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강학중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회부되었고, 2009년 10월 14일 이정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10월 14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이상습입니다.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호적법, 같은 법 시행규칙이 폐지되어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7년도 7월 23일 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과태료 부과·징수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권한 위임된 사항이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호적법이 폐지됨에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7년 7월 23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호적법 폐지와 함께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대법원규칙으로 권한 위임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학중 의원입니다. 이렇게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 대상사업 중 건설, 통신, 전기 등의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공사설계용역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공사설계용역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기술적·타당성 조사, 사업물량 조사 및 설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용역과제 사전 심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성과품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공사설계용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안 제10조의 비밀유지와 안 제11조의 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성과품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감시감독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공통으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되 집행 시에는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1회에 심의하여야 하는 심사안건이 과다하여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용역과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2009년도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강학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에는 모든 용역이 심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안 제3조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와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과제에 한해 심의하도록 하고, 공사설계용역과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안 제12조에서는 용역결과 관리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의무를 신설하고 긴급하거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통으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되 집행 시에는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총 200건의 용역과제를 심사하여 1회 평균 30건 정도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심사제외대상 용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연간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건수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총 200건으로 학술용역이 9건, 종합기술용역이 30건, 공사실시설계용역이 161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76억 5,300만 원 정도였고 2009년도는 9월 말 현재 총 59건으로 학술용역 1건, 종합기술용역 4건, 공사실시용역 52건으로 금액으로는 15억 8,600만 원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타도시와 조례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비교자료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제외대상을 보면 비교도시가 대부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료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복잡·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고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포항이 미래성장동력을 가진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이념,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4조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산업화 촉진 및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전문인력 양성, 유관기관의 협력, 지식재산의 권리와 지원, 권리침해의 분쟁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0조에서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3조에서는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시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첨단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식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사회로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립은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용 및 수출촉진 등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포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지식재산을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포항이 미래성장동력을 가진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특허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준칙이 있는 것이 아닌지?

특허청에서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아마 내려 보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단체가 우리 전국에서 몇 군데 지자체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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