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박원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과 김성숙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조광향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10월 7일자로 긴급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강박원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등 4건과 의견청취 2건,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관리계획(광주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안건인 광주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공원 주변의 노후된 시가지를 광주공원에 편입시켜 옛 광주공원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복원함과 동시에 광주천까지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숲으로 조성하여 구 시가지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또한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 및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주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광주공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광주공원으로 추가 편입되는 면적은 3,973㎡이고 주요 입지시설은 교양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등이며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공원조성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2건 있었지만 지역주민 대다수가 광주공원 주변지역의 종합개발과 확장을 찬성하고 있고 노후된 시가지를 친환경 생태숲으로 복원하여 구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해관계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호 안건인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어 국가 7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2003년에 수립된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조정, 공간구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총량 25.07㎢의 30%인 7.52㎢를 추가로 확보하여 해제잔여물량 4.66㎢를 합한 12.18㎢를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으로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해제총량은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R&;D특구사업 등 산업계획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및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문화예술 스포츠 클러스터 구축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의 위치, 면적 등은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 실제사업추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고시 절차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권의 미래상은 국가정책기조와 광주권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호남광역경제권의 환황해 거점도시권, 광역복합문화벨트의 문화관광 대도시권, 삶의 질이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권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공간구조는 광주구도심과 상무신도심의 2중심으로 설정하였고 생활권 계획은 해보 중생활권과 혁신도시 중생활권을 추가하였습니다. 광역토지이용, 녹지관리, 경관관리, 여가공간관리, 광역교통계획, 광역공급시설, 방재, 환경보전 등 부문별 계획분야에도 여건변화와 정책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 3회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3개 권역이 동시에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및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관리계획(광주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은 광주공원에서 보자면 오른쪽 편이었고 여기는 왼쪽 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편은 기 했고 가서 보니까 다 허물어져 있더군요. 오른쪽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 또 하실 계획이 있는가?

향교 주변에 별도 사업계획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결정은 되었고 사업을 추진할…….

지금 이것 외에 또 그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광주공원이고 여기가 아시아커뮤니티공원이고요. 이번에 결정할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향교 앞에 아시아전통문화관이라고 해서 결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빠진 공간이 이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그 앞에도 빠져 있잖아요. 거기 하고 저쪽 위에도. 그렇지요? 거기도 빠져 있지요?

여기는 교통광장으로 기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는 타당성검토를 공원 쪽에서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 해 놓은 데를 가서 봤더니 구역을 딱딱 선을 그어서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좀 안타깝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대요. 나는 그 사업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도시계획을 잘하셔서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우리가 커뮤니티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앞쪽에 국밥집은 어느 집단지역으로 가는 것이지요?

지금 이쪽을 하고 있는데 국밥집은 의견에 따라서 수용을 나중에 사업에, 체육회관 쪽에, 도 소유인데 그쪽 일부공간을 할애해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은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하고는 관계없는데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여기 제안설명서에 전문 용어가 해보 중생활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지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광주 뿐만 아니라 인근에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광역도시권입니다. 그러면 함평의 월야·해보쪽이 들어가게 되고, 광주시부터 연결시켜서 생활권을 정하는데 광주시 뿐만 아니라 월야·해보쪽에 연결되는, 송정권하고 연결되는 그 생활권을 해보 중생활권으로 전남도하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해제될 지역까지 정해주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지자체에 어느 정도 무엇을 주는 것 같은,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저희들이 1차 2020계획을 했을 때는 앞으로 할 지역을 표시해가지고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필요하지만 총량만 중앙에서 결정해 주고 나중에 우리 시나 도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해제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에게 뭔가 책임을 많이 준 것이지요?

대상지 결정하는 데 재량을 더 많이 준 것입니다.

재량권을 준 것이지요. 이번 회기에 존경하는 어떤 의원님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한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저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 집적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한 곳에 집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특히 지역이 많습니다. 보니까 R&;D특구사업,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서 분명히 GB를 해제할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역의 형평성,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주는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적화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집적화 되어 있으니까 하실 때 이런 것도 잘해서 GB 해제 같은 경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의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건축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공무원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하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시행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의 하천에서 준설된 골재처리업무를 우리 시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준설토의 처리업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를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로 일부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근거로 영산강살리기사업 시공에 따라 생산되는 골재의 판매수입금을 규정하였으며 우리 시 도시공사의 업무대행 범위가 골재판매 및 관리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골재생산·판매·관리 및 잔토처리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 동안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되는 영산강살리기사업에서 잔토량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된 골재처리업무를 우리 시가 대행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충 판매수입금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9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연말 정도 되어야 추정량이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의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한 90억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 6쪽을 보니까 제일 밑쪽에 골재생산량 433만, 이것은 전에 했던 것입니다. 439만㎥, 판매수익금은 434억원인데 90억원 정도밖에 안 날 것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간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쪽은 전부 골재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새로 파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생태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매수익금을 다시 생태계를 살리는 쪽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어떤 조례는 없습니까?

정부에서 대행을 우리 지자체에 맡기면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한 100억원 이상 발생되면 그 중 50%는 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산강살리기사업, 이런 쪽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 현황을 보면 434억원인데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당초에 치수대책사업으로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골재판매해서 발생된 수익, 이런 관계는 그 동안 영농보상이라든가 전부 시가 부담해서 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충당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골재채취, 이 부분 좋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그것을 해 놓은, 극락강 주변 제 지역구여서 보면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수익금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도 다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익산청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광주천에서 담양경계 구간은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시에 인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들이 전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황룡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룡강은 6.5㎞가 영산강살리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서남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지금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7공구의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유수단면 자체를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지요?

우리 경계가 승촌보 위치, 그러니까 나주 경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담양 경계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200m 정도가 유수단면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하면서 채취한 골재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판매하고 잔토처리까지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판매수익을 90억원 정도로 일단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예.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와서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할 때 100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쪽에 귀속을 시키고 그 위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00억원 미만은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고 100억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 50%를 그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판매대금을 90억원 정도 내외로 예상을 한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번에 제가 이것을 쭉 검토를 하고 설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매대금이 딱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200억원 이상쯤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중에 100억원 내외의 돈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한 50% 정도 재투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정되는 골재생산계획량을 한 246만 정도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것이 155억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판매를 240억원 정도 하면 그 차액이 한 90억원 정도 순수하게 발생될 것으로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양이나 돈은 골재의 가격이나 생산된 양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추정치이고 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정계획량이나 정확한 관계는 앞으로 설계결과에 따라서 확정되어집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판매라는,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골재를 외부에 판매해서 수익을 잡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지도,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편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황룡강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육점 몇 ㎞가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 대한 조례를 영산강살리기로 개정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황룡강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길이는 장성 경계에서부터 영산강합류지점까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문답식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육점 몇 ㎞가 우리 시 경계에서부터 들어와 있는 것이 육점 몇 ㎞라는…….

아닙니다. 영산강하고 황룡강하고 경계시점이 어디냐 하면 공군부대 합류지점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6.5㎞가, 서남보라고 있습니다, 옛날 상수도 취수보. 여기까지는 사업계획 구간에, 현재 영산강살리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의 상태에서는 황룡강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영산강살리기 조례를 만들지 황룡강을 6.4㎞만 포함한 부분을 해가지고 개정하다 보면, 나중에 황룡강도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산강살리기사업에 영산강하고 우리 관내 황룡강 일부가 전체 포함된 것이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현재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을 할 때는 영산강하고 황룡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조례 제명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영산강살리기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업범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산강도 살려야 되고 광주천도 살려야 되고 황룡강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황룡강에 관계된 것이 영산강살리기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황룡강 문제를 할 때는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영산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에 사업을 해야 되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종전에 사업명이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영산강살리기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황룡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서남보까지라고 했지요. 거기에 상수취수원이 있어요, 전에. 그것은 지금 사용 안 합니까, 전혀?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응급취수원 아닙니까?

이번에도 상수도보호구역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개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 서남보가 옛날 상수도 취수하기 위한…….

예. 바로 취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보입니다. 그 하류까지만 현재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응급취수원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어…….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강박원 의원 외 3인 발의)

이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나친 화학농약의 사용은 환경파괴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과의 차별성 저하로 국산농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과 농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농업발전 기조가 급속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속히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현저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확대, 단체급식 등을 권장하고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친환경농업육성시책을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한 관련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에 환경적·사회적·농업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는 친환경농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철원 위원님은 농촌 출신이라 이런 것을 잘 살려서 하신 것 같아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셨을 텐데, 지금 광주광역시의 경제규모 속에서 산업구조별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한 30%…….

농업에서 차지하는…….

한 3% 정도, 농업만 이야기…….

그러면 광주경제에서 총 생산되는 생산력의 3%가 정확히 농업입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농업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2만 8천명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나 되지요?

우리가 한 150만 가까이, 한 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도 한 3% 자치하고 경제총생산도 3% 차지하고 그렇습니까?

인구면에서는 조금 더 많겠네요. 좀 많고 생산량은 한 3% 정도 차지하고요.

전체적으로 총생산에,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제가 3%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3%라고 하고 인구는 약 3%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도 필요하겠지요.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만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모르시네요? 공부를 충분히 하신 줄 알았더니.

제 생각에는 차지하는 비중하고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3인 발의)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시장은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비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으로 시장은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비 등의 지원으로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정지원으로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로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12개 광역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6조, 8조 해서 시설비 등 각종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지원을 했을 때 본래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 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 회수라든지 어떤 제재조항 같은 것은 필요 없을까요?

원래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3년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2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년만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년만에 평가를 합니다. 1년만에 평가를 해서 실적과 목표가 달성되면 1년 연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3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거기에서 평가가, 인정이 잘되고 목표량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잘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정식으로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증을 여러 차례 거치니까 초창기에는, 이것이 2007년도에 법이 막 만들어져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1년마다 검증하면서 그런 예비 사회적 기업은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전에, 일단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적정하다고 평가가 된 후에 지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안에도 지원이…….

평가 전에도 지원이 필요하고 평가 후에도 필요시에는 재정지원이 되지요?

예.

이미 평가 후에 재정지원이 되었을 때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만에 평가를 하지요. 1년만에 평가를 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지요.

탈락만 되고 그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지원금이 부당하게 되었으면 회수가 되겠지요.

다른 조례를 보면 지원조항이 있고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한다든지, 물론 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 일반논리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지만 조례 형식을 보면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 굳이 수정 발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개정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가지고 교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유재신 위원님!

국장님, 우리나라에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760여개 되고요.

칠백 몇 개 되지요? 우리 광주가 칠십 몇 개 되고…….

우리 시는 사회적 기업이 13개,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61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244개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760여개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그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입니까, 전체 지원액이?

노동부 쪽의 예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지방에서도 지방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기 법이 있었는데 조례가 늦게 된 것은 안타깝기도 한데, 조례가 있었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안정적 기업이나 안정적 일자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팀들이 저는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되도록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안정적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되고 또 수입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노동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지연될 수 있는 확률은 없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창출을 잘해서 잘 이끌어가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회사들도 수익창출을 해서 이익이 나는 회사는 환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수익창출이 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하나 아쉬움이 이 조례가 진즉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저도 느끼는 것이 이것 뿐만 아니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오늘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도 있습니다만, 과거 2007년도에 제정되었거나 한 법을 지금까지 왜 조례를 준비 안 했느냐, 실무자들 이야기는 타 시·도 만들어가는 것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우선적으로 어떤 기업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지원사항에 관한 조례를 법적으로·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그것을 빨리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고요. 앞으로도 지금 홀딩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법이 개정되면 집행부에서 즉각즉각 해라. 그것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하기 전까지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이야기이고,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행사에 가서 느꼈던 것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김성숙 의원님도 보셨는데 나는 소꿉장난 같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소꿉장난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안정적 일자리를 우리 취약계층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래서 무슨 이윤이 창출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말로 기업인데 조그마한 기업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날 부스마다 내가 가 봤는데 죄송합니다. 괜히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떨지 모르는데 그것은 빼주시고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좋은 조례안이 곧 통과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고 그들이 결국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사회적 기업 지원 조건이 영업하고는 상관없이 목적에만 포인트를 둬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영상태가 아무리 불량해도…….

하는 데까지 합니다. 노동부에서…….

그러면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료요?

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에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5번. 5번에 사회적 기업 지정요건,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현황에서…….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영업에, 매출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요건에지 부합해서 하면 계속 지원을, 나 사회적 기업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라 하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이 여러 가지인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지마라,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조금 전에 해당 국장님께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시가 관계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질타하고 싶은 것을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것 끝나면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보시고 상위법이, 관계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서 조례를 시급히 정비해야 될 사안이 경제산업국 소관에 몇 가지가 있는가 파악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는, 홀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조사하라고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타 시·도에서는 법령하고 달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을 하셨다든지 타 시·도에는 우리가 없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조례를 타 시·도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경제산업에 필요한 조례라면, 분명히 타 시·도도 할 때는 그것이 필요로 해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목록까지도 조사토록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후 임시회가 있을 때, 상임위 활동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어서 현재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16곳이라고 했습니까?

13개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요?

아니, 사회적 기업이 13개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61개인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알아 봤는데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해 주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어떤 프로젝트 수주를 맡아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하다가 사업비 자체를 자기 스스로 하고 나서 부도내고 잠적하고 없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주가 했으면 돈벌려고 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기업인 것을 앞으로 포장해 놓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더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든가 파장은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육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자체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조례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왕 이러한 것을 조례 취지나 또는 관계 법령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하나의 의견으로써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문구 자체가 막연하게 강제할 수는 없어도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이런 11조의 규정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교적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이런 조항을 11조 2항으로 “시장은 공공시장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분야 도급이나 하청 등 각종 입찰이나 위탁계약시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장려해야 한다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구체적인 부분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우선 구매촉진을 하는 9조하고 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에 대해서 약간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성숙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 입장에서는 참여 장려하는 것은 우선적이고 장려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유재신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75개가 되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지만 너무 열악한, 지원조례가 없고 육성조례가 없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받은 인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아주 열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서 제가 또 받은 의견들입니다만, 저야 제가 발의한 내용이어서 직접적으로 강하게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선 구매도 해 줘야 되고 또한 실지로 공공분야에서 일반기업들 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밀립니다. 너무 밀려서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주 서민들, 참여자들을 선택할 때는 저소득층의 참여자를 엄별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화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유럽쪽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시작되어서 굉장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07년도에 법을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김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정부에서 준 표준조례안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현재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차피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나중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오면 하려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하는데 우선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개정되어 오면 그때 가서 개정하더라도 우선 하자 해서 이번에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법이 강화되면 그때 가서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때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도 공감을 하시니까 그것이 개정되면 저희들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향 의원 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