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있으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홍보방향, 신규 시책사업, 연례반복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보방향을 말씀드리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시정을 올바르게 적시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시정에 시민의 참여유도를 꾀하고,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을 도모하여 건강도시·첨단의료기기도시의 위상 제고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시정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은 난시청 해소사업, 시정 및 의정방송 송출채널 확대 2건입니다. 첫 번째,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오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정보제공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방송 시청은 물론, 보다 폭넓은 시정이나 의정추진사항을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2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귀래면 지역의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비 10억 원, 영서방송 12억 원 등 총 22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읍면 2,302가구에 케이블 선로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비 2,000만 원을 투자하여 8개 읍면 198가구에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고, 그 이후 난시청 해소사업이 중단되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추진하다 마무리를 하지 못한 읍면지역4,241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시와 (주)영서방송이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공동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는 약 26억 원으로 우리 시 부담금액은 13억여 원입니다. 두 번째, 시정 및 의정방송 송출채널 확대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정추진사항을 보다 폭넓게 사업소 및 읍면동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알려 의회에 대한 이해도모를 통하여 열린의정, 시민이 함께하는 의정상 구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 의정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9개 사업소 및 25개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의회 위원회의 증가로 인하여 기 확보된 1개 채널 외에 3개 채널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의회 회기 중에는 위원회별로 채널을 정하여 의정활동사항을 송출하고, 휴회기간 중에는 1개 채널을 활용하여 각종 시정홍보사항을 송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 1억 원과 회선사용료 연 5,000만 원 등 약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연례반복사업으로는 원주시정방송 제작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시정방송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주 수·금요일 2회 녹화하며, 회당 15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주)영서방송 3번 채널을 통해 1일 4회를 송출하고, 원주시 홈페이지 시정홍보관 및 강원도 인터넷방송에 게재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소모품 구입비 등 3,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월 1일, 15일 자 2회 1회당 22,000부를 발행하여 출향인사, 구독신청 시민, 기관·단체,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발간비, 우편요금 등 1억 6,4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 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3개소,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영등포역사 등에 우리 시의 이미지인 건강도시·의료기기도시 및 치악산 한우, 복숭아·배, 토토미 등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연간 소요예산은 3억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LED전광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건강문화센터, 원주역 앞, 합동청사 사거리 등 4개소의 전광판에 각종 시정추진사항 및 공지사항 등을 송출하며, 연간 소요예산은 전기료 및 임차료 등 4,3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시정홍보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정추진사항이나 현안사항 발생 시 신문·방송 등 기타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4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홍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 이미지 및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 한층 제고시켜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4,241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정도 난시청이 해소됩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파악하기로는 4,241가구를 하면 100%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이미지 홍보 역량강화를 통해서 인천공항, 제주공항, 영등포역사, 그 전철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전철은 인천공항 철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6월 19일 자로 부임해서 8월에 서울을 다 둘러봤는데, 위치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가는 기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사람이나 타고 다닌다고 거기다 해요?

인천공항 철도에는 국제걷기대회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 10월 25일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탑승객이 없어요.

제가 가 보니까 탑승률이 저조한 곳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효과가 많은 곳에 하겠습니다.

괜히 돈만 낭비한 겁니다. 탑승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에 한 부분, 그리고 공항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보이는 쪽에 해야지, 보이지 않는 쪽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짐 챙기기에 바쁘지, 사실 그것 보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시잖아요?

인천국제공항까지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선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의료기기도시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야 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자기만의 한우브랜드가 있습니다. 다 있고, 배나 복숭아도 다른 데에서 다 홍보합니다. 혹시 디자인을 가져오셨나요?

(홍보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미지 홍보책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배 사진만 찍어놓은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주 배라든가 더 좋은 브랜드가 홍보되고 있는 쪽도 많은데, 뭔가 색다르게 광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자기만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면도 포장지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겉봉투의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사 앞의 LED전광판은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그전에는 저 밑에서도 보였는데, 건물이 들어서면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가시거리가 얼마죠?

65m입니다. 65m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건물이 신축되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왕 비싼 돈 들여서 했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얼마 전에 ‘행복원주’에 대통령을 헐뜯는 문구가 실려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행복원주’ 제작에서 발행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설명해주세요.

‘행복원주’가 발행되는 단계는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행복원주’에 게재해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릴 사항, 시정홍보사항, 의정홍보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 나름대로 유관기관·단체나 시민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을 파악해서 편집해서 신문사에서 제작해서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봤더라면 사전에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신문을 봤지만 너무 교묘하게 본인만 알게 해놨기 때문에 일반인이 식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편집하는 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만평은 없어진 겁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만평란이 없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유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편집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난시청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의 4,241가구를 하면 100%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에도 난시청 지역이 있죠?

시내동은 파악 안 해봤는데, 98년도에 난시청 사업이 시작됐는데, 시작된 이유가 부론이나 귀래는 원주시의 행정구역인데도 원주지역의 방송시청이 불가능해서 충주지역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됐었기 때문에 시내동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구동에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4,241가구를 하면 읍면만 100%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읍면만 할 것이 아니라 시내동이면서 새로 개발된 곳으로 선이 지나가는 곳에 한두 가구밖에 없어서 선을 안 내려준 데가 많아요. 행구동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동지역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려면 100% 다 해야지, 읍면지역만 커버하고, 가까운 동에도 난시청 지역이 있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은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지역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지역도 확인하셔서 동까지 다 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초면은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스카이라이프를 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비행기가 이착륙 시에는 잘 나오지 않는답니다. 유선은 괜찮은데 스카이라이프는 잘 안 나온답니다. 이왕 돈 들여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했는데, 스카이라이프를 해서 잘 안 나올 바에는 차라리 유선으로 해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이 가능한지와, 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해서 스카이라이프가 안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한 지역에 전파장애, 위원님 말씀대로 일기로 인해 전파 장애가 발생됐을 시에는 시청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기존의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한 가구에서 유선방송을 희망하면 전원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치했지만 나오지 않으니까 뭐 하러 해줬느냐며 불평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소초지역은 소음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2010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상단의 시책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우선 금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드리고, 다섯 가지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조직, 시민, 공무원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봤습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각 부서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 직제와 정원, 부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입니다. 직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입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해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발전구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광역경제권, 초광역 개발권, 그리고 시·군·구를 관할하는 기초생활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권은 전국163개 시·군 단위로 기초생활권을 정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광역경제권은 전국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구·경북 대경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다시 강원권하고, 제주권은 인구가 50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강원권과 제주권 2개로 나눠서 5+2 광역경제권으로 호칭하고, 그다음 초광역개발권은 남북교류접경벨트라고 해서 남북이 교류하는 데이고, 그다음에 서해안 신산업벨트, 그다음에 남쪽은 남해안선벨트, 그다음에 강원권으로 와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북에서 대전, 충남, 충북, 강원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시군에서 관할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나 전략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금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저희가 만들겠는데요. 이것은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경우에는 225억 원 정도 되는데, 균형발전회계가 내년 1월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10개 사업을 하던 것을 7개 부문 27개 사업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포괄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25억 원 규모에서 시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게 28억 원 정도인데, 전부 농업정책과의 기반조성계에서 투자하고 있는 면 단위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을 금년 안에 수립하고, 원주시발전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해서 내후년부터 포괄보조금사업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여건이 변화되면 수시로 사업계획이 수정·보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있었고요. 세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침체가 계속 됨으로써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요. 경제여건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처럼 신규 대형사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전에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사업비가 일부 발생됐었는데, 이런 문제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완공 위주로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 사업은 사전에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용역이 끝나면 보상하고,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를 계상하는 진행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운영을 통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투자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관리입니다. 내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분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차량이 350대 내지 400대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11만 8,400대 규모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차량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관련 사업이나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를 분리해서교통지도과를 하나 신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조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94명, 거의 1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을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총 정원증감 없이 자체적으로 최소한 인원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현행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존속기간이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기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2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3년을 연장해서 2013년 6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성과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하면서 거의 다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서면으로 심사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업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그다음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이행과제를 개발해서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체계 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누락지표도 개발하고, 시스템도 일부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평가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렴도시 위상정립입니다. 금년에 부끄러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발생된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가법(뇌물) 1건이 있었고, 무고와 사문서 위조가 1건이 있었습니다. 무고와 사문서 위조 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해서 본인이 그만두게 됐고요. 특가법은 1심이 끝나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3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1건, 감봉 13건, 견책 17건입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니까 음주사고가 26건, 도박 1건, 폭력 1건, 감사처분이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적인 것으로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보다 사생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의 경우는 31건 중에 26건, 그리고 금년의 경우도 음주사고가 10건 중에 7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이나 조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결과입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점 만점에 8.78, 2008년에는 10점 만점에 8.25입니다. 전국현황을 보면 2007년의 경우는 197개 단체에서 138위, 2008년은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122위로 부진합니다. 금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조사가 안 됐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27회에 걸쳐서 1,600명 정도 설문했습니다. 거기 518명이 응답해서 나온 결과가 10점 만점에 8.7점입니다. 그래서 향응을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서 이것도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사례가 있는데, 내년에는 우선 공무원 청렴도를 전국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정결의를 통해서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우선 내년 1월 2일 시무식 때 복무선서와 청렴이행각서를 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복적인 부패방지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주시 공무원 명예헌장이 금년 9월에 제정됐는데요. 원주시 공무원 명예헌장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조사강화 및 결과조치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체조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개 유기민원,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에 대해서만 설문하고, 청렴도를 조사했는데요. 이것을 전부 45개 유기민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해서 지금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공무원은 징계조치는 물론 이고, 내부 전산망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청렴의식을 공유하고, 부패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원주와 동해로 발표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원주를 빼고 동해 쪽을 개발한다고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주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에는 원주가 주축이 돼서 광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최근에 와서 원주를 빼고 동해로 발표했는데, 원인이 뭔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내륙첨단산업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북, 충남, 대전, 충북, 강원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원주는 의료산업 분야라든가 전자정부 부품소재산업이나 바이오신소재, 차세대 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산업화를 이룩하려고 정부에서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내용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가 제외되지 않았나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원주가 주축이 돼서 광역권으로 해서 묶어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 최근에 와서 원주는 빼고 동해 쪽으로 냅다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계획을 보면 강원권은 원주·강릉·횡성·영월·평창·정선까지 포함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12년까지 강원도가 1조 7,477억 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예산정책분석한 자료를 냈는데요. 그래서 소비세를 국회에 상정해서 제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충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소비세를 충당해도 2012년까지 1조 7,000억 원 정도 감소될 전망으로 재정분석이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도 국비, 도비 의존도나 지방세 받아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재정에 대한 전망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아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지만 저희 추측으로는 내년에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요. 그만큼 저희들도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웅서입니다. 행정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복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유재복 인사) 백종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백종수 인사) 이두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문길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행정국 2010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성과 및 보람, 2010년 비전과 방향, 2010년 주요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성과 및 보람입니다. 시책설명회, 출향단체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제2의 새마을운동 점화, 민·군·관 교류행사 등에 각계각층의 시정참여 확대를 모색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직자 명예헌장 제정 및 선포를 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깨진 유리창 신고창구를 설치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체제를 견고히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TF팀 및 직제신설을 통해 일 중심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일 현재 행정국에서는 중앙·도 단위 평가 총 5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도 원주시의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공직자의 자긍심을 한층 고취시켜왔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의 2010년 비전과 주요업무 방향입니다. 대시민과 조직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웅비하는 원주를 실현하는 것을 2010년 행정국의 운영기조로 삼고, 그 방향과 주요 과제로 첫째, 제5회 전국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법정사무는 물론, 공명선거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둘째, 출향단체의 시정참여는 물론, 사회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여 행복한 원주시민의 대통합을 전제로 시정을 운영하겠으며 셋째, 조직의 활성화 및 팀웍을 강화하여 민생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과 성과중심의 인력관리에 역점을 두고 넷째,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하고, speed 행정에 걸맞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2010년 주요시책 26건, 59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에선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가장 효행심이 지극한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여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시상토록 하고, 또한 초등학생을 둔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연 2회에 걸쳐 시정체험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모범공무원 국내연수 및 산업시찰, 직원화합 체육대회, 가정의 날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점차 일반직공무원은 감축되는 반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 기간제근로자 관리 토털시스템을 구축하여 POOL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 공무원 특별채용자에 대한 임용방식에서 탈피, 유능한 인재선발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채자 채용시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 선발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팀웍 강화를 위한 부서별 연찬회 및 시정연구동아리 등을 정례화 또는 상설화 운영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면서 연례반복시책인 직급별 리더과정, 신규자 시정적응과정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200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명분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과 보람을 찾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1명의 직원이 한 종목의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공단의 획일화된 건강검진만으로는 질병의 정확한 조기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실에 맞는 종합건강 검진비용의 일부를 지원, 각종 질병에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후생복지환경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양관의 연간 1인당 사용가능 횟수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 직원들의 복지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월례휴가제 의무적 실시에 따라 사계절용 수양관을 확대하고, 하계휴가철 기간 중 펜션 5개소 5실 145박을 임차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출산공무원에게 축하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종전에 50% 지급하던 자녀보육수당을 60%까지 상향 지급하며, 출산·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희망부서 전보제를 운영하는 등 활기차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절약형인 청사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2011년 에너지 절약 총량제 대비, 현재 450톤의 저수용량 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전기 최대수요전력(peak)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등 연간 3,000만 원의 공공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2010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동 야외주차장 내에 100kWp의 시설용량을 갖춘 태양광 주차장을 설치토록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할 것이며,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 공기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연향 자동분사시스템 2대를 설치토록 하고,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나 대외적으로 원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방식의 관리와 깨진 유리창의 신고센터 운영으로 웅비하는 원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행정 구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시책으로서 첫째, 시민 통합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태극기 달기 우수 읍면동 시상제를 내년부터는 녹색 새마을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리·통단위의 시민대표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태극기 사랑운동 시범마을을 선정, 우수마을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스피드 행정을 위해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전자문서시스템 내 자동집계서버를 탑재·운영함으로써 단순한 자료조사 및 통계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인허가 등 복합 민원은 민원집중처리일을 지정·운영하면서 본 시스템을 이용한 처리기일은 단축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결재단계를 단축하는 등 사무관리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공청사 면적관리와 업무량의 재분배 등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적정면적을 초과한 본청 7,500㎡, 의회 2,779㎡, 읍면동 11,381㎡에 대하여 임대 등 용도를 세분화하는 한편, 읍면동청사 도면화 및 공부 정리 용역 등을 통해 불필요한 면적을 관리해 나가면서 사업소 근무인원의 본청 유입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및 재단설립, 민간위탁 등의 방안으로 업무량을 재분배하고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2011년 지방교부세는 13억여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사운영에 효율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서면질의 창구를 행정과로 일원화하고, 선관위와 합동으로 공직선거법 상담실을 설치하여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선거업무 추진,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공직선거법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법정선거 사무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치름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서 금년에 이어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정례화하여 시민단체의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들의 고충·애로사항을 함께 수렴해나갈 것이며, 또한 범죄예방용 CCTV 30대(26개소)와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5대를 추가 지원하여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활동 등 주민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모니터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전문성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강사를 통합관리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 중인 강사 및 시민문화센터, 분야별 협회 등을 통하여 확보된 우수강사 정보를 각 자치센터에 제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높이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현안 청취는 물론, 새로운 시책 발굴 및 전파를 통해 내부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시민 대화합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새마을운동 활력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꽃길조성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집 고쳐주기, 태극기 달기 운동, 휴경지 경작 등 특화사업을 발굴, 범시민 녹색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5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중점 선정･육성하되, 지역주민의 창발적인 아이디어로 가꿀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푸른 녹색새마을 활력화운동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등 낙후되고 취약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의 입법예고 및 공포현황, 법령해석사례, 각급 법원의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법령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의 법률자문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법률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외교 역량강화 및 국제화 기반확충입니다. 국제화 역량강화 제고를 위하여 원주시홈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소식알림 마당을 운영하고, 주요 언어권별 명예통역관을 위촉(20명 내외)하여 외국인 참석,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신문고를 설치, 외국인 주민 및 방문 외국인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자매우호도시의 공식방문 및 영접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책, 행사 등을 대상으로 월 1～2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야별로 분석한 후 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 주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구･주택과 농가, 임가, 어가에 대한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분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Green Call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세 홍보 및 운영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Green Call시스템 구축운영사업입니다. 고객의 불만이 가장 큰 전화민원의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전화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친절도를 향상시켜 시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전화 1통화로 전화 수신, 담당자 연결, 담당자 부재중 처리메시지 전송 등 모든 업무를 최초 전화접수 공무원이 1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화민원의 계량화로 행정효율성을 증대시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의 업무흐름은 고객이 전화 시 Green Call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가상계좌, SMS 시스템에서 수집된 전화번호 DB를 자동 검색하여 고객 인적사항 및 기존의 상담내용을 프로그램 화면을 보면서 공무원이 통화함으로써 최초로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고객의 불만사항을 미리 인지, 고객에게 친근성을 보여주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아닌 경우 담당자 연결 등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담당자 부재, 또는 통화 중일 경우 고객에게 사후에 전화를 걸어 처리토록 하며, 진행과정 및 결과를 SMS를 통하여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이 중복해서 전화를 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금 및 부동산 전자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과 부동산 압류를 기존의 종이문서, 방문접수 등의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처리, 업무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은 우리 시가 금년 11월 중 전국 최초로 협약을 체결, 도입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10년 2월이 되겠습니다. 종전 관내 10일, 관외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관내외 구분 없이 당일 압류, 추심이 가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수수료 또한 건당 4,000원에서 2,000원으로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금전자압류시스템 업무흐름도입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파일로 예금전자압류시스템에 업로드 시키면 금융결재원, 은행연합회를 거쳐 개별은행 전산망에서 체납자의 예금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압류, 추심하고, 그 결과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전자압류촉탁시스템 업무흐름도입니다. 표준지방세 시스템에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해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연계하여 촉탁하는 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매일 법원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조기에 채권확보가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시책으로, 자체 세입목표액 달성, 정확한 세원관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코자, 토지 용도별 면적 자동산출시스템의 개발 및 현장조사 모바일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편성,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전국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세외수입 통합압류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의 U-지방세 8572시스템,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납세자가 편안하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홍보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언론 및 인테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방세를 홍보하는 한편, 찾아가는 세무교실 확대운영과 시정방송에 지방세 알리미 코너를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계좌검색시스템을 구축, 과오납자에게 즉시 환부하여 줌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으며, SMS시스템을 활용 지방세 납기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 공공청사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문막읍 등 7개 읍면동청사에 옥상 정원조성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푸른 청사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상하수도사업본부, 제2노인복지관 및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중이거나 신축예정인 공공건물에 대하여 녹지공간 확충 및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축하여 친환경 공공건물로 인증받도록 하겠으며, 읍면동청사 2층 화장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속 실시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집행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재정집행에 필요한 기본 절차 및 집행과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회계업무 추진매뉴얼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심사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연간 약 6%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일제조사 후 재산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공유재산 재분류 사업을 실시하여 발굴된 재산에 대하여는 임대, 매각 등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시유재산 지번 줄이기 사업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관용승용차의 50% 이상을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며, 시민 주말농장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도심공간에서 농촌생활 체험 및 가족단위 여가선용 등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통신환경 구축, 정보화 수준향상 및 안정적인 정보망 운영,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통신환경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통합운영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 청정허브사이트, DNS, 문화관광, 시립교향악단 등 부서별, 기능별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를 한대의 서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노후장비교체 약 9,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연 7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추후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서로 상이한 개발언어와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유연한 서버운영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PT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시 본청과 사업소 및 13개 읍면동주민센터는 IPT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터넷 전화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12개 면,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관련 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설치하고, 회선 통합운영에 따른 연 약 945만 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절감과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로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 수준향상 및 안정적인 정보망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해소 및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원주시민으로서 정보소외계층인 주부, 농업인 및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과정 외 6개 과정, 약 2,6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최신버전으로 작성한 외부자료의 열람 및 편집을 위하여 우리 시 산하 전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인 한글 외 3종의 하위버전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도입하여 시 산하 전 부서에 보급함으로써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통합망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거의 모든 행정업무는 전산화되어 정보통신망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초고속통합망의 장애 발생 시 내부행정업무는 물론, 대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장비인 L4스위치를 구입하여 이중화 구성을 함으로써 초고속통합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행정업무지원, 나아가 고품질의 대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u-City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u-City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시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30일 원주시 u-City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2월 9일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6월에는 기업도시에 대한 u-City 구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 및 혁신도시, 구도심의 교통관제, 방범, 환경 등을 통합운영할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 그리고 도심간 통신망 및 각종 u-서비스별 구축방안을 포함하여 u-City추진을 위한 실시설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재복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태극기 사랑운동 시범마을 육성이 있는데, 원주시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변에 태극기를 다는 것을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은 비가 오거나 밤이 돼도 거두지를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사실 태극기 운영·관리 면이나 태극기를 사랑한다면 비올 때는 떼어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니까 1년도 못갑니다. 말로만 애국이지 태극기에 대한 존중심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자한테 계약서에 조건부로 해서 비가 오든지 일몰 후에는 떼는 것으로 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극기 자체를 관리해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버려두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위탁을 줄 때 계약서에 명문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 관리규정이 바뀌고, 명문화되면서 우천 시나 일몰시에도 계속 게시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우천 시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읍면동 직원과의 순회간담회 실시가 있는데, 저도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했을 경우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매주 하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안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과 별로 사전에 정기적으로 토론회나 협의를 하면 의회나 집행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해드리니까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뉴스에는 이미 다 나갔는데 차후에 의회에 보고가 돼서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시에 주민자치센터가 7개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침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동청사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다목적용으로 쓰기에는 작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나 면사무소를 신축할 경우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터가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공간이 커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강사 통합 관리한다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산동도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저희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문제는 우수한 강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있는 학원강사가 있는 곳에 학생들이 몰리듯이 이것도 똑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수강사를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명단만 확보하는 것도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 면·동에서 활발하게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시민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장님들이나 수요자들한테 강사추천을 받아서, 또 시민문화센터에 의뢰해서 분야별로 강사님들을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강사라고 검증되면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신규 프로그램계획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우수강사님을 적극 추천하고, 자료를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

내년 4월이면 북부권에 제2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많은 강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작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청사 때문에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럼 주민자치센터는 거기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저희가 센터의 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을……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면적은 전체 청사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줄여야 하는데, 임대를 준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권장해야 하는데, 그렇죠?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가 곤란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면적을 축소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면적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전체 읍면동의 면적을 축소시키려면 전체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쪽으로 면적을 축소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두복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세입목표 달성·자주재원의 안정성 확보가 있는데, 목표는 좋은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보도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 예산재정분석실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정감소가 30조 1,7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강원도가 일곱 번째로 1조 7,000억 원이 돼서, 지방세가 감소가 돼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법으로 해서 상정돼서 심의 중에 있는데, 지방세 포함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감세가 되는데, 원주시에도 지방세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상위법에 명시 안 돼 있는 감면조례나 세외수입에 대한 조항이 과별로 나열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리는 없어요. 지방세를 확보하려면 그런 것 하나하나부터 찾아내서 시 자체에서 감면조례는 가급적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세 확충이 되지, 다른 것으로 확충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조례는 통일시켜서 전부 세외수입으로 확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신규 사업은 일절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 감소정책으로 해서 2012년까지 재정분석이 나왔는데, 시민들은 예산 요구하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어디서 충당합니까. 도저히 충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집행부도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지방세 수입에 목표를 둬야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Green-Call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려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우선 2010년도에는 세무과부터 실시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각 실·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길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푸른 청사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에 7개소입니다. 그럼 1/n로 4,000만 씩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겁니까?

기준을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다 보면 청사규모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법에 있어서 옥상정원 조성이 있는데, 옥상을 정원화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상지는 사전에 파악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데는 문막읍사무소하고, 중앙동·학성동·명륜1·2동·우산동·무실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7개를 시범적으로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면 상당한 양의 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물었을 때는 물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질의드리는 이유는 ‘푸른 원주를 만들자.’에는 공감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는데, 원주시내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계동 사거리에 하이마트인가요. 거기서 태장동까지 내려가면서 플라타너스가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논란도 많은데,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울진군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배롱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울진군 전체를 다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장점이 키가 5m 이상 안 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전신주 때문에 많이 합니다. 울진군을 가보니까 그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원주시내 사이사이에 꼭 배롱나무가 아니라도 많이 크지 않는 수목을 선정하면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간이 없었을 때 옥상에 심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옥상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은 사전에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때문에 수종도 검토하고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관련 과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독일을 갔었는데 라인강 주변에 플라타너스가 광장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산처럼 옆으로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선용 전 과장님께 사진도 드렸는데,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공유재산 재분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가 완료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원주시 입장은 대지의 경우 매각할 계획인가요, 임대료만 받을 계획인가요?

소규모 재산은 가급적이면 매각합니다. 매각하는데,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되고요. 또 매각하려고 해도 한 사람한테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에 인접한 소유자, 인접한 땅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경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 참 쉬운데 수의계약 매각이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땅을, 농경지를 포함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수의계약으로 관리조례로 개정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 못했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되고, 인접한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는 수의계약 조항이 없던데요.

이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천은 어떻게 해요?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천계에 알아보니까 하천에 20년 이상 집을 지어서… 사실 원칙상으로는 원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는데, 재산권을 행사 못하더라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대만이라도 사게 해달라고 알아봤더니 시에서 계약을 못하고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럼 거기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에서 계약하잖아요.

하천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요.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거기로 이첩해서 처분한다는 거죠?

예, 저희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하천이 나와 있어서 가능한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및 통신환경 구축이 있는데, 원주시에서 가끔씩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공개다, 비공개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에 관련 법에 준해서 공개·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총무과 업무입니다.

아니,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잖아요?

종전의 업무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정보공개는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데, 정보공개조례가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과별로 해서 공개·비공개를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민들이 보고 공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아서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원주시는 그런 게 없어서 아무거나 공개신청해서 안 되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개·비공개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면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공개·비공개가 구분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비공개·공개사항을 게재하는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각종 홈페이지 서버의 통합운영에 있어서 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장비대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씩 돼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9개 서버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작은 서버가 아니라 대규모 서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구입을 어떻게 하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의 컴퓨터는 자체 구입합니까?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도입된 후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도입할 때는 관여 안 합니다.

그럼 도입할 때도 관여해서 하셔야죠.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이상 써도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통상 3년 이상 씁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다 사주고 관리까지 해주면 업무에 효율이 있지 않나…….

각 부서별로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부서는 PC가 빨리 노후화되거나……

아니, 사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화된 것은 갈아야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달청이라는 게 맹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이 결코 싼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 모델을 사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모델을 정보통신과에서 보급해주면 유효기간이 좀더 길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전하고 구입방식이 다른 게 지금은 부품별로 단가가 별도로 제시됐습니다. 조달청에서요. 예전에는 조달청 물품 같으면 규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에 맞도록 하드를 증설하거나 더 큰 메모리를 요구하는 식으로……

그런 사람은 1,400명 중에 소수이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길게 쓸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어차피 그 부서는 전문가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권장도 많이 하고,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 중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하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는 옥상조경이 필수불가결이지만 우리 시는 청사 앞에는 어느 정도 정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려고 가는 것인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가 고민이 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일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옥상정원을 해서 얼마나 흡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방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관리 측면에서 사람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 청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7개 읍면동청사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다 끝마쳤습니다. 옥상에 흙을 복토하는 문제나 방수 문제를 검토해서 7개 동청사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청사 옥상에는 염려하시는 대묘를 심는 게 아니라 철쭉이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서 옆으로 퍼지는 화목류, 과목류 정도를 심어서 위에서 보면 옥상이 푸르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활용할 계획입니까?

민원인들이 아니죠. 옥상조경이니까 글자 그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으로 옥상이 너무 삭막하니까 옥상을 푸르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