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관광객유치를 위한 콘텐츠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나재암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도인수 의원과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승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접수된 의안은 총 3건이며 위원회 제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1건, 시민제출 청원 1건으로 그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바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며, 동대문구 장안동 128-27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재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교통위원회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의원 소개로 김연정 외 3,984명이 제출한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구 등에 협조 요청하겠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내용입니다. 양창호 의원 등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0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문화국장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평생교육국장은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관계로, 서울시경영기획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해외공무 출장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제219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합하고 정리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2009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되었고, 금번 승인할 계획서 내용에는 감사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중점 감사분야,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하여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서울시교육청과 재단법인, 기타 산하 위탁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중점감사 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나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을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공회전 자동방지장치를 부착하여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주수 의원 외 3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참여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통합 규정하고 감면율을 확대함으로써 수도요금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참여율을 높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상수도 행정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허준혁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시행에 따른 조치기간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나주형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조례의 집행력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참고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용훈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시장이 책임지도록 조정하고,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세운녹지축 1단계사업으로 시행한 광장형태의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에서의 세운초록띠공원의 도시계획시설상 경관광장이므로 조례안 내용 중 공원을 광장으로 전부 수정하였고,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에 공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내용을 보완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주ㆍ김원태ㆍ김인배ㆍ김진성ㆍ나재암ㆍ박찬구ㆍ부두완ㆍ서정숙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한기ㆍ조달현ㆍ최홍규ㆍ허준혁ㆍ강감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광헌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제21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85번, 1000번, 1001번의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5번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김현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주민기피시설 중의 하나인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주변 300m 이내 거주민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주민협의회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는 민ㆍ관 협력을 지향하는 지방화시대의 시대적 필연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협의회 구성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였으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지난 216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나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였다가 금번 회기에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주민협의회 설치 주체와 시장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의견청취 대상을 주민편익에 관한 사항들로 국한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000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 시 하수도법에 의거 공제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01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례에 인용, 조문번호 체계를 정비하고, 지난 5월 동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 대상에 시의원이 추가됨에 따라 금회 위원회 위원정수를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한 후속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한나라당 소속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9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서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사항 등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0호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학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5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인동간격을 현행 1배에서 0.8배로 완화하는 등 개정된 건축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계법규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채광방향, 일조 등을 위한 높이 기준으로 건축물 사이를 띄어야 하는 거리를 현행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에서 0.8배 이상으로 다소 완화하는 규정은 정비사업지역 등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인동간격이 조밀해지는 문제점도 있으나,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 시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ㆍ구 건축위원회의 구성, 맞벽 건축 가능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구성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조례안을 각각 시 건축위원회, 구 건축위원회로 분리하여 위원회 수, 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맞벽 건축 가능지역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법체계상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0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준을 1필지 단위로 하고,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자연생태가 우수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을 규제하여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발이 허가된 토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자연 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인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도록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규정 중 생태면적률의 적용대상을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범위로 확대할 경우 건축법 규정 외에 이 조례로 건축제한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어 적용대상을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에 국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의 개정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성ㆍ김덕배ㆍ김원태ㆍ김정재ㆍ김혜원ㆍ나재암ㆍ민병주ㆍ박희성ㆍ윤정용ㆍ이우진ㆍ지용훈ㆍ최병조ㆍ하태종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2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소속 우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1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성 의원 외 12인이 의안번호 1016호로 발의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과 같이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주차상한제 기준적용에 의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홍우 의원이 의안번호 제995호로 대표 발의하였고,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공건물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김현기 의원이 의안번호 1034호로 대표 발의하였으며, 주차장 관련 융자대상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의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남재경 의원이 의안번호 제942호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전체내용을 통합․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주차상한제가 서울시의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여건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주요 산업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주차장 공급까지 억제해 온 문제점을 해소코자 하였고, 둘째 공공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시설과는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공공기관이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된 융자대상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의무기간 등을 규정하고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융자를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안이 획일적인 주차상한제 적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부분이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차장 융자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장이 의안번호 1004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지방공기업법령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에서는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개정안의 내용 중 안 제11조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감사의 임면으로 규정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의 임명으로 규정한 것은 시장 인사권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고 안 제39조 과태료 관련 사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최근 조문변경 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어 동 개정조례안 본문 중 감사의 임면을 감사의 임명으로 하고, 영 제79조제3항을 영 제79조제1항으로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의안번호 1005호로 제출한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의 임면을 감사의 임명으로 상위법 인용조문 등을 잘못 반영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의안번호 1006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점용허가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시설물 갱신허가 기준으로 현행 금융자산 2억 미만의 자에서 부채 등을 반영한 순자산가액 2억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저소득층 운영자의 경제적 자활을 도울 수 있고 과밀시설물과 위치부적정시설물을 지정하여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는 것과 같이 대리영업, 장기 폐점행위 등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벌점제를 마련해 허가의 취소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편의 증진 측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양천구 신월동 신월공원 초입부에 위치한 김포가압장 부지를 매입하여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신월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남권 지역의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로구 고척동 소재 고척동문화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계획안이 토지와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효용성 측면에서 시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그중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시내버스 차고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강북구 우이동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와 부지를 매입하고 북촌문화센터 이전 및 활용, 북촌문화 관광 육성을 위해 백인제가와 그 부지를 매입하며 각종 건설‧보수 장비소음 발생 등으로 생긴 장기민원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청사 이전 부지매입과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 확충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세종문화회관 옥상카페 조성 및 전망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사전절차이행 등 신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김수철‧김덕배‧김진성‧나재암‧박덕경‧박찬구‧박희성‧ 부두완‧성무원‧송주범‧최주호‧하지원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배 의원입니다. 김수철 의원 외 11명이 제안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는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 멸실된 전체 정비사업 토지에 대하여 전년도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당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호 라목을 개정하고 개정규정이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였으나 건축중인 토지와 주택철거 후 미착공 토지간의 세부담 격차 발생으로 재산세의 공평과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제74호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청원은 조대영 외 150명이 제출하여 나재암 의원께서 소개한 것으로 서울시에 안양암의 복원과 시민공원화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양암에는 보물 1점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13점 등 1,546점의 중요한 문화재급 유물이 있고 시민과 해외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주변을 정비하고 문화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전체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해 드린 동 청원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불교문화의 보고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7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북한산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김영천 의원 소개) 29.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 청원(이국희 의원 소개) 30.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이한기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접수번호 61번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 접수번호 78번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 청원, 접수번호 83번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61번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고시로 지정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3.56㎢ 중 도봉구지역 1.12㎢의 고도제한 5층 이하 20m 이하인 건축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검토,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한 건축규제 모두가 중요하나 청원지역에 국한하여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중인 용도지구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에 결합개발방식, 시범적인 친환경 주거단지 디자인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재산권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청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번호 78번,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는 강동구 길동 160번지 신동아1ㆍ2차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제안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법규정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청원지역은 삼익세라믹아파트, 신동아 3ㆍ4차 아파트, 삼익파크아파트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20m 도로인 성내길과 접해 있으며 정비계획안으로 토지 기부채납 비율을 15%까지 계획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수번호 83번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등촌2동 567, 568번지 일대의 2만 4,640㎡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청원지역 일대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지역이 2010년도 기준으로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지역 내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시설로 판정되어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설비장비 진입이 곤란하여 옹벽부분만 단독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점, 92%에 해당하는 주민이 정비사업을 조속히 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재건축 부문 2010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1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길동 신동아1ㆍ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강감창 의원 소개) 32. 남부순환도로(구로IC~안양교 구간)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박병구 의원 소개) 33.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 현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 남부순환도로(구로IC~안양교 구간)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위원회 한나라당 송파 제4선거구 강감창 의원이 소개한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은 송파구 훼밀리아파트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인접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진ㆍ출입과 주ㆍ정차 장소로 이용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고위험 증가와 주차난 가중 등의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관통도로 통과차량 등에 대한 현황조사 후 관통도로의 관리권을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위임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단지내 관통도로 훼밀리1길 및 훼밀리3길은 송파구청이 노선인정한 구도로이고,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청을 해당 노선을 인정한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리권의 위임주체는 송파구청이나, 서울시가 현재 택지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로의 소유권은 동 시설을 관리할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을 들어 해당 부지를 송파구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결과, 현재 지하공동구 등은 서울시의 소관사항으로 빈번한 대형차량 통행과 주차에 따른 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 위험이 우려되므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공동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청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구로 제2선거구 박병구 의원이 소개한 남부순환도로(구로IC~안양교 구간)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은 구로1동 지역이 경인철도, 경부철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어 인접지역으로 접근이 불편하고 구로IC 부분 도로구조가 불합리하여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남부순환도로의 구로IC~안양교 구간에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지역이 철도 및 간선도로로 인해 인접지역과 단절되어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높다는 점 등,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평면교차로 설치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함께 적절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강남 제4선거구 김현기 의원이 소개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은 양재대로 구간 중 구룡사 앞 삼거리부터 일원터널 앞 사거리 구간까지를 지하도로로 건설해 줄 것과 양재대로 건설로 인해 단절된 개포달터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양재대로 주변은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물론 위례신도시 건설을 위해 다수의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할 교통량의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개포달터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생태계 복원 또한 자연식생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교통혼잡과 소음분진 등으로 시달려 온 시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청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남부순환도로(구로IC~안양교 구간)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명지전문대학)(서울특별시장 제출) 3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노고산동)(서울특별시장 제출) 36.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서울특별시장 제출) 37.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 신영동)(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류희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11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013번ㆍ1014번ㆍ1015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세 건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1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 홍은동 361-20번지 일대에 위치한 명지전문대학 3개 캠퍼스 중 제2캠퍼스의 인접 4필지 1,201㎡를 학교에 편입시켜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사안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입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에서 이미 대상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고,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13번ㆍ1014번ㆍ1015번 세 건은 각각 마포구 노고산동 19-93번지 일대 5만 6,000㎡, 서대문구 홍은동 10-213번지 일대 3만 4,000㎡, 종로구 신영동 214ㆍ229번지 일대 4만 3,000㎡를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목적에서 서울특별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검토,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대상지 모두 2008년말 기준으로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민 및 자치구청의 정비사업 추진의지도 높다는 점에서 기본계획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기성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예결위원 선임 과정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장단의 예결위원 선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시의회 의장단의 주요업무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울시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결정․추진함으로써 원만한 의회 운영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른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의장단의 예결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간의 많은 갈등이 있는 분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에는 특별히 단서를 두어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등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결위원 선임은 무엇보다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결위원 선임과정을 보면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예결위원회에 포함된 의원이 열세 분이 되며 같은 당 내에서도 심지어 세 번씩이나 예결위원회에 포함된 의원까지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보통 의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예결위원 선임 행태는 일반의원의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직접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의장단 선임이 되기 1년 전부터 이미 예결위원이 내정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은 예결위원 선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은 바에 따르면 몇몇 의원이 예결위원 선임 대상이지만 의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예결위원에서 탈락시킨다는 말도 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화를 표방하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여 회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야 하는 의회 의장단의 당연한 책임을 스스로 회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예결위원 선임은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의장단의 자의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시의회 전 의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되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은 먼저 그동안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 구체적인 원칙을 공개하여 의원들의 찬반을 묻고 모든 의원이 수긍할 만한 기준을 세운 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예결위원 선임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서라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예결위원 선임을 이루어내기를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금번 예결위원 선임을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에게 예결위원 선임 몫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현재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간의 많은 의견과 갈등이 있고, 선임과정을 당당하게 공개 후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임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치 않아 선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의심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번 예결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건에 대해 심사숙고하시어 본 의원의 의견대로 동 안건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의원님들, 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의 대표의원과 의장단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 저희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은 저희 내부의 의견조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의견조정 과정을 통하여서 두 석의 예결위원 좌석 중에 1순위로 저를 선정하여 주셨고 2순위로 양준욱 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이 결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나라당 대표의원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박병구 의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의 선거구여서 박병구 의원님이 대단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러한 의혹을 듣고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져서 확인을, 물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분 전에 선임된 안을 보고는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좌절감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의사결정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나라당의 의장단과 대표의원의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에 함께 동의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와 민주당 의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묵살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의회가 휘둘려져서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정말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원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조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참담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본래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의정생활을 하는 과정에 모든 의원들과 모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이 의회가 잘 되도록 한 번도 빠지거나 또는 제 본분을 그르쳐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관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산결산위원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별로 한 분씩 추천을 우선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오늘 저하고 상대가 되시는 분하고 대표의원실에서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석을 안 하면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제 마음 속으로, 그런 연락을 받고 어제 오늘 아침에 11시에 부지런히 왔습니다.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한 마디씩 했습니다. 자기의견이 뭐다뭐다 얘기하고 일단 일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워서 여기 단상에 섰습니다. 우선 지역의 의원을 예결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역의원들이 의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은 불행하게도 의원 중의 한 분이 그만 두시기 때문에 오늘 공석이 생겨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어느 의원이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이 세 사람입니다, 지역이. 그중에 한 분이 저를 추천을 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그러면 우리 강동구나 이런 지역의 의사는 이미 다수결로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지정을 한 사람이 됐기 대표로 선정이 돼야지. 아니, 첫 번째로 된 사람이 다음에 돌아서 자기가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는 네 사람이면 네 사람, 그 사람이 같이 합의했을 때 얘기지 이렇게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의원들 서로 간에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당연히 많은 표가 나오는 사람이 이 의견을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정을 해 줘야지 어찌하여……．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이 두 사람이 추천한 사람과 한 사람 추천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한 사람 추천한 사람이 여기 예결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원칙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민주주의국가는 당연히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지역 의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위원회에 가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은 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네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가 될 때는 당연히 관련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민주주의국가의 가장 큰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예산결산위원을 지정해 줘야지 무슨 이유로 해서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사람 표 가진 사람을 지정해서 이 사람을 예산결산에 넣는지 제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이 처참한 생각이 들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의결을 마지막으로 미루고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의원님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는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이 안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위원회 김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서 발언하여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동안에 정숙을 유지하여 성숙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무거운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준비해 온 5분 발언을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원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을 며칠 앞두고 언론을 통해 조두순 사건을 접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엄청난 분노와 충격 속에서 명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조두순 사건과 같은 끔찍한 아동범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에 발생하였지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법제도의 이슈에만 집중된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평소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성적 방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지난해 1,060명의 아동성폭행 피해자들이 전국 네 곳의 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아동학대 상담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비해 2008년 신고건수는 약 2.3배 증가하였고, 무려 131.5%나 상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재혼 가정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으며 일반 가정의 아동은 26.8%에 불과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재 아동성폭력 및 학대 예방기관을 살펴보면 2004년 여성부에 의해 설립된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인 해바라기아동센터 한 곳과 아동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해 서울시가 지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일곱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서울시 소재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근인력의 부족과 대상인원 초과로 인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단체에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아동학대사례 발생 시 행정력 부재에서 오는 한계와 기관운영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는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아동성폭력 및 학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 사회에 평생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육기관 및 초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이 아동학대 및 아동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이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만큼 스쿨존 내 등하교 관련 안전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복지를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 및 자원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상치료사의 경우 2009년 7월 현재 서울시가 직영하는 두 곳에만 임상치료사가 있을 뿐 민간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다섯 곳은 임상치료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과 함께 전문적 심리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사 배치를 강화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탁자 모서리 하나도 위험해 보이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은 부모로서 부여받은 책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서울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양준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양준욱 의원입니다. 신뢰를 잃고 있는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실상을 알려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62-20번지 일대 36만 3,489㎡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 2006년 11월 30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후 6년이 경과한 현재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8일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도시구조개편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명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상 이 자리에서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의 시시비비를 논하지는 않겠으나 이날 이후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의 취지를 반영해야 하는 대상지역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천호뉴타운지구와 같이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을 6~7년씩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은 이중 삼중의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염원하던 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호뉴타운지구 내의 지역주민들은 2003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승된 부동산 평가금액에 따라 6~7년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2011년 도래하는 정비사업 시기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와 희망을 안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시가 천호뉴타운 사업 중 자료화면과 같이 천호2·4동 지역 중 한강공공성회복선언 취지를 반영하는 대상지역으로 선사로 서측 천호뉴타운 7, 10구역을 통합개발하고 공공기반시설 25% 이상을 기부채납토록 요구함으로써 해당지역은 최소 2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난 2006년 11월 30일 지구지정이 되어 계획결정기간 3년 만기일인 2009년 11월 29일까지 계획결정이 안 될 경우 구역지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동구는 서울시의 한강공공성회복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에 대해 지난 10월 9일 뉴타운지구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서울시 도시개발정책과 장기적 마스터플랜의 부재에서 나오는 중구난방식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당연한 비판과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은 시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정책을 공포하기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에 의해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고 있는 천호뉴타운지구를 비롯한 대상지역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시기가 지연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는 것은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간부는 퇴장하고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고정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제563돌 한글날에 맞추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모셔졌습니다. 또한 지하광장 보ㆍ차도를 개조하여 세종이야기 전시관도 개관되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동상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수렴을 바탕으로 각계 최고의 전문가 24분과 함께 전체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 총 13회의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하며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충무공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배열, 위치, 제작방법과 크기, 또한 입상 또는 좌상여부 등을 결정하여 세종대왕의 훌륭한 치적과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적 사상을 우리 후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세종대왕 동상 건립이 개선할 사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두 달 동안 방문객 400만 명이 다녀가고 세종이야기 전시관에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는 등 시민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밤만 되면 인적이 끊긴 채 차량들만 달리던 광화문에 요즈음 하루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도심 속 광장에서 여유를 즐기는 등 서울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선할 사항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사안이면서 서울의 대표적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서울시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배가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열린마당이 그 고유의 기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의 각종 설치물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쓰레기장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열린마당 부지에 광화문 일대를 역사ㆍ문화ㆍ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고 세종대왕 동상과 더불어 세종로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연계하기 위한 한글문화관 설립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로 평가되면서 과학성, 경제성, 보편성이 뛰어난 우리 겨레의 상징이고 자존심이며 보물입니다. 또한 한글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문화상품이며 글자가 없는 민족에게 소리글을 만들어 주는 최적의 문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성을 알고 유네스코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고, 1989년부터 문맹퇴치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상으로 세종대왕 문예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글의 내재적인 과학성과 독창성, 정보화 적합성, 디자인적 조형미를 활용하면 언어학습기 개발, 한글디자인 상품개발, 문자 수출과 한류 진작 등 신성장 동력과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과 장점을 살리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2012년까지 한글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해 총 352억 원을 투입하여 한글문화관 설립계획과 세종공원 조성계획 등을 내놓았고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여주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상징성, 실용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한글 탄생과 발전에 크게 관계없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마저 한글문화관을 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한글의 그 탄생과 발전역사, 우수성을 보여줄 공간이 없음에도 우수한 잠재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마저 도외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적극성과 참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최적의 부지인 광화문 열린마당을 활용한 한글문화관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상징성, 실용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한글문화관 건립추진위원회 및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광화문 열린마당 부지가 한글문화관 설립에 최적의 조건임을 역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자살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1년에 1만 3,000여 명의 아까운 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이며 이는 불명예스럽게도 6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대, 30대 자살이 3,762명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예인 최진실ㆍ안재환ㆍ장자연 씨 등 사회 저명인사조차 자살을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15 내지 20%, 약 30만 명가량이 자살을 생각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사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 주는 핵심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제는 자살방지대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등 자살의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중 자살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심리적인 충격으로 주변사람 10여 명이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가는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여러분, 신종플루 때문에 수천억을 쏟아 붓는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규모에 비해 1년에 1만 3,000여 명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자살예방활동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상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살은 내 가족, 내 이웃에 닥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심각하게 인식할 때입니다. 자살예방은 생명존중의 시작이며 우리 사회의 건강복지 수준을 높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 본예산에는 자살예방예산을 편성하여 이 문제를 서울시가 앞장서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0조에서는 총 33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예결위원 선임 신청의원이 55명으로 선임기준은 우선 지역구 27명, 한나라당 비례대표 6명 중 두 분, 비교섭단체 6명 중 두 분, 총 31명을 선임하고 나머지 2명은 신청의원 중 선임되지 아니한 24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아무리 객관과 공정하게 선임한다 하더라도 선임되지 아니한 의원님들의 반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화합차원에서 선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1명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지역구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7대 의회 중에 예결위원 선임경력이 전혀 없는 의원을 우선 선임하면서 이미 두 번 이상 선임된 의원은 기회균등을 위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지역구별 경합이 있는 경우 다선의원을 우선 선임하고 다음으로 예결위원 선임순서에 따라서 선임하였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역할 분담도 고려해서 구성하였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기 명패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전자모니터상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투표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종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38명, 반대 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주웅 박홍식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윤기성 기권의원(15인) 김광헌 김진성 나재암 류희숙 문병열 박희성 배상윤 양준욱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최병조 하지원 한응용 홍광식 2.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6인) 김충선 나은화 문병열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양영식 양준욱 우재영 이국희 이병직 이수정 정연희 조규영 천한홍 최홍우 5.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충선 나은화 우재영 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종학 하태종 홍광식 9.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나은화 10.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류희숙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4인) 김광헌 도인수 조규영 홍광식 11.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민병주 12.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채봉석 천한홍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성 1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희성 임승업 1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박희성 부두완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병직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천한홍 홍광식 15.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승업 16.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8인) 김덕배 김황기 나은화 이주수 정춘희 조규영 하지원 홍광식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주웅 박희성 서정숙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8.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민병주 박덕경 박희성 서정숙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병직 이상용 이재홍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진성 양준욱 이수정 조규영 홍광식 19.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원태 박덕경 천한홍 22.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원태 박덕경 2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상원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나은화 박덕경 양준욱 이병직 이수정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24.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박덕경 양준욱 이수정 임승업 정춘희 최홍규 2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7. 불교문화의 보고(寶庫) 삼각산 안양암 복원 및 시민공원화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성무원 신기철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8인) 나은화 서정숙 이병직 이수정 이주수 정연희 조규영 홍광식 28.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 완화 청원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주웅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박덕경 양준욱 오신환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정연희 조규영 홍광식 29. “길동 신동아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과 관련한 용도지역 종 상향 청원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주웅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박덕경 이병직 이수정 정연희 조규영 홍광식 30. 강서구 등촌2동 5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주웅 박홍식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박덕경 이수정 조규영 조천휘 홍광식 31. 훼밀리아파트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주웅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윤기성 이대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박덕경 오신환 이병직 조규영 하지원 홍광식 32. 남부순환도로(구로IC~안양교 구간)교차로 설치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주웅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이대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덕경 오신환 이한기 하지원 33.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박주웅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우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덕경 오신환 이수정 하지원 34.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명지전문대학)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주웅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병직 최홍우 3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노고산동)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주웅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현기 박덕경 이병직 이수정 조규영 3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윤기성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진성 이병직 이수정 이주수 37.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종로구 신영동)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류희숙 박덕경 박주웅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안희옥 양영식 양준욱 양창호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도인수 이수정 이주수 정연희 조규영 현진호 38.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38인) 강감창 김기성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도인수 박덕경 박주웅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이국희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정교진 정병인 조천휘 진두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6인) 김충선 류희숙 박희성 양영식 정춘희 홍광식 기권의원(8인) 김덕배 배상윤 서정숙 이병직 이종은 이진식 정승배 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