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 료 지원 조례안 2. 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 곡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 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지난 10월 8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2,697억6,659만8,000원으로 2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40억1,504만6,000원보다 157억5,155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51억709만9,000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146억5,949만9,000원이며 기금은 곡성군장학진흥기금이 75억6,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작년 말부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야 만 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감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ㆍ도비사업 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건전재정으로 운용 되었는지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심의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1억9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광개발과의 정해박해 옥터복원 정비사업 5,000만원 등 3건에 1억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외국인 관광객 체험프로그램운영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국고 보조에 대한 군비를 부담을 하지 않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편성한 과목이 있고 지역경제과의 직판장 운영에 따른 특산물 구입예산은 의회의 의결 전에 운영하고 곡성 5일시장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 없이 총괄계약을 한점은 시정되어야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