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환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9년10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의 상위법규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4년10월22일 제정해서 2005년3월1일부터 시행하였고 그 후 2006년4월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여 2006년10월29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2007년6월4일날 시달했다 말입니다. 근 3년 동안 이 법을 준하지 않고 시달을 받았으면 그때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3년 있다가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달에 왔는데 실지적으로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거냐하면 시에 기동감찰 감사가 와서 울산시 전체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바로 지적을 받고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타 시·도도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중구만 제정되어 있고 다른 구·군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안일하다보니까 3년을 방치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2007년6월4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도 받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구성 관계가 조례되어 있잖아요, 규칙에 회칙도 있잖아요.

법자체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등록이라든가,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규칙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는지 규칙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울주군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구성 관계에 의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남창시장 관계 때문에 자료를 받으니까 상인회 구성이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걸 본 위원이 봤다 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군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상인회에 등록한 사항입니다.

자체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조례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 법규에 의해서 만들었다 말이죠?

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이 안을, 이 안에 들어가면.

예.

이상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본 조례가 2004년도부터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생기고 2006년도에 한 차례 중소기업청에서 육성이라는 특별법, 표준조례안까지 2007년도, 상위법에 특별법이 마련되고 후차 광역시나 울주군으로 하위 기초단체까지 조례안이 생김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나 지원마련 차원에서도 충분히 필요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에서인지 국장님께서는 조례제정이 있음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 지원이 용이하다는 말씀을 했고, 이런 저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했었다, 그죠?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표준조례안이 생기고 난 이후까지도 2년 정도가 흘렀고 최초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4,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된 기초단체가 중구고.

중구도 올 9월달에 했습니다.

그 기간내에 지역내 재래시장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혜택의 정도의 차이는 안있었겠나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까?

어려움은 사실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을 안해서 국비가 적게 지원되는 것은 없었는데 조례제정을 안하다보니까 시하고 국가에 요구할 때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무자들과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제정 안해서 국비, 시비를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못 챙긴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상정되고 국비나 시비도 받는데 용이해야 되고 당장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2010년도 사업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안이 1조부터 46조까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제 이걸 보니까 부담이 되고 46조까지 되다보니까 내용도 방대하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정내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합한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난해하고 버겁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집권여당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예산편성이라든지 당정을 집중시키고 있는 분위기도 여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조례안과 관련해서 재래시장과 상점가, 인정시장, 농어민직영판매장, 같은 한 조례 안에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5장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직영판매장의 설치·지원부분만 있어도 훌륭한 조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시장, 임시시장, 상점가, 재래시장, 다 한 조례안에 있음으로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행정집행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걱정도 되고 이차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내에서 구매자, 판매자 상호관계로 인해서 결국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자금이라든지 수입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 다시 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서도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나 별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은 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그 안에 주차장이나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 소방, 가스, 상수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나 동일하게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의 요구가 있었을 때.

상점가라는 것은 범서같은 데에 구영이라든지, 현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상점가라든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군에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번영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오늘 이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구영 상가 거기에 대부분 주장하는 게 도로확장이고 인근에 주차장 시설 등등 그런 현안사업이 있는데 당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상인회에 등록을 하고 상인회 요구사항이 바로 군에 민원을 요구할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인을 인정할 수 있는 상가가 1000㎡내에 50개 점포 아닙니까?

2000㎡입니다.

2000㎡ 안에 50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적용되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밀도를 봤을 때.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층수가 높아서 50개 점포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조례제정 이후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나 비가리개 편의시설 부분을 요구할 것이고 상인회 명부로 울주군에 건의가 됐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감당은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재래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점가 부분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형태로 상인회가 구성되고 편의시설 요구가 있었을 때 울주군 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점포수나 상인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한번 가상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온산 덕신쪽, 구영, 천상, 언양쪽 그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구영같은 경우에도 신상가가 있고 구상가가 있고 이 기준 같으면 또 몇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정한 구간을 잘라서…….

2000㎡ 단위로 해서 자르면 충분히 몇 개 나올 수 있고, 등록된 상인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조례가 없으니까 실지적으로 등록을 안했을 뿐이지…….

상위법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과연 상인회 상점가에서 대규모로 울주군에 건의를 했을 때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표 받는 사람들이 견뎌내겠습니까? 재래시장이나 상점가와 동일하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같이 적용시키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조례 이전에 많이 지원도 하고 그분들은 몇 십년동안 울주군 사람들이고 판매나 구매한 사람들도 농촌지역에 농민들 재래시장을 활용함으로 해서 거래되는 수입금액이라든지 군에 포함이 되는데 상점은 안됩니다. 울주군 범서같은 경우에 상가주 사람들 토지대장 떼보면 울주군 주인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편의시설 같으면 주차장이나 비가리개, 도로 등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범서 구영이나 천상에 있다 아닙니까? 전기, 화장실, 소방 가스, 상수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을 요구를 많이 할 겁니다.

만약에 콜센터를 요구한다, 행사공간을 마련해 달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이런 시설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요구를 하면 여건을 봐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해주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가 없으면 사실 지원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하지만 바로 점포인근에 대형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하면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제정해 놓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주민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현지출장을 가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주차장 설치하는데 몇 십억 몇 백억 든다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내년도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 남창시장, 덕신시장, 언양종합시장 현대화시설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2009년도 당초예산에 10배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을 편성했지 싶은데 당장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기도 전에 벌써 10배 이상 시장관련해서 사업예산이 늘어나는데 조례제정 된 이후에 상점가까지 울주군에 요구를 해 왔을 때 과연,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재래시장부분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덕신2차시장 정비공사, 시장 재가설 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뭐 정비합니까? 특히 조례제정 이후에 이런 시장, 늘 산건위 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봉계시장같은 경우, 덕신시장 같은 경우에 조례제정 이후에 얼마나 요구가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해당 과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벌써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실지적으로 덕신2차시장같은 경우에는…….

2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검토되어 확정된 사항입니다. 23억 자체는, 순수한 군비는 6억몇천만원인데 중기청에서 사전에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례회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겠지만…….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위법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적용을 시키고 안시키고는 군의 자율사항이지, 한도내에서 하고 안하고 그 차이이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제정에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국비, 시비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물으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걸 가지고 5개 구·군 중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울주군만 안되면 시나 중앙부처에서 국비, 시비 지원할 때 협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원금 마련해 놓으면 국비, 시비 지원을 받는데 편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신2차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나중에 가보시면 점포가 열악합니다. 식당 하나에 2평, 3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좀 하고 비가리개해서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되시면 가보시면 덕신2차시장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가보니까 시장기능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점포주들이 어떤 식으로 시설미비라든지 문제점을 지적하든가요?

비가리개도 있고 한 점포 안에 보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두 테이블도 못 들어갈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

농산물시장도 판매하는 점포라든지, 1,2년도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2층에는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점에도 들어오고 장옥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두 번이나 교육도 시키고 중기청에 상인회 등록함으로써…….

인근에 도로높이와 시장바닥높이를 안 맞춥니까?

예, 그것도 정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장옥에 보면 물도 안 빠지고 겨울되면 사고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비하고.

도로높이하고 바닥높이도 안 맞아서, 그리고 계단이라든지…….

배수로하고 통로도 같이 정비를 합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에 정비를 하고 차후에…….

제34조제2항 전문위원도 검토사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시설설치비용의 50%와 10%차이인데 시설설치비용이 편의시설하는데 재래시장이나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편의시설 설치비용 아닙니까?

예.

이 말이죠?

예, 일반사설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구영리 신상가 상인회에서 인근에 주차장을 해 달라.

자부담이 10%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죠?

예.

천상에 뭐 해달라, 화장실 지어달라, 콜 센타 행사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10%만 상인회에서 주고 90% 군에서 부담하고 다 지어놨을 때 소유권은 그쪽에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구영리 신상가 상인회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인데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아니면 얼마씩 갹출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분위기에 너희 10%만 내라 90% 해주꾸마, 소유권이전까지 해주꾸마, 이런 것은 너무…….

요구한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요구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접근성이라든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그것도 표준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니까 정회해서 의논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10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참가인원이나 성격이나 규모가 큰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하는 개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계획서를 민원실에 접수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공중법에 보면 11조에 3000명 이상 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그 이하라도 신고를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재해대책 계획서를 접수해서 신고사항 신고처리를 하고 관련된 계획서를 재난관리과에 보냅니다. 보내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행사주관하는 데에 통보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적당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3000명 이상은 법상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이하라도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부분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장이 규모이하라도 위험성이 있다싶으면 대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무위원회 개최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 3000명 이하라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에는 재난관리과로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제화가 안됐는데 이번에 법제화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무담당자 판단 하에서 실무위원회에 위원회를 거치든지 안 거치든지 되는 거네요?

3000명 이상은…….

3000명 이상은 했고 개정하고자 하는 게 3000명 이하라도 담당자가 판단해서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다 싶으면 실무위원회에 보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배로 광역사업을 한다든지 익사사고라든지 가스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불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