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안건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장 소개에 이어서 2010년도 업무추진 운영방향을 설명드린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택남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택남 인사) 조원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 인사) 고명균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고명균 인사) 김귀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 인사) 조경식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조경식 인사) 윤수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수민 인사) 다음은 2010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운영방향은 먼저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환경친화적 하천 조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생명·사람·환경가치 중심의 디자인 Cool-City Wonju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주거시설에 대한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과 함께 교통운영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의식을 증진시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시책 보고사항은 신규시책 21건, 연례반복 14건 등 총 35건으로서, 건설과 소관으로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외 5건, 도시과 소관으로 2025 원주 녹색도시기본계획 수립 외 5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외 9건, 건축과 소관으로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외 3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외 3건,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안전도시 홈페이지 구축 외 4건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건설도시국 직원 전체가 새로운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주요 역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시책 중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부터 연례반복사업인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첫 번째,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삼광택지에서부터 개봉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노선 1.25km에 총 224억 원 중 2010년도 12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광택지에서 개봉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4억 원 중 2010년도에 설계비와 보상비로 50억 원,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성원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총 110억 원 중 2010년도에 설계비와 보상비로 7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교통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광택지에서 개봉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삼광택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그리고 삼광택지에서 강변 쪽으로 지금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고요. 여기 태백안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부터 개봉교, 원주초등학교 앞으로 4차선 확장이 돼 있습니다. 이 구간이 현재 제방 위의 길로 상당히 길이 협소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량통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많이 있었고, 지금 여러 가지 동절기에도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청 앞에서 성원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공사 위치는 현재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청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지금 환경청 사거리가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부터 약 300m 구간은 저희가 일부 확장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 성원아파트 사거리 이 구간이 현재 2차선으로 돼 있어서 이 구간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하면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돼서 이 구간을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막 동화골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 노선 2.94km에 총 112억 원 중 2010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및 교량을 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막 동화골 농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총 60억 원 중 2010년도에 실시설계비로 2억 원, 위험교량인 지정 판대2교 재가설공사에 35억 원 중 2010년도에 시설비 및 보상비로 18억 원, 행구동 꽃밭머리 교량설치 공사에 총 17억 원 중 2010년도에 시설비 및 보상비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막 103호 동화골 도로 확포장공사의 위치는 현재 원주시내에서 문막 쪽으로 가는 국도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요양병원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부터 흥업면 경계까지 문막 103호 도로노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신규로 착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판대2교 위치는 지정초교 판대분교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노후된,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으로 판정이 돼서 재가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구동 꽃밭머리 진입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구동 신월랑에서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카페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부터 꽃밭머리가 치악산으로 가는 쪽인데, 이쪽이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에 잠수교로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교량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치수기능 향상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장양천 외 11개 하천 7.05km에 11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하천 정비와 하천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하천 정비사업으로 장양천 외 2개 하천 0.45km에 2억 4,000만 원, 하천정비 개선사업으로 매지천 외 8개 하천 6.6km에 1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도심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서부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 북원주I.C 진입로 등 19개 노선 30.57km에 대한 총 사업비 4,716억 원 중 2010년도에는 926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교통 해소와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지방합동청사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도로로 지금 현재 춘천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남원주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학 사거리에서부터 교도소 사거리까지 일부 확장하고,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약 190m 정도 시행하는 공사로서 교통망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순환도로는 현재 시청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고속도로가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만종분기점이 여기가 되겠고요. 이게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 옆으로 해서 터널을 뚫고 만종 쪽으로 노선이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현재 태장동 원주I.C에서부터 동부교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I.C에서 국도42호까지 토공이 일부 완료됐고, 교량가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일단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원주I.C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천이 섬강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되겠고요. 지금 원주하수처리장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센터 앞에서부터 도로를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량 가설이 돼 있고요. 나머지 접속도로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7호선, 소초202호선, 지정203호선, 우산동 21통 도로, 지정205호선 등 10개 노선 15.47km에 대한 총 사업비 603억 원 중 2010년도에는 군도7호선 확포장공사에 30억 원 등 159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도7호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지도88호선이 이 노선이 되겠고요. 지금 동진레미콘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위치상으로 여기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곡리 들어가는 군도7호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오크밸리로 빠져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기업도시 조성에 대비해서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초202호 선녀골～신양동 도로는 현재 평장리 소초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고속도로 밑을 통과해서 지금 국도5호선입니다. 춘천 가는 국도5호선까지 이무기낚시터 옆으로 해서 국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정203호 간현～월송 간은 아까 설명드린 군도7호선이 지금 이 노선으로 해서 오크밸리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지정면 간현 앞까지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21통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여기 있고, 강릉 방향이 위쪽이 돼 있고, 서울 방향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우산동에서 가는 현재 진입도로가 고속도로 통로를 빠져서 웃골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태장동 쪽에서 와서 하이미트 쪽으로 진입해서 오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안쪽으로 2개 합류되는 지점부터 웃골 저수지 있는 데까지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205호 중구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지정 판대2리에서 출발해서 오다 보면 오크밸리, 지금 스키장 있는 쪽이요. 현재 오크밸리 뒤쪽이 되겠죠. 스키장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이 길부터 상구현부락까지 농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관통하는 원주천의 재해예방을 위한 통수단면 확대와 아울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개봉교부터 태장동 흥양천 합류부까지 5.2km 구간에 국비 79억 원과 시비 52억 원 등 총 13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생태기능 회복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4건과 연례반복 2건 등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연례반복사업인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목표량 제시 등을 포함한 2025 원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주시 전역 867㎢에 대하여 내년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Clean & Green City 시책에 부응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친환경적인 경관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 GIS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행정의 80% 이상을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대외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업무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 구축된 GIS 시스템 기능을 개선 및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주제도 통합서비스, 비오톱지도, 재산세자동산정, 도로점용관리 등 업무지원 서비스, 관련 법 검토지원, 설계지원 등의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지구단위 계획 등의 내용을 DB화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원클릭 도시정보서비스입니다. 다음은 3차원 지리정보포털서비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를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업무의 추진에 있어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구축된 3차원 도시계획지원시스템의 국한적인 기능 및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공간정보기반의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GIS Web사이트 구축과 3차원 공간업무지원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 및 교통난 해소,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민원해소와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8개소 2.3km를 8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으로 도시의 지형이 수시 변경되어 수치지형도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항공사진 촬영 및 수치지형도를 갱신·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공공디자인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 외 5건과 연례반복사업 공공디자인 포럼 및 공모전 개최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추진 거버넌스 구축·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 시책추진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참여주체 간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공공디자인 실무 추진단으로 공공디자인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학습은 물론, 연구·개발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디자인 스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디자인·경관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디자인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들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디자인거리 조성, 벽화그리기 사업, 쉼터조성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실동 자연을 담은 빛의 갤러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야간경관 기본계획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청사 및 주변을 감성적인 자연경관의 빛을 담아내도록 하여 원주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시청사 경관조성 및 시청로 중앙화단 빛의 오브제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인공폭포 설치계획입니다. 봉화산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폭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행위지역 내 대형화분 설치사항입니다. 무단도로점용 상행위를 하는 위치에 대형화분을 설치함으로써 상습적 노점행위를 예방하여 원활한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상습노점지역 10개소에 대형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포럼 및 공모전 개최입니다.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포럼은 물론 안내사인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사업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은 2008년 1차 사업으로 시공관에서 원주관광호텔까지 350m 공사를 마치고, 2010년에는 시공관에서 일산로, KBS 앞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통신설비 지중화, 디자인 포장 등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장동 경관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 나들목 관문의 도시경관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태장교에서 1군사령부 구간에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시설물 정비, 통신선로 지중화, 디자인 포장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간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간판을 통합간판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문막읍 포진리 국도42 외 9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시책으로,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 3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으로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과 연례반복사업으로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 중인 원주시 단계동 806번지 단계은행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100세대 중 19세대가 장애인이고, 이 중 7세대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일부 세대를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편의위주로 시설물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축물에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건축허가 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용대상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물로 5,000㎡ 이상 평슬라브 건축물 등이 되겠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와 도시 열섬화현상 완화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세부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개운산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강원도에서 최초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원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개운동 산 1-2번지 일원 원주고등학교 옆 44,847㎡ 부지에 아파트 12개동 799세대를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214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전기요금 2억원을 지원하고, 사용승인을 기준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 152개 단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부대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1/2 범위 안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귀영입니다.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서 교통지도 단속차량 위치 확인시스템 도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차로 등의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경찰청에서 역점 추진하며, 전국에 5개 모델도시를 선정하는데, 선정될 경우에는 국비 70%인 약 42억 원이 지원됩니다. 선진화사업 모델도시로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8,103㎡, 건축연면적 2,83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5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토지보상 61억 원, 건물신축 51억 원, 진입도로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0년 상반기 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은 2010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기준 확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11월 1일 시행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 시 환승기준 30분을 60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주시 특성상 시내버스가 장양리, 관설동에서 출발하여 각 읍면지역으로 분기되어 운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환승기준인 30분으로는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60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단속차량 위치 확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접수 시 가장 가까운 지도차량의 위치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무선지령을 통하여 신속히 출동시켜 민원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고객만족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시책입니다. 신규시책이 3건이고, 연례반복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은 안전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 지능형 통합손상감시망 구축이 있고, 연례반복사업으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WHO 안전도시 홍보와 LED조명 가로등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시책사업으로서 안전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안전도시 공인을 기반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전 시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도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안전문화시책 및 안전자료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도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안전 증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안전모 보급시책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에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브랜드를 반영한 안전모를 제작하여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통합손상감시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핵심분야로서 손상감시체계를 안전 관련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손상감시체계 플랫폼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 분석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홍보사업으로서 안전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속도로 야립간판, 벽보게시판, 승강기 안전표시판과 시·도계 경계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WHO 안전도시 원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ED조명 가로등 시설공사입니다. 2009년도에 원주I.C에서 남원주I.C 구간 총 9km에 LED가로등 400등을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체 완료해서 분석한 결과, LED조명등이 기존 나트륨등보다 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495등 교체에 약 7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색성장에 걸맞는 깨끗하고 푸른 도시 이미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있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 또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사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공사진도 첨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행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PPT도 직접 만들어 오셔서 이해를 도우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약속을 지켜가는 국장님이구나. 또 과장님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예산도 반영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서로가 기분 좋게 해줄 때 모든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행구동 꽃밭머리 진입교량 설치 17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꽃밭머리 항공사진 찍은 게 있네요. 거기에 교량을 놓습니까?

예.

제가 거기를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이런 허가가 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표현은 안 했는데 저와 같이 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 입에서 똑같이 ‘어머, 어떻게 여기에 허가가 날 수 있을까.’… 제가 그날 토요일 오후라서 세어봤습니다. 주차장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꽃밭머리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니까 치마바위, 하여튼 카페가 세 군데인가 그 위에 있고, 또 2층인지 3층인지 짓다가 만 건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봤는데 얼마 전에 봐도 그 건물은 진행이 안 된 채 허가상태에서 뼈대만 세워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갔을 때는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어디 10만 평이 또 개발된답니다. 길카페 쪽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거기는 완전히 치악산 중턱 좀 밑의 자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허가가 되나 하고 가시는 분마다 대단한 의문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주는 아닌데 시청이라든가? 도시과가 아니고 산림과에 다니시는 분이라서 백이 좋아서 그런가보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성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원성이 자자한데 다리까지 놔가면서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리까지 놓으면 아마 거기가 완전히 개발돼서 치악산이 없어질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Clean & Green 외치는데 아무리 외치면 뭘 합니까. 다리까지 놔가면서 시에서 앞장서는데.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하시는지…….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지역이 전에 농경지 내지는 임야로 돼 있던 지역인데 지금은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서요. 이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종세분되기 이전에 일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 사실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못마땅해 하시고, 내부감사를 통해서 직원 몇 명이 아마 징계도 받았던 그런 지역인데, 더 이상 개발은 안 되는 지역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쪽 지역이 종전에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된 지역이고, 또 여러 건축물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이 사실 카페촌과 연계해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는 길도 잠수교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한 4～5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교통문제라든지 하천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더 이상 개발은 안 되는 지역이니까 현 상태 유지 측면에서 교량을 놔서 안전사고라든지 시민편리를 도모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서 시정질문을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다리 놓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개발이 더 이상 안 된다지만 다리까지 놔가면서… 거기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아마 다리까지 놓으면 신나서 더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훼손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상 보존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이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대단위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사람은 이미 다 해놨어요. 할 사람은 다 해놨는데, 거기에 다리까지 놔서 하지 말고,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가면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불편하게 해서 복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침체랄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 토지라는 것이 일단 개발이 되면 복원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은 어쨌든 간에 종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발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도8호선, 지금 제천 가는 길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중간부분이 지방도로 아직 승격을 못 받았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그 부분을 지방도로 지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된 상태고요. 도의 지방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정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콘크리트 덧씌우기라도 해서 통행불편을 최소화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밑에는 4차선으로 돼 있고 위에 저수지 주변은 다 됐는데 중간이 안 돼서 아주 보기도 그렇고,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옛날에 한 포장도 깨지고 균열이 가서 아주 엉망인데 이게 늦어진다면 덧씌우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운계천이 아직도 하천기본법이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에도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일단 도에 하천정비기본, 그러니까 강원도 쪽만이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금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론 가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방이 돼 있는 상태면 두 집이 집을 짓게 되는데, 지금 제방이 안 돼서 터를 내야 할지 들여야 할지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쪽만이라도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구동에 보면 오리현천이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하고 가장 접근돼 있는 천이거든요. 지금 혁신도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경지라 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오리현천 하천정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개의 구역으로 되는 겁니까?

오리현천은 혁신도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고요. 별도로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지구계가 오리골 올라가는 2차선 도로 경계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현천은 지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행을 안 할 거고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도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사업구역 내가 아니다 보니까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원주시에서 하든 아니면 혁신도시 사업에 추가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하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원주시의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업계획이요?

네.

현재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현 4통 주민들의 숙원이 뭐냐 하면, KT연수원까지는 됐더라고요. 요즘에 걸맞지 않는 방식이라 치더라도 그래도 정비가 됐는데, KT연수원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수해현장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군데군데 땜질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오리현천 보면 상부지역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혁신도시에 걸맞는, 또 원주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그것 역시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 역시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꽃밭머리 일원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치악산 자락이 훼손되는 그런 우려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원주시 역시도 일찍 보존지역이나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라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꽃밭머리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으로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데 10만 평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10만 평씩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존관리지역인데 그렇게 10만 평씩 대단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이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 보존지역에서는 음식업이 허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6개 지역인가요? 6개가 카페 내지는 음식업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전에 한번 그쪽으로 돌아볼 때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6개 정도 건축허가가 득해졌고, 기 3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축 중이거나 신축이 예상되는 게 한 두세 군데 해서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되겠다 하는 안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관음사 진입교량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카페와 꽃밭머리와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옛날에 설치된 교량이고, 또 우리 원주시민들이 국향사 계곡, 관음사 계곡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하고 해서 행구동 주민 일동이 서명을 받는 작업을 거쳐서 교량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 훼손이 된다손 치더라도 꽃밭머리 쪽이 일반주택 사람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길카페와 연계해서 국립공원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교량을 설치할 때 기왕 하는 거 일반적으로 관음사 올라가는 도로, 어떻게 보면 평범한 도로보다는 치악산 자락과 어울리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도시디자인이 돼서 명품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 각도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례반복사업 중에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 있죠? 그 사업비가 230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초기에 계획 잡았던 것은 사실 260억 원 정도 됐었죠?

그게 공사입찰 과정에서 설계하고 실적공사비 적용하고 입찰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거죠.

230억 원이 초과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100억 원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30억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게 얼마죠? 올해 예산 선 게 90억 원이죠?

120억 원 정도…….

현재 120억 원 정도 들어갔나요?

네.

올해 예산이 90억 원 정도 들어갔죠?

예.

120억 원 있다가 삭감되고 삭감돼서 90억 원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100억 원이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나요?

원래 당초계획은 2011년 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이 커서 내년 연말로 사업기간을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도 일단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0억 원이면 사업이 완료되나요?

100억 원이면 글쎄… 하다 보니까 부대공사가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추가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00억 원 선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 자체도 내년에 공사를 완료시키려면 120억 원이면 120억 원, 110억 원이면 110억 원 정확히 예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에 갑자기 마련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추경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시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갑자기 선형이 변경돼서 당황하는 때가 자주 있어서 먼저 언론에도 몇 차례 나오고 그랬지만, 공사안내표지판 있죠? 그것을 충분히 설치하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리 예측 가능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입간판뿐만 아니라 도로바닥에 표시되는 화살표도 먼저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됐죠? 차량들이 진입하려고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막아놓고, 또 화살표도 없는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능하면… 그게 2개월 당기는 거잖아요. 내년 12월 말 완공이면.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꼭 종료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구동 주민들한테 서명 받은 거 접수된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번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 사는 분들인지 한번 보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행구동 주민들이 거기 다리 놔달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행구동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행구동 주민들이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실지 거주 안 하는 분도 있고요. 보니까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가서 잠깐 쉬고 오는 분들이지, 저도 가서 보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집이 없습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행구동도 농촌지역인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치악산이에요. 국립공원 아닙니까? 한번 밑에서 보세요. 행구동에서 올려다 보세요. 치악산 모양이 아주 웃기게 돼 있죠. 개발도 좋은데 보존해야 할 것은 보존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해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만 한다는 말이 돌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께서는 최옥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끝나는 대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있죠? 소로개설.

네.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사실 자료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8건을 해야 되는데 8건 자체가… 지금 12m 미만 도로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6～10m 미만 도로가 8건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과 같은 경우 큰 도로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비는 해왔습니다. 미리 나눠드려야 되는데, 도면이 첨부돼 있고 표시는 다 해놨으니까 끝나면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주셔야 저희가 여덟 군데가 어디인지 알죠. 그리고 원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져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죠? 따로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12m 미만 도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62% 정도 개설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계속 장기미집행이 돼 있는데, 그 현황은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5년씩 점차적으로 연동화식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 물량이 다 나와 있고, 올해 또 사업물량을 올려서…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올려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5년마다 잡는데, 그러면 내년 것은 잡혀 있고 후년 것도 잡혀 있습니까?

후년 것은 내년에 가서 또 계획을……

내년에 가서 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5년씩 잡아도 1년에 다 못 합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에 총 28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나 지금 사업 완료한 것은 5개소, 지금 추진 중인 게 2개소, 내년도 반영한 것이 4개소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계속 가기 때문에 다 잡아놔도 못 따라갑니다. 계획은 100m 가 있고, 실행은 30m밖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첫째 보상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예산부분도 있지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하라는……

그렇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은 자기 토지에 도시계획선이 지나가 있는데 언제 공사가 시작돼서 완료가 될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측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규모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토지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하시는 분들은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도시계획선 지나가는 곳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대처를 안 하고 있던 토지주들은 그래서 미리 팔 수도 있지만, 예측을 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단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사업은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데,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어갈 때는 시에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가는……

만약에 지목이 대지이면 시에 매수청수를 하면 됩니다.

지금 10년 넘어간 것은 얼마나 있죠?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뽑으면 사업비만 한 800억 원 정도 됩니다. 매수청구해서 보상해 줘야 될 것이. 그것도 몇 년 전에 뽑아놓은 것인데, 지금 1년에 매수청구액 들어오는 것이 보통 예산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들어오는 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해지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만일 매수청구해서 시에서 매수를 못해 줄 때에는 본인이 거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옛날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개인의 재산을 너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 내놔도 팔리지 않고, 그리고 언제 시행이 될지 몰라서 임대도 안 나가고,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평가를 제대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계속 시에 해달라, 해달라 해도 워낙 사업금액이 크니까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반면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만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계동 것도 사실 그게 예측이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단계동에도 도시계획선 그어져서 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순위를 따져보면 손가락에 꼽히지 않을 정도인데도 이번에 사업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인공폭포 설치, 삼거리 쪽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문막에서 들어오다 보면 단계사거리로 가고 시청 쪽으로 오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석축이 약 5m 정도로 해서 옹벽이 쳐져 있는데요. 그 앞에 각종 시설물이 밀집돼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 관문에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원주에 들어오면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공폭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주에 처음 하는 거니까 색다르게 해서 원주를 확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규모는 높이가 약 10m고요. 넓이 약 30m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고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디자인이나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원주에는 도계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과 연결되는 신림면, 또 충주시와 연결되는 귀래면, 부론면, 경기도 여주와 인접해 있는 문막읍 해서 도계지역이 있는데, 다른 데 도계지역을 보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상징하는 아치 같은 간판이 대형으로 돼 있습니다. 충주 하면 사과 이렇게 해서 대형으로 도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신림부터 문막까지 한 지역씩 돌아가면서라도 우리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멋있게 해서 도계지역에 세우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아, 강원도 원주’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생각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생각해 본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나 이런 부분이 원주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조형물, 원주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저희가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그 부분을 가미해서 원주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계지역 부분에는 저희가 계획한 바는 없고요. 검토해서 그 부분에 원주를 알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요전에 신림면 성남리 꿩설화축제에 가봤는데요. 옛날 그대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조금만 가미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지역에라도 이런 것을 해서 외지 분들이 원주에 왔을 때 ‘원주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 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보시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신규시책에 무실동 자연을 담은 빛의 갤러리 조성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한 가지 제시하라고 나오다 보니까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따라서 원주에서 제일 처음 야간경관을 담은 빛의 연출을 해야 될 지역이 원주시청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주I.C에서 들어오다 보면 모델하우스 입구에서부터 원주시청까지의 도로하고 시청 앞 도로, 또 원주시청 전반에 대한 야간경관을 해서 내외국인에게 새롭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주의 축제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청에 야간경관 좋죠. 그런데 밤에는 사실 별로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영자리 있지 않습니까? 언제도 한번 빛을 쏘기는 쐈어요. 그런데 전주 가보니까 그 자리를 너무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도 그런 데를 살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를 그냥 쐈는데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감영자리 쭉 해서 그것을 한번 살리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유보되고 있는 게, 강원감영 복원 자체가 우체국이 철거되면 그 부분도 철거하면서 같이 야간경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영이라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중앙시장은 하루가 급합니다. 9시 이후에는 죽어가는 거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라도 빛을 제대로 쏴주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시청사 주변에 빛을 연출하는 데 예산이 17억 원 서 있거든요. 그러면 17억 원 중에 어떤 게 있죠?

17억 원 중에는 시청사 및 백운아트홀, 시의회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데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 앞 34호공원에 우리가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빛의 노출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공원을 밝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약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청 앞 도로주변의 가로등이 나트륨이나 이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LED나 이런 부분으로 바꾸면서 약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모델하우스부터 시청사까지 올라오면서 빛의 오브제 설치하는 데 약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브제 설치하는 데 12억 원이요?

네.

화단에?

예, 화단하고 양쪽 도로변으로 해서… 이것도 기본적인 야간경관에 따른 빛의 갤러리 운영에 따른 설계도안이 여기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설계안이 나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논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주시청이나 의회 역시 야간조명이 신축 당시부터 고려가 된 부분도 일부 있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시청이 청사에 입주할 당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볼거리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시청사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건물들이 즐비하게 신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과연 신축단계에 있는 단계에서 이런 빛의 연출로만 한다고 해서 새로운 볼거리 명소가 되겠느냐 그런 우려는 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양옆으로 시청사를 가리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거야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양옆으로 보면 신축건물들이 즐비하게 연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리에 이런 빛을 쏴서 과연 우리 원주시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인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위여건까지 감안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의회동, 시청사 본동, 그다음에 백운아트홀 인근,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조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안 할 뿐이지. 그렇다고 봤을 때 종전에 최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도 그렇게 잘 만들어놨고, 또 감영제와 연계된 부분에 선행하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주시청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지만 주위여건이 신축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건축들이 많은데 거기에 빛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제 나름의 의견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계획한 것은 기존에 야간경관 조명이 일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살리는 부분도 있고, 또 빛이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빛을 다른 각도로 조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시민들한테 호화시청사라는 논란도 되고 했습니다만, 이런 논란도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17억 원씩 들여서 빛의 갤러리를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는 중심상권이 지금 침체돼 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구 도심지에 돈을 투자해서 빛의 연출을 해서 시민이 모일 수 있는, 또 중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명균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시 옥상정원 조성 추진이 있는데요. 앞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 옥상에 정원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해서 평슬라브 건축물에 한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지금 한 데도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으로 건축허가가 10건 나왔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된 게 1건 해서 총 11건이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된 데는 아직 없고요?

두 동이 준공됐습니다.

어디어디죠?

무실3지구에 건축물이 두 동 됐습니다.

옥상에 나무 같은 거 심고 그렇게 하나요?

네, 옥상에 조경을 하는 거죠.

일반주택은 아니고……

5층 이상의 평슬라브 건축,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교회 같은 데…….

네, 대규모 건축물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에 보면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좌회전을 짓고 있는데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동시신호로 돼 있고, 어떤 데는 직좌 후 직진, 직진 후 직좌, 또는 비보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체계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직진우선의 신호체계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한 60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교통체계 개선하는 데만 한 60억 원, 그러니까 조사용역비입니까?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내지는 점멸등의 방법으로 개선해서 대기시간도 단축하고, 오히려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교통체계 선진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저희도 점멸운영 확대를 한 117개소 했고요.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확대 이것도 57개소 저희가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밖에 보행자 우측통행 관계,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는 거의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기준 확대 운영 해서 기존의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14억 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료환승 수요자가 많다, 더 늘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한 11억 원 정도는 들어갔고요. 저희가 60분으로 연장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예측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아,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하는 데 14억 원이 아니고, 기존에 11억 원인데 3억 원 정도 더 추가요인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단속차량 위치 확인시스템 도입은 단속차량에 이것을 달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단속차량이 시내 어느 부분에 가 있는지 GPS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죠. 그것을 통해서 알아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차량에 저희가 지령을 해서 단속에 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8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이 도로에는 차량만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지금 원주시를 보면 차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에 거의 좌우 양쪽에 대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로 같은 데. 그래서 상당히 버스가 다니는 데 지장이 많은데 그런 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넓은 데는 괜찮은데 좁은 데도 이렇게 대놓고 해서 지금 명륜2동인가 도영쇼핑 앞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양쪽에 대놓고 이게 참 버스가 다니는 데 애를 먹는데, 그런 데 단속을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자전거 안전모 보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모를 지급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초등·중학생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죠? 2,000명을 어떻게…….

아직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반곡동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실에 와서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학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상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꼭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서 안전모가 없는 학생을 조사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면허가 있습니까?

법적인 면허는 아닌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전거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초·중생이 5%니까 그 정도는 교육청 쪽에서 조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의 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은 안전모를 많이 쓰고 다니시는데, 학생들은 많이 쓰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한 번만 시행하고 말 겁니까?

한번 공고를 해보고 효과를 검토한 다음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LED조명 가로등 시설공사요.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LED가로등이 과연 효율이 있는 것이냐. 지금 KS제품도 없는데 올해 역시도 7억 1,000만 원……

내년도에 7억 1,000만 원.

내년도에……. 국비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는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기존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한 다음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한 결과 기존 나트륨등보다는 밝기가 더 좋고, 시민들 예측하는 데 더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KS규격은 8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KS규격에 맞는 LED등을 구입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비확보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예상……

도에서 도내 것을 LED등으로 좀더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녹색성장산업으로 책정은 됐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LED등이 KS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감도 들고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KS규격에 맞는 LED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모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교육하면서 계도해보신 적은 있나요?

지금 반곡동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시설에서 일부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구입해서 나눠줘요?

예, 극소수이기 때문에 다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모를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안전모를 보급해서… 자전거 사고가 나게 되면 머리손상이 그렇게 많답니다.

글쎄, 자기한테 직접적인 치명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동안에 안전모에 대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계도가 되면 자기 건강하고 자기 신상하고 연관이 돼서 그것은 우선적으로 본인이 살 것 같은데, 교육 차원에서 돈을 들이면 안 될까요? 모자 사주는 데 돈 들이지 말고…….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교육을 시켜서 안전모를 쓰도록 했는데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결국 안전모를 안 사는 거죠. 가격이 15,000원부터 고가의 제품도 있기 때문에 안 사는데, 저희들이 구입해서 나눠주게 되면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어떤 학생한테 들었는데, 이것을 왜 안 쓰냐 하면 머리가 눌리거든요. 땀도 나고. 그래서 안전모가 있어도 안 씁니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된다 생각하고, 또 시원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이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나눠주면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도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내가 필히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조명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 부수가 어느 정도 되죠?

6,000～7,000등 정도, 지금 가로등만 하기 때문에…….

가로등만?

네.

올해 400등, 내년에 495등 정도…….

네.

총 해서 6천……

6,000～7,000등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전부 교체를 하려면 1년에 한 500등씩 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사업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00등에 4억 8,000만 원 들었죠?

네.

그러면 495등에 7억 1,000만 원이면 등마다 단가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단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400등 교체할 때도 4억 8,000만 원 이상 가서 400등을 못 했었습니다. 한 350등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7억 1,000만 원에 맞춰서 발주를 해서 남게 되면 조금 더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00등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등당 교체비용……

100여만 원 이상, 한 1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KS규격이 나와서 가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관내 생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절충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나요? 작업을 하는 중인가요?

지금 가로등은 아니고요. 보안등은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 보안등 전부 일괄 통제해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완벽히 돼 있나요?

네, 백운산에 있어서 백운산중계소에서 전파로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가로등 번호만 보면 다 나와 있겠네요?

나와 있고, 보안등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화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절감효율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50%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50%가 좀 안 되는데, 한 250W에서 150W 정도 달고 있으니까 50%는 아닌데, LED등이 절전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두 달 동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몇 퍼센트 절감된다는 것은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은 교체하는 쪽 가로등하고, 또 교체해서 1년 동안 같은 시간대에 불을 켰을 때 정확히 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로등의 용량이 250W도 있고, 200W도 있고, 300W, 400W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월간 따졌을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전기요금은 가로등 요금으로 할 경우 한 57원 80전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돼서 400등 교체한 데 따라서 교체 후에 절감되는 전력요금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네.

1년이 안 됐죠?

설치해서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온 계산이고, 실제 얼마큼 절감이 됐냐 하는 것은 지나면서 전력요금 나온 것을 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한 1,568만 9,000원 정도가 연간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내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관내업체가 KS규격이……

KS규격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KS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실험을 해서 KS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인증은 받지 못했고, KS규격만 고시됐기 때문에 그 KS규격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인증받은……

인증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고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 들어갑니까? 고시된 규격 안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