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김후진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명자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재홍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시정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마케팅본부, 소방안전본부, 문화체육정책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후진 의원 외 3인 발의)

김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행 인터넷 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우리 시가 이용자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인 홈페이지를 시정 홍보와 도시이미지 제고의 창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1995년에 제정된 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터넷 설치 등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정리하고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공개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고 특히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접근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적인 기능을 제공하여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구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성과를 인정해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시 행사 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 횟수, 참여도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현금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화 사회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행정정보 매체라는 기능을 넘어 그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홍보의 창이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이 디자인, 컨텐츠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생활 보호의 권리, 알권리, 정보이용권, 정보참여권 등의 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즉 정보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앞장 서는 광주로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후진 의원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인터넷 세상,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취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인터넷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광주광역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과연 그렇게 많이 틀리는 것인가, 제가 봐서는 인터넷 설치에 관련된 조례라고 하는 것도 포괄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모든 것을 포괄시켰을 때는.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용어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타당해서 이 조례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광주광역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바꾸었습니다.

마케팅기획과장 정민곤입니다. 인터넷 설치라고 하면 흔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그러면 하드웨어,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보면 홈페이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블로그라든지 또 이동통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95년 그때 당시는 보통 홈페이지라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이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는 망 개념이고 홈페이지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현재도 이런 내용은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상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된 것을 보게 되면 8조 2항에 “시장에게 바란다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참 이 문구는 시민들께 민원 서비스 질의 향상을 높이는 아주 좋은, 강력한 조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을 때 해명성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의 답변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안내보다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 사무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렸을 때 답변도 지금 우리 의회에 답변하듯이, 서면질문을 넣었을 때 서면답변 오듯이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답변한다는 내용 같은데, 김후진 의원님, 그런 내용이시지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번에는 강력히 해서 답변들을 일일이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강행규정을 넣음으로써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이 책임성과 또 거기에 대한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문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민원처리에 준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결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강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더 확실히 해 주는 부분, 김후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드셨지만 홈페이지와 관련된 이 조례에서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접수했을 때 인터넷 상에서 답변을 충실하게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사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래 되어있어가지고 사실 진즉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개정된다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만,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개정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제가 의문난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9조 2항에 보면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정치가 만약에 제1항의 행사를 계획 또는 추진하는 시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자는 경우, 이랬을 때 참가자의 기념품이나 상품은 대충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은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1억도 세울 수 있고 10억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할 때는 1억도 세울 것이고 형편이 넉넉해서 10억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얼마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힘드는데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는 최소한 이런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대략 10억이 들겠다라든지 20억이 들겠다라든지 100억이 들겠다라든지 대충이라도…….

여기서야 얼마 들겠습니까만, 1, 2억 정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행사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까?

많은 예산은 들지 않겠다?

예.

그 정도라도 생각은 가져야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산 주겠다. 이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겠다?

예.

제가 그 범위를 여쭤본 거예요,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 버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제공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발생될 소지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냐, 이것은 아직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 선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한다면 우리 시장님 명으로 해서 집행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 상황에 비춰보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내가 봐서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이 분야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내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뒤에 또 닥쳐오니까.

1년 이전에는 안 되게 됐기 때문에, 예산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11조 개인정보보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반대로 인터넷상에 어떻게 보면 폐해라고 할까요? 문제가 거꾸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진실 씨라든지 유명 연예인들도 인터넷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악성루머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충분하게 신원을 잡아낼 수 있는 반대의 장치도 있어야 돼요. 그냥 프리하게 누가 했는지, “시장에게 바란다” 하니까 누가 한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 버렸을 경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시장에게 엄청난 악성댓글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자기가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치도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7조에 보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든지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권한은 홈페이지로부터 그러한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대처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소를 한다든지 소정의 법정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라는 규정을 7조에 두었습니다. 여태까지 기존의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를 의원님과 협의 하에 두었습니다.

잘 넣었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 보면 법원에 고소해 가지고 그때 와서 조사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이미 이 분은 상처를 다 입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뒤, 세 달 뒤에 검찰이 조사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아도 일반인들은 인지하기에 이미 그러려니하고 인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명예적인 손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기에 넣어놨구만요, 이런 사항이. 아주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더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이 조례안이 1995년도에 되어서 그 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까지 해 주셔서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할까요?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3인 발의)

손재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7년 6월 지역축제의 전국화, 세계화와 이벤트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 도시형성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축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4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음악제, 공연제 등 전문 예술분야 축제가 5개, 관광성 축제는 9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 이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일회성, 낭비성 축제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축제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인 축제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축제의 건전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별 평가모형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축제평가에 따른 시민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적절한 축제평가 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해 관행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환류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자 위원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더불어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더 육성·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예산은 정말 많이 지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더라,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니까 상당 부분, 생각보다 축제가 많네요.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고싸움, 효사랑 축제, 동구 같으면 충장로 축제, 서구 만드리, 이런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들이 전부 다 구 단위에서 움직이고 행사 주관, 주최를 해서 행사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주관해서 끝나는 것인데 이런 평가들은 우리 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구에서는 구에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자치구이기 때문에 거기도 독립된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모순이 있지요.

그것은 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도 알맞은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제 준하는 것을 정해야겠구만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만약에 우리처럼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하게 되면 강제성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조그마한 축제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구에서도 구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 하면 구에서 똑같이 우리 시처럼 반드시 축제나 모든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항상 사업들을 하면서 계획은 잘 세우는데 끝나고 나서 평가가 안 되어서, 또 인사권자에 의해서 그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행에 옮겼던 분들이 자리를 옮겼을 때 항상 그런 문제의 단일성, 이런 문제에 폐단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손재홍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신다고 조례안의 의견 제출에 보면 디자인비엔날레나 김치축제, 이런 부분,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예.

하고 계시는데 평가서도 만들었습니까?

예.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재홍 위원께서 조례를 만드심으로써 크고 작고 구분없이 전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시민 및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했어요. 여기에 평가단을 구성하면 과연 인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하고 전문가하고 적절히 그때그때 배분해서 적어도 한 10여명 정도 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손재홍 위원님, 인원 구성은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 항상 우리가 인원 구성안도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이 상례로 운영위원회 준칙부터 해 가지고 쭉 주는데 평가단이기 때문에 평가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맞게 어느 정도 구성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성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준칙이나 규칙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행하라는, 단 여기 조례에서 너무 너절너절하게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시행해라, 이것만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규칙이나 준칙으로 아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4조 2항에 보면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하고는 생각이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문 받아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평가 자체는 상당히 엄정해야 됩니다, 깐깐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음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비율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비율들을 어느 정도 포진시켜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획 세우고 집행했던 분들이, 그 분들도 시장이 임의대로 누구누구 몇 명,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뜻에서 말씀이 계신 모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몇%, 시민 몇%, 전문가 몇 %,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조례에 명시가 안 된다면 조례를 만드신 손재홍 위원 뜻도 서로 믿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상당히 촘촘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드셔서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나 각종 행사가 지자체마다 많이 있는데요. 이 평가를 해서 환류시킴으로써 그 축제나 행사를 한 차원 더 높이는 그런 좋은 조례안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이 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의하여 운영된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대하여 금번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96년 6월 21일부터 4개 분야평가제도를 운용하여 왔으나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에서 시행토록 하는 국가규제개혁 전략과제가 2005년도에 확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교통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인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각각 운용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약 3년 동안 추진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로 시행되어 금번 폐지조례안을 시행함으로써 법의 안정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공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가 폐지가 됨으로 다른 대체입법 조례는 필요하지 않나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이 다 되어있어가지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 조례에서 일부 언급된 부분이 법으로 다 규제하기 때문에 어떤 법령의 누수사항은 없습니다.

다 나눠서, 「정비촉진법」이네, 「자연대책법」이네,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지요?

예.

상위법에 정리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는 우리 조례가 또 필요한 건지는 다시 한번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