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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9-10-19

우순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계속 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0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출강, 둔기) 건립 위치 변경 건 및 범서도서관 건립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6월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10월14일 공유재산심의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과소관인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출강, 둔기) 건립 위치 변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추가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은-제108회 제2차 내무위원회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는-제108회 제2차 내무위원회 부록 참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저희들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1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위치가 커버지점에 조금 굴곡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확장계획이라든가 운전자의 통행 가시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때문에 심의가 보류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교통과에다가 그 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삼동면 둔기리 산 28-5번지에 마을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차량통행 시 소통에 미치는 영향하고, 군도10호선이 되겠습니다. 장래 확장계획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10월초에 도로교통과에 해본 결과 도로교통과에서는 답변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군도10호선 확장계획에 대한 저촉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건립계획 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설치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도로가 같이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라, 또 공사시행 시에 교통안전 확보하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삼동쪽에서 반천으로 오는 그쪽이 이 부지로 가기 전에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대암댐쪽으로, 도로에서 서편쪽입니다. 서편쪽으로 도로를 직선화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부지는 확장계획에 저촉사항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되어서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마을회관 건립 위치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출강 것은 별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부지매입 협의는 다 됐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부지 매입에 따른 사전 동의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소유자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팔아주겠다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냥 말로만 협의해놓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이 위치를 변경할 때, 지난 6월달에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동의를 좀 받아도 되겠다하니까, 9월달에 받아야 되겠다하니까 6월달에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100% 동의서를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팔아주겠다 그렇게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둔기리 지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들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류된 사유가 너무 굴곡이 심하다, 굴곡노선을 개선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오히려, 거기가 S코스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리관계 때문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것이 현재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회관부지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꺾입니다. 1차 S를 한번 돌았다가 다시 이쪽에 와서 또 S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두 번 S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번 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 대암댐이면서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서 있어요. 옛날에 롯데에서 벚나무를 심어놓고 했는데, 여기가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댐 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니까, S코스 1차 꺾이는 부분을 차라리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롯데에서 지어놓은 건물 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이 도로가 군도10호선이지만 4차선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12m로 4m 늘린다, 4m 늘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쪽으로 약간 들어감으로 인해서 S코스를 한 번 거쳤다가 뒤에 거치는 것을, 두 번 거치는 것을 이쪽에 한 번만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교통과하고 현장 가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전체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럼 도로교통과에서 의견 조회한 부분이 지금 굴곡도로를 개선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위치가 굴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을 때도 위치가 굴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의견 조회를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앞쪽으로 부지를 나가면 곡선이 없을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도를 들어 보이며)일부 곡선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1차 S코스를 한번 틀었다가 2차로 다시 커브지점이니까 이 자체를 여기에서부터 S코스를 바로 줄여버리게 되면 여기도 결론적으로 약간 완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급커브보다는, 여기서는 바로 돌아가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다, 대신에 이쪽에다가 꺾임으로 인해서 차선이 늘어질 것 아닙니까. 늘어지니까 이쪽에다가 펜스 같은 것을 쳐가지고 여기에 회관을 지었을 때 주민들이 도로에 바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차후의 위험도 그만큼 적어진다. 결론적으로 도로를 8m에서 10m로 확장을 하면서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둔기리 마을주민들은 거기에 100% 다 원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조충제위원

다른 데는 부지가 전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둔기리는 대암댐 안이 되어서 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가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 지금 현재, 그저께도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차량 대어놓은 그 부지가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안림에. 그래서 둔기 자체가, (지도를 들어 보이며) 여기 표시가 잘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라인을 깨어가지고 이 안에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안림이고, 임업용 산지이고, 임업용산지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나 경로당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결론적으로 다른 데 부지가 없네요. 지을 데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이 앞쪽 롯데별장 맞은편에 하면 좋겠는데, 롯데별장 맞은편에는 신격호 회장의 생가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이 위치가 아니면 천성 그 마을은 포기를 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굴곡부 개량사업이나 갓길 확보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로교통과에서 굴곡부 개량사업을 지금 현재 삼동 34호선 하작 삼거리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대암댐 부지로 해서 굴곡부 개량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에 문수사 들어가는 입구에도 옛날에 커브지점 되어 있다가 굴곡개량공사를 좀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도로교통과에서 굴곡부 개량공사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자기들도 조금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회관 부지만 아니면 그 부분을 도로에 편입해버리면 S코스가 자동적으로 없어져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도로부지로 만약에 넣었을 때는 도로면상 보면 S코스가 거의 없어지고 일직선에 가까운데, 그럼 맞은편에 사유지인 곳은 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은편에는 도로쪽에서 댐쪽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거기는 건축이 불가능한 곳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건축은 가능합니다. 보안림이 아니기 때문에. 단…….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은편에 건축을 짓고 지금 개량해야 될 쪽을 개량해버리면 S코스도 없어지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문제가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회관 건립하자는 그 부지로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집을 안 뜯고는, 지금 여기 도로 아닙니까. 차가 지나가는 데인데 이 건물 자체가 안 뜯기고는 나무하고 전체 아무리 S코스라 하더라도 1차 S코스 한번 돌렸다가,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S코스 한번 돌렸다가, 지금 여기 점이 표시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안 뜯고는 굴곡 개량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건물을 일부 뜯더라도 개량을 바루어줘야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자꾸 더 돌린다는 것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도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도로가 여기에서 도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돌아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S코스 두 번 꺾는 것을 바로 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굴곡부 개량효과는 도로교통과에서도 지금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에 회관 짓는다 했는데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직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가구 수가 몇 가구 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가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가구에 본채가 아니고 사랑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창고가 좀, 1가구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창고 그게 걸리는 겁니다. 그게 걸리게 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에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이 창고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 집이 그 사람의 본가인데 기와집입니다. 그 집 마당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부지를 사 넣어버리게 되면.

송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마당이 없어지니까 못쓰는 집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현장에 와서 돌아가서 약간은 바깥쪽으로 회관 건립하고자 하는 반대부지로 갔을 때하고 바로 갔을 때하고는 아, 이 집 자체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립 후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걱정하니까 이런 저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해주기 싫어서 자꾸 변명 대는 것은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도 경로당이 개설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든지 굴곡부를, 우리 보십시오. 도로교통과에서 여러 군데 굴곡부, 갓길 해놓고도 제대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짜 이런 데, 거기는 웅촌 쪽의 석산이 국도24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형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마을경로당을 건축 시에는 담당 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회관 설계를 하기 전에 부지 보상하고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도로교통과에다가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을 굴곡부 개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별말이 없다가 한참 후에 보면 건축 2,3억에 토목 1억5,000만원, 2억이 별도로 또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도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과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세요.

이몽원위원

과장님,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고 이런 데 경로당을 당연히, 노인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됨이 마땅한데 저희들이 위치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거기에 군도10호선으로 인해서 15m 도로 같으면, 15m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2m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몽원위원

15m 이상이 되어야 양쪽에 인도가 설치되는데 12m 같으면 인도는 설치 안 되고 간이인도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차량흐름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또 거기에 시설물을 해가지고 방음벽을 세워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본 결과에 보면 조망권이 산을 뒤로 하고 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조망권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산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됩니다. 실지로 보면. 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장래를 본다면 거기에 다수 집이 있더라도 그걸 사들일지언정 그쪽으로 하도록 해야지, 거기에 창고가 좀 떨어지고 다른 도로시설물하면 강제철거도 하는데, 관이나 행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대쪽에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 취득했으면 훨씬 안 낫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동네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도 현지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울산 7호 국도입니다. 울산~부산간 고속도로인 문수초등학교에서 삼동으로 와가지고 하작 삼거리가든이 되겠습니다. 롯데별장 가는 쪽하고 삼동면사무소 가는 쪽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면 역세권 쪽으로, 삼남면 신화리쪽으로 4차선이 뚫릴 겁니다. 그 도로는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도 앞으로, 그 도로가 지금 현재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웅촌이나 청량이나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금은 언양 가려고 하면 유일하게 그게 샛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역세권도로가 되면 그 도로가 바로 24호 국도 구수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반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2차선이고 그것은 4차선인데, 그래서 교통량이 아마 좀 분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봤을 때 앞으로 그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면 많은 교통량의 분산이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회관 부지를 가시권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판단했을 때 댐쪽으로 붙이는 것이 안 맞겠냐고 하는데 댐쪽으로 붙이게 되면 완전히 서북향이 됩니다. 대문이나 건물 자체를 조망권이 있다고 해서 서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동남방향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의 위치가 동쪽하고 남쪽하고 위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반대방향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서북방향이 되기 때문에 햇볕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댐쪽에 잔여 부지 그쪽으로 땅을 사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 부지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아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색칠 조금 진하게 해놓은 이 부분이 길쭉합니다. 도로 내기에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 건물을 짓기에는 폭이 안나옵니다. 도로를 내서 확장하는 데는 길쭉하니까 이 부지가 괜찮은데 전체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하려고 해도 건물의 폭이 안 나와서 그래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군도10호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군도10호선인데 굴곡개량만 한다 이거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군도10호선으로 지정만 되어서 관리만 하고 있지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도 군도인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도로 대신에, 왜 도로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언양에서 삼동으로 해서 웅촌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현재 삼동면사무소 앞으로 4차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상 뒤 골짜기를 쭉 해서 관음곡으로 해가지고 삼동 평양가든 앞으로 오는 그 도로하고 지금 역세권 도로하고 연결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시설결정 안 되어 있는 것 확실하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몽원위원

어디에 알아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하고 확인을 했고요. 저도…….

이몽원위원

도시과나 도로교통과나 시설계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시과 도시계획계입니다.

이몽원위원

도시과 도시계획계고, 도로교통과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로시설계입니다.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관련자료 도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도면이라도 첨부해주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도로교통과에 안 돼 있다, 돼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확인원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참고자료를…….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 도시계획확인원은 여기에 떼놨습니다.

이몽원위원

봅시다. 자료를 줘야 알지 없는데 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에 책자를 떼놨는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이몽원위원

그런 자료를 줘야지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위원들이 뭐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이런 것을 줘야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에 책자로…….

이몽원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군도10호선 계획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도로자체가 군도10호선은 지정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지정만 되어 있어도. 그게 군도10호선으로……. 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 놔놓고 후대에 가서 욕 들어먹는 그런 시설이 안 될 수 있도록 판단을 잘하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출강마을은 당초 현장방문 갔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보다 바깥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그때 가보니까 장소는 적절한 데 택했고, 둔기마을은 첫 위치하고 지금이 위치적으로는 더 좋지 못하지요. 사실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첫 위치는 롯데별장 딱 맞은편인데,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전체회의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2008년도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때 주민들이나 지역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땅 소유자의 합의 없이 빈 땅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법상 아예 할 수 없으니까 그 부지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부지가 (지도를 들어 보이며) 제가 표시해놓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외곽선 안에 있는 이 부지가 되겠는데 땅주인의 사전협의 없이 지정을 해서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예, 협의를 해보니까 롯데에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장의 기념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에서 전체 부지를 자기들이 사는 걸로 지금 계획이, 안 팔아서 협의를 한번 했답니다. 땅주인이 안 팔았다고 하네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몇 십억이 됩디다. 이 두 필지만. 이 번지하고 이 번지하고 땅 소유자가 같은데, 그래서 이 번지에는 말 그대로 이쪽이 주택입니다. 지난번에도 가봤습니다만 주택이 있더라 아닙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있고 또 이쪽에도 주택지입니다. 이 부분이 신격호 회장의 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앞이나 지금이나 저는, 차라리 이쪽에 오면 법상은 임업용 산지입니다마는 광장이 되어 있어서, 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들이 회관 앞에 조금이라도 활동하는 데는 전체 부지가, 우리 차 대어놓은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이 총 몇 명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16가구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짓고자 하는 부지하고 아까 설명하신 주택지하고는 거리가 제법 떨어진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짓고자하는 바로…….

우순노위원

코너를 돌아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둔기는 댐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둔기횟집, 대암횟집, 풍경 있는 거기에 5가구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수사 올라가는 고개 넘어 그쪽에 4가구인가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회관 짓고자 하는 그 위치에 나머지가 다 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나머지가 몇 가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 회관 짓고자 하는 그 부지에 7집, 8집, 회관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다른 데보다 최고 많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삼동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둔기횟집 주변에 5가구, 문수사 입구 고개 넘어 4가구 그러면 9가구 아닙니까. 그 주변에 7,8가구가 산다 이거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별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별장까지 하면 8가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둔기회관이라고 해놓은 것은 용도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둔기회관은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72년도에 롯데에서 자기들이 별장을 지을 때 사실은 관리사무소 형태로 지으려고 처음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72년도에 지었는데 둔기사람들이 회관도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회관으로 좀 쓰자고 롯데에 이야기해서 롯데에서 승인을 해줘서 회관으로 사용하는데 1년에, 지금도 가면 늘 문을 잠가놨습니다. 72년도에 짓고 난 뒤에 조금만 보수를 했기 때문에 난방이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지금도 가면 잠가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말만 회관이지 이용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회관 용도로 1년에 한두 번 쓴다는 것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간판만 마을회관이지 실지로 건축물대장에는 회관으로 안 되어있고 롯데별장의 부속물로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마을회관을 내면 재산세를 안 내지요? 그것은 재산세 내는 물건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 건립 위치 변경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 건립 위치 변경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산과장 퇴실) 다음으로 정책사업과소관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추가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인 사업규모부분이 논란이 되었고 또 전체사업부지에 대해 여러 가지 거론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사실은 설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괄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지금도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세분화해서 사업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공사비는 169억, 건축공사비가 149억해서 헤배당 298만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토목공사비는 20억 정도 됩니다. 세부내용에는 부지 정지공사, 옹벽공사, 도장공사, 조경공사, 각종 옥외공사로 세분화해서 산출표를 만들었습니다.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가 4.08%해서 6억9,000만원, 감리비가 5.07%, 시설부대비가 0.23%로 산정해서 만들었고, 부지매입비는 가감정결과 15억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전에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지하바닥면적을 40m로 생각했을 때 산 높이가 70여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건물이 건립되었을 경우에는 정상보다 조금 낮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2008년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산림공원과에서 이미 추진해서 그 용역결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광역시 도시공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를 받아서 주차장, 초화류 조성 등의 조건부로 해서 공원변경을 받고 난 뒤에 저희 과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광역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4월입니다. 그때 조건부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균특회계에서 국·시비를 올렸습니다. 뒤에 2009년도 4월에 이것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국·시비 반영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20억 정도로 균특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광특으로 바뀌면서 2009년5월에 다시 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광특에 의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특에 보면 전체 100% 중에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 30%, 저희 군비 30%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면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에서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6월달에 일단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국고보조금 신청공문을 보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2003년도 5월달에 근린공원 결정고시를 울산고시 2003년 66호로 조성계획이 결정됐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사항은 산림공원과소관이지만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2008년도 8월달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안을 우리 울주군에서 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용역을 실시했고…….

이몽원위원

평수가 약 얼마입니까? 2만평…….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부지는 6만2,668헤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2만평 정도 되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공원 결정을 하거나 하면 몇 평 정도 되어야 주민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용역을 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공원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용역비는 최초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해서 2회, 3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1억5,000만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도서관 시설 한 개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거기에 가만히 놔두면 근린공원을 시에서 시설해 줄 것 아닙니까?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여가공간도 시에서 다 해 줄 건데, 그런 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용역비 근 2억 가까이 줘가면서 도서관 한 개 지으려고, 여기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범서가 급변하게 인구증가로 인해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다 인식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지어서 읍민들, 크게 보면 군민들의 욕구충족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지으면 어떠한 부지가 될 거냐 해서 그때 많은 부지를 두고 검토를 한 결과 부지가 없어서 이 공원부지에 이러한 시설을 짓는 것이…….

이몽원위원

만약에 지금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절차나 모든 것을 다 거쳤고 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부서로써는 이 부지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용역비 자체만 하더라도 도서관 건립비에 포함되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낭비인데, 지금 여기 도면에는 보기 좋게 시설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산이 평지 같이 숲만 무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누구하고 갔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이몽원위원

도서관 설치하는 이 지역이 과장님 생각했을 때 앞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세운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도서관 위치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위에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위치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나쁘지 않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다고 해야지 나쁘지도 않고 하면 말이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사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이 자리는 너무 계곡에 치우쳐져서 앞으로 장래를 볼 때 여러 가지 풍수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들여서 시설해놓고 개선해야 될 그런, 앞으로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대다수 위원들이 그 자리 아니면 다른 쪽으로 조금 비켜서 간다든지, 지금 범서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주민들 협의만 되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당시에 가봤을 때, 200억 사업이 울주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이 해서 가보니까 맞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던데, 오늘은 과장님이 여기에 설득력 있게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으로부터 도서관 건립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 도서관을 세워 놓고 가타부타, 여기가 옳다, 저기가 옳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전문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어려운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의정의 경험을 쌓아서 시설결정할 때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보다 근간에 문제시되어 있는, 두 번째 현장방문 갔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이몽원위원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부지에, 거기에 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시설 이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의도 제공되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는 아직까지 두 번째 간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은 첫 번째 간 그 지역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 부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할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부득이 어떤 사항이 안 이루어지고 다시 검토하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가서 본 부지에 복지시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어제 기획예산실의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안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 자료를 어떻게 할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애당초에 도서관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현장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다시 부지라든가 그런 재검토를 요구했을 때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현재 부지만 고집하고 계셨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을 심의했고 오늘 두 번째 간 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요구에 따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전체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입장인데 현재 재검토된 부분이 따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위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갔고요. 현재 오늘 두 번째 간 부분도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된 부분이었고 당시에 도서관부분, 그러니까 복합문화시설을 검토할 당시에는 여러 곳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지를, 우리가 부지매입도 가능하고 등등 가능한 부지로 여기를 골라서 그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변경 승인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자료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예산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개략적이던 부분을 세밀화시켜서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우순노위원

좀전에 이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요즈음 주로 복합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 이외의 것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까지 복합시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즈음, 이번에 제가 오피니언리더를 모시고 남해도 갔다 왔는데 요즈음 도서관부분이 상당히 복합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왜 동아리방이 들어갔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옛날에는 도서관에 동아리방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처럼 없었는데 최근에 도서관이 복합화 비슷하게 갑니다. 강의실, 세미나실, 동아리방, 자료실, 독서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시설을 좀더 고민해서 잘 지으면 충분히 복합화 시설로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저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제 생각은 현 위치에는 건물과 뒤에 있는 공원을 잘 어울리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용면에서 효율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순노위원

아까 현장 갔을 때도 계속 이야기된 것이 접근성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접근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도보보다는 교통수단을,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의 해결책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 학생들이…….

이몽원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도서관 부지를 일단은 용역을 줘서 용역조성계획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범서읍민들이, 또 그것은 범서읍민만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울주군도서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언양에서나 다른 타 지역에서,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서 진입하기 좋고 찾기 쉬운 지역에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근간에 이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이것을 변경하라 이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가본 결과, 그 시설자체가 만약에 과장님이 그 시설 두 개를 두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용역 준 그 도서관 부지 외에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할 수 있는 지역에 가본 결과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하겠지만 느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의 목적에 따라 그 시설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방향에 따라 달리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2차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꾼다는 명확한 마스터플랜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몽원위원

무리하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 입장은 현 위치에 도서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굳이 필요치 않은 공유재산을 무리하게 취득하고 또 난공사가 예상되는 그런 시설을 할 바에는 어차피, 이것은 또 울주군에서 투자를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될 장소가 있고 마땅하게 그 시설 내에 이런 복지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할, 다른 특별한 시설물도 없을 테고 또 만약에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넓어서 온갖 시설을 한 데 모을 수도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던데, 다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장소가 절대적으로 최선의 장소다, 또 거기 아니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매입하는 그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존 우리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대상부지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국비신청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교 부지를 하면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서 사실상 국비보조나 시비보조에서 제외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4시19분기록중지

14시21분계속기록

기록을 계속해 주십시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지난 회기에도 보류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위치가 맞지 않다, 토목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치라든지 또 갑자기 구영리 학교예정부지 주민스포츠센터 편의시설 건립요구 건 때문에 이것에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치가 조금 그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앞으로 공동시설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 하면 구영 학교예정부지가 어제아래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올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거론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 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이 한두 명 들어가서 될 것도 아니고…….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결국 운영문제 부분은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 울주군이 이런 시설을 해 놓기는 해 놓고 전부 다 흩어졌을 때 과연 관리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내 집을 짓는다,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구영리 신도시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시각도 제가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거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단지 권익위원회에서, 거의 결정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그 광활한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을 할 것이냐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보건데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풍경채 아래 못 있는 그쪽에는 공원시설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점은 활용도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지라고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야 될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올리기 전에 미리, 올라오면 검토를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전부 다 흩어져서,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특히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사실상 많이 합니다. 시설들이 너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같은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뿐 아니고,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섰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를 지금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도 이미 다 알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양쪽에 다 해놓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를 같이, 통폐합해야 될 분위기에서 이렇게 난립된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거든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은, 지금 범서라는 곳이 도시가 갑자기 과대하게 팽창되는 가운데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면에서 보나 앞으로 다운동지구라든지 연결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자꾸 더 번창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또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로써 모든 시설을 중단시키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전제로 보면 당장 도서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팽창이 되고 도시발전이 가속화되면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더 커졌을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심각한 고민을 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먼 장래를 보고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이몽원위원

앞서 조충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문제, 인력관리문제, 주차장관리문제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 시설들을 남발해서도 안 될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에 보면 일단은 근린공원 결정고시가 나고, 도서관을 짓기 위한 근린공원조성 변경계획안을 냈지 않습니까, 책자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차량,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그렇게 되면 차량도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거기서 U턴을 한다든가 진입을 한다든가 할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혹시나, 물론 도서관시설을 국비를 확보해서 할 그런, 국비조건에는 인구가 6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범서에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한데 모으고 교통환경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교통이 원만하고 진입하기 좋은 곳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는 오늘 두 번째 현장방문했던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라고 본 위원회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던데 굳이,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주민들의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론도 수렴해 보고 해야 되는데 굳이 한 곳에만, 그렇다고 못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공사를 감내하면서 또 주변이 중학교, 초등학교인데 그 시설하는 동안에 피해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진입도부분, 교통소통부분 그것이 차선이 왕복 2차선이고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걱정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시설계획을 하면서 도로진입부분이나 완충차선부분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서부에는 울주도서관이 있고 남부에는 군립도서관이 있고 중앙에 위치한 범서도서관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서부쪽은 아무래도 울주군도서관 이용률이 높고 남부쪽에서는 온산이나 서생이나 온양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범서권이 될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건물 짓고 환경평가나 교통평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올라온 안대로 본다면 도로가 도서관 입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현장방문 갔던 도로, 이것이 버스노선구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나왔을 때 내려가면서 그림에 보면…….

조충제위원

구 점촌교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구 점촌교에서는 최인식 의원님 집쪽으로 가고 버스노선은 거기서 돌아서 그림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지 개간한 데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올라와서 구영스파밸리쪽으로 빠지고…….

조충제위원

도서관건물 입구에서 버스노선구간까지 몇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가 안 되지요.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500m, 밑에서 보면 100~200m되고 구영스파밸리에서 보면 500m 이내입니다.

조충제위원

이쪽으로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부 걸어옵니다. 다 걸어옵니다.

조충제위원

버스노선구간에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500m거리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전체로 봐서는…….

조충제위원

전체로 봐서는 500m에서 100m 거리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가, 보통 학생들이 제일 많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군립도서관을 봐서는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어린이독서실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울주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조충제위원

울주도서관에도 제가 한번씩 가보면 버스노선구간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울주도서관같은 경우는 정문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부형들이 일일이 차를 안 태워주면 못가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버스승강장이 50m에서 100m면 불편한 점은 없다,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봐서는 앞에 하고 뒤에 일부분은 충분히 도보로 가능할 것 같고 현재 저희들이 10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준비하면 울주도서관이나 군립도서관보다는 주차시설이 더 많이 확보되고, 그리고 지금 근린공원 변경 받을 때 회차로 부분인데 회차로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및 세부안건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마을회관(출강, 둔기) 건립 위치 변경 건은 승인코자 하며 범서도서관 건립 건은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 또는 수정 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설명)

계획서는 제109회-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전문위원 설명 중에 감사대상 각 읍·면, 작년에는 들어와서 했지요?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2007년도에는 읍·면을 방문해서 실시했고 작년에는 위원회에 불러서 참석시켜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한번 나가보고 한번 들어와서 해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정회 때 토의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울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조5항에 감사대상으로 내무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번 운영위원회에 올려놓은 거지요?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우리 군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 우리 조례상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상임위원회를 아마 내무위원회로 결정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실에서 총괄관리감독도 하고 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을 것 같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리고 일정표를 보면 일주일인데 읍·면이 하루에 다 잡혀있네요.

송정문위원장

일정표는 좀 있다가 하시고, 계획서안부터 먼저 토론하는 것이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일정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입니다. 이것은 차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일정이 잡아지면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16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다고 했을 경우에 17일부터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는 감사계획서안은 책자에 발행이 되는 안이고 기회가 늦어버리면 자료는 요구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가버리면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되고 자료를 요청하면 일반자료를 주지요?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를 하면 따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몇 가지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정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토론과 감사계획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회의중지

17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속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