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발언

김두환의원입니다. 평소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구정 창달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성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작년 9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위기가 닥쳐왔으나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벗어보자는 일심동체의 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서서히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시행 등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활용과 와석초등학교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 등을 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건입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1978년 당시 산업체 근로여성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립하였으나 산업환경의 변화와 시설의 노후화, 그로 인한 용도의 부적정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또 최근 덕천복지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로 확정됨에 따라 본 아파트 운영목적이 상실되어 2008년에 관련 조례가 폐지되어 매각하였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각대금이 39억 6972만 3000원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지금까지 예치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매각대금을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키 위해 지금까지 통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입니다. 매각대금 활용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매각대금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그 용처를 정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을 예산에 편성시키고 조례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또한 2008년도 결산검사에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와석초등학교 체육센터 건립 결정에 따른 절차적인 결여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 교육청 예산 등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2회 추경 때 기금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장소입니다. 어떤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와석초등학교로 결정되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군·구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부산시를 거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정위원회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을 확정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와석초등학교 한 곳만 신청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신청 공고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체육관이 없는 초등학교에서는 신청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 곳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습니다. 하자있는 행정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비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더라도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즉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집행부 측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결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한 주민들의 불만 또한 새겨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법에 맞게 처리하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또한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