 조정코자 하였으나 평생교육 업무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민생활서비스에 포함되는 기능적 측면과 국장이 관리감독하는 사무와 인력의 합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 사항으로 재조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창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주민협력팀과 평생학습팀의 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지역안정, 동장 지도감독, 주민등록사무, 환경순찰 등의 동 행정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평생학습팀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추진한 결과 유사기능 분리 및 부서간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적 측면이 많아서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생학습팀의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의 기능을 변화된 행정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주민자치센터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탈피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부녀자·실업자 등 재취업 교육,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운영, 기업체의 사회참여 등 평생학습의 영역을 확대하고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협력팀의 경우 단체관리, 생활체육, 도시환경 정비 등의 일반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총무관련 부서에 편제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원과로 조정한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기능 연계성, 국장 및 과장 상호간의 업무 균형성 및 우리 구 조직의 개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기반을 구축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를 만드는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산보전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진산인 장산보전 전반에 대하여 구민주도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해 2009년 9월29일 열아홉 명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산보전네트워크’가 출범하였습니다. 장산보전네트워크는 회의운영 및 결과를 우리 구와 공유하는 등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전문가, 학계, NGO 등 순수 시민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므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실비보상 등 제도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은 네트워크가 장산보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예산확보 등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 및 해수욕장 네트워크에 대하여는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장산보전네트워크 모델을 참고하여 구성·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2009년 8월, ‘춘천 재해복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복구작업이 완료되면 자문위원회를 일부 보강하여 ‘춘천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무적으로 진행된 평생학습·주민자치광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2003년부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당초 올해 제7회 해운대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는 10월17일자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초까지 제7회 해운대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관련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와 축제를 취소하라’는 방침에 따라 9월11일 축제 시행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9월14일자로 폐쇄된 실내공간 개최를 제외하고 축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를 번복함에 따라 전통있는 해운대구 축제를 3개 권역으로 10월17일에는 대천공원, 10월24일 동부산대학교, 10월25일 아시아선수촌으로 축소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스 현황을 보면 자치센터, 유관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 등이 66개 부스가 참여하며, 주민들에게 부스별 성과, 홍보, 전시, 공예·도자기, 천연염색 등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10월17일 대천공원에 개최한 행사에는 약 1만 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평생학습을 즐겼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집중적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참가하여 준비팀을 구성하여 준비할 시간을 주지 못한 점과 실무적인 사업진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역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많았습니다. 10월은 행사의 달인 만큼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거의 다 대여상태였고 더 많은 사람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야 하는 점, 야외개최에 따른 부담감, 다른 축제와의 중복 개최에 대한 업무협의 등 계획 시달시점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의 특징은 배움을 나눔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나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험프로그램 참가 시 100원씩 기부를 받아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 청소년에게 기부하여 사회적으로 따뜻한 희망을 주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천공원 행사에서는 350여만원의 기부금이 기부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별로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등 부분적 네트워크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통놀이 마당에는 어진샘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 30여명이 솔선수범하여 아이들에게 놀이문화를 가르쳐 주는 자원봉사를 신청하였으며, 평생학습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천연비누 세트를 자체 제작하여 행사물품으로 기부하셨고, 이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신 부산커피교육센터에서는 200만원의 고액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우리 구는 ‘위기가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소규모 내실있는 권역별 학습광장으로 탈바꿈하여 교통이 불편하여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반여·반송지역 주민에게 평생학습·주민자치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인구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정 9년차를 맞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무한도전 한다는 의지로 주민 속에 뿌리내리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있습니다.) 고창권의원, 질의 있습니까? (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기한 직제개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평생학습과를 복지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화된 행정여건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변화된 행정여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지원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지원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생학습기능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 제공이나 부녀자, 실업자 등 재취업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지 기업체의 사회참여 이런 부분으로 학습능력을 확대하시는 거라면 본 의원은 오히려 관광경제국의 경제진흥과 옆에 있는 일자리창출과 옆에 평생학습과가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일자리를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수요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 영역을 확대하신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일자리 문제, 실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오히려 경제진흥과 내 일자리창출팀 그쪽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서 현재 당장 요구하는 그런 맞춤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주민자치 담당자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도 의논도 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제기한 ‘평생학습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기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의 제일 중요한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의 영역을 확대하고 교육지원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의 학습동아리가 그런 내용의 학습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학습동아리가 2005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오시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다시 “교육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맞춤식교육이라든지 당장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교육으로 가신다면 지금 당장에 학습동아리 자체가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에 맞는 학습동아리를 빨리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간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역 내, 권역별 내 평생학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지역 내 도서관도 있습니다. 반송도서관,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이러한... 복지관 내에도 그런 학습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권역별로 만약에 행사를 진행한다면 이런 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전의 중앙집중식으로 할 때에 비해 전혀 담아낼 수 없는 내용들을 얼마든지 많이 담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혀 그런 데에 대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번 행사기간 간 시간이 짧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진행사항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산보전네트워크와 관련한 수당문제, “제도적 근거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도적 여건, 비유를 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우리 구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물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만원씩 드렸어요. 만원씩, 만원씩 드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와야 되는데 주민참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다음부터 안나가겠다.”고, “내 하루를 전폐하고 나가는데 만원 달랑 주더라!”,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자 다시 3만원인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4만원인가 올렸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벌써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산데크 문제는 단순하게 장산 정상의 데크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산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 교수님, 박사님들을 다 모셔놓고 있는데 본 의원은 죄송해 가지고,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소중하신 분께서 참여하시는데 약간의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약간의 답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문화회관에서 많은 주민들 앞에서 공언을 하신 거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정말 입장이 난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되어 있느냐 않느냐, 우리가 필요하면 수당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 부분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의원께서 질의한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른 평생학습기능의 영역 확대 및 교육지원기능 강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분리한 이유는 평생학습사무가 동 행정사무에 묻힐 우려가 많습니다. 또 행정지원과에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생학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민복지와 연결된 각종 계층별 학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기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장산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고창권의원께서 추가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네트워크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구성토록 구청장이 제안했습니다마는...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 - 좀 앉아 있읍시다!) 순수한 지역주민과 전문가, NGO 등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구청의 단체로서 구청에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급 못해주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장산보전네트워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에서 회의비 등 실비보상 지급은 이 단체의 순수한 민간기구로서의 설립 취지와도 크게 부합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의원님의 평생학습기관 사이의 네트워크 진행내용이 있었냐는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서관이나 복지관, 학습동아리 등 44개 구 단위 네트워크가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하면서 지역별·권역별로 되어 있는 소규모 학습동아리들이 참여토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사실상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 전체적인, 우리 구만의 독단적인 평생학습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반송·반여지역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네트워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게 되어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과를 복지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동 행정사무에 묻힐 우려가 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거꾸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는 부스가 이번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부스가 66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는 그런 66개 부스의 개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는 각 동별로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주민센터의 모든 운영을 동장이 책임지는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로 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우리 발전방향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알차게 진행되려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거기에 평생학습이 결합될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서 묻히는 게 아니라 묻혀야 한다는 거죠. 본 의원은 동 행정사무에 묻혀야 이게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 행정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면 약화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복지행정은 어떠냐 하면 대부분 생활안정 부분이나 시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복지수준이기도 하고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평생학습이 가 있다면 제대로 상호연관이라든지 네트워크이라든지, 저는 평생학습이 복지과로 가게 된다면 평생학습은 점차 힘을 잃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 행정사무에 충분히 묻힐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국장님께서 장산보전 시민네트워크가 시민사회단체의 취지에서 볼 때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추천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추천하셔가지고 열아홉 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드신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죠. 거기에는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수당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건 지급해야 된다.’, 그분들이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방금 고창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대로 종료를 하면 좋겠습니까? (

-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것은 고창권의원께서 소신발언으로서 생략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더... 다른 분은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시죠?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의 건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 ○ 12시 17분

본 의원이 5분발언 하기 전에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묵살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본회의장 주변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창권의원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며칠 전에 자료가 다 배부됐을 겁니다. 구청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자료를 접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거론해서 본회의에 그거 했을 때는 가부간에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장시간 또 진지하고 열어가는 의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김성래의원입니다. 하늘이 한 층 더 높아지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의 한 가운데에서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연수 결과 구정에 접목 가능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 조심스레 연수를 실시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연수계획을 기관방문, 시설견학, 현장견문 중심으로 수립하여 강행군하느라 지치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식기관 방문 콘택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의회는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기관을 섭외하여야 했고, 다른 공식기관 및 시설 등은 각 국가별로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섭외하여야 했으며 방문비용, 공식통역관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의원 개개인이 자비를 들여 경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실상을 직접 체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이므로 이번 연수를 통해 그 의미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나라임에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소형자동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로만 생각하는 개개인의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이 바로 부국 강국을 만들어 내었구나! 이러한 유럽 국민들의 검소한 국민성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많은 자전거주차장을 볼 수 있었는데 자전거주차장 이용료를 납부하는 자동발권기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100명당 평균 5.7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매년 여름 개최되는 프랑스 일주 자전거대회에 열광하는 유럽인을 보면 스포츠로서 자전거에 대한 인기는 단연 세계 제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녹색교통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프랑스의 자전거 관리실태 및 주차장 운영현황은 국내의 자전거보관소 관리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리시의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는 우리 구와는 대조적 모습이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맨하탄이라 불리는 라데팡스는 주차장, 도로, 지하철 및 국철은 물론 전화선, 광케이블선, 전기, 수도, 난방 등의 모든 인프라시설이 지하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 차 한대 없는 조용하고 넓은 보행로와 다수의 공원, 깨끗한 현대식 사무용 고층빌딩, 60여개의 예술품이 라데팡스의 전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데팡스 홍보관에서 라데팡스 개발역사, 개발방식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도시계획 하나하나에 백년 뒤를 계산하여 계획을 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정접목 가능 사례를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에 의한 설명 - 별첨) ---------------------------------------------------------------------------------------------------------------------------------------------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영국의 심플한 도로안내판 상가간판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 업소에 여러 종류의 간판이 되어 있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넓은 공간확보에 대해서 영국에서 참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다음은 파리 시내의 차도와 차도 사이에 넓은 가로수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 가로수공원에 조성돼 있는 자전거도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시내의 벨리브 자전거 대여시스템입니다. ·프랑스의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의 자전거 주차시스템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시내의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입니다. 길가에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눈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라데팡스 신 개선문과 파리의 개선문이 일직선으로 보이도록 도시계획을 세워 놓은 곳입니다. ·라데팡스 지하차도 출입구 위에 지상을 볼 수 있는 유리를 설치하여 빛을 지하로 내려 갈 수 있도록 하며, 수경식물을 심어서 공간을 녹화한 현상입니다. ·이 부분도 수경식물 시설과 지하화하여 교통시스템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프랑스 라데팡스 빌딩 사이에 친환경적인 나무화분을 이용해서 대나무 숲을 형성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라데팡스에서 묘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주위에 존치시킨 사례들입니다. ·파리시 인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유료화장실과 화장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도입니다. ·영국에 빨간색 2층 투어버스와 프랑스에 노란색 2층 오픈카 투어버스입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의 내용물이 보이도록 설치된 쓰레기수거용 비닐봉투입니다. ·같은 비닐봉투이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재활용으로 투명 비닐봉투 네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도로변이나 공동묘지 건설이 많이 보였습니다. (2회 타종) ·공원, 주택가, 도로변에 가족묘 등 여러 가지 묘지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박물관 내 하수도 처리시설입니다. ·프랑스 파리 버스정류장의 심플한 승객대기 시설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우수처리를 위한 맨홀, 소용돌이 형으로 만들어져 배수가 빨리 될 것 같았습니다. ·무인 전기충전시스템입니다. 본인이 직접 충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도심지 내에 있는 전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 앞에 도로를 청소하는 진공청소기였습니다. 특별히 보고 느낀 점은 여자가 혼자 도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소형자동차 이용 생활화입니다. 특히 2인승 소형승용차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적색등 신호등입니다. 제일 위의 사진을 보면 적색등 신호등이 밑에 황색이나 녹색보다 조금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게 해서 경각심을 높여주며 눈높이에 잘 맞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공항 진·출입로에 경제적으로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피렌체, 로마에 전주없이 도로 중앙에 전선을 이용해서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우리 골목골목에 방범등과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는 에펠탑 하나만으로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 현대를 살아가는 주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도시, 미래로의 도약을 제시하는 희망을 주는 도시의 상징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 구심점이 되고 랜드마크가 되는 상징물을 지금부터라도 계획하고 만들어 다듬어 갈 필요가 있음을 구청장님께 정책제언 드립니다. ---------------------------------------------------------------------------------------------------------------------------------------------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어 방문기관, 시설, 현장견학 등과 관련되는 연수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