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지난번 인사로 인하여 이동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자 법무감사실에서 기획홍보실 기획평가팀으로 발령받은 서재호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 홍보팀 한윤숙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그럼 기획홍보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부평녹색성장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부평녹색성장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에코부평건설로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환경도시 명품브랜드에 걸맞는 부평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가녹색성장 추진전략에 따른 단계별 추진목표를 세우고 사업내용으로 우리 구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 도입과 에너지 절약정책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설정하고 생태계 복원을 통한 친환경 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공원녹지 확충 등으로 도심속 생명의 숲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앞으로 에코부평으로 탈바꿈할 기반마련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투자사업비 확보 운영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경기침체 및 세제개편 영향 등에 따라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세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계획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9쪽 하단부터 11쪽까지 구체적인 2010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에 5건, 문화 및 도서관 건립사업에 4건, 도로개설 사업에 5건, 공원조성사업에 5건, 기타 사업에 6건으로 총 25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선진홍보 구현을 위한 HD제작시스템 등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서 방송사에 HD방송 컨텐츠 요구에 적합한 HD제작 시스 템을 도입하는 사항과 홍보기법을 달리한 전자액자 및 자막전광판 홍보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HD 고화질 디지털방송제작 시스템 도입에 데크 등 총 5종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인터넷방송 등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또한 홍보마인드 향상에 따른 구청사 내부용이 LED 전자액자시스템과 동주민센터에 테스툴을 이용한 자막전광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각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홍보효과를 구현코자합니다. 13쪽 소요예산 부분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위원님들께 정오표를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본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을 대폭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방송시스템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그동안 장비노후화로 잦은 장애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2010년도 상반기에 전자결재시스템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전자문서에 있는 자료 등을 이관하여 정보시스템실의 환경 개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서버 및 자료저장장비, 운영소프트웨어 등으로 결재하고 우선 정보시스템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시스템 발주 및 도입을 2010년 5월까지 완료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홍보실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이동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다가 의회법무팀장으로 전보된 김현명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다음은 기획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송무팀장으로 발령받은 모봉구 팀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계속해서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찾아가는 법무행정서비스 추진계획입니다. 대내외 고객에게 법무행정지식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법제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요청 게시판 및 규제신고게시판을 개설하여 주민참여형 법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용 내부전산망에 법무행정게시판을 개설하여 법제실무메뉴얼 등 실효성 있는 항목을 신설 운영하고 주민이 찾기 쉽도록 구 홈페이지 법무행정 컨텐츠를 정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법제관련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분기별 1회 팀장의 생생한 법무상담을 지시하고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상반기 중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길라잡이, 규제백서를 새로이 발간하고 법무행정 전문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직원열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직원 법제운영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소송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생활법률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수행자 법률교육을 2월과 7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판례 게시판을 주 1회씩 정기적으로 판례를 게시하여 소송사무에 참고토록 하며 또한 각종 소송의 승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동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권익 보고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행정처분기준을 설정 공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생활법률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생 상담지원과 무료법률상담 안내를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지원을 강화하여 주민권익보호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깨끗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자율감사 역량확보를 위해 11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부평문화재단 등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시설물 및 도로교통시설물, 사회복지보조금 분야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설계용역 3,000만 원 이상, 감리용역 5,000만 원 이상 사업 100여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선거기간, 명절 전후, 휴가철 등 취약시기의 공직감찰을 중점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깨끗하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일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종합감사 수감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각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부조리방지시스템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청렴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공직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부조리방지시스템인 SPA-M제의 실시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작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화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사업자의 공익제보를 상시 접수하여 모니터링 결과 부패사범에 대해 엄중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MS 청렴캠페인 추진계획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시행시기별로 경고 및 실천적 메시지를 담은 SMS발송을 통해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발송시기는 연말연시, 명절 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별로 각각 메시지 내용을 달리하며 음주운전금지 및 품위유지 등 복무기강 확립, 금품, 향응수수 금지, 선거철 공무원 중립의무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 강조하여 실효성있는 간접통제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 및 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감사가 오고 행자위에서도 오고 또 자체 일상감사를 수없이 합니다. 1년 12달 중에 거의 감사 안 받는 달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빈번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또 마치 공무원을 죄인 다루듯이 너무 얽매여 가지고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둬놓는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특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적으로나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번 건의도 하고 고치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이었지요. 지금은 법무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뭐 명칭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도 또 갈라서 홍보하고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주세요.

종전에는 기획감사실로 있던 조직을 기획홍보실과 법무감사실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종전에 기획감사실 업무가 너무 조직이 비대하고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획홍보 파트와 법무감사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자들 문화공보실이 접대창구마냥 돼서 때로는 담배, 사탕까지 사다주고 비서까지 직원들을 파견하는 그런 일이 빈번했어요. 더군다나 가서 고스톱 쳐서 돈도 잃어주고 말이지요. 그런 것이 과거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바뀌어서 문화홍보과가 있고 부평구 전체 홍보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석 홍보실장님, 지금 문화홍보실하고 양쪽에서 거의 기자들 보도자료를 내고 특색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조금 잦아들은 것 같은데 매일 지방신문 받아보면 부평구청장 사진 옆에 뭐뭐 너저분하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어디가 주고 어디가 부인지를 감을 못 잡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왜 중복되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기자실은 문화체육과 옆에 있는데 사실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우리가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자실만 거기에 있는 거고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기자실이 바로 옆에 있지만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직제상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과거 십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만 단절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단절해서 부평구 홍보를 확실히 할 거면 확실히 하고 그냥 너무 같은 얘기를 중복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효율성이 더 떨어져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그림도 3번 이상 보면 다 실증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지양됐으면 좋겠다. 개선책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박평기 기획팀장님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사실은 오늘도 그런 것을 보니까 인도 보도블록이 여름 장마를 통하여 지금도 물이 구청 주변으로 많이 고여 있는, 인도 보도로 침하돼서 물이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민들은 사실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것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침하돼서 발목 다쳐서 하는 사람들도 소송까지는 안 가도 구청 측에 항의만 하고 무마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을 찾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를 관리 안 하고 하는 부서를 찾아서 혼을 내든지 아니면 점수를 줘서 제대로 안 한 것을 감사를 해주셔야지요. 그 부서에서 한 일이니까 잘못됐다고 눈으로 보면 부평 주위 한번 나가 보면 당장 눈으로 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전예방이지 여기 찾아가는 법무행정 말로만 구호만 멋들어지게 하지 말고 감사를 하려면 그런 감사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실에도 신문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제보를 하고 있는데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민원도 가끔 접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 맞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생활에 관련된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지실사를 해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구청 담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면 인도 보도블록이 침하돼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도시정비과인지 찾으셔서 그런 부분 다섯 사람 있잖아,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니는 사람들. 모래 내가 보기에는 몇 삽 가지지 않아도 다 돼요. 그런데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그런 것이 주민자치센터 부근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방치해 놔, 신고하면 언제 왔다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해야 나중에 소송하기 이전에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내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전체사업을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 예산 대비 10% 정도는 절감해야 된다, 약 250억 정도가 세금이 안 거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벌여놓고 말이 교부금 가지고 다 한다고 하지요. 위에서는 줄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긴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이. 부평구에서 내다보는 어떻게 예산을 짜올지 모르지만 지금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써서 옵니다. 정말로 다 할 자신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추이를 볼 때 실질적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 주력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이 감소되는 것만큼 최대한 긴축예산 편성해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가면 자립도가 10% 됩니까? 10% 이하로 떨어집니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봤는데요 20%선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정확한 예산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믿어보는데 또 속고 사는 거지,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이번에 삭감하세요. 맨날 안 해도 안 써도 될 예산을 줄여주세요. 그냥 홍보하는 데만 너무 잔치하는 데만 너무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공공의 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법무감사실장님,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법무감사실에는 신문고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부평구에 가장 이슈화된, 어떤 중요성면에서 가장 이슈화된 민원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있지요. 그럼 최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삼산4구역,

거기도 재건축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십정동 쪽에 철탑을 이전해 달라는,

송전탑 이전 그런 부분이 가장 이슈화된 민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무감사실 신문고팀에서 민원을 접수, 보통 민원이 각 해당부서에 민원이 제기되지요?

처음에는 거기에 제기했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청장님실로 직접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때 저희가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안내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법무감사실 신문고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검토도 하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려서 그런 방침도 받고 그런 중재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재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해당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 법적인 검토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십정동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거기에서 건축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많은 대화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법무감사실 신문고팀에서는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신문고팀장이 나가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나갔을 때 같이 동행한다거나 해서 그때 나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서 들으셨는데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무감사실 신문고팀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 주민들이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해당부서에서 보통 민원이 제기돼서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민원인들이, 지금 은 공직자들이 약자예요. 그러다 보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나와라 마라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법무감사실 신문고팀에서는 중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당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갖고 정책을 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판례게시판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상임위에서 많이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보면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가 4건 이거든요. 어떤 것이 패소했는지 구체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랑다리 군부대 앞에 구거부지 무단점유해서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 변상금 부과를 했던 게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억 남는 것이 그게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얼마나 지불했어요?

아직은 지급 안 했습니다.

얼마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패소했으니까.

2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국방부와 어떻게 보면 국방부 땅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군부대측이라든가 국방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그랬으면 소송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부서에서, 그게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한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팀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송무팀장에 모봉구 팀장님이 오셨고 의회법무팀장에 김현명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송무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직원 둘, 팀장해서 3명입니다.

그럼 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예.

그 팀장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전에 있던 팀장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직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또 한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산2동 팀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직원 1명밖에 없네요?

기존의 직원은 그렇습니다.

업무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갑니까?

기존 직원이 상당히 업무를 오래 했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이 업무 담당을 오래했고 업무를 잘 처리를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도 거기에 대한 다른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모봉구 팀장님은 제가 언론 뒤에서 가끔 보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많이 보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인사를 하게 됐을 때 3명이 있는데 물론 한 직원이 그런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그래서 업무처리 하는데 미숙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서 2명이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인사팀에서 협의가 안 와요?

개별적으로 협의 오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 협의해서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잖아요. 2010년도 사업계획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이렇게 보면 예년과 거의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비슷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정책일몰제라는 것이 잠깐 언론지상에 났던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을 때 그것을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실태는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가제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평가에 대해서 잘 안 나와서 없앨 수는 없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의회 임기가 4년째 들어가는데 보면 4년 동안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평가해서 성과가 없을 때 폐지를 하고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유재홍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그런지 물론 업무의 능력과 역량이 출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별한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업무 자체가 구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공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효과라고 그러면 주민의 만족도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이런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적을 내기가. 그렇지만 수익성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존폐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와 비교해서 경영수지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부평구의 총체적인 계획을 망라하고 계신데 보면 주요사업계획 보고서 자료 9쪽 봐주세요. 우리가 2010년도에 투자사업비 확보운영 계획에 있어서 여기서 표기된 것으로 보면 사업현황이 큰 것으로 25건이 각계각층 지역에 따라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부평구에서 실시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 문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국비, 시비 문제 이런 부분은 된 건가요? 해결이.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국비 같은 것은 다 내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는.

시비까지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우리가 세워놨으니까 사업비 편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마다 사업이 이루어질 때 홍보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부평사람들에 거기에 홍보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에 대한 홍보를 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동에서도 몰라요, 동장도 모르고. 공사를 하면 저게 무슨 공사인지, 이것은 큰 공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감지가 될 텐데 크고 작은 공사들이 나올 때는 공사를 하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그런 공사를 부평구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때는 해당지역 동에다 먼저 주지를 시켜서 동장도 알고 있고 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게 공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통보가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과장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꼭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 전파를 해서 앞으로는 미흡한 그런 것이 있으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예고제라고 하나요?

예.

사전예고제라고 해서 사전예고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큰 사업만 대두되고 도시경제위원회 쪽에서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을 텐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나요?

큰 사업이라든가 작은 사업이라든가 총 망라해서 주민설명회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주민설명회는 꼭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짜고 용역을 줬거나 어떻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 지역에다가, 그러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봐라 이렇게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면 그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용역을 줬을 때 거기 참고사항이 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참고하면 뒤탈이 없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그냥 사업을 추진해 보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10년도에는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예고제하고 주민설명회를 꼭 실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부평녹색성장 추진하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서는 추상적인 얘기도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계획이 지금 여기 보면 5개년계획을 국가전략 5개년계획을 세워서 인천시도 하고 우리 부평구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녹색성장 추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지금은 아우트라인만 받아서 하고 있고 시에서 도 녹색성장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서 많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굴포천 환경생태 복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시작해서 많이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녹색성장하고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는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담당하지요?

지금 기획평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냥 허구적인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니까 우리가 계획부터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분야를 망라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부평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해서 공원녹지의 확충으로 에코도시를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부평구에 기획홍보실장님으로서 부평구에 공원녹지를 어디 어디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가 구도심권이라 공원을 확충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초기단계에서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우리 부평구에 공원 조성비율을 보면 32만㎡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구 전체 면적의 10%가 약간 안 되는데 공원 확보율을 볼 것 같으면 인천시 공원 확보율은 38%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높은 산 45%까지 공원 확보율을 갖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중요한 것은 공원 확보율을 많이 끌어 올리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45%입니다. 우리 구도 공원 확보에 대해서 지금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산공원이라든가 십정녹지, 동수녹지를 빨리 개발해서 거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 공사하고 있는 것은 확보율이라든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포함되는 공원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공원 부지가 어느 정도 몇% 해야 된다는 녹지를 몇%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공원 확충하는 부분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물어보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홍보용지가 붙어 있는 것보고 어떤 주민이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부평구에 의원님 온실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지요?

크게 보면 에너지절약 면에서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해가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왜 온실가스 줄이기라고 했을까?

이산화탄소 CO2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부평구에 온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할 때 동에서 모른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공사가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하는 공사는 구에다가 신고를 하고 하나요? 한전에서 전신주 공사 같은 것 하고 이럴 때.

한전에서 공사하는 것도 우리 구에 신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가까운 부평1동에 보면 보도블록을 새로 다 깔아놨는데 전신주를 바꿔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파헤쳤다가 다시 덮었는데 그냥 엉망으로 덮어놔서 주민들이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 해놨다고 원성을 사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엉망으로 덮어놓고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경우 구에서 나중에 공사한 다음에 점검 같은 것 안 해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경제 쪽에서.

한전이라든가 상수도 분야 쪽에서 공사를 하면 조금 소규모 공사 이런 것은 점검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이나 상수도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공사라도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을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하는 것도 구에다가 보고하지요? 그럼 구에서 보고하면 지금 팀장님이 보고한다고 고개를 끄덕하셨는데 그러면 동으로 내려가요? 상수도 공사하고 한전에서 이런 것 한다고 동사무소에 보고 안 하지요?

별도로 공문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구에서 하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아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 공사하고 한전에서 하는 것은 동에도 구에서 접수를 받으면 동사무소에도 통보해서 이런 공사가 어디서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구에서 구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동까지는 잘 전파가 안 되나본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민원을 낸 게 동사무소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공사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구에서 연계역할을 잘 하셔서 동이나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2007년도에 특별감사를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수기로 한 것을 2007년도에 제가 감사 나가서 그것을 다 봤는데 특별감사를 나간다 날짜까지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모든 수기대장이 그때 그때 기록돼야 되는데 감사 나간다니까 한꺼번에 몇 달 치를 막 기록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혹시 그런 것 때때로 챙겨보세요?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청렴도 향상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부조리방지시스템을 추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니터링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화 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써서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이것은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49건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신문고팀에서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다.

업무를 같이 하면서 병행을 직접 하시겠다고요?

예.

무리 없지요?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장 박상석입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사업을 할 때 보도블록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질타하는 부분이 우리 구청은 왜 보도블록 깨끗하게 잘 교체해 놓고 왜 수시로 그것을 뜯었다 다시 복구하느냐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보도블록을 뜯는 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두 군데가 제일 많지요? 어디 어디가 인도를 많이 파손시키는 데가 어디지요?

상하수도하고 가스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가스, 한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연중계획을 1년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이 이런 기관에서도 지금 열거한 상수도나 한전, 가스공사, 전화국 등등 이렇게 해서 보면 총괄적으로 거기도 정기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불가피하게 수시계획도 있을 테고, 그런데 수시계획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는 바로 받지는 못 하지만 연중 계획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로과에서 각 부서 단체에서 하는 계획을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평소에 이것을 꼭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만약에 상수도하고 한전이 공사를 7월, 8월에 해야 된다 이럴 적에는 그 관계자들을 모아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일 때는. 그래서 그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한번에 뜯고 한번에 복구되기 때문에 도로나 인도블록이 한번 공사로 인해서 파손되면 다시 해도 원상태만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생활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관련 부서들한테 이런 협조공문을 우리가 띄우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 사람들이 도로공사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사용허가를.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청을 경유해야 될 거면 이분들한테 주무부서 실무자들 회의를 연초에 해서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키라고요. 주지를 시켜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지금 같이 너도나도 다 자기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면 몇 개 부서가 한 달 있다가 그 도로가 다시 파손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때요?

각 유관기관이나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협의체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협의체라든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협의체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연중 사업 계획이 만약에 A라는 길을 하수도를 다시 교체해야 된다 노후화 돼서, 그럼 그것을 4월에 해야 된다 상수도는, 그런데 한전에서는 거기도 이슬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7월에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연초에 하면 이게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안에 그런 계획을 잡기 전에 유관기관하고 실무자들 회의를 한 번 거쳐서 당신네들 계획이 뭐가 있는지 먼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협조체제를 이루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도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반적으로 도로공사심의회라든가 이런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데 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해요? 똑같은 도로를 한달 있다가 다시 굴착해야 되고 그런 부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과나 각 유관기관하고 얘기해서 연초보다는 지금 연말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정기적인 그런 굴착을 해야 될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피해가 안 가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이것은 꼭 인지를 하시고 연초 계획 실무자들이 연말 되기 전에 한 번 모여서 계획을 짜야 되니까 분기별로 축소를 시켜서 어느 지점은 어디 계획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획부서에서 총괄부서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꼭 뭘 해야 되는 것이 정책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