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병철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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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최주호 주민생활국장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화

김지화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지화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28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0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부서별 직제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간사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간사

예산 편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들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 자체도 같이 따라 흔들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도현

박도현간사

그런데 모든 예산이 업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책사업이 수립이 되고 단위사업이 되고 세부사업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난데없이 인센티브라든지 교부금이 쏟아지니까 그런 절차도 없이 포괄적으로 그냥 어느 사업에다 얼마 갖다 안배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세부 사항들이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긴박하지만 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세부 사업들을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재무과 환경개선비라든지 건설과의 인센티브 1000만원 받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뚜렷하게 하겠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라면 제시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기획실장께서 좀더 세부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는 쪽으로 많이 의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재정 조기집행이나 희망근로사업 부분에 받았습니다만 그 내역들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전부다 내용을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 합니다.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 승인 중에 저희들이 일부 청사관리라든지 포괄적으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부적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간사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간사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볼 때는 성립전이라 하는 자체가 물론 어떤 상부의 사정에 의해서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권한밖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립전을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에 좀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악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 많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심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재정조기 집행이란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활동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심지어 기획감사실에 보면 선진지 시찰까지 썼니 전일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라도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조기 집행을 하고 행자부에서 우수단체 2억원을 받았습니다. 2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에 몇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재정조기 집행에 고생한 직원들 격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행자부에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도현

박도현간사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 예산은 137페이지고 세출로는 141페이지에 적혀 있는 청사 환경개선사업 성립 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 전에 사용 결정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재무과 경리담당 마춘호 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구청사 방화 관리자 소방교육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하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당초 저희 청사 5,6층 환경개선 정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 35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정받으셔서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배정을 받으셨죠?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시급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저희들이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당초 소요액이 8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3500만원 정도 여유 예산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 승인 전에 집행 결정을 받아놓고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박도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재정 인센티브 2억을 받으면서 행자부에다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의뢰를 하신 다음에 행자부에 실제로 사업 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예,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받으면서 아마 그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사업비가 집행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산시의 관련 공문조차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내서 예산 집행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예산을 집행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85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3500만원을 집행결정을 받아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쓰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그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전체 환경개선작업에 예산 내려오기 전에 85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다가 3500만원 저희들이 배당 할당 요구받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5,6층 복도 철거 벽 철거하고 파티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 그것 하는 안으로 해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안이 좋을지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최선의 안을 확정해서 지금 검토 작업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야기를 거꾸로 가져가면 금정구의회에서 제2차 추경을 승인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 성립 전으로 요구해서 집행결정을 받으셨지요. 절차상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예산안 전체 요구에 의해 가지고 당시 사업 확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전액이 국시비로 계정이 되고 그리고 사업 내역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승인 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사업예산서를 지금 청사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한 몇몇 사업들이 그 정도로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되기 전에도 꼭 성립 전으로 집행결정을 하여서 꼭 지출을 했어야만 하는가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금액이 3500만원짜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굳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왜 왈가왈부 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에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뛰어 넘어서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 자리까지 그 일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돌아보고 다음 예산서를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경리담당

마춘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14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7억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도 7억이 감액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예산 대비 총 14억이 감액된 것으로 압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 목표액이 1,2회 추경에 각각 7억씩 대폭 감액된 사유는 첫째 지방세법이 올 2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종전에 하던 과표 적용률을 폐지하고 공정 시장가격 비율을 도입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세액이 대폭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고 또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일부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약 14억 정도 재산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지방세법이 올해 2월달에 개정이 되었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보면 아마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에서 100분의90까지 아마 40% 정도 상한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몇%로 피스가 되나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올해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60%를 적용을 하고 토지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70%를 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이 확대가 되었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를 다 기억하시거나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과표 구간에 보면 가장 하위 구간인 4000만원이하 주택인 경우에는 과표가 몇%로 조정이 되었나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0.15%에서 개정은 6000만원 이하 0.15%로 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4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 전에 0.15%이던 것이 0.1%로 되었다면 0.05%만 하향 조정되었다는 이야기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가서 조정 전에 1억 초과가 최대 과표구간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1억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조정 전에 1억 초과가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해가지고 0.1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0.5%에서 0.15%로 조정되었으니까 한 0.35%가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4000만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0.05% 인하되고 1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0.35% 혜택을 받은 거네요. 결국은 큰 집을 가질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이 이번에 적용이 되었어요. 상한율이 아마 제일 하위 단위가 3억이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세부담 상한율이 몇%였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세부담 상한율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전년도 150%에서 금년도에는 130%로 상한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억이 아니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6억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3억짜리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6억짜리가 그렇게 되면 아마 하위단위가 3억짜리 같은데 몇% 정도로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1억 초과가 재산세입이 0.5%였습니다. 올해 3억 초과가 0.4% 그래서 한 0.1% 정도 3억 초과는 0.1% 정도 세입 인하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억 초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율이 150%에서 130%라니까 20%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금정구 같은 경우에 보면 1억이상이나 6억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만 세 부담이 하향되는 바람에 결국은 그 부담이 7억 이번에도 7억 보태서 14억이 결국 가진 자들의 세 부담 감세율을 우리 금정구민이 전체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약간 알게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들 살면 저희들이 사는 아파트가 몇 평짜리가 얼마나 내려 갔는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 모 아파트라고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평방미터당 얼마정도씩 감세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저는 도대체 14억씩 감액되면서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이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아파트도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별로 주택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층별로 가격이 세액이 다 틀립니다. 현재로 봐서 고층일수록 과표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보다 155㎡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세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5㎡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5% 정도 감소가 되었고 40㎡의 아파트는 6.3% 작년과 비교해서 재산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감소된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세법이 개정됐다니까 할 수 없기는 없습니다만 참 신기한 것이 어떻게 큰 아파트일수록 세율이 그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평수가 넓고 큰 비싼 주택일수록 재산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매년 5%씩 과표를 인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기존의 건물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매년 세금만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 세율 체계가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중형의 아파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봤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금정구도 직접적으로 14억의 세부담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마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반대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재산세 부담 증가주택이 전체 주택의 44.6% 590만원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4% 지방이 26%밖에 안 됩니다. 결국 여기 봤을 때는 매년 재산세가 늘어나는 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싼 주택일수록 감세 정책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작은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감세정책 한다면서 결국은 조금밖에 세율 안 내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율 확 내리고 결국은 그 감세된... 우리가 금정구 예산서에도 지금 14억이라는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돌아온다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부동산 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 수입을 내년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게 종부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지방세 부동산교부세가 내년에 내려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에 저희들 교부세 쪽이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에서 3조를 넘게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1조도 안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보니까 84억 정도 잡혀있는데 아마 지금 내년 예산편성 중이시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몇% 정도 예산 수입 잡고 계십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수를 아직 내지... 지금 현재 자료를 전부다 정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정치도 없으신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추정치를 지금 제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바뀌는 부분하고 전부다 같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액에 대한 부담률을 예측하고 계신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교부세부터 내려올 게 지금 일부 지방세 세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고 저희들도 위에 상급부서에 어떤 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실하게 안 잡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번 우리 내년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기로는 상당히 지방교부세가 적게 내려오지 않는가라는 부담도 있고 지금 제가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도 재산세가 감액이 되는 것 저번 달에 저도 재산세를 냈습니다만 내면서 몇 만원 줄어든 것은 기분 좋았는데 결국은 예산서를 보면서 엄청 줄어든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또 여기 계신 저나 앞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금정구민이거나 우리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소분에 대해서 메워나갈 것인가를 예산을 심의하면서 함께 걱정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간사

숲 가꾸기에 장비 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중의 일반가격을 파악한 것하고 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채택이 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건이 천차만별이니까 비싼 것도 싼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좋고 비싼 것을 사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예초기 예를 들어서 보면 일산이 평균이 37～8만원씩 하고 국산 계양이 25만원이면 구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져볼 때 45만원짜리나 25만원짜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쓰기는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혼다는 가솔린하고 엔진오일을 따로 비치해가지고 두 가지를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계양은 기관유를 가솔린을 섞어 가지고 한 통만 들고다니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호환성이 계양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45만원짜리보다도 25만원짜리 정도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녹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비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양 제품도 사실 좋습니다. 국산품 애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1년에 한번씩 벌초를 합니다만 계양에서 나온 제품은 벌초하기는 참 적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에서 산림작업을 하고 특히나 작은 나뭇가지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내구성을 따지면 솔직히 일산이 좀 좋습니다. 좋은데 가능하면 저희들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작업 시에는 국산제품을 쓰더라도 육림 작업할 때는 외국산이 내구성이 오래가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품의할 때 제품의 적정성을 가지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간사

그런데 동력톱도 보면 21인지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제품 중에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만원선까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웃 자치단체 제초나 벌목하는 것을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데도 보니까 계양 사가지고 얼마든지 잘 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품질에 따라서 비싼 것도 좋지만 원가절감 측면에서도 우리 국산품 애용하는 입장에서도 국산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간사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참여자 피복 구입비 있죠. 이것은 농업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농업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옷은 아닌 것 같고 장갑입니까? 뭡니까? 290만원 정도 되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이 옷은 숲 가꾸기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위에 조끼하고 밑에 신발입니다. 토목안전화 신발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을 비치해놨다가 사업할 때만 쓰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지급을 하면 이것은 개인지급되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못 받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1차 했었고 다시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잠시잠시 쓰는 것 옷 조끼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산에서 작업하다보니까 조끼도 조끼지만 밑에 바지 같은 것은 벌레 물리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용이 더 많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