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시군에 지방채 발행을 추경에 세운 것을 보면 6개 시군이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물론 시단위도 하나 포함되어 있고 우리와 유사한 담양, 보성, 완도는 우리보다 좀 낫겠지만 그런 곳은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와 우리가 같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크게 다른 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특별하게 우리가 SOC투자를 한다랄지 아니면 장성군민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 하수도나 상수도랄지 지역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썼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채는 그러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 나머지 시군은 거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 편인데 예산서 안을 본 위원이 받아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 딱 눈에 띄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우리군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쓰여질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군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정말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눈에 띄는 것이 있는가 한번 봐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떠한 것도 지방채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은 아마 여덟분 위원 중에서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예산이 각 실과별로 배정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돌출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될 그런 예산서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답변할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한 것이 한군데라도 튀어 나와 있어야지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하고 공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길래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줘버리면 예산서안 자체부터 다 흐트러질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집행부에서 우리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점들은 이번에 이런 사업들 때문에 해야 하니까 지방채를 쓸 것이라고 조목조목 밝혀내면 저 또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구나 하고 저부터라도 군민들 설득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문화예술회관 98억원이라는 돈 국비 20억을 반납 안 시키려다가 그 돈 얼마 전에 예산도 다 안 세워졌는데 그걸 갖다가 공사를 발주해 버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돈 가졌으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포기했다면 얼마 남습니까? 68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조기발주를 해 버리고 입찰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입찰한지 안 한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입찰한다고 의회하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써 버렸는데 앞으로 그 재원확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확보해서 할지 정말 암담해요. 저 혼자 개인 같으면 저도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들려오는 민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큰 공사를 하면서 착공식도 하지 않고..., 노인병원 보다 더 몇 배 큰데 노인병원 하나 짓는데도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착공식 했고, 마을회관 5천만원짜리도 착공식, 준공식도 하는데 약300억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또 예산도 다 안 세워졌는데..., 지금 장성군의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겠지요. 장성군의 일을 다 혼자 짊어지고 나가는 양 한다고 듣기 싫어하겠지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끝나는 시간에 지방채 60억에 대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들어 갔다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지 빚을 내서 써야할 예산이다, 아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우리 실정이 맞게끔 해야지 우리 실정에 안 맞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희망근로사업 얘기했고, 인턴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광역정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경기지사같은 사람은 희망근로사업과 인턴제도 너무 형식적이어서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에요.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적은대로 우리에 맞춰서 해야지 희망근로자 때문에 농촌에 일손들이 부족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산자체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빚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에 따라서 옷을 줄이자는 겁니다.

6개 시군에서는 돈이 안 필요해서 안 했겠습니까?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2009년도부터 이자하고 5년 거치니까 그 뒤에 군비상환금액을 이야기하셨지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1년에 15억씩, 16억, 24억을 하다보면 물론 큰 예산중에 조그마한 예산이니까 힘이 안들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까 강성주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다시 긴축재정으로 돌아버리면 이것마저도 부담하기 힘들었을 때 우리가 10년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은 몇 년이나 더 계실지 모르지만 차후에 가서 우리 군민들이나 다음 실무진들이 왔을 때 아무 목적도 없이 이런 예산에다가 우리의원들도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의결해 주었구나 이런 부당한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안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들어갔던 것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빚내서 해야 할 예산이 아니구나, 이건 빚을 내서 해야겠구나 그것을 우리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회에서 직원들 인건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건비는 나가야죠. 여수시처럼 여수엑스포 하니까 직원들 봉급 5%를 떼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예산낭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삽입을 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할 랍니다. 실장님! 물론 강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다고 합시다. 본 위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식량거리도 없는데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꼭 빚내서 사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견주어 생각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안에다가 지방채로 할 것하고 순수한 교부세와 균특세와 나눠서 정확하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정확히 보고 이건 빚내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옷 사입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 장에 간다고 옷 사입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자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장성군이 풍부하게 빚내서 쓰고 그래 왔습니까?

실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결과라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필요 없는 용역설계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들 그 용역비만 가져도 얼마입니까? 정말 예산을 세워주고도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축령산개발, 남면행복마을 용역비, 무슨 용역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런 돈을 다 합하더라도 거의 5～60억은 되겠습니다.

남면행복마을 1차 설명회 때도 제가 안 가고 부의장님이 가셨지만 그때도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그런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발등을 찍고 싶다니까요.

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다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지방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분야로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야지...,

군민들, 직원들 다 듣고 있겠지요.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해서 299억, 약30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잘라버렸을 경우에는 어쩔 겁니까?

만약 예산을 298억이거든요. 여기에서 60억정도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할려니까 군비 60억정도는 잘라버렸을 경우는 빚을 안 갔다 써도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기획실장님께서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