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먼저 김후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노인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전우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정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박원·이철원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양혜령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또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0-28번지 광주 6·25참전경찰유공자회 김정길 회장 외 14명으로부터 사무소 임차료 예산심의 확정요청 및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양혜령 의원 외 3인 발의)

양혜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이 1.2명에 머무르고 노인인구는 12만 명 이상으로 총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성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경험한 저로서는 출산을 두려워하는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실제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직장의 여성은 자신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아보육 도우미를 이용하지 못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다면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양육의 문제를 고령화 문제와 함께 풀 수 있는 가정복지도우미제도를 고안하게 되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도우미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동구에는 노인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전직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도 소일거리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상품설명회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가정복지도우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도우미란 고령자 중에서 시장이 선발하여 이용자 가정에 월별 일정시간 파견하는 사람으로서 가사에 도움을 주고 아동을 보호·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현재의 제도들과 가정복지도우미와의 차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아이돌보미나 민간영역의 도우미는 65세 이하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이용자 가정에서 육체활동의 강도가 높은 노동시간을 일정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도우미는 나이를 55세 이상인 고령자로 제한하여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가사노동, 예를 들면 끼니 또는 간식 챙겨주기, 가전제품 조작하기 등의 도움을 주고 아동을 인터넷게임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 등교시간이나 학원 수강이 비는 낮 시간대, 그리고 보호자의 귀가가 늦은 밤에 혼자 있게 되는 아동을 위해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역할을 해줄 도우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우미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의 틈새시장을 메워줄 역할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고령자 중에서 도우미를 선발하고 교육하여 이용자에게 공급해주는 인력은행을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이 기준안에서 이용자와 도우미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시간과 이용 요금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에게 가정복지도우미 선발, 교육, 인력은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정복지도우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자와 가정복지도우미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가정복지도우미 서비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도우미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가정복지도우미의 선발, 교육 및 파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정복지도우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복지도우미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출산과 육아를 경험한 저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도우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실천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장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본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과 노인복지과장께서 참석하여 계심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과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제시해준 내용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전문위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2조 정의에 보면 “가정복지도우미란”, 그 다음줄 “일정시간 파견한 사람으로서 가사와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이를 말한다” 했는데 일정한 시간은 아이돌보미사업은 월 80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둬가지고 우리 가정복지도우미의 참뜻이 아침·저녁으로 필요한 시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하기 힘드니까 시간을 구분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사업과 중복되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7조에 이용요금이 이용자와 가정복지도우미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합의보다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로 해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가정복지도우미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하고 교육을 수료한 후 인력은행에 가입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시간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구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청소년정책관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조덕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의견으로 냈던 부분입니다. 제7조의 경우 현재 제안된 안은 이용자와 가정복지도우미가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교육을 한다면 그 기준요율도 저희가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가 맞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월별 일정시간을 규정하는 문제는 탄력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월 80시간에 연 960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용자 측면에서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현장에서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규정을 해버리면 이 시간을 넘길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5천 건 해 가지고 4시간 그래 가지고 2천원 되어있는데 2천원이 무슨 말이에요? 연계건수. 이것 누가 낸 거예요? 여성정책관실에서 냈구만요. 도우미 수당.

5천 건으로 예상한 근거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이 도우미를 했을 때 5천건으로 예상을 했고 시간당 도우미 수당을 얼마나 주겠다고 되어있는 거예요? 2천원이에요? 4시간 해가지고 2천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간당 2천원.

시간당 2천원? 그러면 네 시간이면 8천원을 계산한 거예요? 8천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미 수당이 결과적으로 시간당 2천원이니까 네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천원해서 8천원 되는구만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시가 지원하는 비용이 시간당 2천원이고 이용가정에서는 현재의 아이돌보미처럼, 국가에서 현재의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별에 따라서 전액 지원도 하고 이용자가 1천원 부담하는데 이것의 경우는 시비로 시간당 2천원을 지원을 하고 이용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시비를 2천원 지원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산이 되어가지고 개인부담이 많아져 버린다면 실효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적정 액수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개인부담이. 대강 우리도 안은 나와야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가정에서 보통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그러면 3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3천원에서 4천원.

그러면 아이돌보미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무료에서 1천원~5천원.

소득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별로 본인부담이 1천원에서 4천원까지.

그러면 가정도우미는 100%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자는 안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그러면 아이돌보미하고 현재 가정도우미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가정도우미를 양혜령 의원께서 만드셨는데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봤을 때 아이돌보미사업도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워킹맘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충분하게 여성에 대해서 직장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가정도우미를 양혜령 의원님이 만들겠다는 이 내용하고, 아이돌보미하고 워킹맘지원센터라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뭔가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정책관님이 봤을 때.

저희도 처음에 의원님하고 조정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니, 중복 된다 어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나 노동부가 하고 워킹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혜령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시비까지 분담해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양혜령 의원은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경계가 처음에는 저희도 모호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 의원님께서 추가설명을 하실 건데요.

아니오. 저는 양 의원님한테는 다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의원이 조례는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시가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서, 핵심적인 것은 양 의원님한테 다 들었어요.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시에서 봤을 때 아이돌보미사업도 있고 워킹맘지원센터도 있는데 양혜령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만들 필요가 있냐 없냐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나 워킹맘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 의원님이 만들었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 차이점이 뭐예요?

현재 아이돌보미는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직장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자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 이것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보미도 워킹맘도. 재산하고 관계없이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담당자 누구에요? 위원장님, 관계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담당자께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자도 잘 모르세요?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조례 발의하신 양혜령 의원님께서 계셔서가 아니라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선기 위원님, 설명을 쭉 들어봅시다.

아니, 저 분이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요, 현명하게.

정확하게 제가 뭘 물어봤냐면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데 재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아이돌보미하고 가정 도우미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어떤 차이점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것 조례 만들면 필요한 겁니까? 아이돌보미사업도 있고 워킹맘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죄송합니다만, 아이돌보미사업이 세팅된 게 아니고 정부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의원님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 시에서 할 경우 예산낭비다, 중복지원이다 라는 논란과 비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워킹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제도들이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구되는 보충되는 빈 공간을 채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열정과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놓는 게 낫겠다는 입장이셨고 저희도 현재의 아이돌보미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서 이걸 안 하더라도 우선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그 빈공간을 채우는, 특히 육아부분은 절대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 나가자, 그런 정도로 저희는 이해를, 아이돌보미가 체계적으로 안착되기까지 시 차원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는 해봤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내놨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하고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정도면. 저는 일단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든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자는 과정에 저는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고 워킹맘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단체들 하고 의견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루빨리 이 가정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라는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공부를 해서 열심히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통합되고 화합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확고하게 가정도우미사업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고 워킹맘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확실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그리고 예산부분도 예산실하고 아직 이야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조례를 허울좋게 만들어놓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빼놓은 것도 있는데 가상해서 빼놨는데 이 예산도 확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깊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지금 양 의원께서 만들고자 하는 가정복지도우미제도에 관한 내용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든지 내용적인 입장에서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중복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피해가면 될 것이고 조례나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까?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

아이돌보미는 정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이야기한 과정.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는게 아니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개선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10배까지, 예산만 해도 정부예산을 10배를 늘려서…….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면 가정돌보미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함께 진행시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까?

지금 약간 다른게 가사를 서비스해주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는 가사는 하지 않고 아이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단순히 아이를 케어하는 데 그쳤던 반면에 올해 들어서는 아이의 학교공부까지 봐주고 학교준비물까지, 서비스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1년 사이에 10배 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출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고 서비스도 영역도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확장되면서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보면 여기 내용에서 시중에 있는 이와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의, 영업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사람들과의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견입니까?

일정부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초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할 때는 그 조례가 시민들 또는 저소득층들에게 확실하게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조례를 만듦으로써 도움이 돼야지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다든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실효가 떨어진다고 하면 가치가 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전혀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다소라도 효과있는 조례로 활용이 될 것이고 논란이 있으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파급적인 효과보다는 거부적인 내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 구별이 됩니까?

가장 크게는 국비로 아이돌보미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여서 국가에서 돈이 올 수 있는데 왜 시에서 돈을 들이냐 라는 비판이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노동부에서도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이라고. 노동부 예산 역시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지역사회에 넓히는게 중요하지 왜 시가 이런 데까지 돈을 쓰냐 라는 게 우려의 초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묘한 문제인데요. 가정복지도우미가 와서 가사까지 봐주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영역이 Y에서 하는 가사도우미영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향하시는 할머니들이나 전문성을 갖춘 할머니들이 일정시간을 오셔가지고 가사와 양육까지 완벽하게 서비스 해주면 최상의 모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돈을 왜 시가 대냐 라는 논란과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육아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리고 정부정책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우선시에서 그 부분 여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제안서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올해보다도 열 배 가깝게 확장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죠?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도 비슷한 내용 속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것은 확정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확장되어 간다든지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노동부는 확장은 안 하지만 노동부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서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 부분을 조례 제정 해가는 데 있어서 수정해 가면서 제정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도 왜 시에서 시비를 들이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감수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 가지고 가사도 봐주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라든지 성장 발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밖에서는 그렇게, 일부일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데 제가 사람들을 칠팔 명을 만나 봤어요. 요 근래에 그러네요.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 저소득을 위한다면 효과가 있는 내용이어야지 일부라도 시끄럽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러면 우리들이 선뜻 마음이 안 가거든요. 더 보려고 하고 자세히 이것을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양 의원님! 논란에 대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논란의 대상이 그 분들이 말하는 그런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왜 시비를 쓰느냐,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란뿐인가요?

어린이 집에서 주로 그러는데 본인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지원도 부족한데 왜 시에서 또 다른 비용을 쓰려고 하느냐 이것이지 아이돌보미가 됐는데, 또 워킹맘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보다는 본인들의 지원이 좀 부족해서 힘들다, 이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도 있어야 하는 시설이고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도 앞으로 도와줘야할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제밤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 단,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저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이 넘도록, 저는 계속해서 의견을 듣자고 금요일에도 와서 이야기를 하자 그랬는데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안에 와서 이야기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 의원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동료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협조도 해야 되고 당연히 도와드려야할 내용이지 우리가 만드는데 방해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 또는 저소득층,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혜택이 갈 수 있겠다, 우리 시가 또는 우리들이 이렇게 해 간다면.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야 하는데 일부에서라도 그런 거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화로 또는 찾아와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좀 더 관심있게 봐야할 일이고 누구에겐가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업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아니면 일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일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양 의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그러고 어제 저녁까지도 그러셨다는데 어제 저녁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오늘 통과를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말썽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천천히 만드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양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자기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이걸 만들면 도와주는 겁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그 시설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저는 가정복지도우미를 애들에게 정이 있는, 가정폭력도 다 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 같아서 정이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도 어르신들이 이웃에서 도와주는 이걸 생각한 건데 이걸 만들어서 본인들의 시설에 도우미로 넣어달라, 이게 주목적인데 그것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양 의원님께서도 맞서서는 안 되거든요. 남의 이야기까지 관심있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런 과정을 느껴보고 해본 여건으로 생각을 할 때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나는 남구인데 남구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구 사람도 서구사람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동구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걸 앞으로 만들어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소화된 뒤에 이해가 잘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진선기 위원님께서 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자꾸 상의가 들어오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게 용납이 될 수는 없죠. 이익단체의 비용이 문제가 되고 당장을 보기 때문에, 저는 추후를 내다보는 거고요.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는 추후를 내다보게 되면 저는 저출산에, 훨씬 그 단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더 낳아버리면, 충원율이 77% 밖에 안 되는데 아이돌보미로 인해서 20%가 빠졌다고 그래서 걱정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또 빠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출산 가능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먼저 주게 되면 애 하나 더 낳으면 200%이상 충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봐주라,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덜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고 토론회를 해본다든지 이야기의 장을 잡아서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양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무등산을 개발하자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들이 첨예하게 진행이 돼서 1년간도 계류를 시켜놨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여러 방법의 절차를 찾아가다가 결국 수정해가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길게 가고 문제를 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볼 수가 있고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토론의 장에서라도 우리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장을 만들진 못했죠?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에 그 장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남성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담당 계장님께서 워낙 이해가 어려우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지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공청회를 하자고 하기에 그러자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본인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본인이요? 본인이라면 누구를?

담당사무관님께서, 가족복지담당 사무관님께서 이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각 단체에서 오셔서 설명이 됐죠. 거기에서 사회복지담당관님도 이야기가 돼서 바꿨죠, 내용을. 전일제를 없애라 그래서 뺐고, 또 월별 일정시간을 꼭 넣어달라 복지계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집어넣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수정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양 의원님, 됐습니다. 나 위원님, 의견만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담당사무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들어보고 싶은데 담당사무관이라든가 국장이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문구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양 의원님께서 주장했던 것보다는 수정을 하고 평이하게 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열 번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출산율까지 높인다고 하니 그 아이디어야말로 시장님, 대통령보다 좋아요. 그 양반들은 아이들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생각만 했지 간접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만 한다면 기가막힌 아이디어죠. 그럴지 안 그럴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관께서 이해를 하고 진행을 시켜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러저러한 것들을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 통과를 시키는 데 방해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 물어볼 것이 더 있는데 워낙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버린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장님 제가……. 저희가 지금 불똥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가정복지도우미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차이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짚어볼게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저소득층·중장년 여성이고, 그것도 65세 이하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가정복지도우미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55세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인력은행에 가입한 사람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냐면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사람만 돼요. 그러나 가정복지도우미는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부부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십중팔구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쳐서 4인 소득 기준 매달 390만원 정도 되면 대상에서 벗어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나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재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좀 확대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자체가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정복지도우미제도를 운영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또 조례라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 이 문구 자체가 저는 그걸 보니까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가지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도적으로, 저도 그분들 만나봤어요. 그런데 이용시간이나 이런 것을 규제를 안 두다 보면 일반시설에서 하는 시간대로 해 버리면 복잡하지 않냐. 원래는 55세의 고령자들이 시간 나는 대로, 가정복지도우미는 넓게 보면 멀리 있는 부모님한테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웃에, 바로 앞에, 그리고 믿음이 가는, 오랫동안 정들어 사는 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보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는가 판단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 틀린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김월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한 가지, 아이돌보미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돌보미를 누구나 이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일정소득, 상위 100% 이상의 소득자들은 돈을 다 내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별로 국가가 지원해서 최하위계층에게는 무료로 그 위 계층은 1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까지…….

잠깐만, 지원대상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아니죠. 지원을 안 해주면 지원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가형하고 나형, 두 가지가 있죠? 그 외의 유형도 있습니까?

다형은 본인전액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 가, 나만 써놓은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 나 유형이 있고 다형은 100% 이상 상위계층은 본인전액부담입니다.

그게 조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형은 평균소득 50%이하는 본인 부담이 1천원만 되고, 5천원 중에, 나형은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00%이하 되면 정부지원이 1천원이고 본인부담이 4천원해서 5천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다형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형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

예. 상위 10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대상자가 뭐냐면 돌보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저소득·중장년 여성, 그리고 65세 이하, 이렇게 되어있죠?

예.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도 자격이 있어야 돼죠?

예.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정복지도우미도 교육을 받아야 되죠? 처음에 양혜령 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인데 이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침에 가정보육, 어린이집인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층에 피해를 준다든지 피해 받는 그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좋은 조례가 사회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가면 빛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을 못했다 하니까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찾아서 이 조례를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써야 된다 했는데 정부에서 하는 아이돌보미사업도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좋은 안을 건의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돌보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일정시간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소득층도. 1년에 960시간이 넘으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장에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정부에,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건데 예산이 늘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워킹맘서비스시스템은 현재 복지부시스템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도 현장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현장의 요구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서를 검토보고에 첨부해서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광종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계신 가정복지도우미에 대해서 이 범위내에 아동 보호 및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육성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가정보육과 지역아동육성을 보고 있으면서 동 조례가 이러한 중복성이 있는 조례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을 가사도우미 분야로 한정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동의 보육의 경우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동 업무는 아동지역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육아동취학이 75%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아동에 대한 충원율이 더 저하되고, 그런다면 아동보육 확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근거도 있습니다만, 그와 반면에 만약의 경우에 아동보육시설에 아이들의 입학이 저하될 경우에서 보육교사들의 문제도 점차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젊은 교사들의 일자리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업무 측에서는 가사도우미 차원에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신 종합의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읽어봤는데 보육시설 운영지원이라는 내용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건전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 속에 중복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을 주시고요, 이 조례안과 중복되는 것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의견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동 조례안은 아동보호 및 관리는 보육시설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추진 사무와 중복되어”, 중복되었다는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주시면 되겠고, 그 뒤에 “새로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부족하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육이동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보육이나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관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주시면 되겠고 “새로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부족하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다른 제도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하나”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아무래도 적겠다.

나 위원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것 정리하고요. “새로운 사업 추진필요성은 부족하나”, 문구가 이렇게 정리되어서는 안 되고…….

요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이 희박하다라든지 요하지 않는다 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겠죠?

그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족할 것으로 사료된다든지 그래야지 “부족하나” 이러면 무슨 말을 맺지를 못하고 말아버렸잖아요. 자, 내용을 실제로 보도록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물론 양혜령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신 줄은 알지만 여러 단체들 입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더 보류해서 다음번에 재상정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결을 보류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진선기 위원께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라기보다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양혜령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처리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질의 종결을 해서요.

그래요.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의견 말씀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철회했던 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철회했다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다시 논의가 된다할지라도 무조건 반대, 무조건 보류,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반 와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하는 것보다는 의원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중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검진, 노인건강체전, 이런 것들을 실시해 보자고 제안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일반검진 속에 있는데 노인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는 상관없이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준다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책정을 해본다고 하면 노인의 날과, 노인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노인건강체전을 한다면 그날도 노인의 날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내용대로 보자면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만들 수도 있고, 노인건강체전도 열 수가 있고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중복되지 않은가 싶어지는데 제안자이신 김후진 위원님이 말씀해주십시오.

노인건강체전은 어차피 체전의 날인데…….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건강체전이나 이런 행사를 안 하는가요?

노인건강체전이 노인의 날 행사로 가름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노인건강증진의 날도 하루를 정해야 하고…….

그렇다면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내용과 노인건강체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라든지 그렇게 해버리면 다 해버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건강검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2차 검진까지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면 또 검진을 해라, 하는 2차 검진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노인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의료보험과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에서 볼 때 문제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돈을 대주면 되는 겁니까?

노인건강검진은 일상으로 보험쪽에서 통제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노인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안 하고 있고 일반검진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고 있는데 따로 노인건강검진을 따로 만들자 하면 이걸 따로 의료보험에서 해줄 리는 없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해줘야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인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비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조례 정해놨으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너희가 이것도 해주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에서 별도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검진을? 그러면 일반검진 외에?

예.

그러면 하고 있다면 여기 목적에 중요한 것이 건강증진의 날, 또는 노인의 날, 이런 때 복합적으로 하고 노인건강검진도 실시하도록 한다는 말은 하지 않으니까 실시하도록 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주요목적이 “노인건강검진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노인건강체전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노인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예. 건강검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김후진 위원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법적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조례로 관련규정들을 제정을 해 놓는 것이죠. 지금 건강관리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노인건강검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뒷받침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해 왔습니까?

이 사업은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법적인 뒷받침은 없는데…….

예. 중앙사업으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요. 지금 김후진 위원님 말씀으로 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노인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하니까 어떤 뒷받침에서 했는가? 그런 것들이 의심이 가죠.

진즉 만들었어야 할 일을 너무 늦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시에서도 이미 상부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해오고 있었다면 중복되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걸 동시에 날짜를 맞춘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시 집행부 검토의견을 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을요?

집행부 의견을…….

김후진 위원님 조례 건에 대해서요?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시행의 원활을 위하여 안 제5조 4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안 10조 제3항에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건강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2조에서 정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종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우근 의원 외 3인 발의)

전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화하는 복지제도에 부응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망, 질병, 장애,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자의 범위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그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원방법으로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원내용으로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명절·연말 위문금품 등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수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실시 등으로 지원대상의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이의신청, 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고 잘 보완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이 확대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서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전에는 구청장이나 교육감, 보훈청장 등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구청장으로 일원화해버리므로 인해서 혹시 범위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든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세 가지로 구청장으로 일원화해서 시장 앞으로 모아지는 그런 것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수급자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밖에 차상위계층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용으로 봐서 이 내용은 좋고 잘 개정해주었는데 전에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범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훈청장이 됐건 구청장이 됐건 교육감이 됐건 거기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전부 혜택을 받도록 배려를 할 터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도 자기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의뢰를 해주면 모를까 그 혜택을, 말하자면 객관적인 면에서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못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을 터인데 오히려 망을 많이 깔아야할 터인데 이렇게 축소해서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하게 된 그런 입장으로는 아쉽지 않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전에는 결정할 수 없는 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지원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대상자 결정이지 선정은…….

추천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3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항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지원대상자 범위와 지원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구체화하는 한편……”,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장, 교육감, 보훈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시장이 일괄해서 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는 적어도 선정은 아닐지라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여러 곳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시장 혼자 결정하는 걸로 해놨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은 추천은 가능합니다.

어디에 가능하다는 것이 있어요?

3조에서 구청장이 추천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교육감하고 보훈청장도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어떤 분을 도와달라든지 단체를 도와달라든지 그런 사항은 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없앨 정도니까 구청장, 교육감, 보훈청장…….

그런데 제3조에 대상자 결정이, 대상자 결정을 확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타 기관장이 결정할, 지원 여부는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타 기관장이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이 사람을 지원을 해주쇼 할 권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보훈청장이 손이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라도 해두면 선정까지는 못할 망정 과거에 하던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선정대상자 결정을 교육감하고 보훈청장이 들어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알았는데…….

추천 권한을?

그렇죠.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선정은 하기로 하고 어차피 그 사람들 선정하지 않겠어요?

조례에 안 들어가 있지만 보훈청장이 추천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추천은 할 수 있지. 추천하는 것은 우리들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야, 김후진 의원 이름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주겠어요? 생각해 보고 하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거에는 저인망을 많이 깔아 가지고 혜택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시장결정으로만 단일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추천은 다 들어오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좁혀진 것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문구라도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에요. 할 수는 있지, 추천은, 누구인지.

대상자 결정 부분하고 선정 추천 부분하고 양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함께 넣으면 되지. 많이 했던 것을 왜 구청장만 추천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보훈청장이나 교육감은 구청장에게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예. 나종천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다”, 거기에 같이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감, 구청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보훈청장도……. 그래가지고 “교육감, 보훈청장, 구청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골고루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야기 끝나면…….

넣기로 했잖아요.

아니, 다른 의견을 내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3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거주지를 관할하는”을 빼고 “교육감하고 보훈청장, 구청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수정하면…….

그렇게 범위를 넓혀주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상호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약간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 제3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추천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하기 위하여 제3조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장이 결정하되”까지는 좋고요. “거주지를 관할 하는”을 삭제하고 “구청장, 교육감,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구청장” 다음에 “교육감이나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삽입해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종천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종천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