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선애 의원 발언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속개 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보면 벼 정부 보급종 구입해서 예산 오히려 삭감 안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벼 보급종이 부족한 편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나온 군에서 보급된 벼 종자 보급종 총 양에 대해서 1등과 가격차이를 보전해주고 매년 보전해 줍니다. 물량에 공급이 안된 물량이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보급종을 농가가 원하는 전량이 100%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약 60% 정도는 보급종이 매년 나갑니다. 당초에 1만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1만톤 공급 안되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
상재
박상재위원
보급공이 부족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충분히 나가고 벼는 한번 나간 보급종은 3년간 쓰도 가능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농가에서 해마다 보급종을 선호합니다. 밑에 점파기 지원 여기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농가 인력이 부족하고 점파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점파하는데 직파기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직파기는 군에서 관리해서 금년에 15헥타 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어서 무상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기 운용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2대를 구입했고 나머지 금액은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도 남았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기계 더 확보 안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내년은 내년대로 별도로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관계공무원 위탁교육 해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36명이 교육 간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36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많은 숫자가 교육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린21에서도 자체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내나 그 교육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게 자연농업 고성생명환경농업과 같은 농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민간인 좀 보내서 우리 군에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군에서 군수님께서 많은 의지가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인원을 줄여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숫자만 많이 늘일 것이 아니라 2-3명이라도 가서 진짜 내실있게 몇 개월 한다든지 오랜 기간동안 교육 받아서 그 분들이 우리 창녕 관내 기술을 보급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교관이 되어서 농민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에도 기술과장하고 전문지도사들이 갔다왔습니다. 다음주에 군수님 가실 계획으로 있고 11월초에, 저도 갔다올 것이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교육 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받아서 아주 깊은 전문가가 되기에는 그런 모양입니다. 좌우지간에 고성처럼 고성도 거의 센터 직원은 다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다 갔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지식 하에서 지도를 해나가야 옳게 되겠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위원님 질의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에서 작년에 전 공무원이 600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따오기 방사를 대비해서 전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관련 단체회장이 34개 단체 회장님하고 다만 우리 전 직원이 못가더라도 센터 직원들은 가서 보고 듣고 와야 안되겠느냐?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이 아니고 시찰이라고 봅니다. 시찰이지, 교육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배워야 옳은 교육이 되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주일 받는데 일주일 하면 전문교육 될 수 있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되어야 사실은 가능한 사항이랍니다. 저도 직접 교육을 안받아서 대답하기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5박6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아야 옳은 이해가 된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친환경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해놓았는데 이것은 대지영농단에 보전해 되고 주는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대지영농단에 공익사업이 아니고 개인수익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군 예산을 1,800만원 보조해주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벼 가격은 사실 이 지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것이 한 포대 4만4천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는 다 4만3천원입니다.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은 1천원 내지 2천원 더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친환경을 하면
상재
박상재위원
부곡농협에도 친환경벼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반 시세보다 한 2-3천원 더 준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해주어야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는 4만6천원은 자체 매입해서 가격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정부에서 아주 싼 자금으로 아마 0%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크게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아래 이명헌 조합장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체 자금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쌀 전업농영농단하고 농협단체들하고 농협에서 농협장들 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부곡 농협에서 4만6천원을 주게 되면 다른 농협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지 농협에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부곡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만 4만6천원 주겠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왜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전화가 와서 난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창녕영농단에는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쌀값을 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대한민국 쌀 수출 안되는 대한민국쌀 처음으로 호주에 40톤 수출했습니다. 10월22일 내일모레 또 40톤 나갑니다. 연말까지 200톤 수출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쌀값을 더 상승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벼 값 가격을 높게 형성한다고 조금전에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곡농협에도 지원해주어야 되지. 부곡농협에 돈 더 많이 주는데, 부곡농협이나 대지영농단이나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똑 같다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좀 이것이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부곡농협도 문제가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려습니다만 농협 자체자금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농협에는 정부에서 올해 아주 0%로 지원 가능합니다. 농협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점점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자보전 이것은 잘못 보면 특혜성입니다. 이것은 형평성 논리가 아니고 특혜성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자보전 해주는 것은 특혜성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김위원 말씀이 맞는데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벼에 적용합니다. 친환경 벼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보전을 위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친환경 하시는데 예산서 볼 때는 이것은 특혜성입니다. 이자보전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서 수출하는데 꼭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그쪽으로 해주면 되지. 꼭 이자보전을 해서 나중에 이자보전을 영농단에 해주고 다른 데는 이자보전 해달라고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농협 전체적으로 매입한 자금에 대해서 이자 보전해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창녕 군민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이자보전하는 이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당초 8백만원이 있는데 2백만원 더 요구하셨는데 지급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금방 다 마칩니다. 예산 8백만원 한 것, 6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8월초에 끝났습니다. 고기는 계속 잡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어업자들이 자기 그물에 나오는 것을 그것을 달아서 물량 산정해서 환산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공무원 입회하에서 하는데 계속 나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입장에서 예산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아까 설명드린 1천만원 요구했는데 2백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마리수에 얼마 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에 4천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어종은 우리가 보상해주면 수거해옵니까? 어부한테 줍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폐기처분을 우리가 직접 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고기를 자체 고기 사료로 쓰면 좋은데 그것도 양이 얼마 안됩니다. 거의 다른 데 폐기조치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보상금 나가는 것이 정말 담당자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일일이 누가 확인하겠습니까만 이것은 세심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 걱정하십니다만 일주일마다 한번씩 합니다. 공무원이 입회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 하면 하는 사람 특정인만 한답니다. 눈 감고 아웅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정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절대 예산 더 할 수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내실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 벼 수수료 건조사업 268페이지 1억 추가 하면 금년에 다 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난 번에 의회 보고 할 때 3억5천만원 보고했습니다. 타지 나가는 것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렇게 산정하니까 4억5천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 같은데 경북에는 창녕보다 적게 주니까 오히려 안하는데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저가 할 이야기 다 하셨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에 쌀겨농법, 우렁이 농법 어떻게 해서 예산이 감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실태조사 확실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겨, 우렁이 농법은 친환경농법입니다. 우리 지역에 480헥타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쌀겨, 우렁이, 오리농법 등 지원을 하고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는데 감액부분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교육비 자연농업 자재대 자연농업 갔다온 16명이 단체된 우포자연농업연구회 거기에 3백만원해서 7백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을 그쪽으로 돌리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자재는 어떤 것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내나 쌀겨, 우렁이 하고 그런 것 지원된 사항입니다.
손선애위원
쌀겨농법을 저희도 전에 한번 해봤는데 항상 정상적으로 필요할 시기에 쌀겨가 농가에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 오니까 사람 진짜 황당하더라고, 그것을 적기에 농민들에게 배달이 되어서 적기에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쌀 직불제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되어졌는지 제가 볼 때 마을에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보면 지주가 직불제를 타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이 타는 사람, 가지각색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직불제 이것은 바로 법입니다.
손선애위원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시행하는데 이번에는 어기면 바로 범죄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범죄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록증을 내고 있고 변동 정리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착오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예산은 각 읍면에 14개 읍면 공무원들 출장여비조로 내려온 사항이 있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여비 예산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아니고 쌀 직불제가 확실하게 등록이 되어서 제대로 찾아가는지 직불제 금액이 들쑥날쑥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은 12월달에, 변동은 한 달 당겨서 내년 2월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해서 꼭 농사짓는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은 잘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다는 벼 보급종만큼 매년 신청물량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조금씩 차이 날 것입니다. 희망되는 양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여하튼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왜 보급종에 대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민감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작년에 보급종을 해서 한 3년간 자체적으로 자가 채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일손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기계화하다 보니까 이양하면서 섞이는 경우가 있고 또 수확하면서 섞이는 경우가 있고 건조하면서 섞이고, 안 섞이면 되는데 섞이고 나면 RPC나 이런 데서 품종이나 밥맛없는 것은 특히 주남벼 같은 것은 농사를 지어도 잘 선호하지 않는 이런 품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량 품종 밥맛 좋고 안정 생산할 수 있는 병해충이 강한 품종을 농민들이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신품종이나 특정 품종에 신청하면 너도 나도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60㎏ 신청하면 절반 정도 30㎏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품종을 신청해서 100% 다 나오는 품종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종자공급소에 항상 정보공유해서 우리지역에 보급종 신청하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100% 다 공급은 어렵더라도 이왕 어느 분은 지원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지원 신청을 했는데 종자조차도 공급을 못받고 혜택도 못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게 과장님 감안하셔서 좀 내년부터라도 종자 공급에는 웬만하면 지금 종자를 보급종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종자보급에는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보급종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쌀전업농을 통한다든지 해서 자율교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알선해 주는 것이 직간접적인 농민들 도움이 크리라 믿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축산과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평소 농축산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임재문 위원장님과 김효곤, 박상재, 손선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없는 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특판행사 직판장 운영 관계는 세입조치를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이 금액으로 점포를 원활하게 전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성남쪽에 기 담당계장 출장을 같이 한홍윤 우리흥사단실제 실무자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두 차례 걸쳐서 모든 등기라든지 건물형태라든지 지역여건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출장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지역이 타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계획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거에 부산이나 김해등지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창녕농산물이 연간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이것 점포만 내어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창녕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어떤 단체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안해주는 것이 머리 안 아픕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과 김해 이런 경우에는 대단위 마트라든지 농협 김해 대단위 하나로마트가 있고 해서 성남 지역에는 신도시로서 분당과 주로 학교급식쪽에 창녕쌀과 마늘, 양파 일차적으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2차적으로 일반 시설작목이라든지 채소류 과채류 이런 것도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 이 예산은 우리가 전액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비를 보조해주고 등기도 우리 창녕군 앞으로 등기해서 다음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즉시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주면 우리 창녕군 농산물이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산이나 김해에 보면 창녕농산물이 안갔습니다. 지금 신도시라고 해서 대형마트가 안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우리 창녕농산물이 우선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조금전에 그것이고, 270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게 갑자기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두수를 우리군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천두, 올해는 2천500두 그렇게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금년에 우리군 같은 경우 지난 해 같이 계속 소값이 좋았고 하니까 송아지 안정제 전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값이 2008년도에 하반기에 한번 다시 하한가 165만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동안 차액보상금이 일부 17만5천원씩 지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고 난 후에 평소에는 가입을 잘 안하다가 금년에는 한우 번식하는 농가들이 가입해놓고 나니까 송아지값이 떨어질 때 몇십만원 돈을 찾는 그런 경우를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니까 금년에는 가입누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통상 우리 관내 송아지가 만 두 정도 생산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실제 50% 정도 금년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아마 소값이 올해도 좋으면 내년도 5월달까지 가입두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71페이지에 유기동물 사육관리보상금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주로 우리 관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다 방견, 광견입니다. 강아지, 개입니다. 개도 좋은 개는 신고가 안들어옵니다. 거의 다 보면 애완동물 키우다 늙어서 버리는 것 이런 것 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15일간 유치해놓고 전국에 공보해서 사료를 먹여서 일단 키워주어야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30일갈 최종적으로 먹이다가 폐사 처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하단에 농축산물 유통에 2억93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것은 대도시 직판장 그것이 총괄적으로 총액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69페이지 307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301-10에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을 계속해서 일반보상금에서 개인별로 지급해왔는데 지난 번에 한우협회 계약관계 때문에 선관위하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좀 고충이 많았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단체에 대한 것은 반드시 단체에 민간이전해서 지원 하는 것이 맞다해서 과목 변경해서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과목을 옮겼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전번에 5만원씩 넣어줄 때 그 때는 그 규정을 모르고 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당초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과목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 시기는 되었고 부득이 사업시행하고 이 이후에 10월, 11월달에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그게 어떻게 해서 선거법이 위반되느냐 지금 조과장이나 담당주사가 선출직도 아닌데 선거법이 되면 집행 바로 하는데 선출직 하는 사람 출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거법이 적용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게 저 개인이 아니고 창녕군의 예산으로서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 도 경고를 받았고
효곤
김효곤위원
군에 경고를 받았다.
정말 좋지 않은 일인데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도 질의했고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그런 대로 상당히 좋은 편 아닙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임재문위원장
항상 농축산물은 가격이 너무 상승할 적에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물론 도에서 지원을 2500두 한정된 물량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송아지가 갑자기 약 4천두 이상 늘어났는데 대비를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향후 송아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만약에 현재 시세로 지속적으로 축산농가가 경영이 되면 다행인데 저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항상 번식우 하는 사람들이 농가에서 불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송아지 안정쪽에 정보나 그런 쪽에 깊이있게 다른 계획을 수립해본 적이 있으신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아지값이나 큰 소 값이나 지난 해에 비해서 150만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소값이 좋으니까 축산농가들이 입식을 자제해 주어야 되는데 다시 빈 축사를 수리해서 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가 9월 하순부터 계속해서 대규모 사육농가들한테 안내공문도 내고 시점 이 다가오는 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떨어지겠나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농가들한테 계속 입식두수를 평균수를 유지해달라 그런 부탁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축산정보도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본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송아지 가격이 하락이 되었을 때 혹시 원망은 듣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도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들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하면 결과적으로 165만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액분을 만약에 송아지 140만원 하는 것 같으면 25만원을 보전해 주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송아지값이 2008년도 하반기 외에는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2008년도 하반기에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가격이 152만원, 148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동안 차액보전을 정부가 1차에 3/4분기에 17만5천원, 4/4분기에 16만2천원인가 차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안정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축협에 와서 송아지 놓으면 1만원씩 주고 통장 만드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아예 가입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송아지 두수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가입을 안하다가 지난 해 두 번이나 안정제 돈을 타보고 나니까 만원 내어서 17만원 받으면 굉장히 큰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지금은 많이 선호하고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가 볼 때 한 금년에 4,900두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 두 정도 기준할 때 50%가 가입했다는 이야기이고 내년에 같은 경우에 올 하반기에 소값이 떨어진다면 더 많이 가입될 것이고 현재대로 시세가 좋으면 두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여하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농민들이 안정 사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격이 상승되어서 너무 높은 가격도 불안하고 너무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생산비에도 못 미쳐서 안되니까 그런 것을 정보나 지원해 가는데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어서 바로 합시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기술과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하단부에 전기온풍기 및 환기시설사업 이것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도비보조 내려주신 분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도비보조를 관여하신 분 중에서 담당 농산물 유통에 근무하시는 실무관하고 전화 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김효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군민의 갈등을 일으키는 지원사업은 상당히 곤란하다 우리가 이 사업을 농가를 2명 내지 3명으로 증액 시키고 일반적인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이게 한 곳에 집중 투자된다면 저희들 입장이 정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세 곳은 나눠져야 된다 특정인한테 집중투자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 누가 지적해도 지적합니다. 세심하게 해서 최소한 세 가구 이상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283페이지 상단에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미생물 제재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과수하고 사과에 관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탑프루트(top fruit) 회원농가가 20명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과수생산공동브랜드로 들고 나온 “이로로” 참여농가가 있습니다. 또 성산에 친환경사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8명이고 그 농가가 사과와 단감을 합하면 100헥타 정도 되는데 과수가 경쟁력이 없는 과수원은 물론 보조를 주어서 도태를 시키고 있고 현재 창녕군에 있는 단감농가 860헥타, 사과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 과수의 토양을 살리는 분야에 있어서 미생물제재하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가 상당히 필요한데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70% 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선별기가 사람이 수동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품질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선별기를 부곡쪽에 한 대, 이방쪽에 한 대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단감 탑 푸르트에 이로로에 납품하다 보면 상당히 좋은 과실을 선별하고 납품하려고 하면 작업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달 정도 성수기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영농비 작업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농가에도 작업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탑푸르트 농가하고 이로로 납품하는 농가에 있어서 그 정도로 창녕군의 과실생산의 품질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노력이라든지 감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신경 써주면 좋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아스럽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중에 선별하는 것 과실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전부 인건비 지원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건비 충당 되겠습니까? 우리군 예산이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단감 탑 프루트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들고나는 것이고 이로로는 경상남도 고유 브랜드입니다. 고유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인건비도 과실 수확할 때 한달 정도이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순수 우리 군비로서 추경에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민간자원보조 농가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녀자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90일 한도내에서 85%를 저희들이 도비 군비로서 지원을 해줍니다. 15%는 자부담이고 노동력을 상실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인들이 임신했을 경우에 임신기간중 3개월 동안은 농업노동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우리 관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2006년도 20명, 2007년도 20명, 2008년도 15명인데 올해는 26명 정도 신청이 되고 있는
상재
박상재위원
숫자가 많은 편이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해놓은 것 국가적인 시책인지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인지, 그리고 창녕에 귀농인들이 몇 명되고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 귀농인들은 한 3년동안에 집계가 70여명 정도 귀농이 되었는데 귀농인 신청을 하면 귀농인 농가당 5백만원씩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귀농인은 저희들이 창녕군에 귀농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가족이 이주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되는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상재
박상재위원
대체로 창녕에 온 귀농인들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성공사례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송안기 같은 사람은 97년도에 귀농을 했고 남지에 김창희씨라든지 대지면에 권태덕씨 저희들이 3회 정도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사오십명 정도는 현재 교육도 열심히 나오시고 상당히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성공하시리라 믿고
상재
박상재위원
대체적으로 성공한 편이다 그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실패하신 분도 실제 많이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282페이지에 민간자본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는 이것이 당초에 이 사업은 과수원에 대한 관수, 관정 파는 것, 농로가 아닌 작업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것 그다음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 전기 목책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여기에 박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3년동안 귀농인이 70명입니까? 70가구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귀농은 70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가족이 와야 인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약 70명 정도 하셨는데 어쨌든 보통 가족 단위 오면 최하 3-4명 될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최소 3명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어쨌든 도시에서 농촌으로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삶의 의욕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라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혼자는 해당이 안되지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야만 지원이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수 폐원은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해주었고
임재문위원장
그런데 폐원신청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신청했는데 경쟁력이 워낙 심해서 앞서 신청한 사람 선착순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심사기준을 보고 심사기준이 해당이 안되면 드문드문 심은 것을 폐원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수라든지 선착순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탈락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선착순 순번이 안되어서 대기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서 저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입니다. 신청은 1년전에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와 같이 신청한 사람은 폐원 지원을 받았는데 안되었는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같이는 아닐 것이고 그 분이 앞에 했다든지 신청하신 분이 혹시 해당 사항이 안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똑같이 한 것 같으면 면적이 많은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뭔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나 요건이 해당이 안되어서 요건이 안되었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할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고 그냥 막연하게 신청했는데 안되었다. 저희들이 과수폐원 예산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숙지를 못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알아봐 드리겠다 했는데 그런 것을 신청 받을 적에 좀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섭섭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종별로 농가순위를 받습니다. 받으면 1번부터해서 심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서 1등부터 50등까지는 면적이나 예산을 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지원해준 것 순위를 정하고 차기에 할 것을 정합니다. 내년되면 떨어진 분이 제1순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런 것은 어느 분이 면적이 많다고 해주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해주지 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분에게 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FTA 지원 기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행정에서 박차를 기하고 FTA에 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금 물론 벼농사도 그렇습니다만 과수도 생산만 했다고 팔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개라도 품질이 우선이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 현재 사업에 안주해서 창녕군이 단감, 사과, 복숭아 등도 경쟁사회에서 이겨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올해도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대합면에 복숭아 과수단지에는 지줏대로 지원해주고 올해에 진흥청 심사를 받았습니다. 과수에 FTA 경쟁력제고사업에 관한 진흥청에서 특별히 지원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내년도에 그 분야에 심사 통과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수분야에 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국비를 따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들고 우수품질을 위해서 상당히 군에 지원이 있어야 제가 생각할 때 5년 정도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5년후에 창녕군에서 나오는 단감, 사과, 복숭아 세 가지 정도 국내시장에서 선점 안하겠느냐 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왜 과장님 저가 이런 말씀을 우리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획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상당히 FTA 체결한 국가들을 보면 다 농산물 수출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나라하고 대응해서 같이 자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높이고 경쟁을 하려면 뭔가 품질로서 승부를 걸고 질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EU FTA가 내년쯤 체결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다보면 다 체결이 되고 나서 그 때 상황 가지고 하려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FTA 과라도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력을 갖추려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저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 때 기술센터에서 참석하고 했는데 진흥청에 하고 기술센터에서 성산사과 품질인증 때문에 최초 거창이나 밀양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위에서 이철호 교수 그 분이 사과 적지는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거창도 사과연구소인가 설치되었지요.(예) 경북하고 두 군데가 사과연구소가 설치되었고 아마 밀양도 연구소 설치해달라고 건의해놓고 있고 그래서 과수 부분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차별화되어서 우리군의 과수가 앞서 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부터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암 중대 쪽에 소재지 안쪽에 공사 편입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저쪽에 주유소 있는데 건너편에 식당 있는데까지 연결이 안된 부분인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이야기입니까?
임재문위원장
그 때 한번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빠졌다고 지역주민들이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대가 안맞기 때문에 물이 자연 유하가 되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높낮이가 맞아야 유하가 되는데
임재문위원장
조금 아무래도 경사나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사도가 안맞아서 사업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검토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지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25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세 번이나 했다는데 이것은 전문가, 특별한 분이 심의를 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모르잖아.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을 다루는 대학교수들 하고 시설직 공무원하고 도에 인력을 해서
손선애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분 아니라 다섯 분 해도 모르니까 특별한 전문인들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재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재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296억 9,069만7천원에서 증액되는 25억5,676만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654억809만7천원에서 증액되는 9억5,695만2천원으로 총 35억1,371만2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부곡시외버스터미널 도색 5백만원은 과다계상으로 문화공원 등 체육시설물 설치 1천2백만원 등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2억4,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이 발생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농업기술센터예산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