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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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재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지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 기정예산액이 우리 당초예산서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이 자료에, 혹시 1회 추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한 가지 지적하면 방학 중에 우리 군비가 현재 자료에는 기정액이 1억8,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1억8,700만원인데 당초예산서에는 1억3,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차 추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1차 추경에 변화가 있어도 기정은 안흩으려질 것인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그 답변 찾을 동안에 또 그 항에 보면 국비가 기정예산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2,800만원 새로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어떤 보조비율로 맞추든지 현재 978명에 대해서 방학 중에 당초예산 짤 때 국비 없어도 분권, 도비, 군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2,800만원이 새로 늘어났으면 군비든 뭐든 차감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 도비 변화는 하나도 없거든요.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급식단가 3천원인데 5월1일부터 단가가 4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그 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비 지원이다.(예) 앞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구자천위원

1차 추경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1회 추경 기정예산은 1회 추경 때 1억3,544만4천원인데 추경을 5,176만7천원 해서 1억8,721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2009년6월4일날

구자천위원

조금전에 단가상승 요인이 발생한 시점이 조금전에 과장님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5월1일부터

구자천위원

5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상승 그때 5월달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6월달 1회 추경 때 상승을 한 사항 아닙니까. 한 사항인데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5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올 때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 하고 난 이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추경 이후에 국비는 그때 내려왔는데 그래서 2차 추경에 국비를 새로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키는 것인데 1차 추경할 때 기정예산을 변동시켜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물가상승 요인이 5월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6월달에 1차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2008년도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가내시 내용에서 예산을 잡아 했는데 실지 국비가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다 바르게 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해놓은 것이 5,176만7천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행은 5월1일부터 단가가 인상이 되었지만 우리 과에 도착한 것은 추경하고 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은 5월1일부터지만 우리 과에 내려온 것은 추경하고 난 뒤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금 관계입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이나 저나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행정차원이 아니고 아마 저가 질의하는 사항이 종사자들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있을 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만일 우리 행정차원이 아니고 민간차원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 덕인에게 위탁을 준 사항 같으면 고용승계라든지 나머지 임금까지도 어떻게 거기에 그분들이 계약기간까지 같이 어떤 승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내 사업체를 팔고 난 뒤에 그 직원들 인건비 차액분까지도 내가 계속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원리는 어떤 행정적으로는 원리가 성립이 될지 몰라도 일반 사업장으로 볼 때 이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 근거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 이야기가 벌써 1년전부터 나왔을 때 간담회 석상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할 그런 급여의 봉급에 자급기준이 법적으로 변화가 올 때는 그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필요없는 예산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저희 의회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승인해 주어도 좀 그하고 해주지 않으려고 해도 이상하고 과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저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 고용승계라 함은 우리는 인원만 승계를 해주는 알고 했습니다. 했고, 또 일부 측에서는 고승계라 함은 인원과 급여와 근무조건을 다 포함해서 승계라 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가 몇 군데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뚜렷한 답은 없었습니다. 없고 전문가끼리 전문가마다 다 의견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종사자들이 고용계약을 할 때 창녕군수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부곡 전문요양원이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군 것이고 단지 운영만 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자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들에게는 계약된 기간내까지라도 그 근무여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차액급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급여 차액 부분에 대해서 무한정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까지만 해주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떤 위수탁의 계약조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창녕 노인전문요양원을 우리 덕인에 만일 우리 창녕군에서 매매를 했다면 모든 사항이 끝이 나겠지만 위수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행위한 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어지겠네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창녕 부곡 노인전문요양원이고 우리 창녕군 것입니다. 단지 운영 관계만 위탁받아 하는 것이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지금 덕인에서 급요 책정한 사항도 법을 위배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요양원 봉급 수준에 다 도달해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같지 않습니까, 같은데 거에 그러면 여태까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는 다른 전국에 있는 요양원보다도 특별하게 또 일정 부분에 약 이삼십만원 정도의 차액은 더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예) 창녕군이 정말 부자 창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5,000만원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 도비가 하나도 삭감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군비가 1억5,000만원이 더 지원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건강관리공단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박융차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 지원 안해 놓았습니까, 시설 지원 시설되어 있는데 지원해 준다 그 내용입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기에 드는 총 예산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는 그대로고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가 80%를 우리가 지원하고 분권교부세 10% 도비 10% 군비가 80%입니다. 그래서 도비 10%는 되고

박융차위원

쉽게 말해서 인원이 더 불어났다 이 말이지요?(예) 됐고 조금전에 130페이지 4,000만원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보조라고 말씀하셨지요?(예) 지금 현재 지도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원이 지금 20명에서 19명

박융차위원

20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원래 20명입니다.

박융차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된 덕인입니까?(예) 덕인법인에서 주는 봉급하고 전에 군에서 주는 봉급하고 20만원 정도 갭이 생긴다 그랬지요?(예) 그러면 20만원 같으면 월 20명 곱하기 하면 400만원에다가 과장님 말씀에 10월, 11월, 12월달 하면 1,200만원이 더 필요한데 4,000만원 올라온 계수조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이 계산은 요양보호사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박융차위원

지금 보면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다 퇴직해 나갔거든요. 새로 들어온 분 덕인에서 다시 들어온 분 아닙니까, 모집을 해서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치료사 말고 간호사, 영양사, 복지사는 새로 들어왔습니다.

박융차위원

들어왔지요. 그러면 현재 지도원 20명 어디고 조리사가 한분 남아 있고 그외에는 다 나갔다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다 나갔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20명 잡고도 20만원 차이가 나면 한달에 월 400만원에 1,200만원인데 4,000만원 운영비 지원해 주는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이 계산은 제일 처음에 종사자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전부 그기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했고. 지금 현재로서 그 이후에 몇 분이 나가고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지금 현재 덕인에서 인수받고 나서 벌써 나간 사람이 안많습니까, 그렇지요?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나간 사람이 5명 나갔습니다.

박융차위원

남아 있는 사람이 20명 잡고도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한 20만원 정도 본래 군에 직영할 때하고 봉급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명에 20만원 같으면 월 400만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1,200만원이지 왜 4,000만원으로 2,8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저가 4,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은 이 예산은 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가기 전에 전체 금액으로 한 것이고 지금 나갔으니까 아마 차이가 조금 나지 싶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현재 남아 있는 근무자 수를 계산하면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개인별로 봉급을 전부다 봉급명세서를 다 뽑아 가지고

박융차위원

아니 지도원 봉급이 다 똑같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조금 틀립니다.

박융차위원

지도원마다 다릅니까?(예) 담당자님 지도원마다 봉급이 다릅니까? 평균 잡아 가지고 20만원 정도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차이나는 것보다도 지금 4,0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차이나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4,000만원 금액은 종사자들 전 31명 전 종사자들만 했고, 지금 박융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 안주니까 돈이 줄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돈 줄 수는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줄 수도 있다 하는 것하고 주겠다는 것하고 답변이 다른데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분들한테 더 주지는 않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되면 인건비만 보조해 준다 이 말이지요?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보조해 줍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차액이 40만원, 50만원 생기면 그것도 다 지원 해줍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차액에 대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줄 수 없으니까

박융차위원

지난번에는 20만원 정도 차이난다 안그랬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박융차위원

1인당 20만원 정도 차이난다 그래 간담회 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평균 20만원 정도 난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은.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종사원이 모두 31명

박융차위원

31명은 본래 숫자고 지금 현재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덕인에서 다시 인수받고 나서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5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6명 정도 현재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만 19명이고, 관리사

박융차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장님 예를 들면 4,000만원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덕인에서 이 4,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현재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봉급액이 예를 들면 150만원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110만원 정도 책정해 가지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내 하는 이야기는 안그래요.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융차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현재 덕인에서 주는 봉급명세서를 받아 가지고 그 차액분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4,000만원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덕인에서 그러면 11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차액분을 보조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명세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명세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본 위원이 하는 주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2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아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것은 강사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입니다.

박융차위원

강사수당입니까?(예) 이 8만원 8일 곱하기 12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강사수당 규정에 보면 1시간할 때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시간 추가하면 3만원 더 추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 하면 1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깎아 가지고 8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그것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1시간에 8만원인데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시간 7만원, 1시간 추가하면 10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10만원인데

재근

이재근사회복지과장

8만원을 우리가 지급하기로 해서 그래 12달 계산한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당초할 때 7만원 계산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